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가구 중 8가구가 임대"…서리풀1지구 공급계획, '주거 사다리'와 '단지 관리' 갈림길에 서다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6-11-18 21:14:20 댓글 0
이효진 시의원, "임대 편중으로 원주민 재정착·중장년층 내 집 마련 기회 축소" 비판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12년 만에 서울 강남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빗장을 풀며 야심 차게 추진된 서초구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가 '임대주택 과다 편중' 논란에 휩싸였다.

전체 공급 물량의 약 79%가 임대주택으로 배정되면서, 무주택 중장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 박탈은 물론 향후 대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효진 시의원(사진)은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리풀1지구의 공급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분양주택 비율을 확대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신혼부부 위한 '미리내집' 취지 공감하지만…79% 임대는 과도"

이효진 의원이 지적한 핵심은 공급 물량의 불균형이다. 당초 정부와 서울시는 2024년 서초구 그린벨트 해제를 발표하며 전체 물량의 55%를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기에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의무 비율까지 더해지면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제시한 서리풀1지구 계획안은 전체 1만 8,495가구 중 약 1만 4,600가구(79%)가 임대주택으로 채워졌다. 사실상 10가구 중 8가구가 임대인 셈이다.

이 의원은 발언을 통해 "출산·양육을 지원하는 미리내집과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의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임대 비율이 비대해질수록 일반 분양 물량은 위축될 수밖에 없어, 오랜 기간 전세를 전전하며 내 집 마련을 준비해 온 무주택 중장년층의 주거 사다리가 끊길 위기"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의 주택 공급 절벽은 현실화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 입주 예정 물량은 2026년 약 2만 5,000가구에서 2028년 1만 5,000가구, 2030년에는 5,000여 가구 수준까지 급감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의 주거비 부담 가중과 더불어, 오랜 기간 삶의 터전을 지켜온 기존 원주민들의 재정착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강하게 우려했다.

  주택관리업계 "분양·임대 불균형, 장기적 단지 노후화와 관리 갈등 부추길 수도"

정치권의 공급 비율 조정 요구와 맞물려, 현장 주택관리 전문가들 역시 서리풀1지구와 같은 '초대형 임대 중심 단지'의 운영과 유지·관리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택관리업계 한 관계자는 "1만 8,000여 가구에 달하는 매머드급 단지에서 임대 비율이 80%에 육박할 경우, 준공 이후 실제 관리 단계에서 상당한 구조적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이 꼽는 가장 큰 우려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시설 유지보수의 효율성 저하 ▲입주민 구성의 다양성 부족으로 인한 단지 슬럼화 우려 ▲분양 세대와 임대 세대 간 관리비 부과 및 커뮤니티 시설 이용을 둘러싼 '소셜믹스(사회적 혼합)' 갈등이다.

또 다른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는 "자발적 자산 가치를 방어하려는 분양 세대와 공공임대 임차인 간의 관리 주체 및 의사결정 구조가 이원화되면, 향후 재건축이나 대규모 리모델링은 물론 일상적인 하자 보수 협의조차 난항을 겪는 사례가 많다"며 "진정한 소셜믹스를 구현하려면 최소한 분양과 임대가 균형을 이루는 물리적·제도적 토대가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 넘겨받은 서울시·국토부…지구계획 확정 전 '골든타임' 잡을까

현재 국토교통부는 서리풀1지구의 지구계획이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만큼,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공급계획을 일부 조정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상태다.

이에 따라 공은 서울시와 국토부, 그리고 사업 시행자인 LH·SH로 넘어갔다. 이 의원은 "오랜만에 해제된 강남권 그린벨트 사업이 특정 계층만을 위한 공급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가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미리내집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분양주택을 확대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주거 복지의 확대라는 명분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 보장, 나아가 백년대계를 내다봐야 할 대규모 주거단지의 지속 가능한 관리 효율성까지. 지구계획 확정을 앞둔 서리풀1지구가 어느 쪽에 무게추를 두고 해법을 찾아낼지 시장과 시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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