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 안정을 내세워 도입한 서울시 사회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하면서 사업 구조와 공공의 관리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특히 민간 운영사의 재무 악화가 세입자의 보증금 손실 위험으로 이어지면서,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단순한 사업 지원기관을 넘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사진)은 11일 열린 제33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 보고를 받고 서울시와 SH공사에 피해 현황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고 실질적인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6세대 보증금 미반환…문제는 ‘반환 지연’에서 끝나지 않는다 서울시 사회주택은 2015년 도입된 공공·민간 협력형 임대주택 모델이다.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장기 거주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추진됐다.그러나 이번 사태는 토지지원리츠 방식의 사업장에서 운영사인 녹색친구들의 재무 상황이 악화되면서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이 제때 반환되지 못하면서 불거졌다.현재까지 확인된 보증금 미반환 피해 세대는 총 16세대다.문제는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퇴거 후 다른 주택으로 이동해야 하는 세입자 가운데 일부는 기존 전세대출 이자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까지 받아야 해 이중의 금융 부담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소라 의원은 “사태 발생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각 세대의 구체적인 피해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공공의 방임”이라며 “연체료와 추가 대출 이자 등 실제 피해를 세밀하게 조사해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피해자들과 공공기관 사이의 소통 창구가 부족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 직무대리는 피해 상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간담회 등 제도적 소통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H 관리·감독 책임론…‘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로 끝낼 문제인가 이번 사태에서 또 하나의 쟁점은 SH공사의 관리·감독 책임이다.이날 회의에서는 SH공사와 녹색친구들 간 협약서 및 토지임대차계약에 사업자의 중대한 위반이 발생할 경우 계약 해지나 자격 박탈이 가능한 조항이 있었음에도 운영사의 재무 악화를 적기에 통제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SH공사 측은 직접적인 계약 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공공의 이름으로 추진된 임대주택 사업에서 민간 운영사의 재무 부실이 장기간 누적되고 결국 세입자 보증금 문제로 이어졌다면, 단순히 계약 관계만을 기준으로 책임 범위를 나누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올 수밖에 없다.이소라 의원은 “공공이 사업자 자격을 유지해 주며 상황을 방치한 만큼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충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이 의원은 기존 대책으로 구제되지 않는 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플랜B’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공 브랜드를 믿고 입주했다면 책임도 달라져야 한다 이번 사태를 단순히 민간 운영사의 경영 실패로만 볼 수 없는 이유는 사회주택이 일반 민간 임대주택과 다른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입주자 입장에서 사회주택은 서울시와 SH공사가 제도적으로 관여하고 공공성이 강조된 주택이다.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더라도 시민들은 일정 부분 공공의 관리와 감독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그런 만큼 운영사의 재무 부실 위험이 그대로 세입자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전가됐다면 사업 구조 자체를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특히 운영사 선정 단계에서 사회적 가치뿐 아니라 임대보증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재무 건전성을 얼마나 충분히 검증했는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부채 증가나 유동성 악화 신호를 얼마나 면밀하게 감시했는지가 핵심적인 점검 대상이 돼야 한다.또 사업장별 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와 운영사의 체납·부실 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실제로 작동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피해자 구제와 책임 추궁은 따로 갈 수 없다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피해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줄 것인지다.국토부와 HUG, 서울시와 SH공사가 매입임대 전환이나 보증 이행 등 가능한 수단을 놓고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다만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와 같은 방식은 재원과 법적 근거, 보증 가입 여부, 계약 구조 등에 따라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실제 실행 여부는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각각 찾아다니며 해결책을 요구하는 구조를 그대로 두지 않는 것이다.서울시와 SH공사는 피해 세대별 보증금 규모와 대출 상황, 이사 여부, 추가 금융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책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주택의 문제는 ‘좋은 취지’가 아니라 관리의 실효성이다 사회주택은 청년과 주거 취약계층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정책이다.하지만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나눠 추진하는 사업일수록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순간 문제가 커질 수 있다.민간 사업자가 운영을 맡았다는 이유로 공공이 뒤로 물러서고, 공공이 제도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민간의 경영 책임까지 모두 떠안을 수도 없다.결국 필요한 것은 역할과 책임을 사전에 명확하게 나누는 구조다.운영사의 재무 상태가 일정 기준 이하로 악화될 경우 사업자 교체나 관리 강화에 들어갈 수 있는 장치, 보증금 반환 위험이 커질 경우 조기에 경고하고 대응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특히 이번 사태처럼 실제 보증금 미반환이 발생한 뒤에야 관계기관 간 협의가 시작된다면 제도는 사실상 사후 대응에 머물 수밖에 없다.이번 사태의 핵심은 단순히 16세대의 보증금 반환 문제가 아니다.공공의 이름을 붙인 임대주택 사업에서 민간 운영사의 부실을 어디까지 관리할 것인지, 위험이 현실화됐을 때 누가 어떤 방식으로 세입자를 보호할 것인지가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서울시와 SH공사, 국토부와 HUG가 내놓아야 할 답 역시 단순한 유감 표명이나 일률적 지원책이 아니다.피해 세대별 상황을 반영한 실질적인 구제책과 함께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운영사 선정과 재무 관리, 보증금 보호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것이 이번 사태가 던진 과제다.

인천광역시의 초고령사회 진입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하나금융그룹이 인천 지역 고령층을 위한 현장 밀착형 상생금융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는 9월 인천 청라국제도시로 그룹 본사(HQ) 이전을 앞두고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대폭 늘리는 모양새다.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인천 거주 시니어 및 고령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이동형 토탈케어 솔루션 「하나 행복드림(Dream) 버스(이하 행복드림버스)」를 인천 지역에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행복드림버스는 지난 3월 첫 운행을 시작한 하나금융의 대표적인 포용금융 프로젝트다. 이동이 불편하거나 디지털 금융 기기 조작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을 위해 금융 전문가들이 전용 미니버스를 타고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다.인천 내 첫 행선지는 서구와 부평구의 경로당 2곳이었다. 버스에는 하나은행 지점장, PB센터장 등을 역임한 베테랑 퇴직 금융전문가들이 탑승해 어르신 50여 명을 맞이했다. 현장에서는 단순 금융 안내를 넘어 ▲노후 자산관리 노하우 ▲상속·증여 자문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교육 ▲치매 대비 맞춤형 금융플랜 등 전문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강연과 상담이 이어졌다.하나금융은 이달 중 계양구와 연수구 등 인천 전역으로 방문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복지 사각지대로 꼽히는 옹진군 등 도서(섬) 지역 어르신들까지 찾아가 촘촘한 지역 맞춤형 상생금융망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인천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19.7%에 달해 초고령사회(20% 이상)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시중은행들의 점포 점유율이 줄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이 같은 '몸으로 뛰는 금융'은 고령층의 소외 현상을 막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디지털 전환의 그늘 채우는 자산관리 전문가의 원숙함"최근 금융권의 화두는 단연 '디지털화'와 '비용 절감'이다. 영업점 폐쇄가 잇따르면서 모바일 앱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계좌 조회나 송금조차 버거운 '금융 난민'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하나금융이 선보인 행복드림버스는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매우 인상적인 모범 사례다.특히 현장에 투입된 인력이 단순 봉사자가 아닌, 평생 자산관리 분야에서 뼈가 굵은 'PB센터장 및 지점장 출신의 퇴직 금융전문가'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한 금융전문가는 "은퇴 후 현업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금융 소외계층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자산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어 보람이 크다"며 "특히 고령층을 노린 보이스피싱이 한층 정교해지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직접 어르신들의 눈을 맞추고 자산 보호와 상속 대책을 조언해 드리는 것이 실질적인 자산 지키기 혜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전문가들의 숙련된 노하우와 온기 어린 상담이 어우러지면서, 현장 어르신들의 만족도 역시 단순 금융 서비스를 넘어선 '삶의 활력소'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다.청라 시대를 여는 하나금융그룹이 이번 행복드림버스를 시작으로 인천 지역사회에 단단한 상생의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지난 수십 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구민안전보험은 화재, 대중교통 사고, 개물림 사고 등 이른바 ‘특수상해’에 집중돼 왔다. 그러나 기후변화가 가져온 폭염은 이제 일상적인 위협이자 인재(人災) 수준의 재난이 됐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최근 서울 용산구가 던진 행정 메시지는 꽤나 의미심장하다.용산구가 올해 구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온열질환 진단비’를 신설했다.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의료기관에서 온열질환 확정을 받을 경우 연 1회 10만 원의 진단금을 지급받는다.열사병, 일사병, 열실신, 열탈진 등 10가지 질환이 보장 대상이며, 개인 보험이나 타 지자체 지원과 상관없이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1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는 거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이 지닌 본질은 ‘금액의 크기’가 아닌 ‘위험의 정의’에 있다.그동안 폭염 피해는 취약계층만의 문제로 치부되거나, 개인의 건강 관리 문제로 소홀히 여겨지기 일쑤였다. 하지만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지자체가 폭염으로 인한 건강 타격을 국가와 사회가 보장해야 할 ‘재난 피해’로 공식 인정한 셈이다. 사고 발생 후 피해보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난 8~9일 발생한 온열질환 입원환자들에게 직접 청구 방법을 안내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친 점도 눈에 띈다.용산구의 구민안전보험은 2024년 5개 항목으로 시작해 2025년 사회재난 상해진단비, 그리고 올해 온열질환 진단비까지 매년 체급을 키워가고 있다.김경대 용산구청장은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끝까지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며 촘촘한 안전망 강화를 약속했다. 폭염특보가 완화돼도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흐름은 꺾이지 않는다. 주민들의 삶터에서 피부로 느끼는 위협을 행정이 얼마나 신속하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듯 포착해 내는지, 용산구의 이번 실천은 다른 지자체에도 훌륭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