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문고가 철거공사 사고와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사고 발생 전 구조물에서 2.9㎝의 단차가 확인됐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위험징후 발견 이후 서울시와 공사 관계자들의 안전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철거공사는 구조물의 일부를 순차적으로 제거하면서 기존 하중 전달체계가 달라질 수 있는 작업인 만큼 이상징후가 확인됐을 경우 일반적인 시설물 점검보다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도시안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사진)은 지난 4일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소문고가 철거 결정부터 설계와 기술심의, 시공 및 현장 안전관리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역할과 사고 전후 대응 과정을 집중 점검했다.이 의원은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전제로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과 별개로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업무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없었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고 전 확인된 ‘2.9㎝ 단차’…누가 위험도를 판단했나이날 가장 주목된 부분은 사고 발생 전 구조물에서 확인된 2.9㎝의 단차다.이 의원은 철도가 운행되는 구간에서 구조물의 이상징후가 발견된 만큼 당시 현장에서 이를 어느 수준의 위험으로 판단했는지, 누구에게 보고됐고 추가적인 현장 통제와 안전조치가 어떻게 검토됐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구조물의 단차가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한다.다만 사고 원인과 별개로 현장에서 평상시와 다른 구조적 변화가 발견됐을 때 이를 어떤 절차에 따라 보고하고 누가 작업 지속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지는 안전관리 차원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문제다.특히 철거 필요성 판단과 설계, 기술심의, 시공, 감리, 현장 안전관리 등이 여러 기관과 주체에 걸쳐 있는 대형 공사의 경우 책임과 판단 주체가 분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비상상황에서 작동할 명확한 지휘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 의원은 “여러 부서와 시공사, 감리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사업일수록 위험징후가 발생했을 때 보고와 판단, 현장 통제가 지체되지 않도록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위험한 구조물에 사람이 직접 올라가 점검위험징후가 나타난 구조물에 사람이 직접 올라가 외관점검을 실시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이 의원은 “위험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이 직접 구조물에 올라가 점검하는 방식이 적절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구조물의 안전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점검을 위해 투입된 인력 자체가 또 다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드론과 로봇, 고해상도 카메라 등 비대면 점검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작업자가 위험구간에 직접 접근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첨단장비를 활용하면 작업자가 구조물에 직접 올라가지 않고도 균열과 변형 등 외관 상태를 우선 확인할 수 있어 위험도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다만 드론이나 로봇 역시 모든 구조적 결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닌 만큼 비대면 점검으로 위험도를 우선 평가한 뒤 필요한 경우 구조전문가의 정밀점검으로 이어지는 단계적인 방식이 필요하다.가설지지대 설치 어려웠다면 ‘대체 안전대책’ 충분했나해체 과정에서의 가설지지대 문제도 제기됐다.철도가 운행되는 현장 특성상 가설지지대 설치에 제약이 있었다면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설계와 해체계획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됐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가설지지대 설치 여부와 이번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는 현재 단계에서 단정할 수 없다.그러나 현장 여건 때문에 일반적인 안전조치를 적용하기 어렵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체공법과 구조검토, 계측 및 안전관리 방안이 사전에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도시안전전문가 “해체공사는 구조가 계속 변한다…이상징후 발생하면 작업중지부터 검토해야”도시안전전문가들은 해체공사의 경우 완성된 건축물이나 교량을 유지·관리하는 것과는 다른 위험요인이 존재한다고 지적한다.구조물을 단계적으로 제거하면서 하중이 전달되는 경로와 구조 상태가 계속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해체 순서와 가설구조물, 현장 계측이 중요하다는 것이다.한 도시안전전문가는 “해체공사는 공사가 진행될수록 구조물의 조건 자체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설계 당시 예상했던 상태와 실제 현장의 상태가 일치하는지를 단계별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예상하지 못한 처짐이나 단차, 균열 등의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우선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관리의 기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위험징후가 발생했는데 현장 관계자마다 작업중지 여부를 다르게 판단한다면 대응시간을 놓칠 수 있다”며 “일정 수준 이상의 변위나 균열 등 사전에 정한 기준을 넘으면 자동적으로 작업을 중단하고 구조전문가의 확인을 거친 뒤 재개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비대면 점검장비의 활용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전문가는 “구조적으로 불안정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에 점검자를 먼저 투입하는 것은 점검 과정 자체에서 새로운 인명위험을 만들 수 있다”며 “드론과 로봇, 원격카메라 등을 활용해 1차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이후 사람이 접근하는 방식으로 점검 절차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고 원인 규명과 ‘대응 실패’ 점검은 별개의 문제다서소문고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누구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현재 단계에서 특정 공법이나 구조물의 상태를 사고 원인으로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그러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서울시의 안전관리 과정까지 점검을 미룰 이유는 없다.특히 사고 전 2.9㎝의 단차가 확인됐다면 중요한 것은 이 수치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느냐만이 아니다.현장에서는 이를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구조전문가가 위험성을 검토했는지, 작업중지나 철도 운행 등과 관련한 추가 안전조치를 검토했는지, 최종적으로 누가 작업을 계속해도 된다고 판단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만약 위험징후가 현장에서 발견됐는데 보고와 판단을 거치는 동안 시간이 지체됐거나 담당 기관과 시공사, 감리 사이에서 책임이 분산됐다면 그 자체가 개선해야 할 안전관리의 허점이다.안전관리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사고가 발생한 뒤가 아니라 ‘이상하지만 아직 사고는 나지 않은 순간’이다.이때 작업을 멈추고 확인하면 공사기간과 비용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 반대로 위험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판단했다가 사고로 이어질 경우 치러야 할 대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이영실 시의원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철거 결정부터 설계·심의·시공·현장점검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다시 살펴 안전관리의 빈틈을 보완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위험상황에서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하고, 그 원칙이 실제 현장의 신속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서울시가 이번 사고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단순히 ‘누가 잘못했는가’만이 아니다. 2.9㎝의 단차와 같은 평소와 다른 신호가 나타났을 때 현장의 작업을 멈추고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리고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밝혀야 한다.그 결과를 토대로 일정 수준 이상의 구조적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보고·작업중지·현장통제·전문가 안전확인으로 즉시 이어지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같은 유형의 사고를 막기 위한 첫 단계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대형 건설사업에서 설계변경과 공사기간 연장이 반복되면서 사업관리 방식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하공간이나 도로 등 대규모 기반시설 공사는 착공 이후 예상하지 못한 지장물이나 지반조건, 주민 요구 등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까지 공사 도중 설계변경으로 처리한다면 공기 연장과 사업비 증가,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병진 의원(사진)은 지난 4일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대형 건설사업의 반복적인 설계변경과 공사기간 연장 문제를 짚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 의원은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발주하는 대규모 공사 상당수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요구와 현장 여건 등을 반영해 설계를 변경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설계변경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착공 이후 계획 변경과 공사 중단이 반복되면 공사기간뿐 아니라 사업비 증가 가능성도 커지는 만큼 착공 전 조사와 의견수렴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국회대로 사업, 당초 2025년 준공→2032년까지 미뤄져대표적인 사례로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이 언급됐다.해당 사업은 당초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목동 구간 평탄화를 위한 구조물 신설 등 계획 변경과 예산 부족 등의 영향으로 준공 시점이 2032년까지 미뤄진 상황이다.당초 계획보다 준공이 크게 늦어지면서 장기간 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과 주변 주민들의 생활 불편도 그만큼 길어질 수밖에 없다.대형 기반시설 사업은 계획부터 준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 따라서 공사가 시작된 뒤 주민 요구나 현장 여건을 이유로 계획을 계속 변경하기보다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를 최대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김 의원은 “대규모 사업일수록 착공 전에 주민과 자치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불필요한 설계변경과 공사 지연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미 장기간 공사가 이어지고 있는 사업은 전체 준공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공사가 진척된 구간부터 마무리해 주민 불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건축전문가 “설계변경 횟수보다 ‘왜 바꿨는지’ 따져야”건축·건설 분야 전문가들은 대규모 공사의 설계변경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장기간 진행되는 토목·건축공사의 특성상 지하 매설물이나 예상하지 못한 지반 상태, 안전 문제, 법령 및 기준 변화 등 착공 전 단계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문제는 충분한 사전조사를 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설계변경까지 반복되는 경우다.한 건축전문가는 “대형 기반시설 공사에서 설계변경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중요한 것은 설계변경 건수가 아니라 변경 원인이 불가피한 현장조건 때문인지, 아니면 사전조사와 설계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를 구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지장물 조사와 지반조사, 관계기관 협의, 주민 의견수렴 등이 착공 이후 이뤄지면 설계변경뿐 아니라 공사중지와 계약금액 조정까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결국 착공을 서두르는 것보다 설계 단계에서 시간과 비용을 충분히 투입하는 것이 전체 사업비와 공기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대형사업은 설계변경이 발생할 때마다 변경 사유와 사업비 증감, 공기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전문가는 “설계변경이 발생했다면 단순 승인에 그치지 말고 당초 설계에서 왜 예측하지 못했는지까지 기록하고 분석해야 같은 유형의 문제가 다음 사업에서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불법 하도급 ‘적발’보다 현장 피해 예방 중요김 의원은 설계와 공정관리뿐 아니라 건설현장의 하도급 문제도 함께 짚었다.불법·부적정 하도급을 적발해 행정처분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공사 과정에서 하도급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불공정한 하도급 과정에서 영세 건설업체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발주기관인 서울시가 공사현장의 계약과 대금 지급, 공정 진행 등을 보다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대형공사에서 하도급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공사 품질과 안전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지나친 저가 하도급이나 불법 재하도급 등이 발생할 경우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업체의 공사비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이는 인력과 자재, 안전관리 여건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하도급 관리는 불법행위 적발이라는 행정적 차원을 넘어 공사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관리의 한 부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착공식보다 중요한 것은 ‘준공 약속’대형 공공공사는 착공할 때마다 사업 규모와 기대효과가 크게 부각된다. 그러나 시민에게 더 중요한 것은 언제 공사를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약속한 시기에 제대로 완공하느냐다.국회대로 사업이 당초 2025년 준공 목표에서 2032년까지 미뤄진 사례는 대형사업에서 초기 계획과 사업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물론 7년의 지연을 모두 설계변경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계획 변경과 예산 등 여러 변수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는 공사가 늦어질 때마다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어떤 설계변경이 발생했고, 그중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변경은 무엇인지, 각각의 변경으로 사업비와 공기가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구체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특히 주민 의견수렴은 착공 이후 민원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대형 도로와 지하화·공원화 사업은 주변 지역의 교통과 상권, 주거환경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계획 단계부터 주민과 자치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공사 장기화에 따른 시민 피해를 줄이는 방안도 필요하다. 전체 사업이 끝날 때까지 모든 시설을 묶어두기보다 안전성과 공정 여건이 확보된 구간은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김병진 의원은 “사업계획과 설계, 예산, 공정관리에서부터 하도급 현장까지 모두 하나의 건설사업 관리과정”이라며 “착공 이후 문제를 수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공사를 시작한 이후에는 계획된 기간 안에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결국 서울시 대형공사 관리의 성패는 설계변경을 몇 건 줄였느냐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설계변경의 원인을 사전에 얼마나 제거했는지, 공기 연장과 사업비 증가를 얼마나 억제했는지, 그리고 장기간 공사로 인한 시민 피해를 얼마나 줄였는지가 평가 기준이 돼야 한다.착공 이후 문제를 발견하고 예산을 추가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그 비용은 결국 시민이 부담한다. 서울시가 대형공사의 ‘착공 관리’보다 ‘준공 책임’을 더 무겁게 따져야 하는 이유다.

기후변화로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면서 서울시민의 식수원인 한강과 아리수의 수질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특히 장기간 폭염으로 수온이 상승하거나 집중호우로 한강에 오염물질이 유입될 경우 조류와 맛·냄새물질, 소형생물 등에 대한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어 기존 정수처리뿐 아니라 취수원 단계부터 선제적인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의안 의원(사진)은 제339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여름철 폭염과 수온 상승에 대응해 아리수 수질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질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이 의원은 최근 지속되는 폭염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수원 수질 변화 가능성을 짚으며 원수와 정수장 단계에서 서울시가 어떤 선제적 수질관리를 실시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폭염·집중호우 반복…정수장 들어오기 전부터 관리해야기후변화는 상수도 관리에도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고온이 장기간 이어지면 수온 변화와 함께 조류와 미생물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강우 유출수와 부유물질 등이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원수의 수질 조건이 단기간에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이에 따라 정수장에서 기준에 맞는 수돗물을 생산하는 것뿐 아니라 취수원에서 발생하는 수질 변화를 얼마나 빠르게 파악하고 정수공정을 조정하느냐가 중요해지고 있다.이 의원은 특히 과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깔따구 유충 사례를 언급하며 정수처리 과정에서 소형생물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위생관리 대책을 따져 물었다.서울아리수본부는 여름철 조류 및 맛·냄새물질 경보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활성탄지에 미세거름망인 스트레이너 160개소 설치를 완료했으며 오존 주입량을 0.8mg/L 이상으로 높이고 역세척 주기를 3~5일로 단축하는 등 소형생물에 대한 정수처리와 시설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깔따구 등 소형생물…‘발생 후 대응’보다 예방이 관건깔따구와 같은 소형생물 문제는 법정 수질기준 충족 여부와 별개로 수돗물에 대한 시민 신뢰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한 번의 사고가 발생하면 수돗물 음용에 대한 시민 불안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이 의원은 “폭염과 집중호우 등 악조건 속에서도 취수원수 및 한강 수계에 대한 수질 감시를 철저히 이행해 소형생물 유입 등 시민 불안요인을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무료 수질검사 서비스와 클린닥터 서비스 등 시민들의 수돗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도 단순한 서비스 제공에 머물지 않고 실제 불안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수질관리 전문가 “고수온 시대, 취수원→정수장→배수지→수도꼭지까지 봐야”수질관리 전문가들은 기후변화가 심화될수록 정수장 내부의 수질관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상수도 전 과정에 대한 감시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한 수질관리 전문가는 “폭염으로 수온이 높아지고 집중호우가 반복되면 원수의 수질 조건이 평상시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취수 단계에서 변화 징후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정수공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오존이나 활성탄 같은 고도정수처리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수시설 내부의 청결 상태와 여과시설 관리, 역세척, 배수지와 수도관 관리까지 하나의 과정으로 봐야 한다”며 “특히 소형생물은 정수공정의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신속하게 추적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수질검사 결과를 시민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도 중요한 과제다.전문가는 “시민에게 단순히 ‘안전하다’고 설명하는 것보다 원수와 정수의 주요 수질정보와 이상 발생 시 대응조치를 이해하기 쉽게 공개하는 것이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기자 시각] ‘기준치 이내’만으로 시민 불안 해소하기 어렵다수돗물은 다른 공공서비스와 다르다. 매일 마시고 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만큼 단 한 번의 수질사고도 시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줄 수 있다.특히 기후변화 시대에는 과거의 수질관리 기준만으로 미래의 위험까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지 계속 점검해야 한다.폭염과 집중호우가 일상적인 기상현상으로 자리 잡는다면 상수원 관리 역시 평상시를 기준으로 운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서울아리수본부가 미세거름망 160개소를 설치하고 오존 주입량을 높이는 한편 역세척 주기를 단축한 것도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그러나 시설을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 안전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실제 여름철 고수온과 집중호우 상황에서 조류와 맛·냄새물질, 소형생물 등이 얼마나 발생했고 정수공정을 거치면서 얼마나 제거됐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상징후가 발견됐을 때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신속하게 추적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중요하다.시민 신뢰 역시 마찬가지다. 무료 수질검사를 몇 건 실시했는지보다 검사를 받은 시민이 어떤 문제를 제기했고, 그 원인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살펴야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다.이의안 시의원은 “아리수본부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서울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결국 기후변화 시대의 수돗물 안전은 정수장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한강 취수원부터 정수장, 배수지와 수도관을 거쳐 시민의 수도꼭지에 도달할 때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수질관리 체계로 보고 관리해야 한다.서울시가 강조하는 ‘안전한 아리수’ 역시 홍보문구가 아니라 지속적인 측정과 객관적인 수질 데이터, 신속한 정보공개를 통해 시민에게 입증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