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내 적재불량 차량 단속 건수가 최근 3년 새 2.7배 이상 급증했음에도 관련 낙하물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매년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 위 대형 참사를 부르는 낙하물을 막기 위해 실효성 있는 결박 기준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적재불량 단속 건수는 2023년 6만 5,186건에서 2024년 10만 7,903건, 2025년 16만 1,492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뛰었다. 올해는 8월 기준 이미 17만 6,831건을 기록해 전년도 연간치를 넘어섰으며, 2023년 대비 2.7배에 달했다. 반면 진입 시 전수 단속을 거치는 과적 차량의 단속 건수는 연평균 2만 4,000~2만 5,000건 안팎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했다. 문제는 적재불량으로 인한 낙하물 사고가 고속 주행 차량의 치명적인 인명 피해로 직결된다는 점이다.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누적 137건 발생해 4명이 숨지고 16명(중상 2명·경상 14명)이 다쳤다. 고속도로 본선에서 수거된 낙하물 역시 2023년 20만 건, 2024년 18만 건, 2025년 17만 건 등 매년 약 18만 건에 육박한다. 이처럼 위험이 상존함에도 현행 제도의 실효성은 크게 떨어진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은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만 명시해 화물의 종류나 위험도에 따른 구체적 기준이 없다.이를 위반해도 범칙금·과태료는 5만~6만 원 수준에 불과해 운전자의 경각심을 끌어내기 어렵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일부 기준이 있지만 사업용 화물차에만 한정돼 자가용 화물차 등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반면 해외 주요국은 법적 기준을 촘촘히 운용 중이다. 영국은 ‘화물차 적재물 고정 지침’을 통해 적재함 측판 외에 그물이나 시트 고정을 의무화했고, 프랑스는 도로교통법전에 따라 흔들릴 우려가 있는 화물의 결박 기준을 세분화했다. 일본 역시 운행 전 점검과 추락·비산 방지 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느슨한 규정과 솜방망이 처벌이 도로 위 ‘움직이는 시한폭탄’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한 교통안전 전문가는 “시속 100km 안팎으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떨어지는 낙하물은 후속 차량 운전자에게 피할 틈을 주지 않는 흉기”라며 “현행법의 모호한 규정으로는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만큼, 화물 유형별 결박 장비 규격과 체결 방식 등 물리적 안전 기준을 법 시행령에 명문화하고 처벌 수위도 대폭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부승찬 의원은 “고속도로 낙하물은 단순한 교통 법규 위반이 아니라, 무고한 시민의 목숨을 앗아가는 명백한 ‘도로 위 흉기’”라며 “그럼에도 ‘알아서 잘 묶으라’는 식의 구태의연하고 선언적인 법 조항과 5만 원짜리 솜방망이 처벌로 국가가 사고를 사실상 방조해 왔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이어 부 의원은 “기준이 모호하니 현장 단속도, 운전자의 안전 불감증도 개선되지 않은 채 3년 새 적발 건수만 폭증하는 기형적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라며 “영국·프랑스 등 선진국처럼 적재물 유형별 결박 장비 규격과 고정 방식을 하위 법령에 강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즉각 발의해 법적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겠다”고 강력한 입법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NH농협은행이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전담인력과 예산을 확대하고 새로운 이상거래 탐지시스템까지 구축했지만, 실제 고객 피해금액은 2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 피해가 급증하면서 농협은행의 금융소비자 보호체계가 실질적인 피해 예방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성권(사진) 의원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감독원 보고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의 사기이용계좌 개인 피해금액은 2023년 205억9,400만 원에서 2024년 327억8,500만 원, 2025년 471억7,400만 원으로 증가했다. 2년 만에 약 2.3배로 늘어난 것이다. 고령층 피해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졌다. 2025년 60대 이상 피해액은 178억900만 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37% 이상을 차지했다. 2023년 26억9,800만 원과 비교하면 2년 만에 6.5배 이상으로 늘었다. 문제는 같은 기간 농협은행의 예방 인력과 예산, 시스템 투자가 모두 확대됐다는 점이다. 보이스피싱 예방·대응 인력은 2023년 25명에서 2024년 37명, 2025년 47명으로 증가했다. 의심거래계좌 모니터링센터 등에 투입한 예산도 2023년 6억8,488만 원에서 2025년 9억286만 원으로 30% 이상 늘었다. 농협은행은 여기에 2023년 19억6,350만 원을 투입해 의심계좌 모니터링 신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한 차단 건수 역시 2023년 8,218건에서 2024년 2만5,443건, 2025년 3만7,27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농협은행은 시스템 도입 이후 오탐지가 줄고 차단 건수가 늘어 모니터링 업무 효율성이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차단 실적 증가와 실제 소비자 피해 감소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점은 짚어볼 대목이다. 시스템이 더 많은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있음에도 피해액이 계속 증가했다면 단순히 인력과 예산, 차단 건수를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피해가 발생하는 단계와 고객 특성을 세분화해 예방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보이스피싱 예방정책의 성과를 단순한 차단 건수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전문가 관점에서 보면 금융회사의 예방체계는 ‘얼마나 많이 적발했느냐’뿐 아니라 실제 고객의 피해금액을 얼마나 줄였는지가 중요한 성과지표가 될 수 있다. 특히 농협은행의 경우 60대 이상 피해액이 전체의 37%를 넘는 만큼 고령 고객에 특화된 보호장치 강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도 보이스피싱 등에 대응하기 위해 여신거래 안심차단에 이어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제도를 시행했으며, 60대 이상이 여신거래 안심차단 가입자의 약 53%를 차지한 바 있다.이는 고령층의 금융사기 예방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울러 일정 연령 이상 고객의 고액·비정상 이체에 대한 추가 확인 절차, 의심거래 발생 시 영업점과 모니터링센터 간 즉각적인 연계, 고령 고객 대상 사전 경고와 금융교육 등 예방조치를 보다 촘촘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회사의 핵심 책무 가운데 하나다. 특히 보이스피싱은 피해 발생 이후 자금을 되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사후 대응보다 사전 차단의 중요성이 크다. 금융위원회 역시 금융회사에 이상금융거래 모니터링 강화와 금융사고 예방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농협은행의 이번 수치는 인력과 예산을 얼마나 투입했느냐보다 그 투자가 실제 고객 보호로 이어졌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차단 건수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피해액이 동시에 늘어난 원인이 신종 범죄수법의 확산 때문인지, 고령층 대상 보호장치의 한계 때문인지, 내부 예방체계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성권 의원은 “농협은행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고 새로운 시스템까지 도입했지만 오히려 피해금액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60대 이상 고령 고객의 피해가 큰 만큼 현 대응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결국 농협은행이 제시해야 할 것은 투입한 예산이나 차단 건수만이 아니라 실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결과 중심의 대책이다. 고령층 피해가 가파르게 증가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예방 시스템이 고객의 마지막 송금 단계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 시내 노후 학교 수영장 14곳이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쳐 쾌적한 안전·생활체육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의 조기 신체 발달을 반영해 여성 청소년의 공공 수영장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도 병행된다.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장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초등학교를 방문해 수영장 환경 개선 추진 현황을 살피고 시설 안전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윤선희 시의원(더불어민주당·종로1)도 동행했다.지하 1층, 6개 레인 규모의 청운초 수영장은 준공된 지 20년이 지나 시설 노후화로 인한 개보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리모델링을 진행 중이며,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 의장은 공사 계획을 청취한 뒤 탈의실과 샤워실 등 편의시설을 둘러보며 안전관리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현재 서울시교육청 소관 학교 수영장은 총 48개소로, 시의회는 이 중 시설이 낡은 14개소를 순차적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서울시의회는 여성 청소년의 생리 현상 등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 운영 중인 공공 수영장 이용료 10% 감면 기준을 기존 ‘13세 이상’에서 ‘9세 이상’으로 낮추는 4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 대상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이다.현장을 함께 찾은 윤선희 의원은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연령 하한선이 9세이고, 최근 2차 성징이 빨라지는 추세를 고려할 때 감면 기준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아이들이 부담 없이 수영장을 이용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만균 의장은 “생존수영 교육 의무화로 학교 수영장은 학생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핵심 인프라가 됐다”며 “학교 수영장이 학생은 물론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시설 개보수와 체육복지 확대를 지속해서 챙기겠다”고 밝혔다.한편 교육계 관계자들은 이번 시설 개선과 감면 대상 확대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초등 생존수영 교육이 필수화된 상황에서 수영장 노후화와 안전 문제는 학교 현장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였다”며 “노후 수영장의 순차적 리모델링은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여성 청소년의 감면 연령을 9세로 낮춘 조치 역시 초등 3~4학년 단계부터 체육 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신체 변화에 따른 학습권과 체육 복지를 두루 보장하는 현실적인 지원책”이라고 덧붙였다. 임 의장은 “생존수영 의무화 이후 학교 수영장은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학생들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안전 교육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아이들이 노후 시설로 인한 위생·안전 사고 걱정 없이 안심하고 수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시의회의 기본적 책무”라며 “청운초를 시작으로 시내 낡은 학교 체육시설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 속도를 높여 학습권과 안전을 빈틈없이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어르신들과 어린이가 한데 어우러져 송편을 빚으며 세대 간 정을 나누는 따뜻한 소통의 장이 열렸다. 서울 용산구는 지난 16일 송학당 경로당(효창원로37라길 11)에서 1세대 어르신과 3세대 어린이가 함께하는 ‘1·3세대 송편빚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어울림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명절 전통문화를 매개로 한 세대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이날 현장에는 송학당 경로당 어르신들과 도원삼성어린이집 원아 등 총 30여 명이 참여했다. 본 행사에 앞서 진행된 장기 자랑에서는 어린이들이 그동안 준비한 노래와 율동을 선보이며 경로당 안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이어 참석자들은 도란도란 모여앉아 송편을 빚었다. 어르신들은 앙증맞은 손으로 반죽을 주무르는 아이들에게 반죽을 다듬고 소를 넣는 방법을 친절히 알려주었고, 완성된 송편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더했다. 행사에 함께한 김경대 용산구청장 역시 아이들 곁에서 직접 송편을 만물며 명절 덕담을 주고받았다. 김 구청장은 세대 간 갈등 해소와 지역사회 유대감 강화를 핵심 메시지로 던졌다. 어르신의 경험과 미래 세대의 활력이 선순환하는 지역 생태계 조성을 피력하며, 향후 문화·복지 분야에서 세대 간 교류를 정례화할 수 있는 관련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서울 강북구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귀성객들의 안전한 장거리 운행을 돕기 위해 자동차 무상 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강북구(구청장 정창수)는 오는 9월 20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사이버대학교 주차장(솔매로49길 60)에서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연휴 기간 차량 이동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와 고장 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편안한 귀성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전문가 점검부터 소모품 무상 보충·교환까지 지원이번 점검에는 서울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강북구지회 소속 정비 전문가들이 참여해 차량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상태를 살핀다. 주요 점검 항목은 엔진오일, 변속기 오일, 브레이크 오일, 부동액 등 오일류 상태와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도, 제동장치 작동 여부 등이다.현장에서는 단순 상태 점검에 그치지 않고, 점검 결과 부족한 각종 오일류와 부동액을 무료로 보충해 준다. 와이퍼, 전구류, 퓨즈 등 마모나 손상이 확인된 소모품은 현장에서 직접 무료로 교환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장거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이나 차량 고장에 대비해 운전자가 알아두어야 할 ‘자동차 응급조치 요령’ 교육도 함께 진행된다.사전 예약 없이 현장 방문… 소모품 소진 시 점검만 진행이번 무상 점검은 강북구 주민 누구나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행사 당일 현장을 방문해 받을 수 있다. 점검은 현장 도착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다만 교환용 소모품이나 보충용 오일량이 한정되어 있어 수량이 모두 소진될 경우 소모품 교체 및 보충 서비스는 종료되고 차량 안전 상태 점검만 제공된다. 또한 행사 특성상 우천 시에는 안전을 위해 행사가 취소될 수 있다.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강북구지회 또는 강북구청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정창수 강북구청장은 “귀성길 장거리 운행 전 차량을 점검하는 것은 귀성객 본인은 물론 가족과 타인의 안전까지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확실한 예방책”이라며 “주민 여러분께서 이번 무상 점검 서비스를 활용해 고장이나 사고 걱정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한가위를 보내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락시장 공익법인 (사)희망나눔마켓이 홀로 생활하거나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재가장애인들을 찾아 특식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피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단순히 명절 음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가정을 방문해 생활 상태와 불편 사항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돌봄과 정서적 고립 예방이라는 의미도 더했다.(사)희망나눔마켓은 지난 15일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송파구 지역 재가장애인 106가구를 대상으로 ‘추석 명절 나눔 꾸러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희망나눔마켓 임직원들은 이날 갈비탕과 제철 과일 등으로 꾸러미를 준비해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했다. 명절 인사를 전하고 준비한 음식을 전달하는 한편 생활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피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명절이면 더 커지는 소외감…독거·고령 장애인 직접 찾아이번 나눔은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렵거나 혼자 생활하는 재가장애인 가운데 명절 기간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독거·고령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명절은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시기지만 혼자 생활하는 고령자나 장애인에게는 오히려 사회적 고립감을 크게 느끼는 시간이 될 수 있다.특히 거동이 불편한 재가장애인의 경우 직접 장을 보거나 여러 종류의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명절 취약계층 지원은 경제적인 측면뿐 아니라 식생활과 건강, 정서적 돌봄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희망나눔마켓이 이번 행사에서 갈비탕과 제철 과일을 전달하는 것과 함께 직접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확인한 것도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사회공익 관점에서 본 명절 나눔…‘물품’보다 중요한 것은 연결사회공익 측면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명절 지원은 단순한 물품 전달에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는 역할까지 할 때 의미가 커진다.특히 재가장애인이나 독거 고령자의 경우 외부와의 접촉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어 정기적인 방문과 안부 확인 과정에서 생활상의 어려움이나 추가적인 복지 지원 필요성을 파악할 수 있다.따라서 명절 나눔 역시 ‘무엇을 얼마나 전달했는가’뿐 아니라 지원 대상자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연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이번 희망나눔마켓의 활동도 임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대화를 나누고 생활 상태를 살폈다는 점에서 단순한 식품 지원보다 한 단계 확장된 지역사회 공익활동으로 볼 수 있다.다만 이러한 활동이 명절이나 연말 등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복지기관과 지역 기업·단체가 평상시에도 취약계층의 생활 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는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가락시장 특성 살린 나눔…지역사회와 상생 확대가락시장은 농수산물 유통의 중심지라는 특성상 먹거리와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지역사회 공헌에서도 기업이나 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전문성을 활용할 경우 단순한 기부를 넘어 보다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희망나눔마켓 역시 가락시장의 공익법인이라는 특성을 살려 취약계층의 먹거리 지원과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이번 행사는 106가구라는 지원 규모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명절에 혼자 지내는 재가장애인을 직접 찾아가 식사를 챙기고 안부를 확인했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권장희 (사)희망나눔마켓 이사장(서울청과 대표)은 “추석 명절을 외롭지 않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재가장애인 모두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가락시장은 이웃과 함께하는 다양한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활동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지역사회의 나눔은 지원 금액이나 물품의 규모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직접 찾아가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살피는 과정 자체가 사회적 고립을 줄이는 또 하나의 복지 안전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명절을 계기로 시작된 관심이 일상적인 돌봄과 지속적인 지원으로 이어진다면 지역 기업과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활동도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사회 복지의 빈틈을 메우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자원회수시설의 주민지원기금 가운데 양천과 강남시설에는 매년 별도의 특별출연금이 지급되는 반면 노원시설에는 한 푼도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지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특히 서울시가 생활폐기물 처리 여건 변화에 대응해 기존 자원회수시설의 활용과 현대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시설별 지원 기준부터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시의원(사진)에 따르면 노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안건 심의에서 노원자원회수시설의 주민지원기금 구조를 지적하고, 폐기물 반입량 확대에 앞서 시설 간 지원 형평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현재 서울시는 노원·양천·강남·마포 등 4개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시설은 서울지역 22개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분담 처리하고 있다.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다. 기금 재원은 반입수수료와 특별출연금, 지역난방비 지원금 등으로 구성된다.2026년도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예산만 약 348억8,500만원에 달한다.문제는 시설별 특별출연금 산정 방식이다.노 시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특별출연금Ⅰ’은 폐기물 반입량에 따라 톤당 3만420원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반면 ‘특별출연금Ⅱ’는 시설별 차이가 크다. 양천자원회수시설에는 연간 4억원, 강남자원회수시설에는 16억원이 지급되지만 노원자원회수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별도의 출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기본 반입수수료는 2023년 동일한 기준으로 정비됐지만 별도 주민지원금에서는 시설별 차이가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노 의원은 “양천·강남과 달리 특별출연금Ⅱ 지원에서 노원만 제외된 엄연한 차별이 존재한다”며 “불평등한 기금 구조를 동일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행정적 조치가 선행돼야지, 무조건적인 반입량 확대 요구는 노원구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에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노원이 불평등한 부분을 인정한다”며 “현대화 사업과 연계해 이러한 요소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노원자원회수시설의 지원 문제는 단순히 시설 한 곳에 대한 지원금 규모를 넘어 서울시 폐기물 처리시설의 주민 수용성과도 연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시 자원회수시설은 여러 자치구의 생활폐기물을 공동 처리하는 광역시설 성격을 갖고 있다. 과거 서울시의 관련 연구에서도 자원회수시설의 공동 이용을 확대하려면 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협조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시설 인근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환경·폐기물 분야에서는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제도가 단순한 보상 차원을 넘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지원 기준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본다.특히 시설별로 폐기물 반입량과 공동이용 자치구 수, 시설 가동기간, 주변영향지역 범위, 환경부담 등이 서로 다른 만큼 지원금을 일률적으로 맞추는 것만이 해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대신 왜 특정 시설에는 특별출연금이 지급되고 다른 시설에는 지급되지 않는지 객관적인 산정 근거를 공개하고, 현재의 폐기물 처리 여건에 맞춰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환경전문가들은 향후 자원회수시설 현대화나 반입량 조정 과정에서도 주민지원 문제를 사후 보상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 시설 운영계획과 함께 검토해야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폐기물 반입량이 증가할 경우 시설 가동에 따른 주민 체감 부담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반입량, 처리지역 범위, 시설 노후도, 환경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주민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별 적용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서울시 역시 노원자원회수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의 2026년도 예산에는 강남과 노원 자원회수시설의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등을 포함한 현대화 사업 관련 예산이 편성돼 있다.이에 따라 현대화 사업 과정에서 노원시설의 특별출연금 문제를 포함해 시설별로 달리 적용되고 있는 주민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노연수 시의원은 “서울시는 반입량 증대라는 행정 편의적 요구에 앞서 노원구민들이 받아온 불이익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노원에도 연간 몇억원을 더 지급할 것인가’​에만 있지 않다. 서울 전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공동 처리하는 시설이라면 각 지역이 부담하는 역할과 환경적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상응하는 주민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서울시가 노원지역의 지원 불균형을 인정하고 현대화 사업 과정에서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에는 특별출연금Ⅱ의 지급 대상과 산정 근거를 명확히 하고 4개 자원회수시설에 적용되는 주민지원체계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함께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최근 5년여간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주류광고가 1만 건을 넘어선 가운데, OB맥주의 누적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위반 광고에 대한 시정조치는 모두 완료됐지만 일부 업체가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어, 사후 시정 중심의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상습 위반을 줄일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건강증진법상 주류광고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적발된 주류광고 위반은 총 1만262건으로 집계됐다.업체별 누적 위반 건수는 OB맥주가 69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GS리테일 454건, 대선주조 312건 순이었다.특히 OB맥주는 조사 대상 기간 동안 매년 주류광고 위반 업체 상위 10위권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반복적인 광고 기준 위반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다.지난해인 2025년에는 총 1,593건의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업체별로는 트렌차이즈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늘담 62건, 서울장수 52건, 우리도가 48건, 하이트진로 4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주류광고에서 판매 촉진을 위한 경품·금품 제공 표시와 직·간접적인 음주 권유·유도, 운전이나 작업 중 음주 묘사 등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표시하도록 하고 건강과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광고에 사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소비자의 음주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광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2025년 기준 ‘음주 권유’가 166건으로 전체 유형 가운데 34.9%를 차지했다. 이어 ‘경고문구 미표기’ 146건(30.7%), ‘경품 제공’ 104건(21.8%) 순이었다.실제 지난해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던 트렌차이즈의 경우 방문 고객에게 주류를 무료 경품으로 제공한다는 광고와 음주를 권유하는 표현, 과음 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않은 광고 등이 적발됐다.다른 업체에서는 직장생활의 스트레스 상황과 음주를 연결해 ‘작업 중 음주’를 묘사하거나, 음주를 행복감이나 인간관계 개선과 연결하는 표현을 광고에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문제는 적발 이후 광고가 수정·삭제됐음에도 비슷한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주류광고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청했으며 해당 광고들은 모두 시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그러나 최근 5년여간 위반 건수가 1만 건을 넘어섰고 특정 업체가 매년 반복적으로 상위권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적발→시정’ 방식만으로 예방 효과를 충분히 거두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주류·광고 분야 전문가들은 주류광고가 과거 TV·신문 중심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숏폼, 온라인 이벤트, 프랜차이즈 홍보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어 광고 제작 단계부터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내부 심의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특히 온라인 광고는 게시와 확산 속도가 빠른 만큼 위법 광고가 적발돼 삭제되더라도 이미 상당수 소비자에게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다.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단순히 개별 광고를 삭제·수정하도록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일 업체의 반복 위반 횟수와 유형을 누적 관리하고, 상습적인 위반이 확인될 경우 교육·점검 강화 등 단계적인 관리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또 주류업체와 유통업체, 프랜차이즈 본사 등이 광고를 게시하기 전에 경품 제공이나 음주 권유 표현, 경고문구 표시 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검수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반복 위반을 줄이는 방안으로 거론된다.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주류광고가 법에서 정한 광고기준을 위반할 경우 내용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광고 금지를 명할 수 있다.남인순 의원은 “주류광고를 습관적으로 위반하는 업체는 법을 경시하는 것”이라며 “단순 주의 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제재를 통해 업체의 주류광고 위반 악습을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들이 주류가 가지고 있는 양면의 얼굴을 분명히 인지하고 적정 수준에서 절제할 수 있도록 주류업체에서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며 “음주 폐해를 줄이고 안전한 음주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와 현안을 촘촘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결국 이번 자료에서 주목할 대목은 개별 광고의 시정률보다 반복 위반을 얼마나 줄이고 있느냐에 있다. 적발된 광고가 100% 시정됐더라도 같은 업체에서 유사한 위반이 계속된다면 사후 시정만으로는 예방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주류광고가 온라인과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환경을 고려하면 앞으로는 적발 건수뿐 아니라 업체별 반복 위반 횟수와 위반 유형까지 누적 관리해 광고가 소비자에게 노출되기 전 단계에서 법 위반 가능성을 줄이는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한국전력 직원들이 태양광 발전사업 겸직으로 징계를 받고도 기존 사업을 계속하다 다시 적발된 사례가 확인되면서 한전의 내부통제와 사후관리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한전이 2023년 태양광 관련 비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내세우고 전 직원 정기 전수조사와 징계자의 발전소 처분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지만, 징계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한 직원들이 재차 적발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태양광 사업 겸직과 관련한 징계는 총 280건으로 집계됐다.징계 유형별로는 정직이 231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임 17건, 감봉 29건, 견책 3건이었다.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는 모두 32건으로 전체의 11.4%를 차지했다.한전은 2023년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이후 고의성과 중대성이 확인되는 태양광 비위에 대해 해임 등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이후에도 경징계 처분은 이어졌다. 2024년 견책·감봉 12건, 2025년 2건, 올해 8월까지 3건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침 발표 이후에도 모두 17건의 경징계가 내려졌다. 문제는 징계 이후다.태양광 겸직으로 이미 징계를 받은 뒤에도 기존 사업을 계속하다 다시 적발된 직원은 17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11명은 정직, 6명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에도 기존 태양광 사업을 계속한 직원 2명이 재차 적발돼 해임됐다.징계 이후 위반 상태가 실제 해소됐는지를 확인하는 사후관리에서도 빈틈이 드러났다.전체 징계 280건 가운데 퇴사·해임은 92건이었으며, 발전소 처분이나 사업 관여 중단 등을 통해 위반 사유가 해소된 사례는 140건이었다.퇴사·해임을 제외한 188건 가운데 나머지 48건, 25.5%는 위반 사유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거나 해소 여부 자체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결국 징계 처분을 내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직원이 실제 발전사업의 경영과 수익 구조에서 완전히 빠졌는지를 확인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한전은 태양광 발전사업의 명의나 형태와 관계없이 직원이 경영상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면 겸직금지 의무 위반으로 보고 있다.태양광·전력산업 전문가들은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발전소 명의를 변경하거나 매각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 위반 해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본다.특히 가족이나 제3자 명의로 사업이 유지될 가능성을 차단하려면 징계 이후 일정 기간 발전소의 소유·운영 관계뿐 아니라 해당 직원의 자금 투입, 수익 배분, 의사결정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하는 후속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또 한전 직원은 전력계통 연계 등 태양광 발전사업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사적 겸직보다 이해충돌 가능성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현행 재징계 규정의 구체성도 보완 과제로 꼽힌다.한전의 징계양정 요구기준은 징계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 사유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징계사유가 성립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위반 상태를 언제까지 해소해야 하는지, 매각 지연 등 어떤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기준이 불분명하면 징계 이후 위반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더라도 후속 조치 시점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징계 확정 이후 일정한 해소 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내 발전사업 처분 또는 실질적인 관여 중단을 입증하도록 하는 방식의 관리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어기구 의원은 “징계를 받고도 같은 태양광 사업을 계속했다면 처벌 이후 관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며 “직원이 문제 된 사업에서 손을 뗐는지도 확인하지 못하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비위를 근절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이어 “한전은 위반 사유 해소 기한과 정당한 지연 사유의 판단 기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며 “매각이나 관여 중단 약속에 그치지 않고 자금·수익 관계까지 확인해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을 계속하면 엄정하게 재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전은 2023년 감사원 감사 이후 태양광 겸직 비위 근절을 위해 겸직제보센터 상시 운영과 전 직원 정기 전수조사, 징계자의 발전소 처분 여부 정기 점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징계 이후 사업을 계속한 직원들이 다시 적발된 만큼 향후에는 징계 수위뿐 아니라 ‘징계 이후 실제 사업 관여가 끊겼는지 확인하는 사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제도 실효성을 가르는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