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길, 영등포2)는 지난 12월 16일(화)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회의에는 규제철폐를 업무를 담당하는 규제혁신기획관(창의규제담당관)과 옥외광고물 업무를 담당하는 디자인정책관(도시경관담당관)이 참석하여 옥외광고물 규제철폐 추진현황과 주요 민원사항 검토내용을 보고했으며 이어서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이날 보고에서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자치구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추진된 규제철폐 사례로 △ 간판 바탕색의 적색류·흑색류 사용비율 제한 규정 삭제, △ 가로영상문화시설 광고물 표시 허용 범위 확대, △ 소상공인이 주로 사용하는 금속 입간판 합법 신고가 가능하도록 재료 규제 완화를 포함한 5건에 대한 추진현황이 보고됐다. 아울러 위원회는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정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의 주요 변경사항을 점검하고, 정당현수막 등 제도 변화가 현장과 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광고물 철거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자치구별 철거 시기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내 대형 광고물 설치에 따른 빛 공해 기준 마련 등 생활 불편 요소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종길 위원장은 “선거를 앞두고 정당현수막 등 옥외광고물 관련 제도가 변화하는 만큼, 시민 안전과 불편 최소화를 전제로 집행기준의 명확화와 현장 혼선 방지가 중요하다”며, “옥외광고물 규제개선은 소상공인 등 현장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도시경관과 시민 안전의 균형을 전제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집행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정비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불법판매업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제를 구매해 ｢약사법｣을 위반 한 구매자 30명이 과태료 처분되었다고 밝혔다. 약사법령(제47조의4(전문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특례), 제98조(과태료) 제7의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3] 2.개별기준 버목 )에 따라 의약품 구매자들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약국, 의료기관 등) 이외의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의 주사를 취득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100만원) 대상이 된다. 올해 7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불법판매업자를 적발하면서 해당 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고객의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구매내역)를 입수하여, 이를 구매자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통보한 결과, 인적사항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구매자 30명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졌다. 스테로이드제제는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 아나볼릭스테로이드)로, 투여 시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남성호르몬 관련 종양이 있는 경우 이미 존재하는 종양의 크기 등 증가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심부정맥혈전증, 폐색전증 등 정맥혈전색전증이 부작용으로 보고된 바 있음 )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 전문의약품이다. 에페드린 제제 역시 과도하게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경우 부정맥 또는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고, 고혈압, 당뇨병, 전립선비대증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하면 안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스테로이드와 에페드린 주사제가 불법 유통되는 경우 제조환경이나 유통과정을 확인할 수 없고, 허가된 효능·효과(스테로이드: 남성의 성선기능저하증, 에페드린: 기침, 비점막의 충혈 및 종창) 외의 목적으로 임의의 용법·용량으로 사용되는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또한, 주사제를 자가투여하는 경우 세균 감염 등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도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이마트(충남 천안시 소재)’가 수입해 판매한 미국산 ‘100% 피넛버터 크리미(식품유형 : 땅콩버터)’에서 아플라톡신( 덥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곡류, 견과류 등에 잘 생성되는 곰팡이독소 )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이번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 4. 30.’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자유발언을 통해, 한남시범아파트 재건축을 가로막고 있는 현행 규제가 서울시 스스로의 사업 시행 과정에서 비롯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담을 주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구조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발언은 문제의 책임 주체와 현재 작동 중인 규제 구조를 명확히 짚고, 서울시가 직접 해결에 나서야 할 사안임을 분명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남시범아파트는 1970년 서울시가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직접 시행한 주택으로, 사업 과정에서 형성된 문제에 대한 책임 역시 서울시에 있다. 그럼에도 아파트 부지가 공원용지와 자연경관지구 규제가 적용되면서 재건축 제약을 받아 왔고, 그 결과 서울시 책임에서 비롯된 문제가 다시 서울시 규제로 작동하며 주민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점이 이번 사안의 본질로 제기됐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공원용도 해제와 자연경관지구 규제의 합리적 조정이 제시됐다. 이는 특정 단지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서울시가 스스로 만든 제도적 모순을 바로잡고 주민의 주거권과 안전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 조치라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강조됐다. 최유희 의원은 “한남시범아파트 문제는 주민이 만든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책임에서 출발한 사안”이라며, “그 부담을 다시 규제로 주민에게 떠넘기는 행정은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공원용도 해제와 자연경관지구 규제 합리화를 통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하며, 주민의 주거권 회복을 위해 끝까지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경훈 의원(사진)이 지난 16일 제333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에서 이재명 정부의 강서구 내 유휴부지 공공임대주택 확충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 및 서울시에 주민 목소리를 반영한 균형 잡힌 주택 정책을 실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정부는 지난 9월, 2030년까지 서울 33만 4천 채 등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짓겠다는 내용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이는 매년 수도권에 2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으로, 그중 핵심 사업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및 도심 유휴부지 활용 등이다.특히 정부 계획안에는 강서구 가양동 일대 노후 임대아파트 재건축뿐만 아니라 강서구청 별관, 강서구의회, 강서구보건소 등 부지 3곳에 임대주택 558채를 짓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부지 3곳 총면적 약1,700평에 임대주택 수백 채가 들어서는 셈이다. 김경훈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지역별 공공임대주택 현황’에 따르면 강서구의 임대주택 비율은 9.8%로 서울시에서 가장 높다”며 “임대주택 비율이 1.0%인 종로구와 비교하면 약 10배 많은 임대주택이 이미 강서구에 자리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러한 지역 구조적 상황 속에서 또다시 강서구 내 임대주택 단지를 건설하는 것은 역차별의 모순”이라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은 필요하나, 특정 지역에만 임대주택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은 결국 교통 과밀 등 지역 불균형의 문제를 야기해 주민 삶의 질을 격하시킬 것”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김 의원은 “강서구청이 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잡힌 해당 부지에 3,300억짜리 초호화 신청사를 짓기 위해 기존 강서구 소유의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있는 것부터 잘못됐다”며 “초호화 신청사 건립을 위해 주민들의 희생이 강요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지금 강서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임대주택이 아니라 공공도서관 및 체육관, 문화센터, 어린이 돌봄 시설 같은 주민 편의시설”이라며 “정부는 쾌적하고 균형 잡힌 생활 환경을 바라는 강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새겨듣고 해당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공급 중심의 양적 사고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주거·생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특정 지역에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당장 멈추어 주길 정부에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서울시는 국토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지역 주민 목소리를 전달하고 균형 잡힌 주택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길 바란다”며 5분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박영한 의원(사진)은 12월 16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의 대표적인 생활유산인 황학 동 만물시장의 미래유산적 가치를 지켜내면서 도시정비가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황학동 만물시장은 한국전쟁 직후 형성된 이후 70여 년간 서울 시민의 삶과 기억을 담아온 공간으로, 2013년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된 서민경제와 근ㆍ현대 생활사의 상징적인 장소다. 그러나 최근 도로기능 회복과 무단점유 정비를 이유로 한 일률적인 정비 방식이 시장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발언을 통해 제기됐다.발언에서 박 의원은 “안전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미래유산이라는 공적 가치를 지닌 공간이 단순한 정비 대상으로 취급되는 현실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도시관리 정책이 문화적 가치와 역사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아울러 서울미래유산 제도와 관련해서는, 지정 이후에도 보존과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지원 체계가 미흡해 실제 현장에서는 보호 장치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함께 제시됐다. 이는 황학동 만물시장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서울 전역의 근ㆍ현대 생활유산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구조적 한계라는 설명이다.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도시정비와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울미래유산이 단순한 정비 대상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사전에 가치와 특성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보호 검토 기준 마련과 함께, 소유자와 지역의 자발적 보존이 가능해지도록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이에에 박 의원은 “황학동 만물시장은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서울의 정체성을 미래로 잇는 자산”이라며, “이번 발언이 황학동 만물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곳곳에 남아 있는 근ㆍ현대 생활유산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이 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정책 검토를 촉구했다.

KCC글라스(케이씨씨글라스, 대표 정몽익)의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 ‘홈씨씨’가 천연석의 품격을 담아낸 프리미엄 인테리어 스톤 ‘센스톤 쿼츠(SENSTONE QUARTZ)’를 리뉴얼했다고 17일 밝혔다. 센스톤 쿼츠는 천연 석영(Quartz)을 90% 이상 함유한 엔지니어드 스톤 제품으로 높은 내구성과 함께 천연석 특유의 깊이 있는 색감과 질감을 사실적으로 구현한 디자인을 갖춘 인테리어 마감재다. 천연석과 비교해 표면 긁힘과 파손에 강하며 수분 흡수율이 매우 낮아 얼룩이 쉽게 생기지 않고 세균 번식 억제에도 뛰어나 위생 관리가 중요한 주방, 욕실, 현관 등에 적용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천연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색상 불균형 현상을 최소화한 점도 강점이다. 이번 리뉴얼로 센스톤 쿼츠의 디자인 경쟁력이 한층 강화됐다. 천연석 고유의 세련된 베인(Vein) 패턴을 더욱 섬세하고 고급스럽게 구현한 ‘슈페리어’ 시리즈와 ‘프리미엄 플러스’ 시리즈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기존 △럭셔리 △프리미엄 △디럭스 시리즈와 함께 총 5개 시리즈로 제품 구성이 늘어나게 됐다. 신규 디자인도 9종이 더해져 총 60종의 디자인을 갖췄다. 또한 패턴이 끊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대형 마감재를 선호하는 인테리어 고급화 트렌드에 맞춰 센스톤 쿼츠는 가로 1600mm, 세로 3200mm, 두께 20mm의 대형 규격으로 출시됐다. 이를 통해 주방 상판은 물론 상판과 측면이 하나로 이어지는 일체감 있는 시공도 가능해 웅장하고 고급스러운 아일랜드형 주방 연출이 가능하다. KCC글라스 홈씨씨는 센스톤 쿼츠 리뉴얼에 맞춰 미니멀 인테리어를 추구하는 고객을 위해 ‘센스톤 쿼츠 슬림’도 새롭게 선보였다. 센스톤 쿼츠 슬림은 센스톤 쿼츠의 내구성과 디자인, 사이즈는 유지하면서 두께를 12mm로 줄인 제품으로 이번 제품 출시를 통해 슬림한 마감재를 선호하는 고객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KCC글라스 홈씨씨는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인조대리석 ‘센스톤 플러스’도 운영 중이다. 100% 아크릴 소재로 제작된 센스톤 플러스는 시공성과 위생성이 우수해 주방과 욕실 등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도가 높다. KCC글라스 관계자는 “센스톤 쿼츠와 센스톤 쿼츠 슬림, 센스톤 플러스까지 아우르는 라인업을 갖추면서 세분화된 고객의 요구에 보다 폭넓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디자인과 기능을 겸비한 다양한 인테리어 스톤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품격 있는 공간 연출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컴투스(대표 남재관)는 게임테일즈(대표 정성환)가 개발하고 자사가 퍼블리싱하는 MMORPG ‘더 스타라이트’의 론칭 100일을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 및 콘텐츠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개발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100일을 맞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방송은 17일 오후 6시 ‘더 스타라이트’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며, 원작자인 정성환 게임테일즈 대표와 주요 개발진이 출연한다. 방송에서는 100일 기념 여러 이벤트 및 콘텐츠를 소개하고 2026년 상반기 업데이트 로드맵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그간 접수된 의견과 건의 사항에 대한 피드백을 공유하고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 유저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방송 중에는 다양한 보상도 제공할 계획이다. 게임에서는 오는 1월 14일까지 ‘100일 전야 14일 출석부’가 운영된다. 해당 이벤트를 통해 희귀 등급 장비 세트와 아바타·탈것·정령·무기소울 소환권 등을 획득할 수 있다. 같은 기간 100일 및 크리스마스를 기념한 이벤트 던전 ‘축제의 설산’도 개방한다. 이벤트 던전에서는 기념 재료 아이템을 모아 100일 기념 소환권과 크리스마스 한정 보상을 제작할 수 있으며, 오는 12월 31일까지 미션을 수행하면 강화석과 세공석, 각종 주문서 등 여러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전야제 이벤트도 함께 열린다. 길드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신규 콘텐츠 ‘길드 던전’도 추가됐다. 난이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략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으며, 신규 무기와 스페셜 장비를 획득할 수 있고, 전용 재료를 활용해 새로운 장비 제작도 가능하다. 길드 콘텐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길드 창고’도 업데이트됐다. ‘길드 창고’는 길드원이 획득한 아이템을 보관하고 분배하는 기능으로, 길드장이 창고에 등록된 아이템과 재화를 다양한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 ‘더 스타라이트’관계자는" 여러 차원이 얽힌 멀티버스 세계에서 선택받은 영웅들이 ‘스타라이트’를 찾아 나서는 여정을 그린 MMORPG다. 컴투스는 이번 론칭 100일 업데이트를 계기로 서비스 안정성과 게임 경험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우영 의원(사진)은 12월 16일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1차 질의에서 방송·미디어 분 야의 독립성 훼손과 헌정 질서 붕괴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먼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어떤 외부의 간섭이나 지시를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률적 고려에 따라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2023년 9월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신학림·김만배 녹취록 관련 보도를 인용한 MBC 등에 대해 분노하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가짜뉴스 엄단 지침’을 내리고, 방심위가 이를 받아 가짜뉴스 TF를 설치한 일련의 과정은 독립적 업무 보장에 철저히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종철 후보자는 “이전 정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기준에 어긋나게 내용 규제를 행사해 표현의 자유에 많은 문제를 낳은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임무가 주어진다면 내용 심의기관의 독립성은 당연히 보장하고, 이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제 정비를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김우영 의원은 다시“왜 윤석열이 그런 친위 쿠데타를 했는가를 보면,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적으로 유지하려는 의도였다”며, “그 시작이 2023년 10월, 이동관·류희림 등이 방송 분야에서 비판 보도에 재갈을 물리고 제재를 하기 시작한 때부터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2.3 비상계엄이나 내란은 오래전부터 준비됐고, 방송통신·방송심의 분야에 동조자나 가담자가 있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총리실 산하 ‘헌법 존중 TF’와 관련해 “내란 행위를 통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전복시키려 했던 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과 진상 조사가 이뤄져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며, “방미통위도 헌법 존중 TF 구성과 함께 12.3 계엄 가담자·동조자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철 후보는 내란 사태와 관련하여 “위법적인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후속 행위로 인해 우리 헌법의 민주주의가 큰 위기를 겪었고 이를 회복하는 것이 헌정사의 중요한 과업이다”고 답변하며, “헌법 가치에 입각해 조직의 역할 인식과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고, 과거를 넘어서는 책임 있는 조처를 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다시 김 의원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내란 수괴의 변호인을 맡고 있고, 이후 2인 체제 하에서 이뤄진 위법적 방송 제재와 이사 선임들은 권력을 독점적으로 유지하려는 자의 의도에 성실한 수행자였다고 본다”며, “KBS의 ‘좌파 천 명 척결’ 지침, MBC 탄압, TBS 폐지, YTN의 불법적 인수 과정 등은 과단성 있게 정상적 회복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이나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회복의 속도를 지체하면 문제는 더 꼬일 수 있다”며, “위원장으로 취임한다면 방송·미디어 분야에서 과거 내란과 연관된 조치들에 대한 엄격한 조사와 성찰,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이 과단성 있게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철 후보자는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방미통위는 새롭게 출범하는 미디어 환경 생태계의 질서 조정자”라며, “헌법이 직접 명령하는 가치에 근거해 조직 안정화와 그 역할, 미래 지향적 역할들을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