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수·원예 3,201곳 보수하고 조기경보 첫 가동…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는 올해도 '점검'뿐

안상석 기자 발행일 2026-11-23 07:23:50 댓글 0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겨울철 한파·대설에 대비해 전국 취약시설 수만 곳을 점검하고, 올해 처음으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모니터링체계를 전면 가동한다.

그러나 2020년 포천 비닐하우스 숙소 동사 사건 이후 매년 되풀이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안전 문제는 이번에도 점검 대상 숫자만 늘었을 뿐, 기준 미달 시 제재나 개선 강제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겨울철 농업재해 예방대책시설별사전점검대상


과수·원예시설 3,201곳과 축산시설 2,196곳, 인삼재배시설 12,146곳.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지난 10월 1일부터 전국을 돌며 점검한 '한파·대설 취약시설' 명단이다. 올해는 처음으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모니터링체계'까지 가동한다지만, 정작 매년 피해가 되풀이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문제는 이번에도 '점검 대상'에만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겨울철 농업재해 예방대책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관계기관은 이미 10월 1일부터 과수·원예시설, 축산시설, 인삼 재배시설 등 피해 우려가 큰 취약시설을 사전 점검해왔다.

최근 3년간 피해를 본 과수·원예시설 3,201곳과 2회 이상 피해를 본 축산시설 2,196곳을 중점 보수·보강 대상으로 정했고, 인삼재배시설 12,146곳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계절근로자 숙소도 약 1만8천 곳을 점검해 난방기와 방한용품을 보급하고 시설 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농촌진흥청은 지난 22일 "2026년 4월 새로 구축한 전국 단위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모니터링체계를 이번 겨울 처음으로 전면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이 체계는 약 250만 필지의 농가를 대상으로 '주의'·'경계' 등 위험 수준을 산출해 전파하고, 서리 피해를 줄이기 위해 15개 작목별 예보와 대응 지침을 함께 제공한다.

상습 피해 지역의 고위험 비닐하우스 934곳은 적설 하중 대비 보강 상태와 보온·가온시설을 따로 점검했고, 기상청의 대설·습설 예보는 눈이 내리기 하루 전 지자체와 농가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을 과거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이력과 비교하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조기경보 모니터링체계'의 등장이다. 그동안 정부의 겨울철 대책은 사전 점검과 사후 복구비 지원이라는 두 축으로만 짜여 있었다. 올해 처음으로 필지 단위 조기경보가 더해진 것은 분명 진전이지만, 이 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피해를 얼마나 줄였는지는 아직 검증된 바 없다.

과거 정책이 막지 못했던 지점은 명확하다. 비닐하우스와 축사의 붕괴, 동파 피해는 매년 비슷한 규모로 되풀이됐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계절근로자의 숙소 안전이었다. 2020년 12월 경기 포천의 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한파 속에 숨진 사건은 농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 주거 환경의 열악함을 사회적으로 드러낸 계기였다.

그 이후로도 정부는 매년 겨울 숙소 점검 계획을 발표했지만, 점검 대상 숫자만 늘었을 뿐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숙소에 대한 실질적 제재나 강제 이전 조치가 뒤따랐다는 근거는 찾기 어렵다. 이번에도 '1만8천 곳 점검'과 '난방기·방한용품 보급'이 대책의 전부이며, 기준 위반이 확인된 숙소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구체적 집행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예산 문제도 짚을 부분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다. 매년 비슷한 규모의 점검 대상을 발표하면서도 예산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면, 대책의 실효성을 외부에서 검증하기도 어려워진다. 현장의 체감도도 엇갈린다. 대규모 영농법인이나 자본력이 있는 농가는 정부 점검에서 보수·보강 권고를 받으면 비교적 빠르게 시설을 개선할 여력이 있지만, 소규모 농가일수록 보수·보강에 드는 비용을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농업 현장에서 꾸준히 나온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문제를 해외 사례와 비교해보면 한국의 제도적 공백이 더 분명해진다. 농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받는 일부 국가는 숙소의 최소 면적과 난방·소방 기준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못 박고, 기준 미달 시 농가에 노동허가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강제력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숙소 점검 결과 기준에 미달해도 이를 이유로 고용을 제한하거나 즉각적인 개선을 강제하는 절차가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노동·인권 단체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된다.

앞으로 지켜봐야 할 과제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조기경보 모니터링체계가 실제 현장 대응과 피해 감소로 이어졌는지를 이번 겨울이 끝난 뒤 구체적 데이터로 공개해야 한다.

둘째, 계절근로자 숙소 점검에서 기준 미달이 확인될 경우 이를 어떻게 제재하고 개선을 강제할지에 대한 집행 로드맵이 필요하다.

셋째, 사전 점검과 조기경보에 들어가는 예산 규모와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매년 반복되는 '점검 대상 숫자 늘리기'가 실질적 피해 감소로 이어지는지 국민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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