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17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가 전국에 8,700대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연소 소유자는 1세 영아였으며,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하거나 고가 수입차를 소유한 미성년자도 다수 포함돼 제도적 맹점에 대한 지적이 커지고 있다.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만 17세 이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는 총 8,761대(소유자 8,743명)로 집계됐다. 범위를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전체(9,919대)로 넓히면 약 88.3%가 면허를 딸 수 없는 연령대였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인 ‘10세 이하’ 어린이 명의 차량만 2,512대(25.3%)에 달했다. 5세 이하 영유아 명의 차량도 214대나 됐다. 최연소 차주는 만 1세로, 소형 SUV ‘티볼리 에어’를 소유하고 있었다. 10세 이하 어린이 명의 등록 차량 중에는 실용성이 높은 SUV와 미니밴이 주를 이뤘다. ▲쏘렌토 하이브리드(267대) ▲팰리세이드(187대) ▲카니발 하이브리드(178대) ▲싼타페 하이브리드(166대) ▲카니발(153대) 순이었다.미성년자가 소유한 수입차도 116대에 달했으며(10세 이하 23대), BMW 520d(12대), BMW 320i(6대) 등이 뒤를 이었다. 차량을 2대씩 소유한 미성년자도 20명(7세·9세·10세 어린이 포함)으로 확인됐다.현행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운전면허는 만 18세부터 취득할 수 있지만, 현행 자동차등록법상 차량 소유 자체에는 연령 제한이 없다. 상속이나 증여 절차를 밟으면 미성년자 명의 등록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구조다. 교통 및 행정 전문가들은 운전 능력이 전무한 미성년자 명의의 차량 등록이 세제 혜택 편법 이용이나 명의 대여 등 ‘행정·안전의 사각지대’를 키운다고 입을 모은다.한 교통전문가는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영유아·미성년자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는 것은 다주택·고액 자산가의 취득세·재산세 회피나 건강보험료 감면, 장애인·다자녀 가구 혜택을 노린 편법 증여 및 명의 분산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이어 “실제 운전자가 차주와 다를 경우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거나 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누락 등 관리 부실로 이어져 자칫 ‘합법적인 대포차’처럼 변질될 위험이 크다”며 “미성년자 명의 등록 시 친권자의 실운행 신고를 의무화하고, 의무보험 가입 및 검사 이행 여부를 실시간으로 교차 검증하는 관리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황희 의원 역시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차량 소유가 가능하더라도 정기검사나 의무보험 가입 등 관리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토부는 미성년자 명의 차량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 현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실제 운행 및 관리 과정에서 안전과 행정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회색빛 공업도시’와 ‘복잡한 구도심’의 이미지가 짙었던 서울 영등포구의 골목과 대로변이 달라지고 있다. 휠체어나 유아차의 바퀴를 번번이 가로막던 보도 턱이 평평해지고, 인도 한복판을 점령했던 불법 적치물과 방치된 가판대가 사라지면서 주민들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영등포구가 추진 중인 대대적인 보행환경 개선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걷고 싶은 도시’로의 체질 개선을 본격화하고 있다.발에 걸리던 턱 사라져… 이동약자 “외출 두려움 줄었다”구는 올해 노후·파손된 보행로 100개 구간(약 10,900㎡)을 정비하는 동시에, 횡단보도 진입로 등 120개소의 보도 턱을 대대적으로 낮췄다. 낡은 점자블록을 교체하고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이른바 ‘스몸비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0개 횡단보도에 바닥형 보행신호등 20열도 새로 교체했다.이 같은 변화를 가장 반기는 이들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유아차를 끄는 부모 등 이동약자들이다.영등포동에 거주하는 지체장애인 구민 김 모(54) 씨는 “예전에는 횡단보도 앞 몇 센티미터 높이의 턱 때문에 휠체어가 걸려 넘어질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턱이 낮아지고 울퉁불퉁했던 블록이 평평하게 정비되면서 이제는 돌아가지 않고 곧장 이동할 수 있어 외출할 때의 스트레스와 두려움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인근 어린이집에 아이를 등원시키는 학부모 이 모(38) 씨 역시 “유아차를 밀고 다닐 때 덜컹거림이 사라지고 바닥신호등 덕분에 아이 손을 잡고 건널목을 건널 때 시각적인 안전감이 확실히 높아졌다”고 전했다.“통행권 찾았다”… 무허가 가판대·노상 적치물과의 오랜 갈등 해소보행권을 침해해 온 고질적인 적치물 문제도 칼을 댔다. 구는 올해 무허가 거리가게 3,077건과 인도에 마구잡이로 쌓여 있던 불법 노상 적치물 18,840건을 일제 정비했다. 명의만 유지한 채 흉물처럼 방치됐던 가판대까지 철거하면서 좁아졌던 인도 폭이 온전히 주민의 품으로 돌아왔다.갈등의 뇌관으로 꼽히던 영등포동 기계공구상가 일대에서는 단순 단속 대신 ‘상생형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도입해 보행자 전용길과 상인 자율정비구역을 분리하는 해법을 찾았다.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상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문래동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도로변에 무단으로 쌓인 짐과 좌판 때문에 차도로 내려서서 걷는 아찔한 상황이 일상이었다”며 “상인들과 마찰 없이 길을 넓히고 공간을 정돈한 덕에 상권도 깔끔해지고 오가는 행인들의 표정도 한결 여유로워졌다”고 호평했다.내년 노후 보도 12,000㎡ 추가 정비… ‘보행자 중심’ 도시 완성 과제영등포구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보행 혁신을 이어간다. 노후 보도 12,000㎡를 추가로 정비하고 보도블록 턱 낮춤 60개소, 점자블록 정비 160㎡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경인로 705, 신길로 149번지 일대 전선 지중화 사업과 통행 방해 전신주 이설도 속도를 낸다.다만 정비 이후의 ‘유지·관리’와 ‘지속적인 소통’은 여전한 과제로 꼽힌다. 한 지역 상가 번영회 관계자는 “행정이 일회성 정비에 그치지 않고 깨끗해진 거리가 다시 적치물로 채워지지 않도록 꾸준한 계도와 모니터링을 이어가야 한다”고 짚었다.도시의 품격은 화려한 랜드마크보다 시민이 매일 발을 딛는 보도블록 위에서 결정된다. 구도심의 낡은 껍질을 벗고 ‘안전하고 쾌적하게 걷는 권리’를 회복해 나가는 영등포구의 행보가 서울 서남권 보행 행정의 모범적인 기준점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강버스 대여금과 세빛섬 투자 손실, 장기 미수금 증가에 이어 퇴직급여 적립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공사의 재무관리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공공임대사업의 매출원가율이 300%에 달하고 금융부채 증가와 현금흐름 악화 문제가 동시에 거론되면서, 공공주택 공급이라는 정책적 역할과 재무적 지속가능성 사이에서 SH공사의 관리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은 지난 10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도 결산 재무제표를 토대로 공사의 재무건전성과 내부 감사체계를 집중 점검했다.정 의원은 황상하 SH공사 사장과 이혜경 감사를 상대로 한강버스 관련 대여금과 투자 손실, 장기 미수금, 금융부채 증가, 퇴직급여 적립 문제 등을 지적하며 감사실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정 의원은 "SH공사가 여러 재무적 난관에 직면한 상황에서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 하지만, 감사실의 역할이 지나치게 수동적"이라며 사후적인 문제 확인을 넘어 선제적인 재무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강버스·세빛섬 투자 손실…부실자산 확대 가능성 우려이번 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SH공사의 투자자산과 채권 관리 문제다.정 의원은 한강버스 대여금과 세빛섬·한강버스 관련 지분법 손실, 자본잠식 상태 등을 거론하며 투자사업의 재무적 위험을 지적했다.특히 장기 미수금과 개발사업 미수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회수가 지연되는 채권이 향후 부실자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장기 미수금은 회수 가능성과 회수 시점에 따라 공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채권 회수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경우 손상차손 인식 등 추가적인 재무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따라서 SH공사가 보유한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얼마나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부실 가능성이 있는 채권에 대해 적절한 회계처리와 내부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다.정 의원은 2025년 금융부채가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점도 지적했다.금융부채 증가는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조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상환 능력과 현금흐름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장기적인 재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이에 따라 감사실 차원에서 부채 상환 가능성과 자산 건전성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다만 이번에 제공된 자료에는 한강버스 대여금 규모와 세빛섬 관련 손실액, 금융부채 증가액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재무 위험의 전체 규모를 판단하려면 추가적인 결산자료 확인이 필요하다.퇴직급여충당금 907억 원…외부 적립 없는 구조 지적퇴직급여 관리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정 의원에 따르면 SH공사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약 907억 원에 달하지만, 공사는 외부 금융기관을 통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상태다.퇴직급여충당금은 향후 임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의무를 회계상 반영한 금액이다. 따라서 외부 적립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907억 원 전액이 당장 지급해야 할 부족 자금이라는 의미는 아니다.그러나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누적된 상황에서 외부 적립이 충분하지 않다면 향후 퇴직자 증가나 제도 변경에 따라 자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정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퇴직급여 외부 적립 의무화 논의에 대비해 SH공사도 퇴직연금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황상하 사장은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노사 교섭 과정에서도 퇴직연금 도입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외부 적립 의무화의 구체적인 시행 시점과 SH공사 적용 여부는 향후 관련 제도 확정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임대사업 매출원가율 300%…공공성 뒤에 가려진 비용 부담SH공사의 공공임대사업 수익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정 의원은 임대사업의 매출원가율이 300%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원가 부담이 큰 구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요구했다.매출원가율 300%는 해당 사업의 매출원가가 매출액의 약 3배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다만 정확한 손실 규모를 판단하려면 매출액과 매출원가의 세부 구성, 회계처리 기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정책사업으로, 일반적인 민간 수익사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그러나 공공성을 이유로 비용 증가 원인이나 재무 부담에 대한 분석까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황상하 사장은 높은 원가율의 주요 원인으로 감가상각비와 노후 임대주택의 수선·유지비 등을 설명했다.노후 임대주택이 증가할수록 시설 보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인 재정계획 수립이 중요하다는 의미다.정 의원은 공공임대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비용 구조와 사업 손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SH공사 측 “임대주택 유지비 부담…퇴직연금 도입은 노사 협의 중”SH공사 측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임대사업의 높은 원가율과 퇴직급여 관리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황상하 사장은 임대사업의 비용 부담이 감가상각비와 노후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퇴직연금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노사 교섭에서도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다만 이번 자료에서는 감사실이 한강버스 대여금과 세빛섬 투자자산, 장기 미수금 등에 대해 별도의 재무 위험 평가나 특별감사를 실시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특히 부실 가능성이 있는 채권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는지, 손실 발생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등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현금흐름 악화·우발부채까지…감사실 역할 강화 요구정 의원은 2025년 SH공사의 현금흐름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점과 분양사업 원가율 변동, 소송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관리 문제도 지적했다.현금흐름이 마이너스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동성 위기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의 경우 사업 진행 단계와 투자 시점에 따라 현금 유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금융부채 증가와 채권 회수 지연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향후 자금 조달과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소송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역시 향후 소송 결과나 계약상 의무에 따라 실제 재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가 요구된다.정 의원은 "재무제표에 나타난 수치 하나하나가 공사의 잠재적 위험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다"며 감사실이 부실자산과 재무 부담을 사전에 찾아내고 관리하는 적극적인 내부 통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자의 시각... SH공사 재무 위험, 손실 발생 이후 대응으로는 늦다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개별 사업의 손실이나 퇴직급여충당금 규모만이 아니다.한강버스와 세빛섬 관련 투자 위험, 장기 미수금 증가, 금융부채 확대, 공공임대사업의 높은 원가율 등 서로 다른 재무 부담이 동시에 제기됐다는 점이다.SH공사는 공공주택 공급과 도시개발, 주거복지 등 서울시의 주요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이다.따라서 일반 민간기업과 달리 수익성만으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공공임대주택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역시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적 부담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그렇다고 재무건전성 관리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오히려 공공성을 이유로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 기관일수록 투자사업의 위험과 채권 회수 가능성, 부채 상환 능력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특히 한강버스와 세빛섬 관련 투자 손실은 SH공사가 참여한 사업의 재무적 위험을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해 왔는지 살펴봐야 할 사안이다.투자 당시 사업성 검토가 적절했는지, 손실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투자 이후 재무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퇴직급여충당금 약 907억 원에 대한 외부 적립 문제도 단순한 회계상 수치가 아니라 장기적인 자금관리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무엇보다 감사실의 역할이 중요하다.감사실이 회계처리의 적정성이나 절차상 문제를 사후에 확인하는 데 머문다면 투자 손실과 부실채권 등 잠재적인 재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SH공사는 사업별 투자 위험과 채권 회수 가능성, 금융부채 상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감사 결과가 실제 경영 개선으로 이어지는 내부 통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은 단순히 흑자와 적자의 문제가 아니다. 부실자산이 누적되거나 재무 부담이 확대될 경우 장기적으로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서울시와 SH공사가 재무제표에 나타난 위험 신호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느냐가 향후 경영 안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 주요 산하기관들의 안이한 채권·보증 관리 실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발생한 부실을 뒤늦게 털어내거나 금융기관 탓만 하는 사이, 공 공의 재정 건전성은 멍들고 시민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10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손정화 시의원(사진)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만성적 관리 부실을 정조준했다. 이번 지적은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시스템 부재와 구조적 방관이 빚어낸 총체적 난국을 여실히 보여준다.수십억 떼이고도 “관리지침대로 했다”? 농수산식품공사의 무사안일손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2025년 말 기준 미수금은 약 139억 원, 대손충당금은 53억 원에 달한다. 장기 독점적 계약 관행 속에서 부실 징후를 방치한 결과 회수 불능 위험이 있는 거액의 세금이 충당금이라는 이름으로 묶여버린 셈이다. 현행 지침이 이미 체납이 발생한 뒤에나 독촉장만 날리는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이에 대해 공사 내부에서는 답답함을 토로하면서도 관행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한 공사 내부 관계자는 “유통인들과 오랜 기간 거래를 이어오며 영세 상인들의 사정을 고려하다 보니 계약 단계부터 엄격한 담보나 신용보증을 요구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독점적 수의계약 갱신 과정에서 미수 리스크를 사전 차단하지 못한 채 대손충당금을 수십억 원씩 쌓아둔 것은 조직 차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털어놨다. 결국 온정주의와 관행적 계약 관리가 공공재산 낭비의 뇌관이 된 셈이다.99%서 93%로 곤두박질친 환급률… 서울신보의 ‘남 탓’ 행정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료 환급 지연 문제 역시 심각하다. 기존 99%대를 유지하던 보증료 환급률은 올해 9월 말 기준 93.4%까지 급락했다. 수차례 감사 지적이 있었음에도 상황이 오히려 악화된 것이다. 대출이 정상 상환되면 신속히 보증을 해지하고 잔여 보증료를 돌려줘야 마땅하지만, 재단은 금융기관의 통보만 하염없이 기다리는 수동적 태도로 일관했다.재단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대출 상환 전산 정보가 실시간으로 넘어오지 않아 자체 파악에 물리적 한계가 존재한다”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정기적인 상환정보 대조 등 자체 교차 검증 시스템을 진작 고도화했어야 했는데, 매번 감사 지적 이후 땜질식 처방에 그치다 보니 환급 지연이 누적된 구조적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발생 후 수습’ 대신 ‘사전 차단’ 시스템 구축해야공공기관의 관리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되어서는 안 된다. 손정화 의원의 지적대로, 체납 후 추심이나 사후 환급 같은 뒷북 행정으로는 누수되는 재정을 막을 수 없다.공사는 계약 체결 시점부터 보증금과 담보 조건을 명문화해 채권 회수 안전장치를 제도화해야 하고, 서울신보는 금융기관 정보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즉각 가동해야 한다. “관리지침이 그랬다”, “은행 탓이다”라는 내부 핑계를 거두고, 사전 예방을 중심으로 내부통제 체계를 전면 재설계할 때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서울시 비상급수시설 3곳 중 1곳이 정기 수질검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검사를 실시한 시설에서도 42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재난이나 비상상황에서 시민들에게 공급할 물의 안전성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는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특히 시설 고장이나 보수, 수원 고갈 등의 이유로 수질검사를 받지 못한 시설이 상당수에 달해 단순한 검사 실적 관리가 아닌 실제 급수 가능 여부를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구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대문구4)은 지난 9일 열린 서울시 비상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상급수시설 수질관리와 민방위 대피시설 운영실태, 기술인력 동원훈련 보상체계 등을 집중 점검했다.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시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대상 448개소 가운데 150개소가 검사를 받지 않았다. 전체의 약 33.5%에 해당한다.검사를 받은 시설은 298개소로, 이 가운데 42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검사시설 대비 부적합 비율은 약 14.1%다.이를 전체 검사대상으로 환산하면 192개소, 약 42.9%가 수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셈이다.다만 미검사 시설을 모두 수질 부적합 시설로 볼 수는 없다. 미검사 시설은 수질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 이 의원은 시설 고장과 보수, 수원 고갈 등으로 수질검사를 받지 못한 시설이 장기간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미검사 시설에 대해서는 검사 지연 사유와 실제 급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재검사와 이용중지 등 후속조치를 명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김명오 서울시 비상기획관은 해당 시설의 세부 현황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이 의원은 미검사 시설이 단순한 행정자료 누락인지, 실제 시설관리 공백으로 이어진 것인지 구분해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수질관리 관점에서도 우려…검사 부적합 원인부터 밝혀야비상급수시설은 평상시보다 재난이나 비상상황에서의 기능이 더욱 중요한 시설이다. 따라서 정기적인 수질검사뿐 아니라 실제 급수 가능 여부와 수질 안전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수질관리 측면에서 보면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비상급수시설은 수원 상태와 주변 오염원, 시설 노후화, 배관 및 저장시설의 위생상태 등에 따라 수질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특히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시설은 급수 재개 전에 시설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42개소에 대해서도 어떤 항목이 기준을 초과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일반적으로 수질검사 부적합 원인은 미생물학적 오염, 화학적 오염, 시설관리 문제 등으로 구분해 검토할 수 있다. 원인에 따라 소독과 세척, 시설 보수, 오염원 차단 등 필요한 조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수질관리 관계자에게 확인해야 할 핵심은 미검사 시설 150곳의 급수 가능 여부와 부적합 시설 42곳의 검사 항목, 개선 조치 및 재검사 결과다.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이 이후 정상화됐는지, 정상화되지 않은 시설은 이용이 제한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다만 이번 자료에는 구체적인 부적합 항목과 오염 원인이 제시되지 않아 해당 시설들이 실제로 어떤 수질 문제를 겪었는지 단정하기는 어렵다.민방위 대피시설 121곳 감소…실제 대피 가능 여부 점검해야민방위 대피시설 관리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서울시 민방위 대피시설은 2023년 3,033개소에서 2026년 2,912개소로 121개소 감소했다. 감소율은 약 4.0%다.일부 시설에서는 안내표지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거나 출입이 어렵고, 면적이 협소하거나 관리상태가 불량한 사례도 지적됐다.이 의원은 "명단에만 올라 있고 실제로 시민이 대피할 수 없다면 대피시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현장 중심의 점검을 주문했다.대피시설은 지정된 숫자뿐 아니라 시민들이 비상상황에서 얼마나 신속하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특히 출입이 제한되거나 시설 상태가 불량한 곳은 실제 대피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시설별 접근성과 수용 여건을 확인해야 한다.다만 대피시설 감소가 부적합 시설 정비에 따른 것인지, 신규 지정과 해제가 어떤 규모로 이뤄졌는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기술인력 동원훈련 보상비 20년째 7만 원…현실화 요구기술인력 동원훈련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보상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현재 실비보상액은 식비와 교통비를 포함해 7만 원으로, 약 20년간 추가 인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제시됐다.이 의원은 생업을 중단하고 훈련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보상액이 현실적인 수준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김명오 비상기획관은 행정안전부도 관련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서울시 역시 2024년부터 지속적으로 보상비 인상을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비상상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훈련 참여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기자의 시각... 비상급수시설은 '보유 숫자'보다 실제 사용 가능성이 중요하다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비상급수시설 448곳 가운데 150곳이 수질검사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다.검사를 받지 못한 시설이 모두 위험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비상상황에서 사용해야 할 시설의 수질 상태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특히 수질검사를 받은 시설에서도 42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은 시설별 수질관리와 후속조치 체계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비상급수시설은 평상시 사용 빈도가 낮더라도 재난 발생 시 시민들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해야 하는 시설이다.따라서 시설이 설치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비상급수 능력이 확보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실제 물을 공급할 수 있는지, 수질이 적합한지, 시설 고장이나 수원 고갈 문제가 없는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서울시는 미검사 시설 150곳에 대해 미검사 사유와 현재 운영상태를 구분해 공개하고, 부적합 시설 42곳에 대해서도 개선 조치와 재검사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아울러 비상급수시설과 대피시설을 단순히 지정·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비상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이용구 의원은 "비상급수시설과 대피시설은 서류상 숫자가 아니라 실제 위기상황에서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며 미검사·부적합 시설의 후속조치와 대피시설의 접근성 및 이용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강조했다.재난 대비시설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시설을 확보했느냐보다 위기상황에서 실제로 얼마나 정상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서울시가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 공백을 해소하고, 부적합 시설의 정상화 여부까지 확인하는 실질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가 침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매입한 반지하 주택 상당수가 활용되지 못한 채 폐쇄된 것으로 나타났다. 침수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주택 매입사업이 매입 이후 활용과 관리 문제에 직면하면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특히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관리하는 반지하 공간 1,617호 가운데 절반 이상이 폐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매입에 투입된 공공재원이 실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활용으로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은 지난 10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반지하 매입임대주택의 활용 실태와 사후 관리체계를 집중 점검했다.SH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관리 중인 반지하 공간 1,617호 가운데 931호가 주거가 불가능한 상태로 폐쇄됐다. 전체의 약 57.6%에 해당하는 규모다.반면 실제 활용 중인 공간은 201호로 전체의 12.4%에 불과했다. 해당 공간은 거주와 생활SOC, 사회복지시설, 공유창고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나머지 343호는 자치구의 생활SOC 활용 수요를 검토하고 있으며, 142호는 철거 후 임대주택을 신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문제는 반지하 주택을 매입한 이후에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거나 구조적 한계로 장기간 폐쇄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침수 위험이 높은 반지하 공간을 주거 용도에서 제외하는 것은 안전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매입 이후 구체적인 관리계획 없이 폐쇄 상태가 장기화한다면 유지관리 비용 부담과 시설 노후화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정 의원은 송파구 문정동 일대 반지하 주택을 활용한 시범사업의 추진 실적도 지적했다.SH공사는 당초 15개 대상지를 검토한 뒤 6곳을 실제 공급 대상으로 선정했지만, 신청이 접수된 곳은 3곳에 그쳤다.이는 반지하 공간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더라도 실제 이용 수요와 시설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활용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정 의원은 "매입한 주택을 단순히 보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수요가 있는 활용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폐쇄 반지하 관리 부담…철거·재건축도 재정 문제에 발목SH공사의 반지하 주택 관리 문제는 이번 감사에서 처음 제기된 사안이 아니다.2026년 4월 기준 미활용 반지하 주택 1,307호 가운데 950호가 폐쇄된 것으로 분류됐다.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폐쇄 물량은 931호로 19호 줄었지만, 두 수치의 집계 기준과 변동 사유가 동일하게 확인되지 않은 만큼 이를 곧바로 활용 개선 성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특히 구조적으로 활용이 어려운 주택은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재정적 제약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황상하 SH공사 사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조적으로 취약한 주택은 철거 후 재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고보조금과 국민주택기금 반납 등 재정적 문제가 있어 서울시와 해결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매입 당시 지원받은 재원을 정산하거나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단순히 건물을 철거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취지다.따라서 주택별 구조적 안전성, 활용 가능성, 철거 비용, 재건축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SH공사 측 입장…“구조적 취약 주택 재건축 필요, 서울시와 협의 중”SH공사 측은 반지하 공간의 구조적 취약성과 재정적 제약을 주요 문제로 제시했다.황상하 사장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주택의 경우 철거 후 재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국고보조금과 국민주택기금 반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이는 반지하 매입주택의 활용 문제가 단순한 시설관리 차원을 넘어 서울시와 SH공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임을 보여준다.다만 SH공사 내부 실무부서가 폐쇄 주택의 유지관리 비용과 향후 활용계획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는 이번에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특히 폐쇄 상태인 931호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시설관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철거 또는 재건축 우선순위가 마련돼 있는지 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기자의 시각 ... 반지하 매입, 침수 위험 해소 이후가 더 중요하다반지하 주택 매입사업은 침수 위험에 노출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따라서 매입한 반지하 공간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 자체를 정책 실패로 단정할 수는 없다.오히려 침수 위험이 높은 공간을 주거시설에서 제외했다는 점에서는 정책적 의미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다음이다.SH공사가 관리하는 반지하 공간의 57.6%가 폐쇄돼 있고 실제 활용 중인 비율은 12.4%에 그친다는 사실은 매입 이후 활용과 정비가 충분히 진전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을 보여준다.특히 생활SOC 전환을 검토하는 343호와 철거 후 신축을 추진하는 142호가 실제 사업으로 얼마나 이어질지도 중요한 과제다.반지하 공간은 일반 지상층과 달리 채광과 환기, 습기, 침수 위험 등 구조적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공간을 무리하게 활용하기보다는 시설별 여건에 따라 활용과 철거, 재건축을 구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무엇보다 공공재원을 투입해 매입한 주택이 장기간 폐쇄 상태로 남는다면 유지관리 비용과 시설 노후화 부담이 지속될 수 있다.서울시와 SH공사는 반지하 매입 실적뿐 아니라 매입 이후 활용률, 폐쇄시설 관리비용, 철거 및 재건축 추진 실적까지 종합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또한 국고보조금과 국민주택기금 반환 문제가 사업 추진의 장애 요인이라면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정진철 의원은 "반지하 주택 매입은 침수 위험 해소라는 정책적 필요성에서 출발한 만큼, 매입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며 활용 가능한 주택은 실제 수요와 비용을 고려하고, 구조적으로 활용이 어려운 주택은 철거와 재건축 등 장기적인 정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지하 매입정책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주택을 사들였는지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침수 위험을 얼마나 줄였는지, 매입한 공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활용이 불가능한 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정비할 것인지까지 함께 평가해야 한다.서울시와 SH공사가 매입 이후 관리체계를 구체화하지 못한다면 침수 예방을 위해 시작한 사업이 장기적인 공공자산 관리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공공기관장의 법인카드와 업무추진비(이하 업추비)는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단 1원의 지출에도 엄격한 직무 연관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의 업무추진비 집행 명세를 들여다보면 공과 사의 경계가 흐려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10일 열린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희동 시의원(사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 대표이사가 사용한 오후 6시 이후 업추비 결제 중 31.9%(46건)가 자택이 위치한 종로구에 집중됐다.마포구 공덕동 본원을 벗어나 퇴근길 자택 인근에서 ‘보고 회의’나 ‘사업 계획 검토’ 명목으로 식사비를 지출한 셈이다. 1인당 지출 금액의 양극화도 눈에 띈다. 본원 소재지인 마포구에서는 1인당 평균 2만 3,382원(5만 원 한도 근접률 7.0%)이었던 반면, 종로구에서는 4만 859원으로 급등했고 한도에 육박하는 4만 5천~5만 원 구간 지출 비중이 38.3%에 달했다. 여기에 본부장 카드와의 '쪼개기 결제' 또는 '대리 결제'가 의심되는 동선 중복 사례까지 불거지며 규정 위반 논란에 불을 지폈다. 서울시 지침상 기관장 자택 근처 결제는 원칙적으로 엄격히 제한되며, 예외적인 직무 관련성 입증이 전제되어야 한다.이에 대해 재단 내부 관계자들의 시각은 엇갈리면서도 곤혹스러움이 묻어난다.재단 사정을 잘 아는 한 내부 관계자는 "외부 유관기관 인사나 전문가들과의 미팅이 광화문·종로 등 도심권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업무 특성상 저녁 간담회로 이어지는 일이 적지 않다"며 "퇴근 후 식사 자리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업무 논의가 오간 자리였고, 1인당 한도(5만 원)를 넘기지 않으려 관리했던 부분"이라고 해명했다.그러나 또 다른 내부 실무진 사이에서는 피로감과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재단 관계자는 "대표이사의 일정과 주거 편의에 맞춰 직원들이 종로까지 이동해 업무 보고나 저녁 회의를 진행해야 했던 부담이 실재했다"며 "결제처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면서 불필요한 행정 감사와 조직 이미지 실추를 자초한 면이 있다"고 털어놨다.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50+세대의 인생 2막을 지원하며 공공성과 신뢰를 핵심 가치로 삼는 기관이다. '규정 한도 내 지출'이라는 형식적 요건 뒤에 숨어 자택 인근에서의 관행적 지출을 정당화하기엔 시민들의 눈높이가 결코 낮지 않다. 재단 측이 시의회에 제출할 세부 영수증과 근무상황부, 참석자 명단 소명이 단순한 '소나기 피하기식' 해명에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가 야심 차게 내놓은 안보 마스터플랜 ‘디펜스 서울 2030’이 초기 실행 단계부터 현실의 벽에 직면했다. 시의회는 서울광장 지하화 백지화와 지하철 핵 방호시설 도입 난항을 두고 “기존 일반 대피시설로는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어렵다”며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반면, 실무를 총괄하는 서울시 비상기획관 내부에서는 지하 인프라의 물리적 한계와 막대한 재정 소요 등 ‘현실적 제약’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높다. 시의회 “핵 위협 코앞인데… 대체 대책·완료 시점 불투명”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최유희 의원(사진)은 지난 9일 비상기획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핵심 방호시설 구축 지연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당초 서울시는 서울광장 지하공간과 지하철 주요 역사를 핵·화생방 공격 시 시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거점 방호시설로 고도화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서울광장은 지하 심도(깊이) 부족으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고, 지하철 역사는 밀폐 차단문 및 양압·공조 설비 설치에 따른 기술적 난제와 과도한 비용 문제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잠정 결론이 났다.최 의원은 “현재 시가 지정한 민방위 대피시설 대부분은 재래식 공습용 지하주차장 등에 불과해 실질적인 핵 폭풍과 방사선 낙진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며 “송파 공공주택 시범사업 외에 서울 전역을 아우를 대체 로드맵과 구체적인 완료 시점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비상경보 전파 시간이 20초 이내로 단축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핵·전자기파(EMP) 타격 시 통신망 두절이나 정전 상황에서도 정상 작동하는지 실전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상기획관 내부 “지하철 전면 개조는 천문학적 예산… 현실적 최선의 해법 모색 중”시의회의 거센 질타에 직면한 서울시 비상기획관실 내부는 당혹감과 함께 실무적인 고충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핵 방호 인프라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기존 도심 지하공간의 구조적 한계를 간과한 비판이라는 반응도 감지된다.비상기획관실의 한 핵심 관계자는 “서울광장 지하의 경우 지하철 1·2호선과 복잡한 지하 매설물로 인해 핵 방호에 요구되는 방폭 심도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고 털어놨다.가장 큰 쟁점인 지하철 역사 방호시설화에 대해서도 냉정한 현실론이 나온다. 관계자는 “지하철 역사를 완전 밀폐형 핵·화생방 대피소로 개조하려면 열차 진출입 터널 차단문, 비상 발전기, 필터링 공조기 등을 역사마다 신설해야 한다”며 “이는 역사 한 곳당 수백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대공사일 뿐 아니라, 일일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운행 시스템을 장기간 중단시키지 않고는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설명했다.경보체계와 관련해서도 내부 관계자는 “정전 및 망 단절에 대비해 위성 통신 및 다중 백업망 설계를 반영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 구축한 자동화 시스템 역시 안정화 단계”라면서도 “핵 공격이라는 극한의 위기 상황을 100% 가정한 설비 구축은 지자체 단독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해 국비 지원과 중앙정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토로했다.현재 비상기획관실은 맹목적인 시설 개조 대신, 재건축·재개발 등 대규모 도시정비사업과 공공주택 신축 시 지하 깊은 곳에 방호 기준을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송파 모델’을 민간과 공공 전반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현실적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구호에 그친 ‘핵 방호’… 12월 평가회의서 실행 가능한 ‘로드맵’ 내놔야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급변하면서 지자체 차원의 방호 역량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디펜스 서울 2030’을 발표했을 때 시민들의 기대가 컸던 이유다.그러나 현실 검증 없이 발표된 장밋빛 청사진은 2년도 채 되지 않아 암초를 만났다. 서울광장의 심도 부족이나 40여 년 된 지하철 역사의 구조적 한계는 초기 기획 단계에서 충분히 사전 검토됐어야 할 사안이다. 기술적 난제와 예산 부담을 이유로 주요 거점 사업들이 잇따라 제외되면서, 결과적으로 정책의 신뢰성만 깎아내린 셈이 됐다.물론 서울시 공무원들의 고충도 이해할 만하다. 지자체 단독 재정으로 핵 방호 인프라를 전역에 깔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수에 가깝다. 하지만 예산과 기술 핑계만 대며 시간을 끌기엔 안보 위협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이에 대해 최 유희시의원 "서울시는 오는 12월 예정된 추진 평가회의를 단순한 ‘사업 털어내기’가 아닌 ‘냉정한 궤도 수정’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실현 불가능한 지하철 전면 방호 대신, 거점별 대심도 복합 지하공간 지정, 민방위 방호 자재 비축 확대, 민간 신축 건축물의 대피공간 인센티브 제도 등 ‘손에 잡히는 대체 방안’을 2027년도 실행계획에 담아내야 한다. 안보는 구호가 아닌 작동 가능한 매뉴얼과 공간에서 시작된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용산구 동후암2구역이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높은 주민 열의를 바탕으로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인허가 관청의 늑장 행정으로 인해 사업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10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 ‘동후암2구역 재개발 주민간담회’에서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후보지 선정을 촉구하는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최유희 시의원(사진) 주최로 마련된 이날 자리는 단순한 의견 청취를 넘어, 지연되는 행정 절차에 대한 성토와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요구하는 성격이 짙었다.추진위 등 조합원 관계자들의 핵심 불만은 ‘행정 엇박자’에 쏠려 있다. 동후암2구역은 불과 3개월 만에 주민 동의율 72.1%를 달성하는 등 폭발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입증했다.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을 훌쩍 넘긴 주민들의 열망을 모아 지난 10월 말 서울시에 서류 접수를 마쳤으나, 관할 구청인 용산구청 단계에서 검토가 지연되며 첫 단추부터 일정이 어그러지고 있다는 지적이다.현장에서 만난 추진위 관계자는 “주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뜻을 모으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하루빨리 개선하겠다는 주민들의 간절함이 만든 결과”라며 “정작 주민들은 3개월 만에 숙제를 끝냈는데, 구청의 늑장 행정 탓에 황금 같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내년 초 예정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조속한 행정 처리가 절실하다”고 토로했다.주민들이 조속한 후보지 선정을 압박하는 데는 사업성을 위협하는 현실적인 요인도 맞물려 있다. 후암동 일대는 남산 고도제한 등 오랜 개발 규제 탓에 노후도가 극에 달한 반면, 최근 사업 추진 기대감이 커지면서 지분 쪼개기용 신규 건축물 유입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신축 빌라가 늘어나면 주민 갈등은 물론 노후도 요건 훼손으로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험이 커진다. 여기에 인근 동후암1·3구역과 남산1구역 등 주변 정비사업과 연계된 국가유산 규제 리스크까지 상존해, ‘시간과의 싸움’에서 밀리면 사업 전체가 표류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조합원 측 또 다른 관계자는 “시간이 지체될수록 신축 건물이 들어서 사업성은 떨어지고, 주변 구역과의 유기적 개발 타이밍도 놓치게 된다”며 “서울시의 핵심 기조인 ‘신속통합’ 취지에 걸맞게 서울시와 구청이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응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간담회를 주관한 최유희 의원 역시 주민들의 추진 의지와 지역 낙후성을 지목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최 의원은 “후암동 일대는 장기간 개발 제한으로 주거환경이 심각하게 낙후돼 균형발전이 시급한 곳”이라며 “주민들이 보여준 높은 참여 의지가 헛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행정 절차가 지체 없이 추진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을 찾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