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김희정 국회의원(부산 연제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8월까지) 전국 LH 임대아파트에서 총 288건의 정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전 원인별로 살펴보면 ▲한국전력공사의 변압기 고장 등 외부요인이 161건(5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임대아파트 내 ▲차단기 과부하 69건(22%), ▲변압기 노후가 36건(11%)으로 뒤를 이었다. 임대아파트의 정전 발생 후 복구시간은 평균 75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2022년 7월의 경우 광명소재 임대아파트에서 전기실 내 차단기 고장으로 정전사고가 발생해 1,100세대가 15시간 35분 동안 큰 불편을 겪었다. 이처럼 여름철 폭염 기간 장시간의 정전사태는 냉방 가동 중단으로 이어져 노인‧영유아‧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재난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어려워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문제는 임대아파트 내 변압기와 개폐기의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보통 변압기의 경우 25년, 개폐기는 20년을 내구연한으로 두고 있다. 하지만 LH 임대아파트 중 내구연한을 초과한 변압기가 전국 110대, 개폐기의 경우 186대에 달했다. 특히 전국 LH 임대아파트 중 1990년에 준공되어 올해 35년이 된 아파트는 9곳 중 3곳(대전산내, 천안성정4, 목포상동)의 경우 내구연한이 10년 초과되었으며, 대전산내 단지와 천안성정4 단지의 경우 2021년 변압기 고장으로 단지 내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LH에서는 월별 자체점검과 전기안전공사의 법정검사인 정기검사는 실시하고 있으나 전기설비 노후도 및 안정성을 평가하는 정밀안전진단은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정 의원은 “정전사고가 단순 불편을 넘어서 다른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며, “내구연한을 초과한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해 안전성을 우선 확보하고, 노후 전기설비도 조속히 교체해 블랙아웃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6년간(2020~2025년 8월)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사고가 948건에 달했다. 화재로 인해 22명이 사망하고 18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사망자의 77%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에서 발생해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사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임대주택 화재사고 현황’에 따르면, 연도별 화재 발생 건수는 ▲2020년 131건 ▲2021년 117건 ▲2022년 193건 ▲2023년 188건 ▲2024년 192건 ▲2025년 8월까지 127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158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화재 원인은 입주자 실화가 37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원인 미상 307건, 전자제품 과열 165건, 전기(시설물 노후) 50건, 입주자 방화 48건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가 피해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6년간 사망자 22명 중 17명(77%)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에서 발생했다. 반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물에서도 5명(23%)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돼, 스프링클러가 화재 피해 저감 효과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는 대목이다. 또한, 모든 세대에는 소화기가 비치돼 있었지만, 실제 화재 피해를 방지하기에는 충분하지 못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복기왕 의원은 “주택 화재는 입주민의 안전과 생명권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스프링클러 설치 확대와 노후시설 개선이 시급하고, 화재 원인별 맞춤형 화재 대책과 소화장치 보완책도 병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추석 명절 고속도로 이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의 임대 휴게소 운영 방식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과도한 수수료율에 따른 높은 음식값과 수익률 차이에도 여전히 직영 휴게소 비율을 확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의원(사진)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식음료 전체의 평균 가격이 임대가 직영 대비 1.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돈까스의 평균 가격이 상대적으로 가장 비쌌다. 임대 휴게소의 가격이 1만 1236원으로, 직영 휴게소 1만 838원 대비 3.7% 높았다. 우동은 임대 휴게소가 6374원으로 직영 휴게소 6231원 대비 2.3% 더 비쌌다. 이 외에 라면은 임대가 직영 대비 1.6%, 핫도그는 1.2%, 떡꼬치류는 2.1% 더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대 휴게소는 도로공사가 운영업체에 일정의 임대료를 받고 운영권을 넘기면 운영업체가 입점업체와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실상 재임대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높은 수수료율이 책정되고 소비자 가격도 덩달아 상승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무엇보다 직영 휴게소가 임대 휴게소 대비 도로공사에 안겨주는 수익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23년 직영 휴게소 1곳당 순이익은 10억 2200만원으로 임대 휴게소에서 받는 평균 임대료 8억4700만원 대비 20.7%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고속도로 직영 휴게소 커피와 분식, 밥 가격이 임대 휴게소보다 더 저렴하다”면서 “도로공사 입장에서도 수익이 더 높은 만큼 직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국민이 저렴하게 휴게소를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체 화차 도입시 수백억 원이 들었을 장치 도입 과정의 검증 부실 드러나정상 기능 못하는 탈선감지장치, 오동작 잦아 아예 꺼놓고 운행한 것으로 드러나 해마다 화물열차(이하 ‘화차’) 탈선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다수의 화차에 선로 이탈을 감지해 비상 제동을 걸어주는 장치인 탈선감지장치를 부착하였으나 잦은 오작동으로 인해 이 장치를 끈 ‘차단 상태’에서 1년 이상 화차가 운행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탈선감지장치 설치 현황 및 탈선감지장치 차단 운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운행 중인 화차(코레일 및 민간 소유 전체)는 총 6,461칸이다. 이중 탈선감지장치 설치의 대상이 되는 화차는 2,257칸인데, 년도별로 단계적 설치되어 현재는 총 1,422칸에 설치되어 있다. 이 가운데 유류 또는 벌크 화차보다 상대적으로 무게가 가벼워 탈선 우려가 높은 컨테이너 화자에 집중되어 있는데 총 948칸으로 전체의 67%에 해당하는 장치가 컨테이너 화차에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까지 총 20건(2021년 8건, 2024년 12건)의 탈선감지장치 오작동 장애가 발생하는 등 잦은 문제가 드러나자, 코레일이 컨테이너 화차 948칸 전부를 2024년 5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장치를 꺼 둔 ‘차단 상태’로 운행해 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는 점이다. 화물열차 탈선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은 약 28억 원을 들여 설치한 탈선감지장치를 스스로 신뢰하지 못한 채 차단 운행을 지시했다. 그 결과 장치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었을 뿐 아니라, 코레일은 막대한 예산 낭비와 함께 안전 대책 미흡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더구나 코레일이 설정한 장치 설치 대상 규모상 향후 약 840여 대의 탈선감지장치를 추가 도입했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화물열차에 설치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였기에 그에 필요한 비용까지 고려하면, 예산 낭비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더 심각한 것은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지만 코레일이 처음부터 이 장치를 제조하는 특정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특혜를 주도록 규격을 설계했다는 점이다. 코레일 내부 감사 결과(22.10월~23.1월)에 따르면, 2018년 규격서에 특정업체의 특허번호를 명시하여 해당 업체의 물품만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었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담당 직원들이 징계를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2025년 새롭게 개정된 규격서 역시 해당 업체의 특허번호만 삭제됐을 뿐 해당 업체의 제품만 입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코레일은 이와 같은 문제지적에 대해 오작동을 최소화할 개선형 탈선감지장치가 현재 실험단계에 있으며, 조속히 도입해 장치의 정상 작동을 위해 힘쓰겠다고 했지만 실효성 및 현실화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이어어 정점식 의원은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탈선감지장치가 제 기능을 못한 채 차단 상태로 화차가 장기간 운행해 왔다는 사실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검증 실패로 인한 반복적 오작동, 그에 따른 안전 문제, 더 나아가 막대한 예산 낭비까지 초래한 총체적 부실을 방치해 온 코레일은 강력한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열차의 탈선은 심각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인만큼 코레일은 더 이상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장치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기술 개발을 통해 철도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가 단 한 건도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2,304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22년 1,540곳에서 3년 사이 약 50% 증가한 수치다.건강보험 미청구 의원 현황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청구가 전혀 없는 의원들은 성형외과와 일반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일반의에서는 대체로 감기 진료와 같은 기본적인 진료를 하고, 성형외과에서는 흉터 치료를 하면서 건강보험을 청구하지만, 이렇게 건강보험 실적이 없는 일반의나 성형외과는 미용이나 성형 시술만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곳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 미청구 종별 의원 현황을 보면, 성형외과와 일부 일반의에서 미청구 사례가 집중되어 있었으며, 서울 강남구의 경우, 성형외과의 79%(452곳 중 358곳), 일반의의 42%(741곳 중 311곳)가 건보 청구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의원 상당수가 실제로 성형이나 피부미용 시술 위주로 운영되는 곳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백종헌 의원은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의료사들의 미용ㆍ성형 분야 ‘쏠림’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원전 수출 1호' 자부심이었던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사업이 모회사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간 갈등으로 수백억 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아 의원(사진)이 한전과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UAE 바라카 원전 관련 중재 비용’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법무법인 피터앤김에 140억 원, 한수원은 법무법인 김앤장에 228억 원을 사용해 총 368억 원이 소송비용으로 지출될 예정이다.2년 안에 중재가 불발될 경우 소송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바라카 원전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수 차례 설계를 변경한 끝에 2024년 완공으로 지연됐으며 이 과정에서 약 1조 4,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한수원은 주계약자인 한전을 상대로 추가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정산을 요구하며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제소했고, 양 사 모두 영국 현지 로펌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집안싸움이 본격화됐다. 문제의 핵심은 두 기업 모두 정부의 지원을 받고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기업이자, 한전이 한수원의 100% 지분을 보유한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라는 것이다. 올해 1월부터 본격적인 분쟁이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지난 정부가 분쟁 조정의 역할을 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한 것과 다름없음이 드러났다. 김동아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공기업 간의 분쟁을 방치한 결과 외국에 나가서 수백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정부에서 한전과 한수원의 분쟁 문제를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강조했다.

암행순찰차가 단속한 교통법규 위반이 지난해 하루 평균 약 1,204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20~2025년 6월) 암행순찰차가 단속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금 부과 건수는 총 140만 1,057건, 부과 총액은 526억 1,4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만 5,523건, 2021년 9만 3,723건, 2022년 24만 9,139건, 2023년 37만 2,980건, 2024년 44만 756건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21만 8,936건 적발돼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범칙금 부과 총액도 2020년 11억 727만원에서 2021년 38억 4,460만원, 2022년 89억 7,303만원, 2023년 138억 6,296만원으로 급증했다.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는 83억 5,870만원을 기록 중이다. 지난해 기준 위반법규별 단속 현황으로는 안전띠 미착용이 11만 5,185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9만 335건), 끼어들기 금지위반(2만 9,787건), 보행자 위반(2만 3,148건), 속도위반(1만 8,172건), 중앙선침범(1만 7,823건), 교차로 통행방법위반(1만 6,47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시·도청별 범칙금 부과 건수를 살펴보면, 서울청이 2020년 161건에서 2024년 10만 9,107건으로 4년 만에 약 678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경기남부청(1,190건→5만 3,725건, 45배↑), 부산청(3,381건→4만 178건 12배↑) 또한 큰 폭으로 늘었다. 한편, 경찰청이 운용 중인 암행순찰차는 2020년 42대(고속도로)에서 2021년과 2022년 67대(고속도로 42대, 일반도로 25대), 2023년 79대(고속도로 43대, 일반도로 36대), 2024년 91대(고속도로 43대, 일반도로 48대), 2025년 94대(고속도로 43대, 일반도로 51대)로 늘어나는 추세다. 한병도 의원은 “안전띠 미착용, 신호위반 등 기본적인 교통법규 위반과 함께 끼어들기 등 반칙 운전까지 성행하고 있다”라며 “경찰청은 적극적인 단속 활동과 함께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홍철 의원(사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20~2024년)간 공동주택 층간소음·간접흡연 민 원은 총 512,95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4년 민원접수는 167,492건으로 2020년 대비 2.4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사실조사는 332,312건이 이뤄졌지만, 급증한 민원 건수에 비해 조사 대응은 빠르게 따라가지 못했다. 조사착수율(민원접수 대비 사실조사 수행건수)은 2020년 약 98.5%에서 2024년 약 54.5%로 반토막이 났다. 연도별 사실조사 건수는 ▲2020년 68,661건, ▲2021년 53,962건, ▲2022년 54,360건, ▲2023년 64,071건, ▲2024년 91,258건으로, 2024년에 최다를 기록했지만 민원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양상이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및 제20조의2는 관리주체가 민원접수 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 유발 입주민에게 권고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 이후 관리주체의 권고 발부는 5년간 244,331건으로 평균 74%를 기록했다. 특히 간접흡연 권고율은 2020년 39%로 매우 낮았다가 2022년 89%까지 올랐으나 2024년 77%로 재하락했다. 민홍철 의원은 “층간소음·간접흡연 관련 민원은 폭증하는데 조사착수율은 떨어지는 것은 현장의 대응 역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의 실효적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의점 본사의 갑질 횡포로 편의점 가맹점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본사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고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는 등 본사는 책임을 회피한 채 가맹점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불공정행위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의원( 서대문갑)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편의점 업계의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총 934건으로 집계됐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이 27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비지에프리테일(CU)이 207건, ㈜이마트24가 201건, ㈜지에스리테일이 168건 순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총 898건이 처리됐으며 이 중 424건(47.2%)이 불공정거래행위로 성립됐다. ㈜코리아세븐이 1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지에프리테일 109건, ㈜지에스리테일 87건, ㈜이마트24 80건 순이었다. 불성립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이마트24로, 접수 201건 중 23건이 불성립 처리돼 11.4%의 불성립률에 달했다. 10건 중 1건은 불성립되었다는 의미이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로는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이 370건(39.6%)으로 가장 많았다. '거래상 지위 남용' 134건(14.3%),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의무 위반' 126건(13.5%)이 그 뒤를 이었다. 김동아 의원은 “편의점 본사의 갑질 횡포는 가맹점주와 가족들을 생계 위기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본사의 지위를 악용해 가맹점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