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번 대책을 뜯어보면 정부 스스로 “제도가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닿지 못했다”는 점을 자인한 셈이어서, 예산 증액만으로 매년 되풀이되는 구조적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범부처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보고했다. 이승준 기후적응과장이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올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144만 가구로 지난해보다 4만 가구 늘었고 예산도 4815억원에서 5042억원으로 227억원(약 4.7%) 증액됐다. 중동 정세 불안과 고환율로 등유·LPG 수입 단가가 오르면서 농어촌이나 산간 지역처럼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가구의 연료비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실제로 지난 9월 브렌트유 가격은 7월 말 배럴당 90달러 선에서 105달러 선으로 두 달 새 17%가량 뛰었고, 원·달러 환율도 미국 국채금리 급등과 중동 리스크가 겹치며 1380원대까지 치솟은 바 있다. 올겨울 들어서도 고유가·고환율 기조가 쉽게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 증가율(4.7%)이 실제 연료비 상승폭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에너지바우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에서도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신부, 한부모·조손가구 등 에너지 취약계층이 포함된 가구에만 지급된다.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이라는 이중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구조이다 보니, 애초에 수급 자격 심사 단계에서부터 ’서류로 증명 가능한 취약성’만 포착되고 그 밖의 실질적 에너지 빈곤 가구는 제도권 밖에 남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문제는 이번 대책에 담긴 ’찾아드림 서비스’와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가 정부도 인정한 복지 사각지대의 규모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이다. 재신청을 하지 못해 지원이 끊긴 가구가 2만5000여 가구, 바우처를 받고도 절반도 못 쓴 가구가 12만2000가구에 달한다.
두 유형을 더하면 14만7000여 가구로, 전체 지원 대상 144만 가구의 약 10%가 제도의 사각에서 바우처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고령자나 장애인이 이사나 세대원 변경, 수급자 사망 등으로 행정정보가 실제와 달라지면 지원이 끊기는데,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가기 어려운 이들은 이런 변경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현금 선지급 방식도 들여다보면 허점을 안고 있다. 지난해 세대원 수별 평균 사용액을 기준으로 12일부터 1차 지급되지만, 지난 10월 말까지 사전 신청한 가구만 대상이다. 올겨울 들어서야 형편이 어려워졌거나 뒤늦게 제도를 알게 된 가구는 이번 현금 지급 대상에서 아예 빠진다는 뜻이다.
본인 명의 계좌로만 지급되고 대리 수령도 허용되지 않아, 거동이 불편하거나 계좌 개설 자체가 어려운 독거노인 등은 ’현금 선지급’이라는 개선책의 혜택조차 받기 힘든 구조다.
예산 증액 폭이 체감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많다. 에너지복지 분야의 한 연구자는 “예산을 늘리고 찾아주는 서비스를 도입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지 못하는 ‘증빙·신청주의’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사각지대는 해마다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상담원이 대상자에게 직접 연락해 재신청 의사를 확인하고, 연락이 닿지 않으면 최대 3차례 재시도한 뒤 본인 동의 시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을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지원금의 50% 미만을 쓴 가구까지 방문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점은 과거보다 기준을 넓힌 것이지만, 여전히 ‘찾아가는’ 행정의 손이 닿지 않는 가구가 남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예산과 대상 가구 수를 매년 소폭씩 늘리는 땜질식 대응을 넘어, 행정정보 연계를 상시화해 변경 사항을 자동으로 반영하는 구조로 전환하지 않는 한 ’지원 따로, 사각지대 따로’라는 악순환은 끊어지기 어렵다는 게 데일리환경의 시각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대책의 효과를 측정할 지표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원 대상 가구 수와 예산 총액은 매년 공개하지만, 실제로 겨울철 난방비 부담 때문에 난방을 포기하거나 줄인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사각지대 발굴 서비스를 통해 실제로 구제된 가구가 몇 곳인지에 대한 사후 집계와 공개는 제한적이다.
예산을 얼마나 늘렸는지보다, 사각지대에 있던 가구가 실제로 몇 곳이나 구제됐는지를 다음 겨울 평가 보고서에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성패를 가늠할 진짜 지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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