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친환경 학교·유치원 급식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매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난해 점검 대상 학교 10곳 중 7곳, 유치원은 10곳 중 9곳 가까이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일부 항목은 매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단순 점검과 교육 중심의 관리방식이 실제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주 부위원장(사진)은 평생교육국 업무보고에서 친환경 학교·유치원 급식 지원예산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지적하고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서울시의 2025년 합동점검 결과 학교는 점검 대상 390개교 가운데 282개교에서 총 470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전체 점검 학교의 약 72%가 한 건 이상 지적을 받은 셈이다.유치원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점검 대상 171개원 가운데 152개원에서 총 404건이 지적됐다. 점검 대상의 약 89%에 해당한다.단순히 지적기관의 비율이 높다는 것만이 문제는 아니다. 매년 점검과 교육, 시정조치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유치원 친환경농산물 지적 50건→97건→107건친환경농산물 권장 사용 비율과 관련한 개선지도는 학교에서 167건, 유치원에서 107건에 달했다.특히 유치원의 경우 같은 항목에 대한 지적이 2023년 50건에서 2024년 97건, 2025년 107건으로 증가했다.급식경비의 목적 외 사용 등 예산 집행과 관련한 지적도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럼에도 서울시의 개선방안은 점검기준 보완과 예산교육 등에 집중돼 있고 반복적으로 지적받는 학교와 유치원을 별도로 관리하는 체계는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매년 같은 기관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점검 횟수를 늘리는 것보다 지적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평생교육국은 친환경 식재료의 가격 변동과 소규모 유치원의 구매 여건 등을 주요 원인으로 설명했다. 앞으로 관계자 교육과 공급체계 안정화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반복적으로 지적받는 학교·유치원에 대한 별도의 제재나 관리조치는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관련 관리방안은 교육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교육전문가 “모든 지적을 동일하게 봐선 안 돼…반복기관은 별도 관리 필요”교육전문가들은 점검에서 지적받은 기관의 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학교와 유치원의 급식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친환경농산물 사용 비율 미달과 급식경비 목적 외 사용은 문제의 성격과 원인이 서로 다른 만큼 지적 유형에 따라 관리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한 교육전문가는 “소규모 유치원은 구매 물량이 적고 친환경 식재료의 가격과 공급 상황에 따라 권장 비율을 맞추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런 경우 단순히 지적하고 교육하는 것보다 공동구매나 공급망 개선 등 현장에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반면 “급식경비의 목적 외 사용이나 회계처리 문제처럼 시민의 세금과 직접 관련된 사안이 반복된다면 단순 교육만으로 대응해서는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반복 지적기관에 대해서는 원인을 별도로 분석하고 필요할 경우 집중점검이나 지원금 집행관리 강화 등 단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전문가들은 ‘지적 건수’뿐 아니라 다음 점검에서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평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점검의 목적이 적발 자체가 아니라 학교와 유치원의 급식 품질과 예산 집행을 개선하는 데 있다면 기관별 지적 이력과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0곳 중 9곳 지적받았다면 점검 방식도 돌아봐야서울시의 이번 점검 결과에서 눈에 띄는 수치는 유치원 171곳 가운데 152곳이 지적을 받았다는 점이다. 약 89%다. 학교 역시 390곳 가운데 282곳, 약 72%에서 지적사항이 확인됐다.이 정도 비율이라면 개별 학교와 유치원의 문제만으로 접근하기보다 점검 기준과 지원제도, 식재료 공급구조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특히 친환경농산물 권장 사용 비율과 관련해 유치원 지적 건수가 2023년 50건에서 2024년 97건, 지난해 107건으로 계속 늘었다면 교육을 한 번 더 실시하는 방식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의문이다.현장에서 지키기 어려운 기준이라면 공급체계를 개선해야 하고,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기준인데도 반복적으로 위반한다면 관리 강도를 높여야 한다. 두 문제를 구분하지 않고 매년 ‘점검→지적→교육’만 반복한다면 행정력은 투입하면서도 개선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급식경비 문제는 더욱 엄격하게 볼 필요가 있다. 목적 외 사용과 같은 예산 집행 문제가 반복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행정지도와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오현주 부위원장은 “매년 점검하고 교육하는데도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기존 관리방식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며 “여러 기관이 함께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관리책임까지 분산돼서는 안 된다. 예산을 지원하는 서울시도 반복 지적기관을 별도로 관리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등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필요하다면 지원금 교부방식과 연계한 실질적인 개선수단도 검토해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급식경비가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결국 매년 점검했다는 행정 실적보다 중요한 것은 지난해 지적받은 학교와 유치원이 올해 얼마나 개선됐느냐다. 반복 지적기관과 개선기관을 구분해 관리하고 지적 유형별 원인과 개선율까지 공개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서울시의 급식점검도 단순한 연례행사를 넘어 실질적인 관리수단이 될 수 있다.

기후변화로 폭염과 한파가 반복되면서 노후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새로운 기후안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단열성능이 떨어지는 오래된 주택은 여름철 실내온도가 빠 르게 상승하고 겨울에는 난방효율이 낮아 취약계층의 건강과 에너지비용 부담을 동시에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차열페인트와 창호 개선 등 노후주택의 에너지성능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사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시민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거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폭염과 한파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서울시가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페인트 보급이나 창호 개선 등 주택 에너지성능 개선사업은 직접적인 지원 근거와 우선지원 대상에 대한 기준이 충분하지 않아 사업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택의 에너지성능 개선’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명문화했다.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지원 대상 사업에는 ▲건축물 외피 차열성능 개선을 위한 차열페인트 보급 ▲창호 덧유리 시공 등 건축물 개구부 단열성능 개선 ▲냉·난방 에너지 절감 ▲건축물 에너지효율 향상 사업 등이 포함됐다.특히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일정 기준 이상의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이는 단순한 에너지 절약 정책을 넘어 주거환경에 따른 기후재난의 불평등을 줄이는 정책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같은 폭염과 한파라도 주택의 단열성능과 냉·난방 여건, 경제적 능력에 따라 시민이 받는 피해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환경전문가 “지원 근거 마련은 시작…실제 효과는 예산과 대상 선정에 달려”환경전문가들은 이번 조례 개정 방향에 대해 노후주택의 에너지효율 개선과 기후취약계층 보호를 함께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다만 조례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만으로 시민들이 곧바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닌 만큼 실제 사업 규모와 예산,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마련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한 환경전문가는 “노후주택은 단열과 창호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같은 냉·난방 에너지를 사용해도 신축주택보다 효율이 낮을 수 있다”며 “창호와 외피 성능을 개선하면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동시에 폭염과 한파에 대한 주거공간의 대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차열페인트나 창호 개선사업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건축물의 노후도와 구조, 거주자의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 시행 이후 실제 실내온도와 에너지 사용량, 냉·난방비가 얼마나 개선됐는지도 검증해야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지원 대상·금액 구체화가 관건앞으로 관건은 예산이다.조례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단계라면 실제 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서울시가 얼마나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특히 서울에는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노후주택이 존재하는 만큼 단순히 건축연도만으로 지원 대상을 결정할 경우 실제 기후위험에 취약한 가구가 지원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살펴봐야 한다.따라서 주택 노후도와 에너지효율, 소득 수준, 거주자의 연령과 장애 여부 등 기후취약성을 함께 고려하는 세부적인 지원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유만희 부위원장은 “폭염과 한파는 더 이상 일부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후재난”이라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거공간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실질적인 기후 대응책”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개정이 선언적 목표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후안전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향후 추진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조례 통과’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이 받는 실제 혜택이번 개정안의 의미는 폭염과 한파에 대한 대응 범위를 거리의 그늘막이나 무더위쉼터 같은 외부시설에서 시민의 주거공간으로 넓혔다는 데 있다.특히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이나 고령층에게 폭염과 한파는 단순히 불편한 날씨의 문제가 아니다. 냉·난방비 부담 때문에 에어컨이나 난방기 사용을 줄일 경우 건강과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그런 점에서 에너지효율이 낮은 주택 자체를 개선하는 것은 사후적인 냉·난방비 지원과는 다른 접근이다. 건물의 에너지 손실을 줄여 장기적으로 냉·난방비 부담을 낮추고 주거환경까지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조례에 지원 근거를 넣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몇 년 이상 된 주택을 노후주택으로 볼 것인지, 어느 정도의 소득과 주거환경을 갖춘 가구를 우선 지원할 것인지, 한 가구당 얼마까지 지원할 것인지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기준은 실제 사업 설계 과정에서 결정된다.사업 이후 효과를 검증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지원 가구의 에너지 사용량과 냉·난방비, 실내환경이 실제로 개선됐는지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자칫 단순한 시설 지원사업에 머물 수 있다.기후위기 대응은 거창한 탄소중립 구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폭염과 한파가 닥쳤을 때 시민이 자신의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한 기후정책이다.이번 조례 개정이 의미를 가지려면 이제 서울시가 답해야 한다.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기준으로 지원하고 실제 냉·난방비와 주거환경을 얼마나 개선할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보여줘야 할 때다.

도심의 빌딩 숲을 벗어나 숨을 고를 수 있는 곳. 서울 강북구가 서울시가 지정하는 ‘서울 웰니스 관광 100선’에 총 6곳의 이름을 올리며 도심 속 힐링 거점으로서의 입지를 단단히 다졌다.이번 웰니스 관광 100선은 총 217곳의 후보 중 전문가 14명의 까다로운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거쳐 가려졌다. 강북구는 기존의 화계사 템플스테이, 북서울꿈의숲에 더해 올해 더숲아카데미하우스, 안토, 하로스파, 재간정 등 4곳을 추가로 등재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분야명소주요 특징쉼 (자연/힐링)화계사 템플스테이사찰문화 체험 및 명상 프로그램북서울꿈의숲도심 속 대형 공원 및 휴식 공간더숲아카데미하우스북한산 자락 북스테이(독서+숙박)안토자연 친화적 체류형 휴식 공간멋 (뷰티/스파)하로스파맞춤형 미용 및 스파 휴식 서비스멋 (문화예술)재간정우이천변 독서·음악 감상 복합문화공간 이번 선정 결과에 대해 관광 컨설팅 전문가들은 강북구가 지닌 '자연 자원과 문화의 융합'에 주목하고 있다. 한 관광산업 전문가는 "기존의 웰니스 관광이 단순한 자연 감상이나 럭셔리 스파에 국한되었다면, 최근 트렌드는 일상과 연결된 인문학적 휴식과 지역 밀착형 문화 경험으로 확장되는 추세"라며 "북한산이라는 압도적인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북스테이, 천변 복합문화공간, 템플스테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한 강북구의 모델은 K-웰니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정창수 강북구청장은 "총 6곳의 선정은 강북구가 지닌 다채로운 웰니스 자원의 가치를 입증한 결과"라며,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지속 발굴해 글로벌 웰니스 관광 거점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닌, 머물며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체류형 웰니스 도시'로 탈바꿈하려는 강북구의 행보에 국내외 관광객들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지난 4일과 5일, 아현시장과 도화동상점가 일대는 밤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열기를 더해갔다. 마포구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 기획한 야시장 축제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보니, 그곳은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 지역 주민과 소비자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활기찬 소통의 장이었다. 첫날인 4일, 아현시장에서 열린 '아현시대' 축제 현장은 레트로 감성으로 가득 찼다. 물품 구매 고객에게 제공된 생맥주와 슬러시 이용권은 방문객들의 소비 심리를 기분 좋게 자극했고, 시장 골목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현장에서 만난 한 주민은 "평소 퇴근길 시장은 문을 닫아 썰썰했는데, 밤에 식구들과 나와 야식을 즐기고 체험 행사까지 참여하니 주말 피서가 따로 없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상인들의 표정 역시 한층 밝아졌다. 단순한 물건 판매를 넘어 주민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물한다는 자부심이 묻어났다. 이어 5일 도화동 복사꽃어린이공원에서 개막한 '복사골 야시장 축제'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무료 생맥주 증정 이벤트와 버블쇼, 다양한 체험 부스는 늦여름 밤 가족 단위 소비자들에게 가성비와 가심비를 모두 잡은 완벽한 나들이 코스가 되었다.하지만 야간 행사의 특성상 '안전'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좁은 골목길에 다수의 인파가 몰리고 야간 음주가 병행되는 만큼, 예방 중심의 현장 관리가 핵심이라는 지적이다.현장을 지켜본 한 안전전문가는 "전통시장 특성상 통로가 좁고 가열 기구를 사용하는 먹거리 부스가 많아, 야간 인파 밀집 시 병목 현상이나 화재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선제적인 동선 분리, 비상 출입구 확보, 그리고 야간 조명 및 전기 시설 안전 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진정한 안심 축제가 완성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안전 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등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보여주었다. 유 구청장은 "야시장 축제를 통해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밤에도 사람들로 북적이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마포 상권의 매력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이 단순한 '장 보는 곳'을 넘어, 소비자가 찾아와 즐기고 추억을 쌓는 '문화적 공간'으로 진화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마포구는 이달부터 10월까지 용강동, 망리단길, 망원시장 등지에서 야시장 축제의 열기를 이어갈 계획이다. 가성비 좋은 먹거리와 풍성한 즐길 거리로 무장한 마포의 밤 상권이 치솟는 물가로 지친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과 마음을 동시에 어루만져 주길 기대해 본다.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열린 지난 5일 저녁, 한강공원 일대는 불꽃을 보려는 인파로 또다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이날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청암육교와 원효대교 인근 등 주요 관람 포인트를 방문해 현장 안전관리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구는 4개 반 256명 규모의 안전관리 지원본부를 가동하며 현장 정비에 나섰다. 단순한 지자체장의 현장 점검 행보를 넘어, 매년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모이는 대형 행사마다 지적되어 온 ‘병목 현장’과 ‘관람객 이동 동선 관리’의 실효성을 다시 한번 따져볼 시점이다. 원효대교와 청암육교 일대는 행사 때마다 보행자와 관람객이 뒤엉켜 순식간에 고밀도 인파 밀집 지역으로 변하는 대표적 위험 구간이다. 구청장이 현장을 찾아 인파 흐름 관리를 당부하고 유관 부서를 총동원한 점은 긍정적이나, 전문가들은 단발성 점검을 넘어선 시스템적 보완을 강조한다. 안전관리 전문가 A 씨는 “원효대교 주변이나 육교 인근은 진출입로가 좁아 인파가 순식간에 몰릴 경우 심각한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구조적 취약점”이라며 “현장 요원의 수동적 계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실시간 인파 밀도 감지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단계별 통제 기준과 우회 동선 자동 안내 체계가 사전에 완벽히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사가 종료된 직후 한꺼번에 귀가 인파가 몰리는 시점이 가장 위험하다”며 “퇴장 시간대 이동 통로의 일방통행 엄격 적용, 교차로 일대 지체 요인 차단 등 구체적이고 강제성 있는 인파 분산 대책이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대형 행사의 안전은 현장 점검이라는 이벤트성 활동보다 ‘예측 가능한 위험요인의 사전 차단’과 ‘밀집도에 따른 즉각적인 현장 통제력’에서 갈린다. “작은 위험요인도 놓치지 않겠다”는 용산구의 다짐이 일회성 구호로 끝나지 않으려면, 축제가 끝난 후에도 이번 현장 점검에서 드러난 동선상의 허점과 병목 구간을 세밀히 데이터화하고 향후 안전 계획에 반영하는 피드백 구조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들어설 소방합동청사 건립사업이 당초 530억원 규모에서 1,910억원으로 불어나면서 서울시의 사업비 산정과 장기 사업관리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단순히 건설물가 상승만으로 보기에는 사업비 증가 폭이 크고, 준공 시점마저 7년 넘게 늦춰진 만큼 사업 초기 계획부터 변경 과정까지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봉양순 시의원(노원3)이 제339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소방본부·종합방재센터·종로소방서가 들어서는 소방합동청사 총사업비는 2020년 최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당시 530억원에서 이번 변경안 1,910억원으로 증가했다.6년 만에 무려 1,380억원이 늘면서 최초 계획의 3.6배 수준으로 불어난 것이다.사업기간도 크게 늘었다. 당초 2024년 5월로 예정됐던 완공 시점은 2031년 9월로 변경됐다. 계획보다 7년 4개월 늦어지는 셈이다.사업비 증가 자체만 놓고 예산 낭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견됐고 건설자재와 인건비 등 공사원가 상승도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문제는 증가한 사업비가 어떤 근거로 산정됐는지를 시민과 시의회가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느냐다.특히 유구전시관 설치 등에 따라 연면적이 약 26% 증가한 반면 공사비는 당초 376억원에서 1,197억원으로 821억원 늘어 약 3.2배가 됐다.봉 시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대목도 여기에 있다.당초 계획에서는 공간별 면적과 단가 등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됐지만 변경안에서는 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 등의 비용이 세부내역 없이 제시됐다는 것이다.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 늘어나는 대규모 변경이라면 오히려 산출근거는 최초 계획보다 구체적이어야 한다. 어떤 공정에서 얼마가 증가했고, 물가상승과 설계변경, 연면적 확대 등이 각각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분해야 사업비 증가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공사비 산정 과정에서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뿐 아니라 서울지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을 참고한 점도 논란거리다.공공청사와 민간아파트는 사업 목적과 건축구조, 설비, 공사 조건 등이 다르다. 따라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을 공공청사 사업비 산정에 어떤 방식과 비중으로 활용했는지 명확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사업 지연 과정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전체 사업기간 연장에는 문화재 발굴조사에 소요된 5년 2개월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문화재 조사라는 불가피한 사정을 감안해야 하지만, 문제는 문화재 발견 가능성을 사전에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느냐는 점이다.2019년 시굴조사 단계에서 문화재 발견 가능성이 확인됐음에도 이러한 위험요인이 사업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 초기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따져봐야 한다.문화재 조사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타당성 재조사와 중앙투자 재심사 등 행정절차로 약 2년이 추가됐다. 결국 사업비 증가와 일정 지연이 서로 맞물리는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다.여기에 당초 별도로 추진됐던 470억원 규모의 ‘종합상황실 및 정보인프라 구축사업’이 소방합동청사 건립사업에 통합된 과정도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단순히 두 사업을 하나로 합친 것인지, 통합 과정에서 중복 예산이 제거됐는지, 470억원의 세부 사업비가 현재 1,910억원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따져봐야 전체 사업비 증가 원인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서울시 공유재산 관리 문제도 드러났다.서울시 권리면적 1,987㎡에 해당하는 토지 지분이 1988년 종로구 명의로 넘어간 뒤 2008년 소유권 정리방안이 마련됐지만, 2020년 최초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도 관련 내용이 누락됐다는 지적이다.수십 년간 해결되지 않은 토지 소유권 문제가 대규모 공공청사 건립 과정에서 다시 불거졌다는 것은 서울시 공유재산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할 대목이다.봉양순 의원은 “준공까지 앞으로 5년 이상 남아 있는 만큼 추가적인 사업비 증액이나 일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과 사업비를 철저히 관리해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달라”고 주문했다.소방합동청사는 재난 대응의 핵심 기능을 담당할 시설인 만큼 사업 필요성 자체와 사업비 관리 문제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필요한 시설이라고 해서 사업비 증가에 대한 검증까지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특히 최초 530억원이던 사업이 1,910억원으로 확대되고 준공까지 7년 4개월 늦어진 상황이라면 서울시는 단순히 ‘물가 상승’이나 ‘문화재 발굴’이라는 설명에 머물 것이 아니라 1,380억원이 증가한 원인을 항목별로 공개하고 향후 추가 증액 가능성까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준공 예정인 2031년까지 아직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다. 지금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1,910억원 역시 최종 사업비가 아닐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서울시가 앞으로 보여줘야 할 것은 추가적인 해명이 아니라 사업비와 공정을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관리하는 행정력이다.

서울시가 학교와 유치원 등에 설치한 아리수 음수대의 수질검사에서는 올해 부적합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일부 음수대가 화장실 앞에 설치돼 있거나 상당수 시설이 내용연수를 넘긴 것으로 나타나면서 학생들의 실제 이용환경까지 고려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단순히 수질검사 결과가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만으로 음수대 관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위치인지, 시설은 청결하게 관리되는지, 노후화로 이용을 꺼리지는 않는지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허광행 시의원(사진)은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학교 아리수 음수대의 설치 위치와 노후시설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용자 관점의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허 의원은 “아리수 음수대는 수질뿐만 아니라 음수구의 청결과 주변 환경에 대한 신뢰도 중요하다”며 “특히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시설인 만큼 더욱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 아리수 음수대 80%가 학교에…수질검사는 ‘적합’아리수본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가 설치한 아리수 음수대는 약 2만4천 대로, 이 가운데 약 80%인 2만 대가 학교에 설치돼 있다.학교와 유치원에 설치된 음수대는 연 4회의 수질검사와 연 7회의 시설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수질검사에서는 부적합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수질 안전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다.하지만 허 의원은 수질검사 결과와 별개로 일부 학교에서 음수대가 화장실 앞과 같이 음용시설의 위치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돼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허 의원은 “수질검사 결과가 적합하더라도 화장실 앞에 음수대가 있으면 학생들, 특히 저학년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이용을 꺼릴 수밖에 없다”며 “아리수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면 수질뿐 아니라 설치 장소에 대한 인식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아리수본부장은 설치 위치가 적절하지 않은 음수대 사례를 살펴보고 수질과 시설 상태뿐 아니라 이용자의 심리적 측면까지 고려해 이전이 필요한 시설은 위치를 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안전한 물’과 ‘마시고 싶은 물’은 다를 수 있다환경·위생 전문가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학교 음수시설은 수질 안전성뿐 아니라 음수구의 청결 상태와 주변 위생환경, 접근성, 유지관리 상태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특히 어린 학생들이 사용하는 시설은 객관적인 수질검사 결과와 별개로 눈에 보이는 청결도와 설치 장소가 이용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아무리 수질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물이라도 음수대가 화장실 주변이나 청결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장소에 설치돼 있다면 학생들이 이용을 꺼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결국 음수대 정책의 성과를 단순한 ‘설치 대수’나 ‘수질검사 적합률’만으로 평가하기보다 실제 학생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내용연수 넘긴 음수대 상당수…교체는 750대 목표에 204대노후 음수대 문제도 눈여겨볼 대목이다.아리수본부에 따르면 내용연수가 10년인 음수대 가운데 약 4,400대, 18%가 내용연수를 초과했으며, 내용연수가 6년인 음수대는 72%가 내용연수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음수대 교체 목표는 750대지만 7월 말 기준 실제 교체 실적은 204대에 그쳤다.허 의원은 “현재의 교체 속도로는 이미 내용연수를 넘긴 음수대를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렵고, 교체를 기다리는 동안 추가로 노후시설이 늘어날 수 있다”며 점검 결과에 따른 우선순위 교체와 예산 확보를 통한 연간 교체 물량 확대를 주문했다.다만 내용연수를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시설이 곧바로 수질이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그렇기 때문에 시설 연식과 함께 부식·고장 여부, 위생상태, 이용 빈도, 수질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교체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몇 대 설치했나’보다 ‘몇 명이 실제 이용하나’ 따져야학교 음수대 정책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설치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다.서울시가 약 2만 대의 음수대를 학교에 설치했다면 다음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실제로 얼마나 이용하는지,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위치가 좋지 않아 외면받는 음수대를 그대로 둔 채 다른 장소에 신규 시설을 추가한다면 예산의 효율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허 의원 역시 단순히 음수대를 추가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이용률을 조사해 활용도가 낮은 시설은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허 의원은 “신규 설치와 설치율 확대도 중요하지만 이미 설치된 음수대가 제대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용률과 만족도 조사 결과를 시설 배치와 교체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서울시도 학교별 설치 대수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음수대별 이용률과 고장·수리 이력, 수질검사 결과, 설치 위치, 시설연식 등을 함께 관리한다면 교체와 이전이 시급한 시설을 보다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미아배수지 풋살장도 ‘만드는 것’보다 접근성이 관건한편 허 의원은 강북구 미아배수지 상부에 조성될 예정인 풋살장과 관련해서도 주민 접근성과 주차 문제를 점검했다.해당 부지가 산지의 높은 곳에 있어 도보 접근이 쉽지 않은 만큼 실제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려면 적정 규모의 주차공간과 접근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허 의원은 “배수지 본래 기능과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이용공간과 주차면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며 “시설을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실제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치구와 구체적인 접근성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학교 아리수 음수대와 배수지 주민편의시설은 성격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 행정이 시설을 얼마나 많이 설치했느냐보다 시민이 실제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고 있느냐가 정책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는 점이다.특히 학교 음수대는 어린 학생들이 매일 접하는 생활시설이다. 수질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는 것은 기본이고, 학생들이 거리낌 없이 다가가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까지 만드는 것이 아리수 정책의 다음 과제다.

서울시의 대표 수돗물 브랜드 '아리수'가 구조적인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수돗물 정책을 기존의 '공급 위주'에서 '수요 관리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대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의회 위성찬 의원(사진)은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현행 수돗물 생산·소비 구조의 허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합리적인 요금 체계 개편과 물 절약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조 8천억 들이는 시설 확충… “과도한 물 소비를 복지로 오인해선 안 돼” 위성찬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민의 1인당 물 사용량은 세계 주요 도시들과 비교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코펜하겐이나 리스본 등 유럽 대표 도시들보다 약 40%나 많은 물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같은 과도한 물 소비가 정수 설비의 과부하와 막대한 예산 투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서울시 정수장의 평균 가동률은 적정 수준(75%)을 크게 넘어선 90%에 육박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취·정수장 시설 확충 사업에 배정된 예산만 무려 1조 7,994억 원에 달한다. 위 의원은 “과도한 물 소비를 당연시하는 문화를 복지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며 “생산 인프라를 무작정 늘리고 그로 인한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는 불합리한 구조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수도요금 현실화율 84%… 역전된 요금 형평성도 꼬집어 현재 서울시 수도요금의 원가 대비 현실화율은 약 84% 수준에 불과하다.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공급하다 보니 무더기로 팔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위 의원은 특히 이용자 간 형평성에 어긋나는 요금 체계의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영업 목적으로 대량의 물을 사용하는 욕탕용 수도 요금이 오히려 일반 가정용보다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는 등 원칙 없는 요금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과거 가정용 누진제 폐지 이후 다자녀 가구나 대가족 등 실제 수요 특성에 맞춘 세심한 대안이 부재했던 점을 언급하며, 현행 요금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주문했다. “공급 위주 행정의 한계… 요금 정상화와 수요 관리 정책 병행돼야” 수자원 정책 및 도시행정 전문가들 역시 이러한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환경경제학 전문가들은 “원가에 미달하는 수돗물 공급은 자원의 과다 소비를 부추기는 대표적인 시장 왜곡 현상”이라며 “유럽 주요 도시들이 요금 정상화를 통해 자연스러운 절수를 유도하고 수자원 인프라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 사례를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도시공학 전문가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원수 확보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취·정수장을 무한정 증설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수요 관리 중심 정책은 단순히 물을 아끼자는 캠페인을 넘어 요금 구조 개편, 중수도 및 빗물 재이용 시스템 확대 등 구조적 대안이 함께 추진되어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세금으로 메우는 '물 쓰듯 하는 삶'… 이젠 끊어내야 할 때 우리는 흔히 아껴 쓰지 않고 막 쓰는 모양새를 가리켜 ‘물 쓰듯 한다’고 표현한다. 그러나 지금 서울시가 처한 아리수 재정 구조를 보면 이 말이 더 이상 비유가 아닌 '현실의 경고'로 다가온다.원가의 84%에 불과한 요금 체계 속에서 시민들과 업계가 물을 더 쓰면 쓸수록 서울시 아리수본부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커진다. 그리고 그 적자를 메우는 것은 결국 시민들이 낸 세금이다. 원가보다 싼 요금 혜택을 누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정수장 증설 비용 1조 8,000억 원과 매년 쌓이는 적자 보전금이라는 더 큰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영업용 대형 욕탕 요금이 가정용보다 저렴한 불합리함이 수년째 방치되어 왔다는 점은 서울시 수도 행정의 세심함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제는 물을 공급하는 수돗물 생산 능력 확충에만 억지로 목을 맬 것이 아니라, 사용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스마트한 수요 관리'로 정책의 기조를 바꿔야 한다. 저렴한 수도요금에 안주해 '물 쓰듯 하는' 소비 구조를 끊어내지 않는다면, 그 부담은 미래 세대와 서울시 재정에 고스란히 얹힐 수밖에 없다. 위성찬 의원이 던진 지적은 단순한 의정활동 보고를 넘어, 서울시 물 정책이 나아가야 할 근본적 방향타를 제시하고 있다.

용산구의회가 2026년 하반기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앞두고 지역 언론과 소통의 폭을 넓히는 한편 노인돌봄과 전통시장 활성화, 빅데이터를 활용한 행정서비스 개선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현안에 의정 역량을 집중한다.용산구의회(의장 장정호)는 3일 오전 의장실에서 ‘2026년 하반기 지역언론사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의정 운영 방향과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주요 일정, 의원 연구단체 활동계획 등을 공유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장정호 의장과 황금선 부의장을 비롯한 용산구의회 의원 13명 전원과 의회 출입기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하반기 주요 의정활동을 설명하는 동시에 지역 현안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취재하는 언론과 의회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용산구의회는 간담회에서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회 자체적인 정보 공개뿐 아니라 지역 언론과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정활동의 결과만 알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요 정책과 조례가 어떤 과정을 거쳐 논의되고 있는지를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다.특히 지난 1일 개회한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주요 일정과 안건을 설명하고 하반기 의정활동에서 주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간담회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용산구의회 의원들이 구성한 3개 연구단체의 활동 방향이다.노인돌봄부터 전통시장.빅데이터까지…생활밀착형 연구 나선다용산구의회는 ▲용산구 노인돌봄 활성화 연구회 ▲전통시장 야간 미식경제 활성화 연구회 ▲빅데이터 기반 생활민원 및 행정서비스 개선 연구회 등 3개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간다.각 연구단체가 다루는 주제는 고령화와 지역경제, 행정서비스 등 주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는 분야라는 공통점이 있다.‘용산구 노인돌봄 활성화 연구회’는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지역사회가 담당해야 할 노인돌봄 정책을 살펴보고 용산구의 특성에 맞는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복지서비스 확대를 넘어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발견하고 의료·복지서비스와 연결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전통시장 야간 미식경제 활성화 연구회’는 지역 전통시장을 단순한 상품 구매공간에서 벗어나 먹거리와 관광, 야간경제를 결합한 지역 상권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용산은 서울역과 이태원, 한남동, 용리단길 등 다양한 상권과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을 어떻게 연계하느냐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달라질 수 있다.다만 야간경제 활성화 과정에서는 소음과 쓰레기, 주차, 보행자 안전 등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문제도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단순한 방문객 확대보다는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빅데이터 기반 생활민원 및 행정서비스 개선 연구회’는 주민들의 생활민원 데이터를 분석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행정서비스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민원은 개별적으로 보면 단순한 불편사항으로 보일 수 있지만 지역과 시간, 유형별로 데이터를 축적해 분석하면 특정 지역에서 반복되는 교통·청소·주차·안전 문제 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행정이 주민의 민원이 발생한 뒤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를 활용해 문제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가 주목된다.연구단체 성과, 보고서 아닌 ‘정책과 조례’로 이어져야의원 연구단체 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연구 자체보다 그 결과가 실제 행정과 주민 생활의 변화로 이어지는지 여부다.지방의회 연구단체가 전문가 자문과 현장방문, 정책연구 등을 통해 다양한 결과를 도출하더라도 최종 보고서 발간에 그친다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용산구의회 역시 이번 연구단체 활동을 현장 중심으로 진행하고 연구 결과를 실효성 있는 조례 제·개정으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따라서 향후 각 연구단체가 어떤 현장을 방문하고 주민과 상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했는지, 연구 결과 가운데 실제 정책으로 반영된 내용은 무엇인지까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특히 노인돌봄과 전통시장 활성화, 빅데이터 행정은 모두 집행부와의 협력이 필요한 분야다. 의원들의 정책 제안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과 행정조직,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이날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13명의 의원이 한뜻으로 힘을 모아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책임 있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이어진 자유 질의응답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하게 반영하고 언론과의 소통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정을 펼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언론과 소통 확대…의정활동 투명성으로 이어져야지방의회와 지역 언론의 소통은 단순히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데 목적을 둬서는 안 된다. 주민들이 의회의 활동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의원이 어떤 조례를 발의했는지뿐 아니라 해당 조례가 왜 필요한지, 주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산은 얼마나 필요한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주민의 알 권리도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지역 언론 역시 의회의 정책과 예산을 주민의 시각에서 검증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의회와 언론이 자주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소통이 주민에게 더 많은 정보와 정책적 선택지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이어지는 것이다.용산구의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지역 언론과 정기적인 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구민을 위한 열린 의정을 구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제309회 정례회와 3개 의원 연구단체 활동은 하반기 용산구의회의 의정 역량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13명의 의원이 강조한 ‘한뜻’ 역시 단순히 의회 내부의 화합을 의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노인돌봄과 지역상권, 생활민원 등 주민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과 조례로 이어질 때 의미가 있다.출입기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소통하는 의회’를 강조한 용산구의회가 앞으로 의정활동 과정과 결과까지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원 연구단체의 결과물을 실제 민생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