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노후 학교 개축 및 시설 개선 예산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사업을 수행할 사람이 없다”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31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장상기 의원(사진)이 지적한 교육청 시설·공업직 인력 난맥상은 한국 교육행정이 빠진 ‘사업 우선, 인프라 후순위’ 패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교육전문가 관점에서 학교 시설 사업은 단순한 건축 공사가 아니다. 학생들의 안전, 학습권, 그리고 미래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고도의 교육 환경 구축 과정이다. 그러나 현재 서울 지역 약 1,350개 학교를 담당하는 시설·공업직 인력은 단 280여 명에 불과하다. 시설직 1인당 담당 공사 물량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구조에서는 정상적인 관리·감독이나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다.안전 및 공사 품질의 저하과도한 업무량은 공사 감독의 부실로 이어지며, 이는 곧 학생 안전사고 위험 증가와 부실시공 문제로 직결된다.전문 인력 이탈의 악순환 강도 높은 업무와 과중한 책임으로 신규 인력이 이탈하고, 남은 인력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악순환이 고착화되고 있다.행정 실효성의 부재 아무리 거대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이를 기획하고 집행할 인력이 없다면 정책의 실효성은 제로에 가깝다.교육청은 '예산 확보 성과'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적정 인력 산정과 조직 진단을 통해 현장 전문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사람에 대한 투자 없이는 그 어떤 교육 환경 개선 정책도 결실을 볼 수 없다.1인당 공사비 30억 원… 서울시교육청의 ‘앙꼬 없는 찐빵’ 행정서울시교육청의 학교 시설 개선 사업이 ‘사람 없는 예산 잔치’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 3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장상기 서울시의원이 공개한 실태는 교육청의 안일한 인력 운용이 가져온 과부하 현장을 고스란히 드러냈다.취재 결과, 서울 시내 유치원을 제외한 1,350여 개 학교의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교육청 시설·공업직 인원은 약 280명에 불과하다. 현장 담당자 1명이 매년 30억 원이 넘는 공사물량을 감당해야 하는 기형적인 구조다. 노후 학교 개축, 리모델링, 내진 보강 등 공사 수요는 가파르게 늘고 있지만, 공사를 감독할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 역시 “다른 시·도에 비해 인원이 현저히 적고, 과중한 업무로 이직이 잦다”며 인력 난을 인정했다. 문제의 원인을 교육청 스스로도 이미 파악하고 있던 셈이다.예산 위주 성과 주의 집행 능력과 감독 인력에 대한 고려 없이 예산 규모 증액에만 치중한 보여주기식 행정의 결과다.공사 관리 누수 우려 관리 감독 공백은 공기 지연, 하자 발생, 안전사고 등 일선 학교와 학생들에게 피해로 돌아간다.교육청이 진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원한다면, 보여주기식 예산 확보에 앞서 현장 전문 인력 확충과 근무 환경 개선이라는 본질적인 과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다.

서울교통공사의 과거 장기 감사 과정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직원들이 승진이나 교육, 보직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공사의 감사제도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비위와 부정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의 독립성은 보장돼야 하지만, 감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직원에게 조사 기간 발생한 불이익까지 그대로 떠안게 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다.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희 의원(사진)은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과거 장기간 감사와 외부기관 조사 과정에서 직원들이 입은 피해가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피해가 확인될 경우 원상회복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의원은 감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 감사권 역시 공정성과 비례성,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원칙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특히 일부 직원이 장기간 조사를 받은 뒤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리됐음에도 조사 기간 교육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승진 등 인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을 거론했다.문제는 감사가 장기화될 경우 최종 처분과 관계없이 당사자가 사실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육이나 주요 보직, 승진 심사에서 직·간접적인 제약을 받았다면 사후에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이미 지나간 인사 시기와 경력상의 기회를 되돌리기 어렵다.이 의원은 이에 따라 무혐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승진·교육·보직상 불이익 여부를 전수 확인하고 실제 피해가 드러날 경우 인사기록 정정과 교육기회 보장, 승진심사 과정에서의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회복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창근 신임 서울교통공사 상임감사도 업무보고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겠다”며 “객관적인 자료로 명확하게 입증된다면 그에 대한 구제도 필요하다”고 답했다.내부에서도 “감사 장기화는 직원뿐 아니라 조직에도 부담”공사 내부에서도 감사 자체의 필요성과 장기간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감사는 별개의 문제라는 시각이 나온다.서울교통공사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공기업인 만큼 비위 의혹이 있다면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감사나 조사가 지나치게 길어지면 당사자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된다”며 “결국 무혐의로 끝나는 사안이라면 그동안 발생한 인사상 불이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감사제도 안에서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내부 관계자는 “감사 대상이 됐다는 사실 자체가 조직 내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감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당사자가 사실상 문제 직원처럼 인식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정상적인 조직 운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다만 감사기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 역시 신중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대규모 공기업의 경우 회계·계약·인사 등 복잡한 사안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순히 감사기간을 줄이는 것보다 장기화 사유와 연장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감사 독립성만큼 중요한 ‘절차적 통제’이 의원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감사기간 장기화 방지 ▲감사 대상자의 소명권 보장 ▲외부기관 고발·수사의뢰 기준 명확화 ▲무혐의 직원의 인사상 불이익 회복 ▲개인정보 및 조사자료 외부 유출 방지 등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다.이창근 상임감사는 현행 제도를 점검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 여부를 검토하고 결과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논란에서 주목할 부분은 감사의 필요성 자체가 아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시민의 안전과 막대한 공공재정을 책임지는 지방공기업인 만큼 내부 비위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오히려 엄격한 감사가 필요하다.그러나 강한 감사권에는 그만큼 엄격한 절차가 따라야 한다.의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조사를 이어가고 최종적으로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났는데도 당사자가 승진·교육·보직에서 손해를 봤다면, 단순히 ‘무혐의’라는 결론만으로 절차가 끝났다고 보기 어렵다.반대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인사상의 결과를 자동적으로 피해로 판단해서도 곤란하다. 실제 불이익이 감사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객관적인 인사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따라서 이번 전수조사가 추진된다면 누구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감사 착수부터 종료까지 걸린 기간, 장기화 사유, 외부기관 수사의뢰 여부와 결과, 감사기간 중 인사조치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이광희 의원은 “신임 감사 취임을 계기로 감사권이 특정인을 압박하거나 조직 내부 갈등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의심을 받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제도와 절차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실질적인 원상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결국 서울교통공사가 풀어야 할 과제는 ‘감사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감사’를 만드는 일이다.잘못이 있다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되,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직원에게 조사 자체가 장기간의 불이익으로 남지 않도록 하는 것. 감사권의 독립성과 직원의 방어권 사이에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이번 논란을 계기로 서울교통공사가 마련해야 할 제도 개선의 핵심으로 보인다.

서초구의회가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 첫 정례회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의정 활동의 닻을 올렸다.서초구의회(의장 유지웅)는 8월 31일 제35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9월 21일까지 22일간의 의사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는 구정질문은 물론 202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의까지 굵직한 현안이 다루어질 예정이다.결산안 심사부터 구정질문까지… 촘촘한 의사 일정의회는 개회 직후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착수했다. 오는 9월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 부서의 결산 내역을 검토하고,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 심사를 이어가는 일정이다.구정 현안에 대한 송곳 검증도 이어진다. 9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진행한 뒤, 10일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한다. 이어 11일부터 상임위별 추경안 심의를 거쳐 16일부터 18일까지 예결위에서 최종 점검을 마친 후, 마지막 날인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최종 의결하게 된다.예결위 구성 완료… 김안숙 위원장·조희옥 부위원장 선출31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결산 심사를 이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위원장에는 김안숙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조희옥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위원으로는 김해바른, 오지환, 하서영, 이은경, 정순용, 이슬기, 정민우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김안숙 예결위원장은 "지난 한 해 집행된 예산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면밀히 확인해 향후 예산 편성의 내실을 기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1조 408억 원 규모 추경안 제출… "불요불급 예산 철저히 가려낼 것"이날 본회의에서는 전성수 서초구청장의 시정연설과 추경안 제안설명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경안은 기정예산 대비 약 357억 원(3.55%) 증액된 총 1조 408억 원 규모다. 의회는 시급성과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꼭 필요한 민생 사업에 적절히 배분되었는지 집중 심의할 계획이다.유지웅 의장은 "구민의 불편과 복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이번 정례회를 통해 세심하게 점검해 달라"고 당부하며, "집행부와 지혜를 모아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책임 있는 의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수많은 시민이 한꺼번에 몰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6’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가 이촌한강공원과 주변 진출입로를 중심으로 대규모 인파 안전관리에 나선다.특히 올해는 본행사뿐 아니라 전야제에도 별도의 안전인력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행사장 내부뿐 아니라 육교와 나들목, 주요 이동통로 등 관람객이 순간적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의 관리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서울 용산구는 오는 9월 4~5일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6’에 대비해 대규모 인파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 안전관리 지원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행사장보다 ‘오가는 길’이 중요…진출입로 집중 관리대규모 축제의 안전관리는 행사장 내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불꽃축제처럼 특정 시간대에 관람객이 집중되는 행사는 행사 시작 전 이동 과정과 종료 직후 귀가 인파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과정에서 혼잡도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다.이에 용산구는 주최 측이 담당하는 행사장 안전관리와 별도로 이촌한강공원 진출입 육교와 나들목 등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관람객이 특정 통로에 집중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이동을 유도하고, 혼잡도가 높아질 경우 신속하게 현장을 통제하고 상황을 전파하는 방식이다.불법 주정차와 불법 노점, 쓰레기 수거 등 대규모 행사 때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사항도 함께 관리한다.256명 안전관리 지원본부 가동…4개 대응반 구성용산구는 행사 기간 안전관리 지원본부를 설치해 상황총괄반·안전관리반·의료대응반·생활지원반 등 4개 반, 총 256명 규모의 현장 대응체계를 운영한다.안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인파 이동과 교통, 응급의료, 생활불편 문제까지 동시에 관리하겠다는 취지다.본행사에는 민간 전문인력 110명을 포함해 지난해보다 33명 증가한 128명의 안전관리 인력을 주요 지점에 배치한다.이들은 이촌한강공원 진출입로를 비롯해 주변 혼잡 예상 구간에서 관람객 이동을 유도하고,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장 통제와 상황 전파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대규모 인파가 이동하는 현장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 특정 지점에 사람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현장 안전요원의 판단과 신속한 동선 관리가 중요하다.특히 육교와 좁은 진출입로처럼 통행 폭이 제한된 공간에서는 양방향 인파가 동시에 몰리지 않도록 사전에 이동 방향을 관리하는 것이 사고 예방의 핵심이다.올해 첫 전야제도 안전관리…주요 지점 8곳에 인력 배치올해 처음 마련된 9월 4일 전야제에도 별도의 안전관리 인력이 투입된다.용산구는 민간 전문인력 30명을 포함해 본행사 대비 약 30% 수준의 인력을 투입하고 주요 지점 8곳을 관리할 계획이다.본행사에 비해 예상 관람객이 적더라도 처음 개최되는 전야제라는 점에서 실제 인파 규모와 이동 동선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특히 전야제를 찾은 시민과 평소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동선이 겹칠 가능성까지 고려해 주요 이동구간의 혼잡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응급환자 발생 대비…보건소 신속대응반·구급차 배치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행사에서는 안전사고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질환이나 탈진 등 응급환자 발생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용산구는 행사 기간 용산구보건소 신속대응반을 운영하고 현장사무실과 의료부스, 구급차 등을 주요 지점에 배치한다.응급환자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한다.특히 행사장 주변에 많은 인파와 차량이 몰릴 경우 구급차 이동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의료인력 배치뿐 아니라 긴급 이송로 확보와 현장 교통관리의 연계가 중요하다.불법 주정차·노점·쓰레기도 집중 관리수십만 명의 시민이 찾는 대규모 축제에서는 안전 문제와 함께 교통 혼잡과 쓰레기, 불법 주정차 등 주변 주민들의 생활 불편도 커질 수 있다.용산구는 단속용 CCTV 차량 2대를 활용해 불법 주정차와 불법 도로점용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행사장 주변 청소와 폐기물 처리에도 인력을 집중 투입해 축제가 끝난 뒤까지 이어질 수 있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특히 행사 종료 직후에는 관람객이 동시에 이동하면서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이고, 주변 도로와 주택가까지 혼잡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현장 안전관리와 교통질서 유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불꽃’보다 중요한 시민 안전…종료 후 귀가까지 관리해야대규모 축제의 성패는 화려한 프로그램뿐 아니라 시민들이 안전하게 행사장을 빠져나가는 순간까지 관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서울세계불꽃축제와 같이 짧은 시간에 대규모 관람객이 집중되는 행사는 행사 종료 직후 인파가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한강공원 진출입로 등으로 동시에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안전요원 숫자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장 혼잡도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필요할 경우 보행 동선을 분리하고 특정 구간의 진입을 조절하는 등 탄력적인 현장 대응이 필요하다.경찰·소방·주최 측·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사이의 실시간 상황 공유체계를 얼마나 유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도 실제 안전관리의 중요한 부분이다.김경대 용산구청장은 “서울세계불꽃축제는 많은 시민이 찾는 대규모 행사인 만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며 “인파사고 예방은 물론 교통과 의료, 생활지원까지 현장에서 꼼꼼하게 대응해 구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대규모 축제에서 안전은 관람객 숫자나 안전요원 배치 규모만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행사 전 인파 유입부터 불꽃축제 종료 후 귀가까지 시간대별·구간별 위험요인을 얼마나 세밀하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올해 전야제까지 추가되는 만큼 용산구의 이번 안전대책 역시 계획된 인력과 장비를 실제 혼잡 상황에 맞춰 얼마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결핵은 공기를 통해 호흡기로 감염되는 전염성 질환으로, 초기에는 증상이 없거나 단순 감기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침과 가래, 체중 감소, 피로감 등의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적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초기 발견과 신속한 치료는 본인의 건강 회복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전파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핵심 건강 경고는 2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 가래, 혈담, 체중 감소, 흉통 고위험군 권고사항은 65세 이상 어르신, 당뇨·알코올 중독·면역저하자, 결핵환자 접촉자는 무증상이더라도 정기 검진 권장 예방 수칙은 기침이나 재채기 시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기침 예절 실천 서울 강북구(구청장 정창수)가 지역 내 결핵 조기 발견과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연중 무료 결핵검진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방역망 강화에 나섰다. 구는 평일 보건소 방문 검진은 물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검진까지 병행하며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하고 있다. 정창수 강북구청장은 “결핵은 조기 발견이 최선의 예방”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검진 참여와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행정구역을 나누는 경계선은 지도 위에 그어진 선에 불과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삶의 질 격차와 갈등의 골은 결코 가볍지 않다. 과천주암지구 내 데이터센터 건립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대표적이다. 행정구역상 과천시 땅이지만, 실제 인접한 피해 당사자는 서초구 우면동 주민들이라는 ‘행정구역의 역설’이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서초구의회가 최근 제35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과천주암지구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은, 주민들의 불안감이 이미 임계점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다. 건립 예정지(과천주암 1-1~1-9BL)와 우면동 주거단지·학교 간의 거리는 불과 80m. 길 하나만 건너면 바로 이웃하는 수m 거리에 대형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셈이다.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24시간 끊이지 않는 냉각탑 소음과 진동, 그리고 특고압선 매설에 따른 전자파 노출이다. 여기에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의 화재 위험성까지 더해지며 아이들의 학습권과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천시의 개발 이익이나 국가적 IT 인프라 확충이라는 명분 뒤에, 실제 인근 거주민의 환경권과 수용성이 철저히 배제된 전형적인 ‘님비(NIMBY)’ 프레임의 왜곡된 단면이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해바른 의원을 비롯한 지역구 의원들과 서초구의회가 국토교통부, LH, 한전, 과천시 등을 향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전력 공급 전면 보류를 요구하고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다.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핑계로 인접 지자체 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일방통행식 개발은 더 이상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 입지 선정의 한계와 전자파·소음 수용성 문제 도시공학 전문가 A 교수는 “데이터센터는 4차 산업혁명의 필수 인프라이지만, 대규모 전력 소비와 냉각 시스템 작동으로 인해 사실상 준공업시설에 준하는 환경적 부하를 유발 한다"고 전했다 . 특히 " 행정구역 경계에 건립할 경우,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과천시)는 세수 확보와 인프라 유치라는 실리를 얻는 반면, 실질적인 환경적 피해는 인접 지자체(서초구) 주민들이 온전히 떠안는 ‘수익과 피해의 불균형’이 발생한다"말했다.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협의 절차의 허점환경법률 전문가 B 변호사는 “현행 국토계획법 및 환경영향평가 체계는 사업 부지 경계 내의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영향권 분석이 된다"며 "주거지 및 보육시설과 불과 80m 떨어진 위치라면, 행정구역과 무관하게 ‘실질적 영향권’ 내 주민 수용성 조사를 법적·행정적으로 의무화 된다"며. "한전의 전력 계통 연계나 국토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에서 인접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절차가 법제화되지 않으면 이와 유사한 갈등은 전국적으로 되풀이될 것"전했다. 국토교통부와 LH, 과천시는 이번 서초구의회의 결의안을 단순한 지역 반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개발의 혜택은 특정 지자체가 누리고 그 위험과 불편은 담장 넘어 이웃 지자체에 전가하는 식의 개발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관계 기관이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전면적인 재검토와 진정성 있는 소통에 나설 때다.

서울 시내버스가 또다시 멈춰 설 수 있다는 공포가 재현되고 있다. 이번 폭풍의 발원지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이다.지난 4월 대법원이 동아운수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고 노사 합의 보장시간을 수당 재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확정판결을 내리면서, 버스업계에는 그야말로 ‘재정적 폭탄’이 떨어졌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사, 1만 7천여 명의 노동자가 제기한 유사 소송이 서부지법 등에서 잇따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버스조합 추산 소급 지급액만 최소 5,266억 원에서 최대 1조 216억 원. 2023년 한 해 서울시가 투입한 준공영제 재정지원금(8,915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이 시점에서 지적해야 할 핵심은 서울시의 태평한 행정이다. 유주동 시의원(사진)이 27일 제39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시의 선제적 재정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동아운수 판결의 파기환송은 세부 수당 계산법 문제일 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기본 법리는 이미 불변의 사실로 확정됐다.즉, ‘지급 여부’가 아닌 ‘지급 규모’만 남은 예측 가능한 위기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뒷짐을 지고 있다.교통 전문 기자의 시각에서 볼 때, 버스 준공영제의 본질을 도외시한 이 같은 소극 행정은 심각한 불씨를 키우고 있다.첫째, 시간은 서울시의 편이 아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지연이자가 매일 약 1억 4천만 원씩 쌓여가는 와중에 노사 갈등은 갈수록 첨화되고 있다. 버스조합은 서울시에 손실 보전을 요구하며 소송을 예고했고, 노조는 체불임금 청산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법원 판단 뒤로 숨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시민이 부담해야 할 재정적 덤터기와 지연이자 비용만 늘어날 뿐이다. 둘째, 갈등 폭발 시 입게 될 시민 피해의 무거움이다. 지난 1월 발생했던 시내버스 파업의 혼란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통상임금 청산 문제가 표류하다 노사 간 파국으로 치달을 경우, 1,000만 서울시민의 발이 다시 묶이는 최악의 사태는 언제든 현실화될 수 있다.유 의원이 제안한 ▲시나리오별 재정 대책 수립 ▲노·사·정 협의체를 통한 임금체계 개편 및 청산 방안 마련 ▲지속가능한 준공영제 구조개혁 착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준공영제는 버스회사의 사적 이윤을 보장해 주기 위함이 아니라, 시민에게 안정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 재정을 투입하는 제도다. 법원의 최종 망치 소리만 바라보는 핑계 행정을 끝내야 한다. 위기를 사전에 예측하고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이유다. 서울시는 당장 노·사·정 테이블을 열고, 통상임금 재정 충격을 연착륙시킬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시민의 발을 볼모로 잡는 '시한폭탄의 째깍거림'을 멈추게 할 주체는 오직 서울시뿐이다.

서울시 대표 교통정책인 ‘기후동행카드’를 둘러싸고 1,000억 원대 추가 재정 투입의 적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정부의 K-패스와 연계할 경우 국비 지원을 통해 서울시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었음에도 서울시가 자체 재원을 투입하는 페이백 정책을 추진하면서다. 여기에 서울교통공사가 부담해 온 손실금과 실물카드 처리 문제까지 겹치면서 기후동행카드의 성과와 별개로 사업 전반에 대한 재정적·환경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김미주 시의원(구로1)은 기후동행카드 정책의 재정부담과 추진 절차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국비 활용할 수 있는데 1,068억 시비 투입…재정 효율성 논란쟁점은 정부의 K-패스와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간 재정부담 차이다.서울시는 당초 국토교통부의 K-패스 정액권 출시에 따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상당수가 K-패스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K-패스와 연계할 경우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서울시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보다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조다.그러나 국토부가 K-패스 50% 환급 관련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서울시는 100% 시비가 투입되는 기후동행카드 50% 페이백 정책을 추진했고, 관련 사업비 규모는 1,06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제시됐다.문제는 정책의 필요성뿐 아니라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라는 재정 효율성이다.동일하거나 유사한 교통비 절감 효과를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해 달성할 수 있다면 서울시가 별도의 자체 사업에 1,000억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야 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시정질문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으며 오세훈 시장 역시 재원 절약이라는 관점에서 김 의원의 지적에 “100% 타당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정책부터 발표하고 예산은 나중에…‘선 발표·후 추경’ 도마 위예산 편성 과정도 논란이다.김 시의원은 서울시가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정책을 대외적으로 먼저 발표한 뒤 관련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지방정부의 주요 사업은 정책적 필요성뿐 아니라 재원조달 가능성과 사업 효과를 검토하고 의회의 예산 심의를 거치는 과정이 중요하다.특히 1,000억 원이 넘는 사업이라면 정책 발표 이전에 사업 규모와 재정부담, 기존 정부사업과의 중복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정책을 먼저 발표해 사실상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을 만든 뒤 의회에 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방식이 반복될 경우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이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교통공사에 1,429억 부담…사업비 ‘착시’ 있었나기후동행카드 사업의 실질적인 재정부담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서울교통공사가 기후동행카드와 관련해 부담한 손실금은 1,429억 원으로 제시됐다. 서울시는 이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124억 원 규모의 손실부담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했다.문제는 서울교통공사의 재정상황이다.교통공사가 이미 막대한 누적적자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사업에 따른 손실까지 공사가 부담하도록 했다면 기후동행카드에 실제로 투입된 공공재정의 규모를 서울시 직접 예산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가능하다.서울시 예산에서 직접 지출되지 않았더라도 산하기관의 손실로 반영됐다가 결국 시 재정으로 지원되는 구조라면 사실상 시민이 부담하는 공공비용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따라서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경제성을 평가할 때는 서울시 직접 투입예산뿐 아니라 서울교통공사 등 참여기관이 부담한 손실까지 포함한 ‘총비용’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기후’ 이름 붙였는데 실물카드 417만 장…폐기·재활용 대책 필요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숙제가 남았다.기후동행카드는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해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한다는 정책적 의미를 내세워왔다.그러나 사업 과정에서 판매된 실물카드가 417만여 장에 달하는 것으로 제시되면서 향후 카드의 회수와 재활용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실물카드는 PVC 등 플라스틱 소재가 사용되는 만큼 사업체계가 변경되거나 기존 카드의 활용도가 떨어질 경우 상당량이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환경정책을 표방한 사업이라면 교통 분야 탄소저감 효과뿐 아니라 정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품의 생산과 폐기까지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카드 발급 단계에서부터 모바일 이용 확대와 기존 카드 재사용, 회수·재활용 방안을 함께 설계했다면 정책의 환경적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는 이유다. “정책 효과만큼 중요한 것이 비용을 누가 부담했느냐다”재정·교통 분야 전문가들은 정액형 대중교통 정책 자체의 필요성과 재정운용 방식은 별개로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중교통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승용차 이용을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정책은 교통복지와 환경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그러나 중앙정부의 유사 사업이 존재하고 국비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지방정부가 별도의 자체 재원을 대규모로 투입할 필요가 있었는지는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특히 지자체가 자체 브랜드 사업을 확대할 경우 정책 효과뿐 아니라 중앙정부 사업과의 중복 여부, 지방비 추가 부담, 산하기관에 전가되는 비용까지 함께 공개해야 시민들이 사업의 실제 경제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의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이 치른 ‘총비용’기후동행카드를 단순히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려는 정책적 취지는 분명 평가할 부분이 있다.그러나 정책의 취지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재정 운용 과정의 문제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논란에서 서울시가 답해야 할 핵심은 간단하다.국비 지원을 활용할 수 있었다면 왜 1,000억 원이 넘는 자체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려 했는지,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시의회의 충분한 예산 심의를 거쳤는지, 서울교통공사에 돌아간 부담까지 포함하면 기후동행카드의 실제 총사업비는 얼마였는지 명확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이름을 대표 정책과 결합하는 ‘브랜드 행정’은 더욱 엄격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정책이 정치적 브랜드로 자리 잡을수록 사업의 지속 여부가 경제성과 효율성보다 정치적 판단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정책은 단체장의 임기보다 길어야 하고, 시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기후동행카드가 남긴 가장 중요한 질문 역시 여기에 있다.‘누구의 브랜드였느냐’가 아니라 ‘시민의 세금으로 얼마나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만들었느냐’가 지방행정의 성패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구역 지정 권한의 자치구 이양’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지방분권이라는 취지와 달리, 서울의 도시계획을 소규모 단위로 쪼개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다.서울시의회 최종부 의원(국민의힘·비례)은 27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해당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최 의원은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확한 진단이 우선돼야 한다”며 “서울시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500세대라는 기준이 도시계획적으로 타당한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착공·준공·입주 등 상당수 실질적인 인허가 업무를 이미 자치구가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후 과거 6개월에서 1년가량 걸리던 일부 심의 기간도 1~3개월 수준으로 단축됐다며, 정비사업 지연의 원인을 단순히 서울시의 권한 집중에서 찾는 것은 현실과 차이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쟁점은 ‘500세대’라는 기준이다.정비사업 권한을 세대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나눌 경우 개별 사업의 처리 속도는 빨라질 가능성이 있지만, 서울 전체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보는 도시계획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최 의원은 이날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마강래 교수의 SNS 글을 소개하며 500세대 이하 권한 이양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를 제시했다. 전현희 국회의원이 과거 ‘쪼개기 개발’과 난개발 가능성을 지적한 발언도 함께 거론했다.오 시장 역시 소규모 단위로 정비계획이 분절될 경우 학교와 도로, 공원, 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건축전문가 “정비사업은 아파트만 짓는 사업 아니다”건축·도시계획 분야에서는 이번 논란을 단순한 서울시와 자치구의 ‘권한 다툼’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한 건축·도시계획 전문가는 “정비사업은 노후 아파트를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는 개별 건축사업이 아니라 도로와 학교, 공원, 상하수도, 교통량, 일조권, 스카이라인 등 주변 도시환경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 사업”이라며 “사업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광역적 검토 기능까지 약화시키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특히 500세대 이하 사업이 인접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될 경우 각각의 사업만 놓고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전체적으로는 교통량 증가와 학교 과밀, 기반시설 부족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반면 자치구 권한 확대의 장점도 있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자치구가 소규모 정비사업을 직접 판단하면 행정 절차를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전문가는 “핵심은 권한을 서울시가 갖느냐 자치구가 갖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업까지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어떤 사업부터 광역 차원의 검토를 거치게 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라며 “단순히 ‘500세대’라는 숫자 하나보다는 사업 면적과 용적률 증가 규모, 교통·교육시설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누가 허가하느냐’보다 ‘왜 늦어지는가’부터 따져야이번 논쟁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정비사업이 실제 어느 단계에서 지연되고 있는지다.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원인이 서울시 심의에 있다면 심의 권한과 절차를 손질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조합 내부 갈등이나 공사비 상승, 사업성 악화, 금융 규제, 이주비 조달, 각종 인허가 협의 등이 주된 원인이라면 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는 것만으로 사업기간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오 시장이 이날 ▲조합원 지위양도 한시적 허용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완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다만 서울시 역시 ‘난개발 우려’만 강조해서는 부족하다. 자치구 권한 확대가 실제 어느 정도의 기간 단축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서울시가 계속 담당해야 하는 도시계획 기능은 무엇인지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정부와 서울시 모두 필요한 것은 권한의 크기를 둘러싼 공방보다 사업 지연 원인을 단계별로 분석하는 일이다.500세대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권한을 일괄적으로 나누기보다 사업 면적과 밀도, 주변 교통·학교·공원 등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자치구 단독 결정 대상과 서울시 협의 대상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주택공급의 속도는 중요하다. 그러나 정비사업으로 만들어진 도시는 수십 년간 유지된다. 몇 달의 행정기간을 줄이기 위해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훼손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난개발 우려를 이유로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그대로 유지해서도 안 된다.결국 이번 논쟁의 핵심은 ‘서울시냐 자치구냐’가 아니다.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면서도 서울이라는 도시 전체의 계획성과 기반시설을 어떻게 함께 지켜낼 것인가가 정책의 기준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