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새로운 수상 대중교통수단으로 추진한 한강버스의 운항결손액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13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되면서 재정지원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현재 운항시간과 배차간격, 이동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시민들의 출퇴근을 책임지는 일상적인 대중교통인지, 관광·여가 기능을 중심으로 한 수상교통수단인지 정책적 성격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1)은 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한강버스 운항결손에 대한 서울시 재정지원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한강버스가 과연 대중교통인지, 관광 중심의 이동수단인지 정책적 정체성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서울시는 ㈜한강버스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운항수입이 운항지출금에 미치지 못해 발생하는 운항결손액을 지원하고 있다.지난 제336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업무협약 변경안에는 승선인력 기준을 현실화해 서울시와 협의된 추가 안전인력까지 인건비 보전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김 의원은 재정지원 규모 자체보다 지원의 근거가 되는 한강버스의 ‘대중교통 기능’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현재 한강버스가 출퇴근 시간대의 일상적인 교통수단보다 관광·여가 목적 이용에 가까운 운항 형태를 보이고 있다면 대중교통이라는 정책적 전제를 바탕으로 운항결손을 계속 보전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버스가 대중교통과 관광 기능을 함께 갖는 수상교통수단이며 현재 운항 형태가 완성된 모습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향후 재정 여건이 개선되면 운항시간을 확대해 출퇴근 시간에는 대중교통으로, 나머지 시간에는 관광·여가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발전시키겠다는 설명이다.하지만 김 의원은 향후 계획과 현재 시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를 구분해서 평가해야 한다고 맞섰다.김 의원은 “대중교통으로서의 기능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대중교통이라는 제도적 틀을 유지하면서 운항결손을 서울시가 계속 보전하는 것이 적정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흑자전환 시점까지 서울시의 재정지원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대중교통 기능을 갖추겠다’는 계획보다 실제 운항시간과 배차간격, 이동시간, 출퇴근 이용률 등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사업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교통전문가 “대중교통 여부는 명칭 아닌 ‘통근 경쟁력’으로 판단해야”교통 분야에서는 한강버스가 대중교통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용객 숫자만으로 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일상적인 대중교통수단은 목적지까지 얼마나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지와 함께 배차간격, 선착장 접근성, 다른 대중교통과의 환승 편의성 등이 종합적으로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교통전문가는 “수상교통 자체가 관광과 대중교통 기능을 동시에 갖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공공재정을 투입해 대중교통으로 육성하려면 출퇴근 시간대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한강버스 승선시간만 볼 것이 아니라 집이나 직장에서 선착장까지 이동하는 시간, 대기시간, 승선시간, 하선 후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모두 포함해 지하철이나 버스와 비교해야 한다”며 “전체 이동시간에서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정기적인 출퇴근 수요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초기 대중교통 사업을 단기간의 적자만으로 평가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새로운 교통수단은 이용 패턴이 정착되고 환승체계와 접근성이 개선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공공재정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전문가는 “중요한 것은 적자가 발생한다는 사실 자체보다 재정지원 기간에 이용률과 배차, 접근성, 환승 편의성이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라며 “일정 기간마다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지원 규모와 연계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135억 적자보다 중요한 질문…‘무엇을 조건으로 지원하나’한강버스를 둘러싼 논쟁을 단순히 ‘적자냐 흑자냐’로 접근하면 핵심을 놓칠 수 있다.버스와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에는 공공성이 존재한다.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일정 부분 재정을 투입할 수도 있다.따라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135억 원의 운항결손이 예상된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단정하기는 어렵다.오히려 중요한 것은 서울시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시민의 세금을 투입하고 있느냐다. 한강버스를 대중교통이라고 규정한다면 평가 기준 역시 대중교통에 맞아야 한다.출퇴근 시간대 배차간격은 충분한지, 지하철이나 버스보다 이동시간 경쟁력이 있는지, 선착장까지 접근하기 편리한지, 실제 이용객 가운데 출퇴근 목적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반대로 실제 이용 형태가 관광과 여가 중심으로 굳어진다면 재정지원의 논리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과 시민의 일상적인 이동을 보장하는 대중교통에 같은 재정지원 논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서울시가 제시한 2028년 흑자전환 전망도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하다.흑자전환 예상 시점만 바라보면서 매년 발생하는 운항결손을 지원하기보다 이용객 증가와 출퇴근 이용률, 배차간격 단축, 환승 편의성 개선 등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 여부를 시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한강버스가 관광객에게 한강을 즐기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것과 서울시민의 출퇴근 시간을 줄이는 것은 서로 다른 성과다.한강버스가 두 가지 기능을 모두 목표로 한다면 더욱 명확한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 결국 논란의 핵심은 ‘한강버스에 왜 적자가 발생하느냐’가 아니라 ‘시민 세금으로 적자를 지원하는 동안 대중교통으로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느냐’에 있다.

안전전문가 “장기 공사일수록 공사구간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강화해야” 서울 송파지역의 장기 숙원사업인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사업이 올해 편성된 예산의 절반 이상을 감액하면서 또다시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특히 지난해 대규모 예산 이월에 이어 올해도 낮은 집행률과 감액이 반복되면서 실제 공정에 맞는 예산 편성과 사업관리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서울특별시의회 임춘대 의원(사진)은 1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사업의 대규모 예산 감액과 공정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서울시는 올해 본예산에 편성한 102억 원 가운데 55.9%인 57억 원을 이번 추경에서 감액했다.지난해에도 예산현액 55억5천만 원 가운데 약 36억 원이 이월됐으며 올해 6월 말 기준 예산 집행률도 약 7.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임 의원은 “전년도에 대규모 예산을 이월한 데 이어 올해 다시 예산을 편성하고 절반 이상을 감액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업인 만큼 공정과 예산을 보다 현실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서울시는 중동 정세 등에 따른 자재 수급 문제로 공사가 지연됐지만 현재 관련 상황이 해소된 만큼 후속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임 의원은 그러나 예산 확보 자체보다 계획한 시기에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보다 필요한 시기에 제대로 집행해 사업을 예정대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더 이상의 이월과 감액이 반복되지 않도록 남은 공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안전전문가 “공기 연장은 비용 문제 넘어 교통·공사현장 안전과 직결”안전 분야에서는 도로공사의 반복적인 공정 지연을 단순한 예산 집행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도로 확장공사는 기존 교통흐름을 유지하면서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공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임시차로와 안전시설, 공사차량 출입구 등 관리해야 할 위험요인도 장기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안전전문가는 “도로공사의 공기 지연은 사업비와 주민 불편뿐 아니라 공사구간을 이용하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관리 기간이 그만큼 길어진다는 의미”라며 “공사가 장기화될 경우 임시 교통안전시설과 포장 상태, 야간 조명, 안내표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자재 수급과 같은 외부 변수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이를 사업계획 단계에서 어느 정도 반영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정과 예산계획을 신속하게 조정하는 관리체계가 중요하다”며 “공기를 무리하게 단축하는 것 역시 안전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지연된 일정을 만회하는 과정에서도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2억 편성→57억 감액’…문제는 반복이다이번 탄천변 동측도로 사업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57억 원이라는 감액 규모만이 아니다.지난해 예산현액 55억5천만 원 가운데 약 36억 원이 이월됐고, 올해 다시 102억 원을 편성했지만 6월 말 집행률은 7.2%에 그쳤다. 결국 이번 추경에서 본예산의 절반이 넘는 57억 원을 다시 줄이게 됐다.예산은 사업 추진의 의지를 보여주는 숫자이지만 실제 집행되지 않는다면 시민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특히 장기간 기다려온 지역 기반시설 사업이라면 매년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보다 실제 공정에서 얼마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물론 중동 정세에 따른 자재 수급 차질처럼 발주기관이 예상하기 어려운 외부 변수도 있다. 문제는 이런 변수가 발생한 이후 사업 일정과 예산을 얼마나 신속하고 현실적으로 조정했느냐다.더욱 경계해야 할 것은 지연된 공기를 따라잡기 위해 후속 공사를 무리하게 서두르는 상황이다. 공기 단축이 품질이나 안전관리 소홀로 이어진다면 예산 조기 집행보다 더 큰 비용을 치를 수 있다.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사업은 오랜 기간 기다려온 지역 숙원사업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예산 확보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인 공정표와 집행계획이다.서울시는 자재 수급 문제가 해소됐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는 ‘얼마의 예산을 확보했는가’보다 ‘언제까지 어떤 공정을 완료했는가’로 사업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이월과 감액이 다시 반복된다면 외부 여건만으로 사업 지연을 설명하기도 어려워질 것이다.

전문가 “근거 없는 지정이 지역 갈등 유발… 체계적 평가틀 구축해야” 서울시가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명목으로 매년 수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사업 선정 과정에서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관행적 사업 선정 방식을 탈피하고, 계획 수립 단계부터 투명한 평가지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서울시의회 박희정 의원(사진)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균형발전사업의 모호한 선정 프로세스를 집중 조명했다.박 시의원이 균형발전본부의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16개 대규모 과제는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할 객관적 근거나 정밀한 수요조사 프로세스 없이 단순히 나열된 수준에 그쳤다. 이날 질의에서 박 의원은 “균형발전사업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 장기 과제인 만큼, 사업이 끝난 뒤 잘했는지 따지는 결과 중심 평가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초기 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 추진 전 과정을 점검할 수 있는 ‘과정 중심의 평가 체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해당 지역이 왜 선정됐는지 명확한 지표가 있어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소외 지역의 역차별 논란과 지역 간 갈등도 비로소 해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강석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과거부터 제안되었던 사업이거나 차량기지 이전 등 새로운 개발지가 등장함에 따라 사업을 구상해 진행해 온 측면이 있다”며 객관적 지표가 부족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강 본부장은 “장기 사업 특성상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서울연구원의 연구 보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해 업무 프로세스를 재정비하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도시계획 및 지역발전 전문가들 역시 이 같은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하며, 서울시의 정책 프로세스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도시계획학 과 교수는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이 정치적 이해관계나 관행적 결정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어느 지역에 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데이터가 사전에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은 상실감과 역차별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연구원이 제안한 ‘균형발전 역량 평가제’와 같이 계획 단계부터 성과 관리, 사후 영향 분석까지 연결되는 통합 평가지표 체계를 신속히 제도화해야 1조 7,000억 원이 넘는 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의 2026년 세출예산은 1조 7,808억 원에 달한다. 거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단순한 사업 나열식 행정에서 벗어나 타당성과 투명성을 갖춘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시점이다.

기후 위기로 장기화된 폭염 속에 지자체마다 '야외 생수 보급'이 여름철 대표 행정으로 자리 잡았다. 수백만 개씩 배포되는 일회용 생수병은 또 다른 플라스틱 쓰레기 산을 만들어내며 환경적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이러한 상황에서 서울 강북구가 내놓은 '강북 오아시스'의 변신은 반갑다. 9월 1일부터 우이천 벌리교 인근 황톳길에 일회용 생수병을 없애고, 야외 정수기와 제빙기를 결합한 다회용 식수 공급 부스를 시범 도입했기 때문이다. 연간 약 1억 4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경제성과 플라스틱 감축이라는 환경적 가치를 동시에 잡은 행정 모범 사례다.그러나 수질 관리와 위생 보건적 측면에서 보면, 야외 음수 시설 도입은 단순한 정수기 설치 이상의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수질전문가의 관점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부유 물질과 외부 오염원의 차단'이다. 우이천 황톳길 특성상 미세한 비산 먼지나 고온·다습한 야외 환경이 출수부 위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강북구가 비접촉식 급수 방식을 채택해 용기가 직접 닿지 않도록 한 점과 우천·고온을 대비한 전용 부스를 설치한 것은 위생 오염 위험을 선제적으로 낮춘 탁월한 설계다.다만, 핵심은 '얼음(제빙기) 관리'에 있다. 정수된 물이라도 제빙기 내부 저수조나 급수관은 미생물 및 바이러스 증식이 용이한 취약 지점이다. 약 5℃의 냉수 공급 시스템 유지와 함께, 제빙기 내부 필터 교체 주기 단축 및 잔류 염소 농도 체크, 부스 내 상시 소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안심하고 마시는 물'이 완성된다.강북구가 자율방재단원 6명으로 구성된 '오아시스 지킴이'를 3교대로 배치해 현장 정비에 나선 것은 현명한 대처다. 기술적 위생 장치에 인적 관리를 더해 야외 정수 시설의 치명적 약점인 '관리 부실'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읽힌다.시범 운영 기간인 10월 31일까지 수질 정기 검사 데이터를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시민들의 위생 체감도를 보완해 나간다면 '강북 오아시스'는 전국 지자체 야외 음수 행정의 새로운 표준(Standard)이 될 것이다. 일회용 생수병을 지운 강북구의 이번 실험이 단순한 예산 절감을 넘어 완벽한 위생 안전까지 입증해 내길 기대한다.

서울시교육청의 노후 학교 개축 및 시설 개선 예산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사업을 수행할 사람이 없다”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31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장상기 의원(사진)이 지적한 교육청 시설·공업직 인력 난맥상은 한국 교육행정이 빠진 ‘사업 우선, 인프라 후순위’ 패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교육전문가 관점에서 학교 시설 사업은 단순한 건축 공사가 아니다. 학생들의 안전, 학습권, 그리고 미래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고도의 교육 환경 구축 과정이다. 그러나 현재 서울 지역 약 1,350개 학교를 담당하는 시설·공업직 인력은 단 280여 명에 불과하다. 시설직 1인당 담당 공사 물량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구조에서는 정상적인 관리·감독이나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다.안전 및 공사 품질의 저하과도한 업무량은 공사 감독의 부실로 이어지며, 이는 곧 학생 안전사고 위험 증가와 부실시공 문제로 직결된다.전문 인력 이탈의 악순환 강도 높은 업무와 과중한 책임으로 신규 인력이 이탈하고, 남은 인력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악순환이 고착화되고 있다.행정 실효성의 부재 아무리 거대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이를 기획하고 집행할 인력이 없다면 정책의 실효성은 제로에 가깝다.교육청은 '예산 확보 성과'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적정 인력 산정과 조직 진단을 통해 현장 전문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사람에 대한 투자 없이는 그 어떤 교육 환경 개선 정책도 결실을 볼 수 없다.1인당 공사비 30억 원… 서울시교육청의 ‘앙꼬 없는 찐빵’ 행정서울시교육청의 학교 시설 개선 사업이 ‘사람 없는 예산 잔치’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 3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장상기 서울시의원이 공개한 실태는 교육청의 안일한 인력 운용이 가져온 과부하 현장을 고스란히 드러냈다.취재 결과, 서울 시내 유치원을 제외한 1,350여 개 학교의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교육청 시설·공업직 인원은 약 280명에 불과하다. 현장 담당자 1명이 매년 30억 원이 넘는 공사물량을 감당해야 하는 기형적인 구조다. 노후 학교 개축, 리모델링, 내진 보강 등 공사 수요는 가파르게 늘고 있지만, 공사를 감독할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 역시 “다른 시·도에 비해 인원이 현저히 적고, 과중한 업무로 이직이 잦다”며 인력 난을 인정했다. 문제의 원인을 교육청 스스로도 이미 파악하고 있던 셈이다.예산 위주 성과 주의 집행 능력과 감독 인력에 대한 고려 없이 예산 규모 증액에만 치중한 보여주기식 행정의 결과다.공사 관리 누수 우려 관리 감독 공백은 공기 지연, 하자 발생, 안전사고 등 일선 학교와 학생들에게 피해로 돌아간다.교육청이 진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원한다면, 보여주기식 예산 확보에 앞서 현장 전문 인력 확충과 근무 환경 개선이라는 본질적인 과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다.

서울교통공사의 과거 장기 감사 과정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직원들이 승진이나 교육, 보직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공사의 감사제도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비위와 부정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의 독립성은 보장돼야 하지만, 감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직원에게 조사 기간 발생한 불이익까지 그대로 떠안게 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다.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희 의원(사진)은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과거 장기간 감사와 외부기관 조사 과정에서 직원들이 입은 피해가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피해가 확인될 경우 원상회복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의원은 감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 감사권 역시 공정성과 비례성,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원칙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특히 일부 직원이 장기간 조사를 받은 뒤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리됐음에도 조사 기간 교육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승진 등 인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을 거론했다.문제는 감사가 장기화될 경우 최종 처분과 관계없이 당사자가 사실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육이나 주요 보직, 승진 심사에서 직·간접적인 제약을 받았다면 사후에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이미 지나간 인사 시기와 경력상의 기회를 되돌리기 어렵다.이 의원은 이에 따라 무혐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승진·교육·보직상 불이익 여부를 전수 확인하고 실제 피해가 드러날 경우 인사기록 정정과 교육기회 보장, 승진심사 과정에서의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회복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창근 신임 서울교통공사 상임감사도 업무보고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겠다”며 “객관적인 자료로 명확하게 입증된다면 그에 대한 구제도 필요하다”고 답했다.내부에서도 “감사 장기화는 직원뿐 아니라 조직에도 부담”공사 내부에서도 감사 자체의 필요성과 장기간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감사는 별개의 문제라는 시각이 나온다.서울교통공사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공기업인 만큼 비위 의혹이 있다면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감사나 조사가 지나치게 길어지면 당사자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된다”며 “결국 무혐의로 끝나는 사안이라면 그동안 발생한 인사상 불이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감사제도 안에서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내부 관계자는 “감사 대상이 됐다는 사실 자체가 조직 내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감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당사자가 사실상 문제 직원처럼 인식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정상적인 조직 운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다만 감사기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 역시 신중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대규모 공기업의 경우 회계·계약·인사 등 복잡한 사안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순히 감사기간을 줄이는 것보다 장기화 사유와 연장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감사 독립성만큼 중요한 ‘절차적 통제’이 의원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감사기간 장기화 방지 ▲감사 대상자의 소명권 보장 ▲외부기관 고발·수사의뢰 기준 명확화 ▲무혐의 직원의 인사상 불이익 회복 ▲개인정보 및 조사자료 외부 유출 방지 등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다.이창근 상임감사는 현행 제도를 점검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 여부를 검토하고 결과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논란에서 주목할 부분은 감사의 필요성 자체가 아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시민의 안전과 막대한 공공재정을 책임지는 지방공기업인 만큼 내부 비위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오히려 엄격한 감사가 필요하다.그러나 강한 감사권에는 그만큼 엄격한 절차가 따라야 한다.의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조사를 이어가고 최종적으로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났는데도 당사자가 승진·교육·보직에서 손해를 봤다면, 단순히 ‘무혐의’라는 결론만으로 절차가 끝났다고 보기 어렵다.반대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인사상의 결과를 자동적으로 피해로 판단해서도 곤란하다. 실제 불이익이 감사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객관적인 인사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따라서 이번 전수조사가 추진된다면 누구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감사 착수부터 종료까지 걸린 기간, 장기화 사유, 외부기관 수사의뢰 여부와 결과, 감사기간 중 인사조치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이광희 의원은 “신임 감사 취임을 계기로 감사권이 특정인을 압박하거나 조직 내부 갈등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의심을 받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제도와 절차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실질적인 원상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결국 서울교통공사가 풀어야 할 과제는 ‘감사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감사’를 만드는 일이다.잘못이 있다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되,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직원에게 조사 자체가 장기간의 불이익으로 남지 않도록 하는 것. 감사권의 독립성과 직원의 방어권 사이에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이번 논란을 계기로 서울교통공사가 마련해야 할 제도 개선의 핵심으로 보인다.

서울 노원구 일대의 난방 안전을 둘러싸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에너지공사 간의 공방이 뜨겁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시의원( 사진 )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에너지공사 업무보고에서 노원 지역의 노후 열수송관 파열 위험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선제적 정비와 열원시설 수명 연장 사업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요구했다.노 의원은 과거 노원구 관내 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열수송관 파열 사고를 상기시키며 “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고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남권 중심의 ‘열수송관 환상망(고리형 연계망) 구축 계획’에 발맞추어, 노후관 비중이 높은 노원 지역 역시 신속한 열수송관 교체와 환상망 체계 수립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논란의 중심에 선 또 다른 축은 설계 수명 30년을 넘긴 노원 열원시설(동부지사)의 153억 원 규모 수명 연장 사업이다. 노 의원은 “단순히 수명을 연장하는 데 거액을 투입하는 것과 신규 설비로 전면 교체(현대화)하는 것 중 어느 쪽이 경제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유리한지 철저한 비교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혈세 낭비 가능성을 경고했다.이에 대해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노원 지역의 환상망 순차적 보강 계획을 밝히는 한편, “10년 연장을 전제로 전문기관 승인을 받아 추진 중”이라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수명 연장은 임시방편… 장기적 경제성·안전성 따져 현대화 전환해야”에너지·도시기반시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에 대해 “지자체와 공기업이 반복해서 범하는 ‘근시안적 예산 집행’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진단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에너지시스템공학 교수는 “설계 수명 30년이 지난 열원시설은 단순 부품 교체나 정비만으로 열효율과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153억 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10년을 연장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발생할 유지보수 비용과 에너지는 단축, 효율 저하로 인한 손실을 감안하면 신규 현대화 설비 투자 대비 실익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열수송관 환상망 구축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은 일치한다. 한 도시기반시설 안전 전문가는 “노원구처럼 조성된 지 30년을 넘긴 1기 신도시급 주거지 파이프라인은 단일 관로 차단 시 대규모 난방 중단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우회 공급이 가능한 환상망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 안전망”이라고 조언했다.임시방편 땜질 처방으로는 주민 불안 못 끈다노후 열수송관 파열은 한겨울 시민들의 삶을 흔드는 직격탄이자 생존권 문제다. 서울에너지공사가 제시한 ‘10년 수명 연장’은 당장의 예산 부담을 뒤로 미루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지금 노원구에 필요한 것은 단기적인 '수명 연장'이라는 땜빵식 처방이 아니다. 노연수 의원의 지적대로, 장기적인 안전성과 경제성, 그리고 열효율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근본적 현대화 로드맵이다. 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는 투명한 비교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겨울을 날 수 있는 철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서초구의회가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 첫 정례회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의정 활동의 닻을 올렸다.서초구의회(의장 유지웅)는 8월 31일 제35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9월 21일까지 22일간의 의사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는 구정질문은 물론 202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의까지 굵직한 현안이 다루어질 예정이다.결산안 심사부터 구정질문까지… 촘촘한 의사 일정의회는 개회 직후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착수했다. 오는 9월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 부서의 결산 내역을 검토하고,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 심사를 이어가는 일정이다.구정 현안에 대한 송곳 검증도 이어진다. 9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진행한 뒤, 10일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한다. 이어 11일부터 상임위별 추경안 심의를 거쳐 16일부터 18일까지 예결위에서 최종 점검을 마친 후, 마지막 날인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최종 의결하게 된다.예결위 구성 완료… 김안숙 위원장·조희옥 부위원장 선출31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결산 심사를 이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위원장에는 김안숙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조희옥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위원으로는 김해바른, 오지환, 하서영, 이은경, 정순용, 이슬기, 정민우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김안숙 예결위원장은 "지난 한 해 집행된 예산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면밀히 확인해 향후 예산 편성의 내실을 기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1조 408억 원 규모 추경안 제출… "불요불급 예산 철저히 가려낼 것"이날 본회의에서는 전성수 서초구청장의 시정연설과 추경안 제안설명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경안은 기정예산 대비 약 357억 원(3.55%) 증액된 총 1조 408억 원 규모다. 의회는 시급성과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꼭 필요한 민생 사업에 적절히 배분되었는지 집중 심의할 계획이다.유지웅 의장은 "구민의 불편과 복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이번 정례회를 통해 세심하게 점검해 달라"고 당부하며, "집행부와 지혜를 모아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책임 있는 의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수많은 시민이 한꺼번에 몰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6’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가 이촌한강공원과 주변 진출입로를 중심으로 대규모 인파 안전관리에 나선다.특히 올해는 본행사뿐 아니라 전야제에도 별도의 안전인력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행사장 내부뿐 아니라 육교와 나들목, 주요 이동통로 등 관람객이 순간적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의 관리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서울 용산구는 오는 9월 4~5일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6’에 대비해 대규모 인파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 안전관리 지원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행사장보다 ‘오가는 길’이 중요…진출입로 집중 관리대규모 축제의 안전관리는 행사장 내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불꽃축제처럼 특정 시간대에 관람객이 집중되는 행사는 행사 시작 전 이동 과정과 종료 직후 귀가 인파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과정에서 혼잡도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다.이에 용산구는 주최 측이 담당하는 행사장 안전관리와 별도로 이촌한강공원 진출입 육교와 나들목 등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관람객이 특정 통로에 집중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이동을 유도하고, 혼잡도가 높아질 경우 신속하게 현장을 통제하고 상황을 전파하는 방식이다.불법 주정차와 불법 노점, 쓰레기 수거 등 대규모 행사 때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사항도 함께 관리한다.256명 안전관리 지원본부 가동…4개 대응반 구성용산구는 행사 기간 안전관리 지원본부를 설치해 상황총괄반·안전관리반·의료대응반·생활지원반 등 4개 반, 총 256명 규모의 현장 대응체계를 운영한다.안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인파 이동과 교통, 응급의료, 생활불편 문제까지 동시에 관리하겠다는 취지다.본행사에는 민간 전문인력 110명을 포함해 지난해보다 33명 증가한 128명의 안전관리 인력을 주요 지점에 배치한다.이들은 이촌한강공원 진출입로를 비롯해 주변 혼잡 예상 구간에서 관람객 이동을 유도하고,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장 통제와 상황 전파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대규모 인파가 이동하는 현장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 특정 지점에 사람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현장 안전요원의 판단과 신속한 동선 관리가 중요하다.특히 육교와 좁은 진출입로처럼 통행 폭이 제한된 공간에서는 양방향 인파가 동시에 몰리지 않도록 사전에 이동 방향을 관리하는 것이 사고 예방의 핵심이다.올해 첫 전야제도 안전관리…주요 지점 8곳에 인력 배치올해 처음 마련된 9월 4일 전야제에도 별도의 안전관리 인력이 투입된다.용산구는 민간 전문인력 30명을 포함해 본행사 대비 약 30% 수준의 인력을 투입하고 주요 지점 8곳을 관리할 계획이다.본행사에 비해 예상 관람객이 적더라도 처음 개최되는 전야제라는 점에서 실제 인파 규모와 이동 동선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특히 전야제를 찾은 시민과 평소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동선이 겹칠 가능성까지 고려해 주요 이동구간의 혼잡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응급환자 발생 대비…보건소 신속대응반·구급차 배치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행사에서는 안전사고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질환이나 탈진 등 응급환자 발생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용산구는 행사 기간 용산구보건소 신속대응반을 운영하고 현장사무실과 의료부스, 구급차 등을 주요 지점에 배치한다.응급환자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한다.특히 행사장 주변에 많은 인파와 차량이 몰릴 경우 구급차 이동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의료인력 배치뿐 아니라 긴급 이송로 확보와 현장 교통관리의 연계가 중요하다.불법 주정차·노점·쓰레기도 집중 관리수십만 명의 시민이 찾는 대규모 축제에서는 안전 문제와 함께 교통 혼잡과 쓰레기, 불법 주정차 등 주변 주민들의 생활 불편도 커질 수 있다.용산구는 단속용 CCTV 차량 2대를 활용해 불법 주정차와 불법 도로점용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행사장 주변 청소와 폐기물 처리에도 인력을 집중 투입해 축제가 끝난 뒤까지 이어질 수 있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특히 행사 종료 직후에는 관람객이 동시에 이동하면서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이고, 주변 도로와 주택가까지 혼잡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현장 안전관리와 교통질서 유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불꽃’보다 중요한 시민 안전…종료 후 귀가까지 관리해야대규모 축제의 성패는 화려한 프로그램뿐 아니라 시민들이 안전하게 행사장을 빠져나가는 순간까지 관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서울세계불꽃축제와 같이 짧은 시간에 대규모 관람객이 집중되는 행사는 행사 종료 직후 인파가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한강공원 진출입로 등으로 동시에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안전요원 숫자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장 혼잡도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필요할 경우 보행 동선을 분리하고 특정 구간의 진입을 조절하는 등 탄력적인 현장 대응이 필요하다.경찰·소방·주최 측·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사이의 실시간 상황 공유체계를 얼마나 유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도 실제 안전관리의 중요한 부분이다.김경대 용산구청장은 “서울세계불꽃축제는 많은 시민이 찾는 대규모 행사인 만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며 “인파사고 예방은 물론 교통과 의료, 생활지원까지 현장에서 꼼꼼하게 대응해 구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대규모 축제에서 안전은 관람객 숫자나 안전요원 배치 규모만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행사 전 인파 유입부터 불꽃축제 종료 후 귀가까지 시간대별·구간별 위험요인을 얼마나 세밀하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올해 전야제까지 추가되는 만큼 용산구의 이번 안전대책 역시 계획된 인력과 장비를 실제 혼잡 상황에 맞춰 얼마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