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부산은행이 토스플레이스와 손잡고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8만원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경기 침체와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지만, 지원 대상이 선착순 300명에 그쳐 실제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BNK부산은행은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부산은행×토스플레이스 사장님 응원 이벤트’를 오는 11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토스플레이스 결제 단말기를 신규로 설치하고 부산은행 계좌를 가맹점 매출대금 입금계좌로 이용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캐시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이벤트 기간 토스플레이스 단말기를 처음 구입·설치한 뒤 부산은행 계좌로 가맹점 매출대금 50만원 이상을 입금받으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올해 1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부산은행 계좌로 가맹점 매출대금을 입금받은 이력이 있는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조건을 충족한 개인사업자 가운데 선착순 300명에게 토스플레이스 캐시백 5만원과 부산은행 캐시백 3만원 등 최대 8만원을 지급한다.참여를 원하는 개인사업자는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앱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한 뒤 토스플레이스 단말기 구입 상담을 신청해야 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마케팅 활용과 PUSH·SMS 수신에도 동의해야 한다.소상공인 현장에서는 결제 단말기 교체나 신규 설치를 계획했던 사업자에게는 일정 부분 비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카드 결제가 대부분인 음식점이나 카페, 소매업 등의 경우 결제 단말기와 매출대금 입금계좌는 일상적인 영업에 필요한 만큼 금융사와 결제사업자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특히 최대 8만원이라는 지원 규모와 선착순 300명이라는 제한을 감안하면 전체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소상공인 업계 한 관계자는 “매출 감소와 임대료, 인건비, 각종 수수료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몇만원의 지원이라도 영세 사업자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신규 단말기 설치 고객과 특정 계좌 이용자, 선착순 300명으로 대상이 제한돼 있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일회성 캐시백도 필요하지만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체감하려면 결제·송금 수수료 부담 완화나 금융비용 절감처럼 사업장을 운영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특히 이번 이벤트는 신규 단말기 설치와 부산은행 계좌를 통한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대금 입금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소상공인 지원뿐 아니라 신규 가맹점과 사업자 고객 확보를 위한 금융·결제업체의 마케팅 성격도 함께 갖고 있다.따라서 향후 이 같은 민간 지원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사업자가 반복적으로 부담하는 금융·결제 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부산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일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캐시백뿐 아니라 결제와 금융서비스를 연계해 사업 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올라잇카ㅣ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오랜 운전자들은 주차장 요금 안내에 '30분당 3천원'이면, '10분당 1천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주차장을 이용할 때 꼼꼼히 살펴봐야한다. 바로 기본 과금 단위와 출차 유예시간이다.최근에는 5분 단위부터 10분, 20분, 30분 단위 등 주차장마다 과금 기준이 제각각이다. 특히 일부 사설 주차장은 30분에 3천원 등 비교적 높은 금액을 책정하고 있어, 기준 시간을 불과 몇 분 넘겼다는 이유로 다음 과금 구간의 요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예를 들어 30분당 3천원의 요금이 적용되는 주차장에서 주차 시간이 30분을 넘겼다면, 실제 초과시간이 1~2분에 불과하더라도 다음 30분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몇 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왜 3천원을 더 내야 하느냐”는 당혹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주차요금은 자율적으로 책정되기에 별도의 법적 보호를 받기 힘들다. 사전정산 후 출차까지 주어지는 유예시간도 참고하는 것이 좋다.주차장에 따라 사전정산을 완료한 뒤 일정 시간 안에 출차하면 추가요금을 받지 않는 제도를 운영하는 곳이 있다. 유예시간 역시 10분, 20분, 30분 등 주차장마다 차이가 있다. 해당 시간을 넘어가면 다시 요금이 추가 과금되기도 한다.따라서 운전자는 주차요금 정산 시 단순히 현재 금액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몇 분 단위로 요금이 올라가는지 ▲사전정산 후 출차 유예시간은 얼마인지 ▲정산 후 재입차 또는 추가요금 적용 기준은 무엇인지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특히 영화관이나 공연장, 병원, 쇼핑몰처럼 주차장 이용 중 티켓 발권이나 할인 등록을 위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곳이라면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할인이나 티켓을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주차요금은 같은 주차시간이라도 과금 단위와 유예시간에 따라 실제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다."30분 주차했으니 30분 요금만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 입차 직후 주차요금표의 과금 단위와 출차 유예시간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몇 분의 차이가 수천원의 추가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자들의 세심한 확인이 요구된다.정민오 기자 endaily@naver.com

올해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지난해보다 한 달 이상 빠르게 시작되며 가을철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독감 국가 예방접종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환자가 급증하는 데다 코로나19까지 동시 유행할 조짐을 보여, 백신 접종 이전의 개인 면역력 관리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9월 첫째 주(8월 30일~9월 5일)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 수는 25.3명을 기록했다. 이는 유행 기준치인 12.9명의 두 배에 육박하는 수치이자 지난달 말(13.3명) 대비 급격히 증가한 수치다. 여기에 코로나19 역시 재확산세다. 같은 기간 호흡기 감염병 의심 환자 중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16.3%에 달했으며, 입원 환자 수는 193명으로 4주 전과 비교해 3배 이상 급증했다.방역 당국은 이처럼 빠른 확산세에 대응해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일정을 예년보다 앞당길 방침이다. 지난해 유행주의보가 10월 17일에 내려졌던 점을 감안하면 약 한 달가량 이른 시점이다.문제는 본격적인 예방접종 일정과의 시차다. 독감 국가 예방접종은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까지 연령대별로 순차 진행될 예정이어서, 접종 완료 전까지 상당 기간 감염 공백이 불가피하다. 특히 유치원과 학교 등 단체 생활이 시작된 어린이와 청소년을 둔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전문가들은 일교차가 큰 환절기 특성상 체온 저하로 인한 면역력 약화가 바이러스 감염의 주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면역계의 핵심인 백혈구, T세포, NK세포 등은 낮은 체온 환경에서 활성도가 떨어지기 쉽기 때문이다.의료계 관계자는 "백신 접종 전까지는 외부 병원체에 맞설 수 있는 기초 인체 방어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개인위생 수칙 준수는 물론, 홍삼처럼 식약처로부터 면역력 증진 및 호흡기 바이러스 예방 효과를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거나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 다각적인 면역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이거 다 같은 공장에서 만든 거 아니야?"생활용품이나 화장품, 패션잡화 등을 구매하다 보면 한 번쯤 들어봤을 말이다. 실제로 일부 제품은 같은 제조사에서 생산된 뒤 서로 다른 브랜드 이름을 달고 판매되기도 한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슷해 보이는 제품이 다이소에서는 수천 원, 백화점에서는 수만 원에 판매되는 모습을 보며 의문을 품게 된다.과연 누군가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일까.전문가들은 반드시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한다. 제품 가격에는 단순한 제조원가 외에도 다양한 요소가 반영되기 때문이다.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은 브랜드 기업이 제품을 기획하고 제조는 전문 생산업체에 맡기는 방식이다. ODM은 여기에 제품 개발과 설계까지 제조사가 담당하는 형태를 말한다. 최근 화장품, 생활용품, 건강식품, 의류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소비자들이 흔히 오해하는 부분은 "같은 공장 생산=같은 제품"이라는 인식이다.실제로는 같은 공장에서 생산되더라도 원료 구성, 품질 기준, 검사 절차, 포장재, 디자인, 고객 서비스 수준 등이 달라질 수 있다. OEM 업계에서는 원재료와 포장 사양, 인증 절차 등에 따라 단가가 수 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흔하다고 설명한다.유통 구조 역시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백화점 입점 브랜드는 매장 임대료와 판매수수료, 인테리어 비용, 판촉 행사비, 판매 직원 인건비 등을 부담한다. 과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는 일부 브랜드 제품의 경우 백화점 수수료와 판매 인력 비용 등 유통 관련 비용이 소비자가격의 절반 수준에 달하는 사례도 확인됐다.반면 다이소나 대형 할인점은 대량 구매와 단순한 유통 구조를 기반으로 가격을 낮춘다. 동일 카테고리 상품이라도 광고비와 브랜드 마케팅 비용을 최소화하고, 단일 디자인이나 대량 생산 방식을 적용해 원가를 절감하는 경우가 많다.브랜드 가치 역시 가격 형성에 영향을 준다.소비자는 단순히 물건 자체뿐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 AS 서비스, 교환·환불 정책, 매장 경험, 신뢰도 등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불한다. 제조보다 마케팅과 유통에 집중하는 OEM 산업 구조가 발전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물론 모든 가격 차이가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과거 여러 품목 조사에서 과도한 유통마진이나 복잡한 유통구조가 소비자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결국 소비자에게 필요한 것은 '비싸면 무조건 좋다'거나 '싸면 모두 같은 제품'이라는 단순한 판단이 아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는 어디에서 구매하는 것이 현명할까.전문가들은 가격만으로 제품의 가치를 판단하기보다 자신의 소비 목적에 맞는 선택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저렴한 가격과 실용성을 중시한다면 대형 생활용품점이나 온라인 채널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반면 품질 보증, 브랜드 신뢰도, 사후서비스(AS), 매장 체험 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이유도 존재한다.소비에는 제품 가격뿐 아니라 시간과 이동 비용도 포함된다. 몇 천 원을 아끼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거나 여러 매장을 방문하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으며, 반대로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물건을 한 번에 구매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가격뿐 아니라 접근성과 구매 편의성까지 함께 고려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결국 같은 공장에서 생산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제품이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높은 가격이 반드시 더 나은 품질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제조사 정보와 성분, 품질인증, AS 정책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가격표 뒤에 숨은 제조 방식과 유통 구조를 이해하고, 자신의 소비 패턴과 구매 환경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소비의 첫걸음일 것이다.정민오 기자 endaily@naver.com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마을기업과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는 자활기업이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이용할 법적 길이 열린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의료법인도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세 유형의 조직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할 근거를 마련했다. 마을기업은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와 소득을 만드는 기업이다. 자활기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이 함께 운영하며 경제적 자립을 꾀한다. 두 기업 모두 지역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해왔지만, 기존 법에서는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지 못해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의료법인도 대상에 들어간다.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중소기업자 범위에서 제외돼 왔다. 반면 개인 병·의원과 일부 협동조합이 설립한 의료기관은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개정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조직은 정책자금, 기술개발, 판로 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중소기업자로 인정받는 것과 개별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은 별개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법 시행 이후 각 사업의 공고와 자격 요건에 따라 달라진다.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이번 개정이 지역 일자리와 취약계층의 자립, 지역 의료서비스에 기여해 온 조직의 지원 사각지대를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지난해보다 빨리 찾아온 추석이 8월 장바구니를 움직였다. 선물세트 판매가 시작되면서 식품 매출이 늘었고, 무더위와 휴가철에는 배달 서비스와 여행상품 소비가 이어졌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매출이 함께 증가한 배경이다. 산업통상부가 9월 23일 발표한 ‘2026년 8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조사 대상 26개 업체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7.7% 증가했다. 온라인 11개 업체는 9.3%, 오프라인 15개 업체는 5.4% 늘었다. 올해 추석 연휴는 9월 24~27일로, 지난해 10월 3~9일보다 일렀다. 산업통상부는 선물세트 판매가 앞당겨진 점을 식품 매출 증가의 주요 배경으로 설명했다. 오프라인에서는 백화점 매출이 11.9%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준대규모점포는 5.0%, 대형마트는 4.5%, 편의점은 0.8% 증가했다. 네 업태 모두 지난해 8월보다 매출이 늘었다. 특히 대형마트는 5개월 연속 감소에서 증가로 돌아섰고, 준대규모점포도 8개월 만에 증가세를 보였다. 식품이 오프라인 반등을 이끌었다. 백화점의 식품 매출은 명절 선물세트 선판매에 힘입어 14.5% 증가했다. 준대규모점포의 농수축산물 매출도 10.1% 늘었다. 대형마트에서는 식품이 5.4%, 가전제품·완구류가 17.8% 증가했다. 편의점은 방문 고객의 구매 건수가 줄었지만 한 번에 결제한 금액이 커져 소폭의 매출 증가를 유지했다. 온라인에서는 식품 매출이 12.6%, 배달·여행·문화상품 등을 포함한 ‘서비스·기타’ 매출이 16.9% 늘었다. 조사 대상 전체 매출에서 온라인이 차지한 비중은 59.7%였다. 이어 편의점 15.4%, 백화점 13.7%, 대형마트 9.0%, 준대규모점포 2.2% 순이었다. 온라인 비중이 큰 가운데 오프라인 매장도 이른 명절 수요의 효과를 본 달이다. 이번 수치는 정해진 주요 유통업체 26곳의 매출을 비교한 결과다. 동네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까지 포함한 국내 소비 전체의 증가율로 읽어서는 안 된다. 또한 지난해와 올해의 추석 시점이 달라 8월에 먼저 발생한 선물 구매가 9월 매출 비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명절 소비의 전체 흐름은 두 달의 지표를 함께 볼 때 더 분명해질 전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창구에서 이 냉정한 네 글자를 받아 든 임차인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했을까. 감액 협상에 성공해 가슴을 쓸어내렸을까, 아니면 이미 치른 계약금을 떼일까 두려워 위험을 떠안은 채 전입신고를 마쳤을까. 안타깝게도 공적 보증기관인 HUG는 그 답을 모른다. 아니, 애초에 알려고 하지 않았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부승찬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단순한 통계 그 이상이다.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거절 건수는 무려 1만 3,503건. 거절 사유의 절반 이상(6,942건)은 보증한도 초과였고, 선순위채권 기준 초과나 미등기 목적물, 임대인 보증금지 등 이른바 ‘깡통전세’와 전세사기의 전형적인 징후들이 그 뒤를 이었다.HUG의 심사망은 위험 신호를 정확히 감지해 낸 셈이다. 문제는 문을 닫아건 ‘그 이후’다. 거절 판정을 받은 주택에서 보증 사고가 터졌는지, 경매로 넘어가 세입자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HUG는 전혀 추적·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경·공매지원센터마저 이 거절 건들의 후속 상황을 관리 대상에서 제외해 두고 있다. 위험한 집이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챈 기관이, 정작 그 위험이 현실화되는 과정에는 눈을 질끈 감아버린 꼴이다. HUG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서류 파기’를 방패막이로 내세운다. 법적 근거가 없으니 어쩔 수 없다는 공공기관 특유의 행정편의주의적 해명이다. 하지만 개인의 민감정보를 제외하고 주택 자체의 위험 이력을 데이터화하는 일조차 불가능했을까. 문을 걸어 잠근 뒤 남겨진 임차인은 사지로 내몰리고, 해당 주택은 다음 피해자를 유인하는 ‘시한폭탄’으로 버젓이 시장에 남아 있다. 사각지대를 방치해 둔 사이 전세사기의 덫은 더 깊어진다. 공적 보증기관의 존재 이유는 단순히 ‘우량한 계약만 골라 돈을 떼이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보증 거절 이력이 있는 주택의 정보를 다음 임차인이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트는 것, 그리고 거절된 고위험 주택의 사고 여부를 추적해 예방 통계를 구축하는 것이다.HUG가 '리스크 관리 기관'을 넘어 '임차인 보호 기관'으로 불리고 싶다면, 문밖으로 밀어낸 1만 3천 채의 위험을 지금이라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9월 들어 2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이 714억달러를 기록하며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새로 썼다. 수출을 이끈 것은 반도체다. 전체 수출액의 47.8%인 341억달러가 반도체에서 나왔다. 기록적인 수출 증가와 함께 품목별 비중도 눈여겨볼 만한 성적표다. 관세청이 지난 21일 발표한 수출입 현황은 9월 1~20일 통관 실적을 집계한 잠정치다. 이 기간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3% 늘었다. 조업일수는 지난해보다 하루 적은 15.5일이었지만, 하루 평균 수출액은 46억1000만달러로 89.8% 증가했다. 수입은 484억달러로 26.7% 늘었고, 무역수지는 약 230억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반도체 수출은 약 341억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259.4% 급증했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1%포인트 높아진 47.8%에 달했다. 쉽게 말해 수출품 100달러어치 가운데 약 48달러어치가 반도체였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나머지 품목의 수출이 제자리걸음을 한 것은 아니다. 전체 수출액에서 반도체를 뺀 금액은 약 373억달러다. 발표된 수출액과 증가율을 바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반도체 제외 수출도 약 22% 증가한 것으로 계산된다. 다만 전체 수출 증가율 78.3%와는 차이가 크다. 석유제품 수출은 47.8%, 승용차는 9.3% 늘었고, 무선통신기기는 0.4% 감소했다. 수출 시장별로는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이 각각 113.8%, 118.0% 증가했다. 베트남으로의 수출도 44.8% 늘었다. 중국·미국·베트남 세 시장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한 비중은 51.4%였다. 다만 국가별 수출 증가분 가운데 반도체가 각각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이 잠정 통계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이번 수치는 한국 수출의 힘과 쏠림을 동시에 보여준다. 반도체 수요가 커질 때는 전체 수출과 무역수지가 빠르게 개선될 수 있다. 반대로 수출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품목의 가격이나 수요가 바뀌면 전체 지표도 크게 움직일 수 있다.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 흐름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다.9월 전체 실적은 남은 열흘의 통관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추석 연휴가 월말에 걸쳐 있어 1~20일의 증가율을 그대로 월간 실적으로 이어 읽기는 어렵다. 이번 잠정치가 확인해 준 것은 분명하다. 수출은 역대 최대 속도로 늘었고, 그 증가세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기한이 오는 30일로 다가왔다. 국세청은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이 기간을 운영하며 임대주택이나 사원용 주택 등을 보유한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11월 정기 고지 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이 '깜빡 신고' 함정에 걸려 뒤늦게 세금을 물었다가 경정청구로 되돌려받는 납세자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도 홍보와 설계 방식 자체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배경, 왜 매년 9월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한 주택·토지 공시가격을 합산해 부과된다. 원칙대로라면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 공시가격을 모두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이 매겨지고, 1주택자보다 훨씬 높은 세 부담을 지게 된다. 그런데 국가가 정책적으로 육성하려는 임대주택, 기업의 사원용 주택, 어린이집용 주택, 문화재보호법상 등록문화재 주택 등은 합산 대상에서 빼주거나 세액공제 등 특례를 적용해준다. 문제는 이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를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기간'으로 정해 놓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직접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그 부동산을 일반 주택과 똑같이 합산해 12월 정기 고지서를 발송한다.핵심 내용, 신고 안 하면 세금 몇 배 뛰는 구조합산배제 혜택의 체감 효과는 작지 않다. 예를 들어 1주택자가 임대 목적의 소형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임대주택 요건(공시가격 기준 이하,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의무임대기간 준수 등)을 충족해 합산배제 신고를 하면 해당 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빠지고 기존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 특례(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등)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반대로 합산배제 신고를 놓치면 두 채를 합산한 공시가격 기준으로 다주택자 세율 구간이 적용되고, 1세대 1주택 특례도 사라진다. 세율 구간이 바뀌면 세액이 단순히 비례해서 오르는 게 아니라 누진 구조상 배 단위로 뛰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는 게 세무업계의 공통된 설명이다.더 까다로운 점은 이 신고가 '한 번 하면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임대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한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 이후에는 별도 신고 없이 혜택이 이어지지만, 임대 조건이 바뀌거나(임차인 변경, 임대료 조정), 신규로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기존에 감면받던 부동산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해 9월에 다시 신고(변동신고)해야 한다. 즉 작년에 감면을 받았다고 해서 올해도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안심할 수 없는 구조다. 국세청 홈택스는 기존 신고 내역이 있는 납세자에게 "합산배제 대상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라"는 안내를 하고 있지만, 이를 놓치고 넘어가는 사례가 매년 세무 상담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보고된다.신고 기한을 놓친 납세자에게 완전히 구제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니다. 12월 정기 고지 이후에도 고지서를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납세자는 일단 잘못 계산된 세금을 전액 납부한 뒤 별도의 서류를 갖춰 다시 청구해야 하고, 환급까지 통상 수개월이 걸린다. 세무 실무자들은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납세자가 많고, 설령 알더라도 서류 준비와 환급 대기 기간 동안 이자 없는 사실상의 무이자 대출을 국가에 해준 셈이 된다"고 지적한다.'신청주의' 뒤에 숨은 행정 편의이 제도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정부 정책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드러난다.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세제 혜택을 만들어 놓고도, 정작 그 혜택을 받으려면 납세자가 매년 능동적으로 '나 혜택 대상자입니다'라고 손을 들어야 하는 신청주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국세청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 정보, 임대차 신고 정보 등을 활용하면 상당 부분 행정 데이터만으로도 합산배제 대상을 선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런데도 매년 별도 신고를 요구하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신고를 놓친 만큼 세수가 자동으로 확보되는' 구조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곱씹어볼 대목이다. 실수로 신고를 놓친 실수요자·소액 임대인이 부담하는 세금이 국가 재정에는 의도치 않은 보너스가 되는 셈이다.특히 부동산 임대업을 부업 삼아 소형 주택 한두 채를 임대하는 은퇴자나 다주택 초보자일수록 이런 신고 제도 자체를 모르고 지나칠 가능성이 크다.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령 납세자, 세무사를 따로 두지 않는 소액 임대인일수록 '깜빡 신고'의 함정에 빠지기 쉬운 구조다. 국세청이 매년 보도자료와 홈택스 팝업으로 신고 기간을 안내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대상자에게 얼마나 실효성 있게 전달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대상 범위나 발송 시점에 대한 구체적 통계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한 가지 더 짚을 것은 신고 대상 판정 요건 자체의 복잡함이다.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받으려면 공시가격 기준, 임대 개시일, 임대료·보증금 증액 제한(5% 이내), 의무임대기간(통상 10년 이상) 등 여러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이 중 한 가지라도 어기면 합산배제가 아예 취소되고, 그동안 감면받았던 세금에 이자 상당액(경감받은 세액에 이자율을 곱한 금액)까지 더해 추징당할 수 있다. 즉 신고를 하지 않아도 손해, 요건을 잘못 알고 신고했다가 나중에 요건 위반이 드러나도 손해를 보는 구조여서, 임대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소액 임대인일수록 세무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제도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망, 기한 임박, 홈택스 혼잡 대비해야신고 기한이 열흘도 남지 않은 만큼 대상자는 서둘러 확인이 필요하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방문·우편 신고도 관할 세무서에서 받는다. 매년 마감일 직전 며칠간 홈택스 접속이 몰리며 시스템 지연이 발생해온 전례가 있는 만큼, 막판까지 미루기보다는 여유를 두고 신고를 마치는 것이 안전하다. 국세청은 이달 안에 신고 접수를 마감한 뒤 12월 초 정기 고지서 발송에 들어갈 예정이며, 신고 누락자에 대한 사후 경정청구 절차도 예년과 같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근본적으로는 매년 반복되는 신고 누락 문제를 줄이기 위해 행정 데이터 연계를 통한 자동 반영 범위를 넓히는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세무업계 안팎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