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실질 타결…시장 개방 확대

유승철 기자 발행일 2026-11-19 13:47:41 댓글 0
영화·게임 대우 개선, 한국 여행사 중국 23개 지역서 해외여행 영업
법률·유통·건설·금융 규범도 손질…협정문 법률 검토와 서명은 남아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의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8년 8개월 만에 실질 타결했다. 양국은 영화·게임 분야의 대우와 콘텐츠 사전심사 원칙, 관광·법률·유통·건설시장 접근 조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협정문 일부 기술 문안의 법률 검토와 정식 서명, 발효 절차가 남아 있어 이번 선언만으로 새 시장개방 규칙이 즉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18일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대표단이 회담을 하고 있다. (출처 : 대한민국 청와대)

산업통상부는 11월 18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후속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2015년 12월 발효한 한중 FTA를 바탕으로 개방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8년 3월 시작됐다. 양국의 입장 차이로 4년 넘게 공식 협상이 열리지 않은 기간도 있었지만, 2026년 1월 정상회담에서 연내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뒤 협상이 다시 속도를 냈다.

양국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 공식 협상과 여러 차례 회기간 협의를 진행했다. 올해 3월 양국 상무장관회의와 6월 통상협상 책임자 회담에 이어 이달 상하이에서도 장관급 협의가 열렸다. 올해 첫 공식 협상이 열린 베이징에서는 제13차 협상이, 10월 서울에서는 제17차 협상이 진행됐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중국이 영화와 게임에서 한국에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제공하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했다. 온라인 게임과 영화 등 콘텐츠 사전심사에서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양국은 공동제작 대상도 원협정의 영화에서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 등 시청각 프로그램 전반으로 넓히기로 했다.

산업부는 중국 통상협정에 이런 약속이 처음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심사 결과나 콘텐츠 유통량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협정 이행과 현지 규정 적용에 달려 있다.

관광 분야의 핵심은 중국에 있는 한국 여행사의 영업 범위다. 협정에는 베이징·상하이·충칭·하이난 등 11개 시범구와 광둥·허난·후베이·쓰촨 등 12개 지역의 자유무역시험구에 설립된 한국 여행사가 중국 거주 중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주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 여행사는 현지에서 단체 관광객을 직접 모집하고 개별 여행상품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중국인의 한국 방문을 자동으로 늘리는 조치라기보다, 중국 현지에서 한국 업체가 해외여행 상품을 직접 기획·판매할 수 있는 통로를 넓히는 약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찾은 중국인은 548만 명으로 전체 외국인 방문객의 28.9%를 차지했다. 중국인 방문객의 1인당 지출액은 1504달러로 전체 평균보다 13% 높았다. 산업부는 국내 지역 관광과 K팝·미용·음식을 결합한 상품은 물론 일본이나 동남아시아를 목적지로 하는 여행상품으로도 사업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비스시장 개방은 콘텐츠와 관광 외에도 법률·유통·건설·금융으로 확장된다. 한국 로펌이 중국 로펌과 공동 수임·업무제휴를 할 수 있는 설립지역은 기존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톈진·첸하이 자유무역시험구와 하이난 자유무역항으로 넓어진다. 중국에서 3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려는 한국 유통업체는 현지 기업과 합작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건설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기존 제한을 없애기로 했고, 금융 분야에는 중국이 향후 제3국과의 협정에서 금융시장 개방을 확대하면 한국에도 같은 혜택을 적용하는 ‘미래 최혜국대우’를 도입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중국 건설시장 규모를 연간 약 4조 달러로 추산했다. 기존 협정에서는 국제금융기관 자금으로 진행되는 국제입찰 사업이나 외국 자본 비중이 50% 이상인 합작 건설사업 등 일부 유형으로 참여 범위가 제한됐다. 이번에 이러한 제한을 없애기로 하면서 중국 건설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넓어질 전망이다.

투자 규범도 손질된다. 양국은 상대국 투자자에게 기술 이전을 투자 조건으로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는 설립 전 단계의 투자까지 보호 범위를 넓히는 한편, 근거 없는 청구를 조기에 각하하고 중복 제소를 제한하는 장치를 함께 두기로 했다.

시장개방 방식은 원협정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원칙적으로 개방하고 예외적으로 유보할 분야를 정하는 방식으로, 협정문에 적지 않은 새 규제를 원칙적으로 도입하지 못하게 하며 자발적으로 완화한 규제를 다시 강화하지 않는 역진방지 원칙도 포함됐다.

산업부는 발전사업의 타당성 조사나 지방정부와의 예비계약을 투자 준비 단계의 사례로 들었다. 이 단계에서 자의적인 인허가 거부로 시장에 진입하지 못했을 때도 협정상 요건을 충족하면 투자자가 분쟁해결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개방 약속은 한쪽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도 국내법과 현행 규제 범위 안에서 법률·유통·시청각 서비스 등을 중국에 추가 개방하기로 했다. 한중 로펌 간 업무제휴를 허용하고, 건설장비 대여·임차와 영화 상영 서비스 등 원협정에 없던 분야의 현행 규제를 협정에 반영한다. 따라서 실제 기업 영향은 양국의 유보목록과 세부 규정, 각 시장에서의 사업 여건을 함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8일 선전 치린산장에서 35분간 회담했다. 양국 정상은 협상 타결을 계기로 기업 간 상호 진출과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영화 공동제작 등 문화 교류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양국 인적교류가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2016년의 1300만 명 수준을 회복하기 위해 기존 출입국 편의 조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두 정상은 내년 한중 수교 35주년을 앞두고 양국 관계의 발전 방안도 논의했다.

산업부 자료에서 2024년 한중 서비스 교역액은 388억 달러로, 한국 전체 서비스 교역의 12.4%였다. 같은 해 양국 상품 교역액은 2729억 달러로 한국 전체 상품 교역의 20.7%를 차지했다. 서비스 교역 규모가 상품 교역보다 작다는 점은 시장 확대 여지를 보여주지만, 협정만으로 교역이나 투자가 늘어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산업부는 향후 협정문 문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정식 서명과 발효를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실제로 새 규칙을 활용할 수 있는 시점은 이 절차가 마무리된 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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