[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유해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유해화학물질 불법 정보 삭제 처리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해정보 삭제 처리율은 2019년 96%에 달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4년에는 52%로 반 토막 났고, 2025년 7월 기준으로는 28%까지 급감했다. 올해 적발된 유해정보 1,848건 중 1,330건이 삭제되지 않고 온라인에 방치된 셈이다. 적발된 유해정보 중에는 폭발물 제조·시연(271건), 자살 목적 판매(1,356건), 환각물질 판매(175건)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정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실제로 2021년 '독극물 생수병 사건'이나 2023년 '종이컵 속 불산' 사건 등 온라인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 화학물질 테러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란 인터넷상에서 폭발물이나 청산가리 등 독극물 제조·판매 방법을 안내하거나, 환각물질 등을 비실명으로 판매하는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이에 정부는 2011년부터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을 운영하여, 국민 50명을 선발해 온라인상의 유해정보를 감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그러나 후속 조치는 매우 더딘 상황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게시물 차단 조치는 평균 2~3개월이 소요되며, 유튜브 등 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은 국내법으로 제재하기 어려워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시민 감시단이 위험 정보를 열심히 신고해도, 정부의 부실한 대응과 제도적 한계로 인해 국민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이 불법 정보의 온상이 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국제 공조 방안을 마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간을 단축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이 3조 4천억원을 넘겼으나 검거율은 50%대에 머물며 수사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1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0만 8,920건, 피해액은 3조 4,062억원, 피해자 수는 27만 9,416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피해액은 1조 5,951억원, 피해자는 6만 6,456명 각각 늘어난 수치다. 지난 4년간 사이버사기 발생 건수는 2021년 14만 1,154건에서 2022년 15만 5,715건, 2023년 16만 7,688건 2024년 20만 8,920건으로 3년새 6만 7,766건(48%) 증가했다. 올해도 6월까지 이미 11만 4,663건 발생해 전년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피해자는 15만 1,859명에서 27만 9,416명으로 12만 7,557명 늘었고, 피해액 또한 1조 1,719억원에서 3조 4,062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청별 사이버사기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경기남부청에서만 4만 735건이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서울청(2만 8,358건), 부산청(1만 5,305건), 경남청(1만 5,055건), 인천청(1만 4,372건)이 뒤를 이었다. 반면 사이버사기 범죄 검거율은 2021년 72.2%에서 2023년 70.2%, 2023년 58.0%, 2024년 53.8%로 갈수록 낮아졌다. 특히 울산청 검거율은 2021년 82.8%에서 2024년 49.2%로 3년 새 무려 33.6%p 감소했고, 그 기간 경남청(71.9%→46.6%)과 전북청(77.5%→53.1%), 인천청(78.2%→55.3%) 등도 20%p 넘게 검거율이 하락했다. 사기 범죄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며 점점 고도화ㆍ지능화되고 있는 데 반해, 경찰청의 검거 역량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병도 의원은 “사이버사기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경찰청 수사 능력은 제자리걸음 중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말하며, “경찰청은 관련 인력과 예산, 정책과 제도 등 전반을 재점검함으로써 사이버사기 대응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구역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면서, 시민 편의와 운영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는 12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 민간 공유자전거, 일반 자전거 등이 공공자전거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차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공공자전거 대여·반납 불편과 주차질서 훼손 문제가 심각해진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는 2025년 6월 기준 총 2,780개소의 공공자전거 주차구역에서 약 4만5천 대의 따릉이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공공자전거 주차구역 내 무단 주차를 막을 수 있는 행정적 근거가 미비해 실질적 조치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자전거 주차구역과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를 명확히 해 법적 명확성 확보 ▲시장이 공공자전거 주차구역 내 무단 주차를 예방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안내판 설치, 앱 안내, 현장 계도 등을 포함한 질서유지 방안을 마련하고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에 주차질서 및 무단 주차 예방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성흠제 의원은 “서울시 공공자전거는 이미 495만 명 이상이 가입한 서울시 대표 교통수단이지만, 무단 주차 문제로 인한 시민 불편이 계속돼왔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자전거 주차구역 내 주차질서를 제도적으로 확립함으로써 시민 편의와 자전거 교통질서 정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옥 서울시의원(사진)은 9월 12일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세훈 시장의 시정 운영 방식을 강하 게 비판하며, 보여주기식 정치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최근 서울시는 치적 쌓기에 몰두하는 행정이 반복되면서 각종 행정 실패가 잇따르고 있다”며, ▲공공 야간약국 운영 중단 번복 ▲명동 광역버스 정류장 혼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후 35일 만의 재지정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실패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사업 잠정 중단 등을 대표적인 졸속 행정 사례로 꼽았다.이 의원은 “이처럼 시행과 철회를 반복하는 모습은 행정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의심하게 만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본 의원이 실패를 예견했던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은 단 한 명의 고용도 성사시키지 못하고 정부로부터 공식 폐기 통보를 받았다며, 이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졸속, 전시 행정의 사례로 남게 되었다고 비판했다.더 큰 문제로 이 의원은 이러한 실패를 감추기 위해 비판의 목소리를 ‘허위사실 유포’로 낙인찍는 서울시의 오만한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국회와 지방의회는 행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본연의 의무”라며, “시민의 입장에서 제기하는 우려를 허위사실로 단정하는 것은 의회의 입을 틀어막는 행위”라고 질타했다.이는 최근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중단 검토 의혹을 제기한 언론과 이를 인용한 국회의원을 향해 서울시가 ‘명백한 허위 주장’, ‘시민 기만’이라며 격한 반응을 보인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 의원은 “정책의 내용보다 시장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이 의원은 오세훈 시장을 향해 “서울시장은 본인의 치적 쌓기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시민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자리”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제는 정치가 아닌 제대로 된 정책에 힘쓸 때”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화려한 조형물이나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김규남 서울시의원(사진)이 ‘서울시의회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는 1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이같이 결정하고, 부위원장에는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과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을 선임하는 등 총 14명의 특별위원회 위원(국민의힘 10명, 더불어민주당 4명) 구성을 마쳤다. 위원으로는 곽향기 의원(동작2), 김경훈 의원(강서5), 송경택 의원(비례), 신동원 의원(노원1), 이성배 의원(송파4), 이승복 의원(양천4), 이희원 의원(동작4), 정지웅 의원(서대문1), 임규호 의원(중랑2), 최재란 의원(비례), 한신 의원(성북1)이 선임되었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규남 위원장(국민의힘, 송파1)은 "급변하는 국내외 에너지·환경 여건 변화에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특위가 출범하게 됐다."라며, "특위를 통해 서울시 에너지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미래 산업을 견인할 중장기적 에너지 전략을 도출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는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활동 할 예정이며, 서울시 에너지 정책 점검과 함께 주요 현장 시찰도 진행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근 5년간 요양기관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금액이 1,16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무정지를 받은 요양기관의 불법 진료로 인한 부정수급 도 추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유형별 요양기관 부정수급 내역'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 1,161억 원의 요양기관 부정수급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액은 '24년 378억 원으로 '20년 76억 원 대비 5배나 급증했다.부정수급 유형별로 살펴보면, ‘24년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및 산정기준을 위반한 부당청구가 19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진료행위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관련 서류 위·변조 등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거짓청구 103억 원, 실제 진료에 투입된 행위·약제·치료재료와 다른 내용을 청구하는 대체청구 18억 원, 비급여 대상이 아닌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징수하는 본인 부담 과다 11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신고 경로는 최근 5년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한 의뢰가 2,200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보공단 833건, 보건복지부 282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부정수급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과정에서 몰래 진료를 계속하다 적발된 금액도 동 기간 동안 98건으로 해당 사례의 부정수급 금액만 약 21억 원에 달했다. 안상훈 의원은 “최근 5년간 요양기관의 부정수급 규모가 1,161억 원에 달하고, 해마다 그 규모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미온적이다”라며, “보건복지부 고시를 위반한 부당청구나 서류를 조작한 거짓청구 등은 국민의 건강보험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이 불법적으로 진료를 계속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은, 현행 제재 조치와 사후 관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국민의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현장조사 확대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그리고 고의적·반복적인 위반기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KT가 해킹사태 초기 미온적 태도로 사실상 방관, 사태를 축소하려 시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태로 쏟아진 KT 고객 문의가 9만 건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추가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KT는 국회, 언론 등으로부터 ‘사태 초기 경찰 수사 상황만으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 집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자, 전날 소액결제 피해 집계 건수를 278명, 피해 규모를 1억 7천여만원으로 밝혔다. 그러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0번 또는 KT 전담고객센터로 접수된 소액결제 관련 문의는 전날 오후 6시 기준 총 9만 2,03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T는 황정아 의원이 요구한 ‘지난달 27일부터 열흘간의 소액결제 이용자 수, 이용 금액 등’에 대한 자료에 대해 “월별 관리중으로 정확한 현황을 추출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회신했다. 그러나 KT가 소액결제 정황을 잡아 278명을 자체추산했음에도 ‘집계가 불가능하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KT의 미온적 태도에 '그림자 피해'들도 폭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 한 KT 소액결제 피해자는 “피해 발생 인근 지역이 취약계층 주거지역”이라며, “우편물 등으로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추가 피해 사실을 알 수 있을 우려도 있다”며 토로했다. 황정아 의원은 “로그기록과 요금이 모두 시스템상 남아있음에도, 전체 소액결제 거래 현황은 파악할 수 없다는 KT의 의문스러운 태도가 결국 해킹 피해 규모를 축소하기 위함인 것 아니냐”며, “과기부가 직접 소액결제 내역들을 파악해 실제 피해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명명백백히 밝히고 축소 은폐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황정아 의원실 요구자료100번 또는 24시간 운영 중인 전담고객센터(080-722-0100)에 소액결제 관련 키워드로 들어온 VOC 건수❍ (9월 11일, 18시 기준) 언론보도 등에 따른 고객 문의는 현재까지 92,034건입니다.해당 고객들의 최근 소액결제 액수(9월 11일 기준)❍ (9.10. 기준) 당사가 과금자료(CDR) 분석 등을 통한 자체 조사 결과 278명, 1억 7,000여만원(결제 취소 포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1차 파악되었다.- 불법 초소형 기지국 접속 회선 대상 ARS 인증으로 상품권 결제가 이뤄진 고객을 추출한 것으로, 추가 피해고객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 피해가 확인된 고객의 피해금액 전액 보상 예정이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지난 11일 영종도 씨사이드 파크(인천시 중구 소재)에서 민간협력 연안정화 캠페인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공단은 2020년에 최초로 이마트, 한국 P&G 등 민간과 해양환경·생물 보전과 플라스틱 생산·유통·소비 전주기적인 자원순환을 선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속적으로 ‘가져와요 플라스틱, 지켜가요 우리 바다’ 캠페인을 추진해오고 있다.이번 연안정화 캠페인(이달의 바다)에는 공단, 이마트, 인천시설공단,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유익컴퍼니 등 약 40명이 참가해 인천 연안 일대에서 폐어구, 고철, 스티로폼, 플라스틱 용기 등 폐기물 400kg을 수거했다.강용석 이사장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대국민적 공감과 민간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국민 인식을 증진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지역 골목상권에 새 활력을 불어넣는다. 구는 지난 11일 원효2동 ‘삼성테마트’, 이촌1동 ‘로얄상가’, 용산2가동 ‘해방촌’, 청파동 ‘순헌황귀비길’ 등 4곳을 최초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이 결집한 골목형상점가를 제도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골목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한 구역의 상인회가 대상이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전통시장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네 곳의 상권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제한 업종 제외), 현대화사업이나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용산구는 지난 7월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점포 수가 30개 이상이어야 했지만 이를 15개로 낮춰 소규모 상권도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이번 첫 지정을 시작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추가 상권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골목형상점가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그동안 각종 공모사업에서 소외됐던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격 요건을 갖춘 상권을 꾸준히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