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의원, 알뜰폰 시장 절반 장악한 통신 3사 계열사…독과점 차단 법안 발의

안상석 기자 발행일 2026-11-20 19:06:26 댓글 0
통신 3사 계열사 점유율 50% 제한 법제화…초과 시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이동통신 3사 계열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50%에 육박하면서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기업 계열사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알뜰폰 시장의 경쟁구조 개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사진)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 3사 계열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 기준 알뜰폰 휴대전화 가입자는 1,049만 명으로, 이 가운데 SK텔레콤·KT·LG유플러스 계열 알뜰폰 회사 5곳의 가입자는 492만 명에 달한다.

전체 알뜰폰 사업자 59곳 가운데 5개 대기업 계열회사가 휴대전화 가입자의 약 47%를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알뜰폰은 기존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빌려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고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이동통신 3사 계열회사의 비중이 커지면서 제도 도입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회선 제외해 점유율 산정…50% 초과하면 신규 모집 중단

현행 정부 등록조건은 이동통신 3사 계열회사의 합산 점유율을 50%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산정 과정에 자동차 관제 등에 활용되는 사물인터넷(IoT) 회선이 포함돼 실질적인 규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2021년 말 이동통신 3사 계열회사의 점유율은 휴대전화 회선만 기준으로 하면 53.6%였지만, IoT 회선을 포함하면 31.5%로 낮아졌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제38조의3을 신설해 이동통신 3사 계열회사의 재판매 회선 점유율 상한을 50%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점유율 산정에서 IoT 회선을 제외하고, 동일한 이동통신사업자의 계열회사들이 해당 사업자로부터 도매제공받아 재판매하는 회선을 합산하도록 했다.

상한을 초과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해당 계열회사에 신규 이용자 모집 중단을 명하도록 했다. 동일 이동통신사의 계열회사가 여러 곳일 경우 모든 계열회사에 적용해 규제 우회를 방지하도록 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중소 알뜰폰 업계 경쟁환경 개선 기대…소비자 영향도 살펴야

이번 법안의 핵심은 이동통신 3사 계열회사의 시장 확대를 제한해 독립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 여건을 개선하는 데 있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는 이동통신 3사로부터 통신망을 도매로 제공받아 서비스를 운영하는 구조다. 따라서 대기업 계열회사와의 경쟁에서는 요금제 구성뿐 아니라 망 이용대가, 유통망, 마케팅 비용 등 다양한 조건이 영향을 미친다.

중소 사업자 입장에서는 대기업 계열사의 시장점유율 제한이 경쟁 부담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점유율 상한만으로 중소 사업자의 경쟁력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도매대가와 통신망 이용조건, 가입자 유치 비용 등 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를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다.

반면 이동통신 3사 계열회사 입장에서는 신규 가입자 모집 제한이 사업 운영과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비자 역시 사업자별 요금제와 서비스 선택의 폭이 달라질 수 있어 법안 시행에 따른 시장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개정안의 점유율 산정 기준은 이동통신 3사 계열회사의 전체 알뜰폰 시장 합산 점유율과 구분된다. 실제 규제 대상과 적용 범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 있다.

최혁진 의원 "대기업 계열사 시장 잠식 막아야"

최혁진 의원은 "알뜰폰은 이동통신 3사의 과점을 견제하려고 만든 제도인데, 가입자 두 명 중 한 명 가까이가 3사 계열회사에 가입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0% 제한이 등록조건에 있어도 사물인터넷 회선까지 넣어 계산하니 사실상 의미가 없다"며 "상한을 법률로 정하고 넘으면 신규 모집을 멈추게 해야 대기업 계열회사가 중소 사업자의 영역까지 차지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는 최혁진 의원을 비롯해 김병기·김우영·김준형·문진석·서미화·이수진·이훈기·장종태·한준호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알뜰폰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기업 계열회사의 점유율 관리와 함께 중소 사업자의 자생력을 높이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 법안이 실제 통신요금 인하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 중소 사업자의 안정적인 시장 참여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국회 논의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