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불법 쓰레기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5월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6일에 공포된 이후, 이 법의 하위법령 개정 작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됨에 따라 5월 27일부터 같은 법 하위법령 개정안과 함께 시행된다.이번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은 △불법 폐기물의 발생 예방, △불법 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 △책임자 처벌 강화 등 크게 세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폐기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의 시행으로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폐기물 다량 배출자는 본인이 배출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적법한 수탁자(처리업체)인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위･수탁 기준*을 준수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가 법령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그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불법 폐기물임을 인지하고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도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수집･운반업자가 불법 폐기물 이동의 연결고리라는 지적이 있었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불법 폐기물이 쌓여있는 장소로는 폐기물을 더 이상 운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불법 폐기물의 이동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모든 폐기물 처리업체는 5년마다 한 번씩 폐기물처리업의 자격 및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허가 기관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동안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우수업체에는 확인 주기를 2년 연장해 주는 혜택이 주어진다. 지금까지 폐기물 처리업체는 최초로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별도의 재확인 절차 없이 영구히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업체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며,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으로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권리･의무 승계를 하더라도 종전 명의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지금까지는 권리･의무 승계 시 종전 명의자의 법적 책임 역시 모두 승계됨에 따라, 고의부도나 명의 변경 등 대행자를 내세워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고의로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권리･의무 승계를 악용하여 종전 명의자가 불법 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의료폐기물의 처리가 어려운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붕대, 거즈 등 위해도가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을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가 아닌 지정폐기물 소각업체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그간 의료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를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던 것을 지정폐기물 소각업체를 통해 특례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2차 감염 우려가 높아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의료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 외에도 △허용보관량의 2배를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업체로 폐기물의 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 처분 및 재활용업체의 실제 계량값과 장부기록사항(반입량, 배출량, 처리량 등)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며, △폐기물처리업의 결격사유*를 보다 강화하여 규정했다.불법 폐기물에 대한 처리 책임자 범위를 불법 폐기물의 배출･운반･처분･재활용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여되고, 법령 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 까지 확대한다.현행 법률은 불법 폐기물 처리 책임자를 직접 발생 원인자, 토지소유자 등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법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가 현실적으로 곤란했다.불법 폐기물의 발생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로 불법 폐기물 처리 책임자를 확대함에 따라 책임자를 통한 불법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불법 폐기물로 인해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처리 명령 없이도 행정청으로 하여금 즉시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대집행 완료 전에 책임자에게 비용환수를 위한 재산조회,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지금까지는 우선 책임자에게 불법 폐기물 처리를 명령한 후 이를 미이행할 경우에만 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고, 그 이후에야 비용환수를 위한 절차에 착수할 수 있어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대집행을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별도의 처리 명령 없이도 대집행에 착수하고 조기에 비용환수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행정청이 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불법 폐기물에 대한 처리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환경부, 지자체 등 행정기관은 불법 폐기물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폐기물을 불법 처리함으로써 취득한 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한다.그간 불법 폐기물로 인해 취득할 수 있는 기대이익은 높은 반면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여 범죄 억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폐기물 발생의 원인이 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했다.이를 통해 불법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중대범죄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불법 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 외에도 한국환경공단을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로 지정해 운영함으로써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체,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적정처리를 지원한다.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는 △폐기물처리업체 정보 수집 및 해당 정보의 배출자 제공, △배출자의 폐기물 처리 현장 확인 대행, △행정대집행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불법 쓰레기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제도 시행 초기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혁신 차원에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안혜영 부의장, 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 정담회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수원11)은 26일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사)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와 기업현안 정담회를 가졌다.안 부의장은 “2016년 창립한 (사)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는 회원사의 역량강화와 네트워크 활성화는 물론, 따뜻한 지역 공동체를 향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과 수출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를 지탱해주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인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문종배 (사)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장은 “오늘 정담회가 도내 중소기업과 경기도의 일원화된 소통창구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경기도의회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공모사업 절차 간소화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안들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부의장은 “건실한 중소기업을 지키는 것은 지역 경제와 일자리를 함께 지켜내는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경제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공부문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경기도의회-집행부-기업인이 참여하는 지속적인 협의의 장을 만들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오늘 정담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원, (사)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 문종배 협회장, 성열학 고문을 비롯한 협회 임원진들이 참여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 위원장(더민주, 양주2)이 코로나19 방역활동에 전념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깜짝 간식’을 선물했다.박재만 위원장은 26일 경기도의회 사무처 7개 담당관실 직원들에게 6개입 도넛 92박스(총 552개)와 함께 “코로나19 극복에 끝까지 애써달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이번 간식 선물은 의회차원의 코로나19 대책 기구인 ‘비상대책본부’ 활동 지원과 청사방역 등 감염병 대응에 만전을 기해 온 직원들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박재만 위원장은 “함께하는 마음보다 효과적인 백신은 없다는 마음으로 약소하게나마 간식을 준비했다”며 “달달한 도넛을 먹으며 잠시나마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감염병이 종식되는 순간까지 기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의회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날까지 총 27차례의 청사 방역을 실시하고 비상대책본부를 지원하며 감염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가 전통시장에 태양광 보급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그린뉴딜사업을 실현할 방침이다. 공사는 경동시장주식회사(사장 서형원)와 26일(화) 태양광 보급.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서울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의 신모델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상생사업으로써 의미를 더하고 있다. 공사는 경동시장의 옥상 및 아케이드 구조물을 활용해 친환경 태양광 설비를 보급할 계획이다. 공사에 따르면 이번 태양광보급사업을 통해 시장건물 옥상 및 아케이드 구조물을 활용하여 태양광발전설비를 보급한다. 경동시장 신관 옥상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함으로 야외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햇빛 및 비 가람막을 제공해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쾌적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아케이드 구조물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설비는 소내소비용으로 생산된 전기를 시장 상인들이 사용함으로 공용전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조복현 서울에너지공사 신재생에너지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간 태양광사업에 관한 협약을 맺은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의 전통시장과 태양광 보급.확산을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향후 ‘2022 태양의 도시, 서울‘ 사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조 본부장은 “서울시에는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울을 ‘태양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건축물 옥상 및 유휴부지 등 기존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따라서 태양광사업을 주도하는 서울에너지공사가 전통시장과 본격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태양의 도시’ 추진을 위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 

▲ 사진=당진산폐장반대범시민대책위 제공 당진 지역 시민단체가 산업폐기물 처리장(산폐장)에 모여 전국단위 폐기물을 지역으로 제한하고 국가가 직접 관리 할 것을 요구했다. 당진YMCA 등 충남 당진지역 1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당진산폐장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는 26일 송산2산업단지 내 산폐장 조성 현장에서 "정부는 산폐장 매립 대상을 지역 폐기물로 제한하고, 산폐장 관리도 국가가 직접 하라"고 촉구했다.대책위는 "현행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전국의 악성 폐기물이 당진 송산산폐장과 석문산폐장으로 몰려올 것"이라며 "산폐장 관리도 사업자에게 맡길 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직접 해야 주민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어 "금강유역환경청과 충남도 당진시 사업자는 송산·석문 산폐장과 관련한 각종 서류를 낱낱이 공개하라"며 "당진시는 시민단체 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산폐장 공동진상조사단을 구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중원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조사 결과 불법·편법이 발견되면 강력한 산폐장 조성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당진시 관계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에는 법적으로 산폐장을 조성, 운영해야 한다"며 "외지의 악성 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감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현재 당진에서는 송산2산업단지와 석문국가산업단지 등 2곳에 대형 산폐장이 조성돼 있다. 이들 산폐장은 각각 내년 1월과 하반기에 가동이 예정돼 있다.

▲  젤콤 제품사진최근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위생관리가 향상됐지만 식생활과 생활 습관 등 기생충이 침투할 수 있는 경로가 더욱 다양해졌다. 특히 생선회나 육회, 유기농 채소 등 식품을 통한 감염이 꾸준히 진단되고 있고 수입식품이나 해외에서 유입된 기생충에 의한 감염, 반려동물을 통한 감염 등이 기생충 감염 증가의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기생충 감염 사례는 증가하고 있지만 스스로 확인이 어렵고, 신체접촉이나 옷 등을 통해 주위사람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기적으로 구충제를 복용해 치료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젤콤은 플루벤다졸(Flubendazole) 성분의 구충제로 회충, 요충, 편충, 십이지장충의 감염 및 이들 혼합감염 등 광범위한 치료효과가 있어 ‘종합구충제’로 불린다. 인체에 흡수되어 작용하지 않고 장내에 있는 기생충에 직접 작용해 기생충을 죽이는 제품이다.  이 제품은 장 내에서 기생하는 기생충에 영양분이 흡수되는 것을 억제하고 기생충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당(Glucose)의 대사를 억제시켜 기생충을 자가분해 시키는 작용을 한다. 기생충이 장내에서 분해되어 육안으로는 확인이 어렵지만 분변과 함께 배출되므로 안전하고 깔끔한 것이 장점이다.이 제품은 알약과 현탁액의 두 가지 제형으로 출시돼 알약을 삼키기 어려운 어린이나 환자도 복용할 수 있다. 24개월 이상 유소아부터 복용이 가능하고, 2회를 복용해야 하는 알벤다졸 성분 제품과 달리 12개월 이상의 유소아부터 복용할 수 있으며, 전 연령이 동일하게 1회 1정 혹은 1포 복용으로 치료가 가능해 복용 편의성이 뛰어나다.  취침 전 공복(장에 음식물이 없고, 기생충 활동도 뜸한 잠자기 1시간 전)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필요 시에는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할 수도 있다. 매년 계절이 바뀌는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정기적으로 복용한다면 기생충 감염에 대한 걱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회사 관계자는 “기생충은 가족 중 한 사람만 갖고 있어도 온 가족에게 옮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는 가족 또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두 함께 구충제를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종합구충제인 젤콤을 복용하면 기생충으로부터 가족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전기차가 충전중인 모습. [제공=서울시] 정부 부처를 비롯한 공공부문에서 구매하는 친환경 차량 비율이 지난해 12.7% 수준에 머물렀지만 2030년까지 이를 9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관장 차량 현황도 공개하는 등 의무구매제도 이행력을 제고해 미래차 시대를 견인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26일 국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1508개 기관의 2019년 친환경차 보유현황 및 구매실적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의무구매제도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기관 56개, 지자체 262개, 공공기관 1190개 등을 조사한 결과 작년 말 기준으로 총 11만8314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전기·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는 1만4981대로, 전체의 12.7%다.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가운데 친환경차 비중이 2.5%인 점을 감안하면 5배 이상 높은 비율이다. 지난해 공공부문은 총 1만5463대의 차량을 구매했으며, 이 중 친환경차는 전체 구매 차량의 27.6%인 4270대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의무구매제도가 선제적인 수요 창출에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했다. 공공부문은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차를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돼 있다.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보유 비율과 지난해 구매실적이 다소 낮은 이유는 친환경차 구매가 어려운 산악·오지 운행용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승합·화물차량 등의 실적이 집계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다만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 비율(12.7%)은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중 친환경차 비율(2.5%)보다 5배 이상 높아, 공공부문 의무구매제도가 선제적인 수요 창출에 성과가 있었다고 환경부는 평가했다. 앞으로 환경부와 산업부는 해당 법령들은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합 운영될 예정이다. 먼저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 비율을 현재 12.7%에서 2022년까지 35%, 2030년까지 90%로 늘릴 계획이다. 2021년부터 신차 구매 시 80%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단계적으로 100%까지 상향한다. 대상 기관도 기존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소관 기관을 포함해 정부출연연구기관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법, 지자체 출연기관법 등으로 확대한다. ▲제공=환경부현재 친환경차가 출시되지 않아 의무구매 대상에서 제외된 승합자동차(경·소·중형)와 화물자동차(덤프형·밴형), 특수자동차 등도 친환경 차종 출시와 연계해 단계적으로 의무 구매 대상에 포함한다. 2030년까지의 친환경차 목표 비율을 90%로 잡은 이유는 대체 차종이 친환경 차량으로 개발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차종이 출시될 경우 100% 다 교체할 예정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기존에 쓰던 휘발유·경유 차량의 경우 중고로 팔기보다 폐차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꿀 수 있을지를 놓고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정부는 전체 공공부문의 차량 구매실적 및 보유현황을 매년 공개하고, 2021년부터는 기관장 차량 현황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또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2021년부터 부과하기로 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부문이 전기·수소차 수요 창출의 선두에 서서 미래차 시대를 견인하도록 의무구매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은 "공공부문을 포함해 시장에서 성능이 좋은 다양한 친환경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해 차종의 다양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동 비타500 데일리스틱 이미지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은 상큼한 매력이 돋보이는 비타500 데일리스틱 ‘펭수 에디션’을 출시했다.비타500 데일리스틱 펭수 에디션은 비타500 특유의 오렌지 색상을 강조해 비타민C 함유를 느낄 수 있는 시각적인 차별화를 뒀다. 포장단위 70포, 180포로 제공된다. 각 패키지에는 펭수의 매력적인 이미지를 담아 선보였다. 특히 70포 상자의 경우 움직임에 따라 펭수의 키가 줄었다가 커졌다 하는 재미적인 요소도 찾아볼 수 있다. 비타500 데일리스틱 펭수 에디션은 광동스펀몰 및 광동생활건강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판매한다. 6월2일엔 쿠팡을 통해 180포 단독 구성을 만나 볼 수 있다.비타500 데일리스틱 펭수 에디션 출시기념 영상도 공개했다. “언제 어디서나 가볍게 톡톡” 메시지를 전달한다. 펭수가 “비타500 데일리스틱 먹고 건강 챙겨”를 귀여운 목소리로 강조한다. 사랑스러운 펭수를 볼 수 있는 영상은 광동제약 공식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광동제약 관계자는 “비타500 데일리스틱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특히 필요한 비타민C 500mg과 비타민B군을 함유해 항산화 작용과 체내 에너지 생성에 도움을 준다며”, “또한 소비자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비타500만의 맛과 향은 그대로 살려 남녀노소 누구나 간편하고 맛있게 비타민을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더불어 광동제약은 5월 25일부터 31일까지 공식 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를 통해 ‘비타오백 데일리스틱 대댓글 완성 이벤트’를 진행한다. 9명이 대댓글을 완성하는 미션이벤트로 비타오백데일리스틱을 대댓글로 작성하면 추첨을 통해 당첨자들에게 비타500 데일리스틱1박스(70개입)를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동제약 공식 페이스북을 참조하면 된다. 이와 함께 5월25일~29일 위메프, 5월28일~31일까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타임특가를 제공한다.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2020년 제 1회 스포츠말 품평회’ 참가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한은 5월 29일(금)까지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가 대상은 경주용을 제외한 국내 등록된 국산 2~3세 말과 포니(체고 148cm이하)이다. 품평회는 오는 6월 9일  서울 경마공원 승마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스포츠 말 품평’은 전문 스포츠말의 자질을 갖춘 승용마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품평회는 장애물 승마 종목에 대한 우수한 적성과 자질을 보유한 국산 승용마를 선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체형’, ‘보행’, ‘프리점핑’ 3개 항목을 종합 평가해 등급을 나눈다. 1,2,3등급을 획득한 말에 대해서는 등급에 따라 조련지원금을 차등 지원한다. 올해로 3년차를 맞은 스포츠말 품평회는 2018년 23두, 2019년 78두가 참가하는 등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우수 등급 획득마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품평회에 참가한 승용마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 객관적 평가에 의해 등급이 부여되므로 능력의 우수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다.특히 6월 10일(수)~11일(목) 개최되는 ‘국산 어린말 승마대회’와 연계 시행해 시너지 효과를 도모한다. ‘스포츠말 품평회’는 2~3세의 국산 승용마가 참가 대상이지만, ‘국산 어린말 승마대회’는 4세~7세의 국산 승용마가 참가 대상이다. 즉 차년도부터 ‘국산 어린말 승마대회’에 출전 가능한 유망주가 조기에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말 소유자에 한해 본 대회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호스피아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송부하면 된다. 별도의 참가비는 없다.▲   2018년11월15일 스포츠 말품평회 현장한국마사회 김낙순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말 생산관계자들에게 이번 ‘스포츠말 품평회’ 가 조금의 활력이라도 불어 넣을 수 있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국산 승용마 유통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품평회를 개최·발전시켜 나가겠다.” 고 말했다.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회 운영 기간 동안 발열, 인후통,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참가자 및 대회 관계자는 입장이 차단된다. 품평회장 출입구에서 체온 측정 후 입장 및 출전을 진행하고, 경기장 전 구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기타 품평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말산업 종합 포털사이트 호스피아(www/horsepia.com)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 가능하다. (생산육성부 02-509-2981. 월·화 휴무)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는 5월 24일(일)부터 6월 5일 까지 영예기수 선정을 위한 온라인 고객투표를 실시한다. 한국마사회 경마정보 홈페이지(race.kra.co.kr)를 통해 진행되는 기존 가입된 홈페이지 회원이라면 참여 가능하다.한국경마 최고의 기수가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십중팔구 문세영 기수를 손꼽는다. 통산 7769경주 출전, 승률20.4%, 7번의 연도 최우수 기수선정, 19년도 코리아컵 포함 총 33번의 대상경주 우승 등 경마 황태자의 위엄을 보여주는 화려한 전적들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하지만 데뷔 18년차인 문세영 기수가 아직까지 달성하지 못한 기록이 있다. 바로 ‘영예기수’ 등극이다.▲ 코리아컵 한국인 최초우승에 빛나는 문세영  한국마사회는 우수한 성적은 물론 스포츠맨으로써 성실성과, 페어플레이 정신까지 갖춘 기수와 조교사를 선정하는 ‘영예의 전당’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경마 사상 첫 번째 영예기수는 1999년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박태종 기수가 선정됐다. 이후 20년간 서울·부산 경마장에 단 6명의 영예기수가 선정될 정도로 영예의 전당에 들어서는 길은 좁고 까다롭다. 영예의 전당 후보자들은 ‘기본요건 심사’, ‘후보자 선정평가’, ‘면접평가’ 등 총 3번의 절차를 거쳐 최종 선발된다. 1차 ‘기본요건 심사’ 요건인 ‘기승 경력 10년 이상’, ‘기승횟수 3,000회 이상’, ‘최근 3년 기승정지 30일 미만’을 충족하는 것부터 쉽지 않다. 이를 통과한 문세영 기수는 이제 기수로서의 자질과 품성을 심사받는 2차 관문인 ‘후보자 선정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2차 심사는 조교사와 동료기수, 심판위원과 경마고객이 함께한다.경마고객은 문세영기수의 페어플레이, 기승충실도, 고객서비스 항목에 대한 평가를 맞는다. 고객평가는 5월 24일(일)부터 5월 14일(목) 까지 한국마사회 경마정보 홈페이지 (race.kra.co.kr) 통해 시행되며 투표의 공정성을 위해 영예기수 공고일인 4월 17일 이전 가입된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KB모바일인증서』가 출시 10개월 만에 가입자가 36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KB모바일인증서』는 공인인증서를 대체하기 위해 KB국민은행이 자체기술로 개발하였으며, 보안성과 편리성이 장점인 사설인증서이다.『KB모바일인증서』를 이용하면 첫 거래 고객도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로 거래가 가능하다. 발급 소요시간은 약 1분 정도이며, 복잡한 암호 대신에 패턴ᆞ지문ᆞFace ID(아이폰 이용 고객) 등 고객이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선택해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다. 『KB모바일인증서』는 다른 인증서와 달리 유효기간이 없다.『KB모바일인증서』를 통해 금융 거래 시 보안카드나 OTP 없이 간편비밀번호 6자리만 입력하면 거래가 완료되어 고객편의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고객의 금융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업무를 처리할 경우 ARS 인증 등의 추가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보도사진) KB국민은행, 『KB모바일인증서』 가입자 360만명 돌파!▲  KB국민은행, 『KB모바일인증서』 가입자 360만명 돌파 『KB모바일인증서』는 국내 은행 중 유일하게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에까지 보안기술을 적용했다. TEE(신뢰된 실행 환경, Trusted Execution Environment)라는 독립된 보안영역에 인증서를 저장시킴으로써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이를 위해 영국 보안업체인 트러스트오닉(Trustonic)사의 TAP(Trustonic Application Protection) 솔루션을 적용하였으며, 인증서의 유효성과 비밀번호를 검증하는 알고리즘은 KB국민은행 자체기술로 개발하여 안정성과 보안성을 강화했다. KB국민은행은 KB모바일인증서의 활용 범위도 확대하고 있다. 모바일뱅킹에만 초점을 두고 개발된 다른 사설인증서와는 달리 PC 기반인 인터넷뱅킹에서도 연동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했다.또한 KB손해보험 앱에서도 KB모바일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다. 다른 KB금융지주 내 계열사까지 금융거래를 처리할 수 있도록 KB금융그룹 통합인증 환경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모바일 인증서의 업무 범위를 계속하여 확장할 예정이다”며, “KB모바일인증서로 더욱 간편하고 편리한 비대면 거래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고형연료제품(사진=환경부) 정부가 고형연료 제품에 품질등급제 도입하고,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을 입증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환경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형연료 제품이란 폐비닐, 폐가구 등을 가공해 연료로 만든 것으로, 열병합발전소·산업용 보일러 등에서 액화천연가스(LNG)나 석탄 등을 대신해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환경부는 지난 2013년부터 고형연료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품질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환경부는 여기에 더해 품질등급제를 도입하여 자발적인 품질향상의 계기를 마련했다.품질등급 평가는 품질기준을 통과한 고형연료제품을 대상으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폐자원에너지센터에서 진행한다. 평가방식은 발열량, 수은, 염소, 황분 등 4개 품질기준항목을 분석하여 1점에서 3점의 평가점수를 각각 매긴다. 4개 품질기준항목 평가점수의 합이 10점 이상이면 최우수, 8점에서 10점 미만은 우수, 8점 미만은 양호로 품질등급을 받게 된다. 품질등급 유효 기간은 약 6개월이다.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은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www.srf-info.or.kr)'에서 공개된다. 환경부는 고형연료제품을 쓰는 시설에서 손쉽게 상위등급의 고형연료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또한 최우수, 우수 등 상위등급의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품질검사*를 면제하는 혜택(인센티브)도 도입하여, 고품질 고형연료제품의 제조 및 사용을 이끌 예정이다.폐자원에너지센터에서 매분기마다 고형연료제품 제조자·수입자 및 사용자가 보관중인 고형연료제품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자는 면제대상을 입증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이번 시행규칙에서는 면제대상 입증절차를 신설했다. 따라서, 플라스틱을 연간 10톤 이하로 사용하는 등 면제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결산보고서를 비롯하여 면제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면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다.환경부 관계자는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제 도입을 통해 폐기물 에너지회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제공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2022년부터 도입할 1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해 대국민 여론조사 실시한다. 환경부가 26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번 여론조사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 (idea.epoeple.go.kr)에서 진행한다. 국민생각함은 국민, 전문가, 공직자 누구나 자유롭게 정책 아이디어를 등록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여 함께 공공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다방향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이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컵을 반환할 경우 환불하여 주는 제도로, 지난 2002년,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으로 추진하였다가 2008년 폐지된 이후 14년 만에 부활을 앞두고 있다. 최근 10여년간 커피전문점·제과점·패스트푸드점(가맹점 기준)은 2008년 3,500여 곳에서 2018년 3만 549곳으로 급증하고, 이곳에서의 1회용컵 사용량도 2007년 약 4.2억개에서 2018년 25억개로 증가했다. 그러나 1회용컵 회수율은 2009년도 37%에서 2018년도에는 5%로 낮아져,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는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회용 컵 보증금제'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환경부는 2022년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보증금 금액 및 적용대상(업종, 규모 등) 등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와 국민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번 '국민생각함' 설문조사는 민간포털 네이버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모아진 국민의 의견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 시 참고할 예정이다.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1회용 컵을 회수·재활용하게 되면 기존 단순히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서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고, 연간 445억 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며, "1회용컵 보증금제의 성공적 시행은 국민들의 실천이 가장 중요함으로 제도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보다 충분히 담아내고자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라고 말했다.권익위 관계자는 "이제는 친환경이 아닌 필환경 시대로, 1회용품 과다 사용은 미래세대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다"라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모든 국민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환경부 제공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5월 27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에이치제이(HJ) 비즈니스센터에서 '제3차 배출권거래제 시장 정보 포럼'을 개최한다.배출권거래제란 할당 대상 업체별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부족분에 대해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9년 이후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2개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이루어진다.홍대웅 환경공단 차장이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유인식 아이비케이(IBK) 기업은행 파트장이 ▲파생상품 도입 및 제 3자 참여 확대에 따른 시장 전망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종합토론은 전의찬 세종대 교수를 좌장으로 각 분야를 대표하여 ▲강희찬 인천대 교수 ▲진윤정 포스코 수석 ▲김은정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손재식 한국거래소 팀장이 토론에 참석한다.한편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과 국민참여 확대를 위해 한국환경공단 유튜브로 생중계되며 사전 질의와 실시간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전질의는 구글 설문조사(forms.gle/HdmymauXhcf4NaFLA)를 통해 질의사항등록이 가능하며 실시간 질의는 유튜브 검색창에 한국환경공단을 검색한 후 댓글을 통해 질의가 가능하다.한국환경공단은 이번 포럼 이후 향후 4차례의 배출권거래제 시장 정보 포럼을 추가로 개최할 계획이다.장준영 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할당대상업체 에게 더 많은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겠으며,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포럼으로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충남도청 충남도가 도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엄밀한 관리 제도를 도입해 실행한다. 충남도가 26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대기오염원을 체계적·광역적으로 관리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법을 통해 ▲권역관리체계 전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배출가스 억제 ▲생활 주변 배출원 등 사각지대 관리 강화 등을 시행하고 있다.이번 법 시행에 따라 기존 수도권 외에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 중심으로 대기관리권역이 추가 확대돼 도내에서는 금산군을 제외한 14개 시·군이 중부권 대기관리권역에 지정됐다. 대기관리권역에 지정되면 5년마다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기환경관리를 추진하며, 도에서는 중부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위해 1∼3종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제를 확대 시행하며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량을 2018∼2019년 배출량 대비 약 40% 이상 감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이동배출원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관리 및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지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량 전환 ▲LPG 1톤 화물차 지원 등 자동차 및 건설기계 배출가스 억제에도 힘을 쏟는다. 이동배출원에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규정으로 권역 내 배출가스 5등급의 경유차 소유자는 종합검사를 통해 강화된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기준에 미달할 경우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교체해야 한다. 또 권역 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가운데 100억 원 이상의 토목사업이나 건축사업에는 저공해 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 및 경유차만 사용할 수 있다. 생활 주변 소규모·기타 배출원 관리를 위해서는 친환경 보일러 설치·교체비 지원, 오염물질 행위 제한 및 방지시설 설치 명령 등을 담은 시·도 조례 제정을 실시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으로 사업장 및 경유차 소유자에게 새롭게 부과되는 의무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저공해 조치 비용 등을 지원해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