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재산 규모가 1,400억 원을 넘는 대기업 계열 학교법인이 정작 학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수익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계열사 주식의 낮은 배당수익과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특수관계 업체와의 반복적인 수의계약까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사립학교법인의 재산 운용과 공공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5)은 지난 12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법인 일주세화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 운용 실태와 법인 운영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서울시교육청에 사학법인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일주세화학원은 세화고등학교와 세화여자고등학교, 세화여자중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주세화학원의 2025년 수익용 기본재산은 1,448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재산 규모와 달리 수익률은 2023년 1.43%에서 2025년 1.25%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재산은 257억 원 증가했지만 수익 증가액은 1억 원에 그쳤다.특히 법인 전체 수익의 74%가 정기예금 이자에서 발생한 반면, 694억 원 규모의 계열사 주식 수익률은 0.69%에 불과했다. 평가액 312억 원에 이르는 수익사업체 일주빌딩 역시 교육청의 2023년과 2025년 수익 현황 조사에서 모두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계열사 주식이 정기예금 금리인 3.26% 수준의 수익만 올렸더라도 연간 약 18억 원의 추가 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수익성이 낮은 주식을 처분하거나 다른 수익성 자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는지 질의했으나, 법인 사무국장은 지금까지 관련 검토가 없었다고 답변했다.다만 일주세화학원은 최근 3년간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했고, 법인 수익의 80% 이상을 학교로 전출해야 하는 기준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김 의원은 법적 의무를 이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 운용의 적정성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막대한 재산을 보유하고도 충분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학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특히 2016년 관련 규정에서 학교법인의 수익률 기준인 3.5%가 삭제되면서 교육청이 낮은 수익률을 이유로 직접 제재하기 어려워진 점을 제도적 문제로 꼽았다.학교법인의 주주권 행사 과정도 논란이 됐다.2023년 태광산업 주주총회에서는 주당 1만 원을 배당하자는 주주제안과 주당 1,750원을 배당하는 회사안이 제시됐으며, 일주세화학원은 배당액이 낮은 회사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당시 고배당 주주제안이 통과됐다면 법인이 약 4억 6천만 원의 배당수익을 추가로 확보하고, 이 가운데 약 3억 7천만 원 이상을 학교에 더 지원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산했다.학교법인이 학교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배당안보다 계열사의 회사안을 선택한 배경과 의사결정 책임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법인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주주총회에 참석했으며 별도로 지시한 사람은 없었다고 답했다. 법인 감사 역시 재산 운용에 관여하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의원은 학교 재산의 수익을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이 이뤄졌음에도 그 판단 과정과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학교법인과 계열사 사이의 계약 관행도 감사 대상에 올랐다.일주세화학원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일주빌딩 위탁관리 용역을 동일 업체와 4년 연속 1인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했다. 계약 규모는 연간 5억 6천만 원에서 6억 원 수준이다.서울시교육청은 2024년 감사에서 해당 계약과 관련해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빌딩의 예산·결산서를 작성하지 않고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시정을 요구했다.행정사무감사에서 법인 사무국장은 해당 위탁관리 업체가 계열사라는 사실을 인정했다.특히 이 업체의 대표이사가 학교법인 이사로 참여하면서 관련 예산 의결에도 관여한 사실이 지적됐다.김 의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가 관련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학교법인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법인과 학교의 행정업무가 특정 인물에게 집중된 구조도 문제로 거론됐다.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법인 사무국장은 세화여고 행정실장과 세화고 행정실장, 법인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있으며 급여는 세화여고에서만 지급받는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법인과 학교의 계약·회계 업무가 한 사람에게 집중될 경우 상호 견제와 내부통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교육청에 겸직 실태와 회계 분리 여부를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한편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이호진 일주세화학원 이사장의 불출석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이 이사장은 건강 상태와 형사재판 출석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감사장에 나오지 않았다.이에 김 의원은 이 이사장이 지난 9일 법정에 직접 출석했고, 올해 7월 한국배구연맹 총재에 취임하는 등 외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불출석 사유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이를 '황제 불출석'이라고 비판하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재출석 요구를 위원회에 요청했다.다만 과태료 부과 여부는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등을 판단하는 절차를 거쳐 결정될 사안이다.김 의원은 이번 감사가 특정 학교법인만을 문제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학 운영 전반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사립학교가 공교육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학교 운영에 등록금과 공적 교육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학교법인의 재산 역시 교육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용돼야 한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에 관내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운용 현황을 전수 점검하고, 수익성이 낮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재산에 대한 개선 지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교육부에 학교법인의 수익률 기준 복원을 공식 건의하고, 감사 지적사항의 이행 여부와 이사회 이해충돌, 개방이사·감사의 독립성, 법인과 학교 사이의 겸직 및 회계 분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요구했다.자율형사립고 법인의 법인전입금 기준 충족 여부를 매년 공개하고, 학교 교육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김 의원은 “사학의 자율성은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그 자율성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공교육에 대한 책임 위에서만 성립할 수 있다”며 이번 감사가 서울 사학 전반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서울시 산하 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의 앵커센터가 연간 1,693억 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관리하면서도 공식적인 업무분장과 회계 책임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수백억 원 규모의 대학 지원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결재 권한과 책임 소재마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공기관의 재정 운영과 내부통제 체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허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9일 열린 서울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원장 직속 기구인 서울앵커센터(옛 서울라이즈센터)의 조직 관리와 재무통제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대규모 공적자금 집행에 걸맞은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연구원의 연간 전체 예산은 약 562억 원이며, 이 가운데 고유 연구사업비는 67억 원 수준이다. 반면 서울앵커센터가 관리하는 2026년도 사업비는 단위과제 예산 977억 원과 수탁 대행사업비 등을 포함해 총 1,693억 원에 이른다.이는 서울연구원 전체 예산의 약 3배, 고유 연구사업비의 25배가 넘는 규모다.문제는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관리하는 조직의 인력 현황과 업무 책임조차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허 의원에 따르면 앵커센터의 인력 규모는 20명 안팎이지만, 서울시 경제실이 제출한 자료에는 19명, 서울연구원 자료에는 20명으로 기재돼 기관별 인원 현황부터 차이를 보였다.더욱이 사업별 담당자와 예산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인원별 업무분장표를 요구했으나 공식적으로 정리된 문서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허 의원은 대규모 공적자금을 관리하는 조직에서 누가 어떤 사업을 담당하고, 예산 집행과 사후 점검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지는지 명문화하지 않은 것은 조직 운영의 기본적인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오균 서울연구원장은 앵커센터가 대학에 연구비를 교부하고 사업을 관리하는 조직으로 일반 연구부서와는 운영 특성이 다르다고 설명했다.다만 내부적으로 역할이 나뉘어 있음에도 공식 문서로 정리하는 과정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관련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앵커센터장 역시 내부적으로 담당자 8명이 35개 대학을 나눠 맡아 사업비 교부와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누락된 업무분장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해명했다.재무 권한과 회계 책임을 둘러싼 문제도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서울연구원의 회계규정에는 회계책임자를 경영지원실장으로, 수탁계약 관련 분임회계 책임자를 연구기획실장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대학에 대규모 사업비를 교부하는 앵커센터 재무단장의 공식적인 회계상 지위와 권한에 대한 근거는 관련 규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허 의원의 지적이다.예산 집행에 관여하는 핵심 보직이 존재하지만 해당 직위에 어떤 회계 권한이 부여돼 있으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이에 오 원장은 재무단장이 당초 정식 직제에 포함된 보직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관리하는 자금 규모가 커지면서 센터장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연구원 본원에서 개포동 청사로 파견한 인력이라는 것이다.오 원장은 신설 조직의 특성상 관련 규정과 권한 위임 체계를 충분히 정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향후 위임전결 규정을 명확하게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허 의원은 단순한 규정 미비를 넘어 실제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도 결재 절차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서울연구원은 지난 3월 신규 조직에 대한 위임전결 사항을 개선했다고 보고했지만, 이후 5월과 7월 진행된 대학 지원사업 관련 결재 과정에서는 원장 결재 없이 센터장 전결로 업무가 처리됐다는 것이다.해당 문서는 각각 17개 대학과 13개 대학의 사업계획서 검토·승인 및 사업비 교부에 관한 것으로, 허 의원은 이 같은 결재 방식이 적법한 권한 위임에 근거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사업비 교부와 승인 절차는 공적자금의 집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과정인 만큼, 결재 권한과 책임 범위가 규정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는 단순히 행정서류가 누락된 수준을 넘어, 대규모 예산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내부통제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고 있다.사업 담당자와 책임자가 명확하지 않거나 결재 권한이 규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예산 집행 과정에서 오류나 부적정한 의사결정이 발생하더라도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대학별로 사업비를 배분하고 집행 상황을 점검하는 업무의 특성상, 자금 교부 이후의 성과 관리와 정산 과정까지 일관된 책임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허 의원은 서울앵커센터의 예산 규모에 걸맞은 공식 업무분장과 회계 책임체계를 마련하고, 위임전결 규정과 실제 결재 절차가 일치하도록 조직 운영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아울러 공적자금이 집행되는 모든 단계에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서울시와 서울연구원 사이의 관리·감독 체계도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서울연구원 측은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업무분장 문서와 회계규정, 권한 위임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다만 실제 예산 집행 과정에서 관련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 기존 결재 절차에 대한 사후 점검과 시정이 어떻게 이뤄질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최근 3년간 발주한 연구용역 39건을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계약의 공정성과 특정 기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전체 연구용역의 약 77%가 상위 3개 기관에 집중된 데다 상당수 연구 결과보고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공공기관의 계약 관리와 연구 성과 검증 체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5)은 지난 10일 열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용역 발주 현황과 계약 방식을 집중 점검하고, 수의계약 관행과 특정 기관에 편중된 연구용역 발주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최근 3년간 발주한 연구용역은 총 39건으로, 이 가운데 경쟁입찰을 거친 계약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모든 연구용역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된 것이다.특히 일부 연구기관에 계약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기관 한 곳이 6건의 연구용역을 수주했으며, 상위 3개 기관이 수주한 계약은 총 30건으로 전체의 76.9%에 달했다.이는 공공기관의 연구용역이 소수 기관에 편중돼 발주되고 있다는 점에서 계약 과정의 공정성과 경쟁 기회 보장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채 의원은 공사 측이 평소 강조해 온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경쟁 원칙과 실제 계약 운영 방식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비판했다.공공기관이 연구용역을 발주할 때는 전문성과 수행 능력을 고려해야 하지만, 특정 기관에 반복적으로 계약이 집중될 경우 새로운 연구기관의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연구 결과의 다양성과 객관성도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여러 연구용역이 동일 기관에 동시에 발주된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채 의원은 특정 기관이 복수의 연구과제를 같은 기간 수행하면서 연구 품질과 과제별 독립성이 충분히 확보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해 사업을 여러 건으로 나눠 발주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 가능성도 제기하며 계약별 발주 시기와 과업 내용, 금액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실제 쪼개기 계약이나 특정 기관에 대한 부당한 특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계약의 적법성과 발주 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연구용역 결과물의 관리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전체 39건 가운데 최종보고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되지 않은 용역은 20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 51.3%에 해당한다.채 의원은 연구용역이 공공예산을 투입해 정책 수립과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사업인 만큼 계약 체결뿐 아니라 최종 성과물의 검증과 관리 역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특히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과 사업 운영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과업 수행 과정과 최종보고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이에 대해 문영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관련 법령에 따른 수의계약 기준을 준수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해명했다.문 사장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기준에 맞춰 계약을 진행했으며, 국내 공영도매시장 유통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민간 컨설팅 기관이 많지 않다는 점을 설명했다.공영도매시장의 유통구조와 운영체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제한적이어서 일부 기관에 연구용역이 집중되는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다.또한 시의회에 제출되지 않은 최종보고서 20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관련 자료를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채 의원은 전문 연구기관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연구용역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발주하는 관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수의계약이 법령에서 허용하는 계약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반복적인 계약과 특정 기관에 대한 발주 집중이 지속된다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관리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특히 연구용역의 목적과 과업 범위가 유사한 사업들이 반복적으로 발주되는 경우 계약을 분리할 필요가 있었는지, 계약 상대방 선정 과정에서 다른 기관의 참여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는 단순한 계약 방식의 적정성을 넘어 공공기관 연구용역의 발주부터 수행, 결과 검증에 이르는 전반적인 관리체계와도 연결된다.연구용역은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전문적인 분석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만큼 계약 과정의 공정성과 함께 연구 결과의 객관성,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확보돼야 한다.특히 동일 기관에 다수의 연구과제가 집중될 경우 과제별 수행 인력과 연구 기간이 적정하게 배분됐는지, 최종 결과물이 당초 발주 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다.채 의원은 향후 연구용역 발주 과정에서 경쟁입찰 원칙을 강화하고, 특정 기관에 대한 계약 집중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계약 금액과 과업 내용을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쪼개기 계약을 예방하고,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의 제출과 성과 검증 체계를 강화해 공공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측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을 진행했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미제출 연구보고서에 대한 자료 제출을 약속했다.시민들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공공 연구용역은 계약의 적법성뿐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과 연구 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까지 함께 평가돼야 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연구용역 발주 관행과 계약 관리체계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