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손목닥터9988’ 예산 운용 공방… “의회 심의권 무력화 월권” vs “시민 건강 증진 위한 탄력적 운영”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6-11-19 21:57:53 댓글 0
김명희 시의원, 가입자 목표 미달·약 60억 불용 예상에도 시금고 과다 예치 및 지급 한도 임의 상향 질타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의 대표 건강관리 사업인 ‘손목닥터9988’의 예산 추계와 집행 방식을 두고 서울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의회 측은 방만한 예산 운용과 의회 심의권 침해를 지적한 반면, 서울시 측은 시민들의 건강 활동 독려와 연말 집행률 제고를 위한 탄력적 사업 운영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명희 시의원(사진)은 지난 12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손목닥터9988 사업 예산을 부실하게 추계하고 의회의 심의·확정권을 벗어나 임의로 운용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6년 본예산 편성 당시 연말 누적 가입자 목표를 350만 명으로 잡고 493억 1,500만 원의 포인트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10월 말 기준 실제 가입자는 303만 명에 그쳤으며, 월평균 증가세(약 3만 명)를 고려할 때 연말 최종 가입자는 목표치보다 약 40만 명 적은 310만 명 수준에 머물러 약 60억 원의 불용액 발생이 예상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분석이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이미 가입자 미달 추세가 뚜렷했음에도 감액 추경 대신 지정기부를 이유로 예산을 증액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9월 말 기준 실제 포인트 사용액이 364억 5,500만 원 수준임에도 시금고 전용 계좌에 420억 원을 미리 예치한 점에 대해 “불용 예상액을 시금고에 과다 예치해 집행률을 부풀리고 잔액을 예비비처럼 임의 운영하려는 편법적 예산 관리”라고 꼬집었다.

사업 세부 기준이 의회 보고 없이 변경된 점도 쟁점이 됐다. 본예산 확정 당시 1인당 연간 최대 적립 한도는 14만 포인트였으나, 올해 1월(14만 2천 포인트)과 9월(14만 5천 포인트) 두 차례에 걸쳐 상향됐다. 연간 최대 1만 포인트로 설계된 ‘이벤트·챌린지’ 역시 11월 5일 기준 13건이 진행되며 최대 3만 3천 포인트까지 지급하도록 변경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금과 등가 가치를 지니는 포인트 지급 기준을 집행부가 임의로 늘린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하는 월권”이라며, 2027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과감한 감액을 단행하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서울시 및 손목닥터9988 사업 관계자 측은 의회의 지적과 달리 정당한 행정 재량 범위 내에서의 사업 운영이라는 입장이다.

사업 관계자 측은 시금고 과다 예치 지적과 관련해 “포인트 지급 사업은 계절적 요인과 시민들의 활동량에 따라 월별 집행액 변동 폭이 크다”며 “가을철 걷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연말 정산 시기가 도래하면 포인트 적립과 사용이 급증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포인트 지급을 위해 선제적으로 예치금을 확보해 둔 것일 뿐 집행률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려는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적립 한도 및 이벤트 포인트 상향에 대해서는 “기부금 유입 등 추가 재원이 확보된 상황에서, 시민들의 지속적인 건강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세부 운영 지침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한 사안”이라며 “예산 총액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시민에게 혜택을 환원하는 것은 집행부의 정상적인 사업 재량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300만 명 이상의 서울시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자리 잡은 손목닥터9988을 두고 ‘예산 집행의 엄격한 원칙 준수’를 강조하는 시의회와 ‘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의 유연성’을 내세우는 서울시가 맞서면서, 향후 진행될 2027년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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