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HD한국조선해양이 전년 대비 영업이익 37.3% 증가라는 성적을 냈지만,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순이익이 절반 넘게 줄었다. 환율에 흔들린 영업외손실과 그린에너지 부문의 수익성 급락이 '슈퍼사이클'이라는 낙관론 뒤의 변동성을 드러낸다. 국내 최대 조선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지난 10월 28일 올해 3분기 연결 실적을 공시했다. 매출 8조2862억원, 영업이익 1조4472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9.3%, 37.3% 늘었다. 영업이익률은 17.5%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9%보다 뚜렷하게 올랐다. '슈퍼사이클'이라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은 성적표다. 그런데 같은 실적표의 다른 줄을 보면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당기순이익은 777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4% 줄었고, 직전 2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7.2%, 영업이익은 12.0%, 순이익은 51.3% 각각 빠졌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좋아졌지만, 바로 앞 분기와 비교하면 꺾인 그래프라는 뜻이다. 조선업 호황의 지속성을 가늠하려면 전년 대비 수치보다 이 직전 분기 대비 흐름을 더 주의 깊게 봐야 한다. 부문별로 뜯어보면 둔화의 원인이 더 뚜렷해진다. 핵심인 조선 부문은 매출 6조8393억원으로 10.3% 늘었고 영업이익도 1조1453억원으로 32.3% 늘었지만, 직전 분기 대비로는 영업이익이 2533억원 줄었다.회사 측이 꼽은 원인은 조업일수 감소, 원화 강세, 그리고 일회성 비용 발생이다. 그린에너지 부문의 추락은 더 가파르다. 영업이익이 직전 분기 453억원에서 이번 분기 118억원으로 줄었고, 영업이익률은 27.4%에서 7.8%로 2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 반면 해양플랜트 부문은 1264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지난해 같은 기간 24억원 손실에서 흑자 전환했고, 매출도 3798억원으로 35.4% 늘었다.일회성 이익을 제외해도 1000억원을 웃도는 영업이익을 냈다는 설명이 더해졌다. 엔진기계 부문은 매출 1조2012억원, 영업이익 2901억원으로 영업이익률 24.2%를 기록하며 꾸준한 캐시카우 역할을 했다. 부문별로 온도 차가 뚜렷한 '불균형 성장'이 이번 3분기 실적의 실체에 더 가깝다. 영업외손익에서는 3637억원의 손실이 새로 잡혔다. 전 분기까지 이어지던 흑자 기조가 손실로 돌아선 것인데, 주된 원인으로 외환 관련 손실이 꼽혔다. 조선업은 수주 계약부터 선박 인도까지 통상 2~3년이 걸리는 장주기 산업이라, 그 사이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환산손익이 크게 출렁인다. 올해 들어 원화가 강세를 보인 구간에서 달러로 받은 수주 잔고의 평가가치가 줄어든 효과가 이번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조선 3사가 3~4년치 일감을 쌓아두고 "슈퍼사이클"을 자신하는 겉모습과는 별개로, 환율이라는 외생 변수 하나에 당기순이익이 수천억원 단위로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수주 잔고가 두텁다는 것과 그 잔고가 그대로 이익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뜻이다. 자회사별 성적도 엇갈린다. HD현대중공업은 영업이익 8992억원으로 전년 대비 61.3% 늘었지만, 이 수치에는 지난해 12월 HD현대미포를 흡수합병한 효과가 포함돼 있어 단순 합산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증가율은 18.6%로 낮아진다. 합병 효과를 걷어내고 봐야 실제 성장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다는 뜻이다.HD현대삼호는 영업이익 4790억원으로 56.3% 늘어 그룹 내에서 가장 뚜렷한 개선세를 보였다. 조선업계 전반으로 눈을 돌리면, 3사의 수주 잔고가 130조원대에 달하고 LNG선과 방산 수요가 겹치며 3~4년치 일감이 쌓여 있다는 낙관적 전망이 올해 초부터 반복돼 왔다. 하지만 이번 3분기 실적은 수주 잔고의 양적 풍요가 분기별 수익성의 질적 안정을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 준다. 이런 흐름은 HD한국조선해양 한 곳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조선업은 올해 들어 정부가 '주력산업 슈퍼사이클'로 분류하며 세제 지원과 인력 양성, 메가 클러스터 조성 등 각종 정책 자원을 집중해온 분야다. 수주 잔고가 두텁다는 점이 정책 명분의 핵심 근거로 쓰였는데, 이번 3분기 실적은 그 수주 잔고가 분기 손익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변수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조업일수 감소나 일회성 비용처럼 단기적으로 해소될 요인도 있지만, 환율 변동에 따른 영업외손실이나 그린에너지 부문의 수익성 급락처럼 구조적으로 반복될 수 있는 요인도 섞여 있다.두 성격의 변수를 구분하지 않고 "전년 대비 개선"이라는 숫자만 강조하면, 조선업의 실제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게 될 수 있다. 조선업계가 스스로 내세우는 '슈퍼사이클'이라는 표현에는 함정이 있다. 수주가 몰리는 시기와 그 수주가 실제 이익으로 인식되는 시기 사이에는 몇 년의 시차가 있고, 그 사이 조업일수, 환율, 원자재 가격, 인건비 같은 변수들이 끼어들며 분기별 실적을 흔든다. 올해 3분기처럼 전년 대비로는 개선됐지만 직전 분기 대비로는 둔화된 성적표가 반복된다면, 투자자와 협력업체, 그리고 조선업을 '국가 주력산업'으로 띄우는 정부 정책 모두가 분기 실적의 등락에 지나치게 일희일비할 위험이 있다. 특히 그린에너지 부문처럼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히던 영역의 수익성이 한 분기 만에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대목은, 조선업의 체질 전환이 선언만큼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의문을 던진다. 당장 4분기 실적을 좌우할 변수도 이미 예고돼 있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 출렁일 경우 영업외손익은 또 한 번 수천억원 단위로 움직일 수 있고, 그린에너지 부문이 이번 분기의 부진에서 회복하지 못한다면 '전년 대비 개선'이라는 수식어 자체가 다음 분기에는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다.조선업이 반도체, 방산과 함께 수출 주도 성장의 한 축으로 거듭 호명되는 상황에서, 수주 잔고의 두께만을 근거로 낙관적 전망을 반복하기보다 분기별 손익의 변동성과 그 원인을 투자자와 협력업체, 그리고 정책 당국이 함께 들여다봐야 할 때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재무부는 2026년 11월 6일 중국 국무원 부총리 허리펑과 화상 통화를 하고, 희토류와 기타 핵심광물, 미국산 농산물 구매 등 기존 무역 약속의 이행을 촉구했다. 중국 측은 별도 발표에서 최근 미국의 대중 무역 제한 조치에 우려를 표했다. 양측 발표의 초점은 달랐고, 중국이 희토류 수출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지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이번 통화에서 공개되지는 않았다. USTR 발표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는 중국이 과거 약속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산물 구매와 희토류·기타 핵심광물을 언급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별도 발표에서 중국이 부산에서 한 약속을 전면적이고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미국이 이행 상황을 면밀히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정부의 주장과 요구를 담은 발표다. 공개된 내용만으로 중국의 위반 여부나 실제 공급 차질의 규모를 독립적으로 확정할 수는 없다.중국 상무부와 중국 정부 영문 포털에 실린 발표는 같은 통화가 11월 6일 저녁 열렸다고 확인하면서, 양측이 양국 정상 회동과 경제·무역 협의 결과의 이행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중국 측은 최근 미국의 대중 경제·무역 제한 조치에 “엄중한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협의 채널을 활용해 협력을 이어가고 차이를 관리하기로 했다는 것이 중국 발표의 요지다. 미국 발표는 중국의 이행 필요성과 구체적 결과를 강조했고, 중국 발표는 미국 조치에 대한 우려와 협의 지속을 강조했다.이번 통화는 2025년 10월 양국 정상이 한국에서 만난 뒤 이어진 무역 협의의 연장선에 있다. 미국 백악관은 당시 합의에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와 미국산 농산물 구매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중국 상무부는 2026년 9월 양국 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2025년 쿠알라룸푸르 공동 합의의 일부 관세·비관세 조치를 2027년 1월 1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11월 6일 통화의 의미는 합의 만료가 임박했다는 데 있다기보다, 양측이 서로 다른 우려를 표하면서 기존 약속의 이행과 후속 협의를 계속 다룬 데 있다.희토류 문제는 원광 수출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자석용 희토류 공급망은 채굴 뒤 선광, 분리·정제, 금속·합금 제조, 영구자석 생산으로 이어진다. 2024년 중국은 자석용 희토류 채굴의 약 60%, 정제 생산의 91%, 소결 영구자석 생산의 94%를 차지했다. 이 수치는 자석용 네 원소를 대상으로 한 IEA 분석이며 모든 핵심광물이나 모든 희토류 제품의 비중을 뜻하지 않는다. 영구자석은 전기차, 풍력발전, 산업용 모터, 데이터센터 등 여러 기술에 쓰여 특정 공정의 공급 제한이 광범위한 제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IEA는 2025년 중국의 수출통제로 미국과 유럽 등의 자동차 업체가 영구자석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생산 가동률을 낮추거나 일시적으로 생산을 멈춘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수출량이 이후 회복됐더라도 비중국산 자석에는 가격 프리미엄이 남았다고 분석했다. 이런 경험은 공급망 위험이 단순한 외교 갈등을 넘어 납기와 비용, 대체 조달처 확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 분석은 특정 시기와 품목의 상황이며, 이번 11월 통화가 한국 기업의 조달이나 가격에 직접 영향을 줬다는 증거는 아니다.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도 가능성과 확인된 결과를 나눠야 한다. 자동차·전자·에너지 산업은 희토류 영구자석이 쓰이는 국제 공급망과 연결돼 있어 미중 간 수출통제나 이행 논란이 장기화하면 조달처 다변화와 재고·계약 관리의 중요성이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이번 USTR 발표에는 한국 공급망이나 한국 기업의 직접 피해·가격 변동에 관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당장 국내 금리나 환율, 특정 기업의 생산에 변화가 생겼다고 단정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공급망을 안정시키려면 광산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IEA는 중국 밖의 정제와 자석 제조 역량이 채굴 계획보다 뒤처져 있다고 지적하며, 정제·분리 기술과 숙련 인력, 장기 구매계약, 재활용을 함께 키워야 한다고 제안한다. 광물 개발과 정제에는 환경 관리도 필요하다. IEA는 희토류 채굴·처리 과정에서 산성 침출수, 유해 슬러지, 방사성 부산물 관리가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공급처를 다변화하더라도 환경 기준과 폐기물 관리가 약하면 공급망 회복력이 지역의 환경 부담으로 이전될 수 있다.앞으로 확인할 사안은 양국이 각자 발표한 약속의 구체적 이행 기준을 공개하는지, 희토류 수출 허가와 실제 선적이 안정되는지, 농산물 구매와 관세·비관세 조치가 어떤 절차로 맞물리는지다. 중국 측은 9월 발표에서 양국이 공동 무역 협의와 후속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고, 이번 통화에서도 협의 채널의 지속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번 통화 발표만으로 이행 성과나 분쟁 해소를 확인할 수는 없다. 핵심광물 공급망을 둘러싼 미중 협의는 선언보다 실제 허가·물량·납기와 양측의 후속 조치로 평가해야 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BNK금융그룹이 부산시,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과 함께 지역 기후테크 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보폭을 넓힌다. 기존 단기 운전자금 공급 중심에서 벗어나 설비 투자에 필요한 대규모 시설자금까지 지원 사각지대를 메우겠다는 구상이다. BNK금융그룹(회장 빈대인)은 지난 6일 부산시청에서 부산광역시, 기술보증기금과 ‘부산광역시 기후테크 기업 금융비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4년 7월 가동했던 ‘탄소저감 기술기업 금융비용 전부지원’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이은 후속 조치다. 앞선 1차 사업에서 3개 기관은 지역 내 42개 기후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총 20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해 전액 소진한 바 있다. 이번 후속 협약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자금 지원 범위를 기업의 대규모 자본 지출이 수반되는 ‘시설자금’까지 대폭 확대한 점이 핵심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따르면, BNK금융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BNK부산은행과 BNK경남은행이 우대금리 대출 및 보증료 지원을 맡는다. 부산시는 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이차보전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며, 기보는 우대보증 제공과 기술평가료 면제로 힘을 보탠다. 지자체와 정책금융, 민간금융이 결합해 기업의 초기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구조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협약을 두고 지방 금융지주와 지자체, 정책보증기관 간 협업 모델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한 시중은행 기업금융 관계자는 “초기 기술 개발과 인건비 위주의 운전자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후테크 기업이 실질적인 상용화와 스케일업(규모 확대) 단계로 넘어가려면 막대한 친환경 설비·공장 증설 자금이 필수적”이라며 “고금리 기조 속에서 시설투자는 기업 입장에서 큰 리스크인데, 우대금리와 이자 지원, 보증료 경감이 패키지로 묶이면 설비 전환의 진입장벽을 크게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지역 제조업 기반이 저탄소 산업구조로 체질을 개선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지역 금융사 역시 건전성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BNK의 이번 행보는 단순한 사회공헌 차원의 ESG를 넘어, 미래 잠재 우량 고객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산업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생산적 금융’ 전략으로 읽힌다”고 평가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지역 기업의 생존을 건 친환경 전환 작업에 금융권의 마중물 공급이 가속화될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정부가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11월 9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주가가 급락할 때 담보 부족을 해소하려는 반대매매가 몰려 매도 압력을 더 키우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투자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되게 하거나 주식 매도가 전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재정경제부는 11월 6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증시 변동성이 커진 배경으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 관련 정책 불확실성과 글로벌 투자심리 위축을 들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런 대외 요인에 국내 증시가 과도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고 봤다.신용융자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거래다. 투자자는 빌린 돈과 이자를 갚아야 하고, 증권사는 담보로 잡은 주식 등의 가치를 확인한다. 현행 금융투자업규정은 신용융자 금액의 140% 이상에 해당하는 담보를 확보하도록 하고, 담보 평가액이 증권사가 정한 유지비율에 미달하면 추가 담보를 요구하도록 규정한다.예컨대 융자금이 100만원이고 담보비율이 140%라면 담보 평가액은 14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계산이며 실제 계좌의 평가 방식과 유지 기준은 종목과 증권사에 따라 다를 수 있다.주가가 떨어지면 담보로 잡힌 주식의 평가액도 줄어 담보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 투자자가 추가 담보를 채우지 못하면 증권사는 약정과 절차에 따라 주식을 강제로 팔아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런 반대매매가 같은 시기에 집중되면 매물이 늘어 주가가 더 떨어지고, 그 하락이 다시 다른 계좌의 담보 부족을 일으키는 악순환으로 번질 수 있다. 당국은 140% 유지 의무를 한시적으로 풀어 급락장에서 이런 연쇄 압력이 커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이번 조치는 증권사에 적용되는 담보비율 유지 의무의 한시 면제다. 정부 발표는 140% 유지 의무를 11월 9일부터 석 달 동안 면제한다고 밝혔지만, 증권사별로 적용 상품과 세부 처리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발표문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투자자가 이미 보유한 신용융자 계좌의 추가담보 요구나 매도 처리 조건이 모두 동일하게 바뀐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증권사별 공지와 개별 약정의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발표문에 적힌 대상은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이며, 이를 다른 대출상품까지 포괄하는 조치로 확대해 해석할 근거는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면제 조치가 신용융자 원금·이자·상환기한을 없애지는 않는다. 담보비율 유지 의무와 별개로 만기 미상환, 이자나 수수료 연체 등 다른 사유에 따른 채권 회수 절차가 있을 수 있다. 신용거래는 빌린 돈을 보태 주식을 사는 구조인 만큼 주가가 예상과 달리 움직이면 자기자본 대비 손실이 커질 수 있고, 반대매매가 이뤄질 때의 가격도 변동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담보 기준 운용의 여지를 한시적으로 넓히는 것이지 손실을 보전하거나 제한하는 제도는 아니다.또한 한시 조치가 시장의 주가 하락을 되돌리거나 변동성을 반드시 낮춘다고 보장하지도 않는다. 당국도 불안 심리와 수급 쏠림을 살피고, 변동성이 더 커지면 추가 안정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회의에서 2026년 경제성장률이 3%대 중반에 이르고 수출 1조 달러, 기업 영업이익 90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하며 경제 기초여건에 비해 시장의 비관이 지나치지 않은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는 회의 참석자들의 전망·평가이지 확정 실적은 아니다. 당국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과 주요국 정책, 국내외 증시와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당국이 기대하는 효과는 투자 손실을 대신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급변기에 담보 기준과 강제 매도 사이의 압력을 낮추는 데 있다. 실제 효과는 증권사들이 면제 기간에 담보 기준과 계좌별 조치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주가 변동과 투자자의 자금 여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달려 있다. 3개월 뒤 조치가 종료되거나 연장될지, 변동성 확대 시 어떤 추가 조치가 나올지는 향후 당국 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11월 9일부터 12월 6일까지 김장재료 할인에 역대 최대 규모인 640억원을 투입하는 ’2026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했다.본격적인 김장 시즌을 앞두고 마련된 이번 대책은 농산물과 수산물을 아우르는 종합 할인 패키지로, 지난해 500억원보다 28% 늘어난 규모지만, 해마다 되풀이되는 ’할인 예산 증액’이 유통구조와 기후 변수에서 비롯되는 근본적인 가격 불안정을 해결하지 못한 채 땜질만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의 예산은 농산물 부문 440억원, 수산물 부문 200억원으로 나뉜다. 농산물 부문에서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 배추·무 등 김장 재료와 수육용 돼지고기를 최대 40% 할인하고, 200억원 규모의 농할상품권은 20% 할인 판매한다. 수산물 부문에서는 천일염, 새우젓, 멸치액젓, 굴 등 김장 필수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한다. 수급 관리 측면에서는 배추 4만6500t과 무 9000t을 사전 확보했고, 비축해 둔 고추·마늘·양파도 가공·유통업체에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문제는 이런 ’할인 폭탄’이 매년 규모만 커질 뿐, 가격이 왜 출렁이는지에 대한 구조적 처방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10월 통계청 소비자물가 발표에서는 무값이 전년 대비 32%, 새우젓이 23%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추 가격은 안정세로 돌아섰지만 양념재료 가격이 치솟으며 이른바 ’반쪽 김장 물가 안정’이라는 평가가 나왔던 바로 그 다음 달에, 정부는 다시 할인 예산을 늘려 대응에 나선 셈이다. 올해도 마늘·양파는 “가격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을 농식품부 스스로 내놓으면서도, 비축물량 공급 외에 뚜렷한 구조 개선책은 제시하지 못했다.특히 새우젓을 포함한 상당수 양념·젓갈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상 수급조절 의무 품목에서 빠져 있다. 지난해 농안법이 시행 1년을 맞았지만 ’반쪽 수급관리’라는 평가를 받았던 배경도 여기에 있다. 이 때문에 가격이 급등해도 정부가 선제적으로 생산·비축을 조절할 법적 수단이 없고, 결국 사후적으로 ’할인 예산을 얼마나 더 쓰느냐’로 대응의 수위를 정하는 구조가 반복된다. 11년째 논의만 거듭하고 있는 채소가격안정제 역시 마늘·양파 등 품목으로 한정돼 있어, 이번처럼 양념재료 전반의 가격 불안을 포괄하지 못한다.전문가들은 할인 지원이 단기적으로 소비자 체감가를 낮추는 효과는 분명하지만, 매년 인상되는 예산 규모 자체가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응의 증거라고 지적한다. 생산비 상승, 기후변화로 인한 작황 불안, 유통 단계별 마진 구조 등 가격을 밀어 올리는 근본 요인에 대한 분석과 대책 없이 할인 예산만 늘리면, 재정 부담은 가중되는데 가격 변동성은 줄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실제로 올해도 배추·무는 사전 물량 확보로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는 반면, 법적 관리망 바깥에 있는 품목들의 가격은 여전히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재정 투입 추이를 들여다보면 이 같은 ‘예산 증액 의존’ 패턴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김장재료 할인 예산은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수백억원 안팎이었으나 매년 100억원 단위로 몸집을 불려왔고, 올해는 작년보다 28%나 늘었다. 할인 폭(농산물 40%, 수산물 50%) 역시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결국 ‘할인율은 그대로, 예산만 늘리는’ 방식의 반복이라는 점도 눈에 띈다. 이는 유통 단계에서의 마진 구조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양념채소류의 공급망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의 예산 증액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진다.농식품 유통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할인 지원이 소비자 체감가를 낮추는 동안, 그 할인분을 메우는 재정 부담은 결국 다음 해 예산에서 다시 불어나는 구조”라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올해는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 불안이 반복적으로 거론됐던 해였던 만큼, 할인 예산 확대만으로 생산 현장의 불확실성을 상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아울러 비축 물량 확보 방식에도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에 사전 확보한 배추 4만6500t, 무 9000t은 수급 불안이 심했던 품목에 대한 대응이지만, 마늘·양파처럼 이미 “가격이 높을 것”이라고 농식품부 스스로 예고한 품목에 대해서는 비축 물량 공급 외에 생산 기반 확충이나 수입 다변화 같은 중장기 대책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매년 김장철을 앞두고 ’깜짝 할인’으로 대응하는 패턴이 반복되는 한, 실제 생산 현장의 기후 리스크나 유통 구조 개선 없이는 소비자와 농가 모두가 매년 같은 불안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데일리환경의 시각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장 11월 9일부터 할인 매장을 찾으면 체감 물가가 낮아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그 할인이 끝나는 12월 7일 이후가 더 큰 변수다. 과거에도 할인 기간이 종료되자마자 가격이 재차 오르는 ’반등 패턴’이 반복됐던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할인 종료 직후 양념재료 가격이 다시 들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할인 기간 내 가격 안정에만 집중하는 ’단기 처방’에서 벗어나, 할인 종료 이후까지 아우르는 중장기 수급 관리 체계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런 패턴은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앞으로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번 대책이 끝난 뒤, 즉 김장철이 지나고 난 뒤의 양념재료 가격 추이다. 할인 기간이 끝나자마자 가격이 다시 튀어 오르는 ’반등 패턴’이 재연될지, 아니면 수급조절 품목 확대 등 제도적 보완이 뒤따를지가 올겨울 농식품 물가 정책의 진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지난해 이맘때 “금배추” 소리를 들었던 가을배추가 올해는 산지에서 트랙터에 갈아엎히고 있다. 풍작으로 도매가격이 반년 만에 반토막 났지만, 정부가 11월 3일 내놓은 ’2026년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은 역대 최대 640억원을 소비자 할인에 쏟아붓는 데 집중돼 있다. 생산비도 못 건지는 농가를 위한 시장격리·매입단가 보장 대책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비판이 나온다.작년 ’金배추’가 올해 ’잉여 배추’가 된 이유배추값이 요동치는 건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가을배추 가격이 평년의 두 배 가까이 치솟으면서 ’금배추’라는 말이 유행했다. 가격이 좋았던 기억은 농가의 재배 결정에 그대로 반영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전망에 따르면 올해 가을배추 생산량은 121만4000톤으로 지난해보다 18.5% 늘었고, 가을무도 37만2000톤으로 11.1% 늘었다. 때마침 태풍 피해도 없어 작황까지 좋았다.반면 수요는 거꾸로 갔다. 1인 가구 증가와 포장김치 소비 확산으로 김장 직접 담그기 비율은 58.6%로 지난해(64.2%)보다 5.6%포인트 떨어졌고, 김장배추 수요량은 58만3000톤으로 지난해(64만2000톤)보다 9.1%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공급은 늘고 수요는 줄어드는 ’교차’가 겹치면서, 서울 가락시장의 배추 10㎏당 평균 도매가격은 11월 4일 4792원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11월 평균(1만1353원)보다 57.8%, 평년 11월 평균(8315원)보다 42.4% 낮은 수준이다. 10월 28일에는 4338원까지 내려가기도 했다.640억원 할인 대책…그러나 산지 반응은 “반쪽짜리”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11월 3일 합동으로 ’2026년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올해는 전반적으로 김장채소 공급은 충분한 반면, 애쓰신 농업인들은 상대적으로 가격 하락에 따른 어려움이 염려된다”며 “’한 포기 더 담그고 나누기’에 동참해 어려운 농가와 이웃 사랑을 실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대책의 핵심은 할인이다. 대형·중소형마트에서는 10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김장재료와 수육용 돼지고기 등을 최대 40%까지 할인(예산 440억원)하고, 전통시장 등에서 쓰는 농할상품권 200억원어치를 20% 할인 판매한다.수산물도 ‘대한민국 수산대전 김장 특별전’(10월 28일~11월 29일)을 통해 천일염·새우젓·멸치액젓·굴 등을 최대 50% 할인한다. 총 할인 예산 640억원은 지난해(500억원)보다 28% 늘었다. 가격이 떨어진 오이·애호박·토마토·파프리카·샤인머스캣도 할인 대상에 추가했고, 지방자치단체·농협과 함께 김치 담그기·나눔 행사, 공공기관·기업의 단체 구매 캠페인도 벌인다. 수급 불안에 대비한 사전 비축 물량은 배추 4만6500톤, 무 9000톤이다.그러나 산지의 반응은 차갑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대책 발표를 하루 앞둔 11월 2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검토 중인 수매·비축과 수출 지원은 배추에 집중돼 있고, 쪽파와 무 등 다른 김장채소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농민에게 생산비도 못 받는 가격으로 농산물을 내놓으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전농은 배추 1500㏊에 대한 선제적 시장격리와 품목별 공공수매, 농가 손실 보전을 요구했다. 11월 5일에는 충북 청주 미원면의 한 농가가 약 2000㎡ 규모의 배추밭을 트랙터로 갈아엎었고, 해남에서도 산지 유통상인들이 밭떼기 거래를 포기하거나 대금 지급을 미루면서 농가가 판로를 찾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국일보가 11월 6일 보도했다. 해남군농민회 백형진 정책위원장은 “작년만 해도 ‘금배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은 피땀 흘려 키운 배추를 밭에 통째로 갈아엎게 생겼다”는 한 농민의 발언을 전하며 정부가 땜질식 대책 대신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농업 전문지 농업인신문도 11월 사설에서 “배추·무값 폭락하는데 할인에 440억원 쏟아붓나”라는 제목으로 이 대책을 정면 비판했다.사설은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에는 많은 예산을 쓰면서 생산농가의 생존 보호에는 소극적”이라고 지적하며, 이미 떨어진 가격에서 할인 판매를 늘리는 것이 농가의 실제 수취가격 개선으로 이어질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산지에서는 시장격리 물량을 최소 9만톤으로 늘리고 배추 10㎏당 7000~8000원의 적정 매입단가를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전했다.반복되는 ‘비축과 할인’…방향만 바뀐 똑같은 처방데일리환경이 이달 초 보도에서 짚었듯, 농식품부의 수급 대응 공식은 가격이 오를 때나 내릴 때나 거의 똑같다. 가격이 오르면 비축분을 풀어 공급을 늘리고 할인을 지원하며, 가격이 내리면 소비촉진 할인과 소규모 수매·비축으로 대응한다. 정작 가격 급등락의 근본 원인인 ’재배면적의 자유방임’은 손대지 못한 채, 매번 사후 처방만 반복되는 구조다.문제는 이 패턴이 수년째 똑같다는 점이다. 작년 가격이 치솟았을 때도, 올해 가격이 폭락한 지금도 정부가 내놓는 해법의 뼈대는 ’비축 물량 조절+소비자 할인’이다. 계약재배 비율을 끌어올려 생산자 스스로 출하 시기와 물량을 조절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은 매년 대책문에 등장하지만, 실제 계약재배 면적이 획기적으로 늘었다는 통계는 이번 발표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농식품부 관계자도 “배추 재배면적은 줄었지만 날씨가 좋아 생산량이 늘었다”며 “기후변화에 대응한 생산 구조 개편도 추진 중이지만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역으로 수년간 추진해온 생산구조 개편이 아직 가격 등락을 완충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자인한 것이기도 하다.더 근본적인 문제는 할인 지원과 농가 소득 보전 사이의 ’연결고리 부재’다. 소비자가 마트에서 40% 싸게 사더라도, 그 할인분이 유통 마진에서 흡수될지 산지 매입가격 인상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설계가 이번 대책에는 뚜렷하게 담겨 있지 않다. 전농과 농업인신문이 공통으로 지적하듯, 할인 예산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소비는 늘고 농가는 여전히 손해’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실제로 과거에도 할인 행사의 소비 진작 효과가 산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아 추가 수매를 요구받은 사례가 반복됐다.남은 과제…시장격리 확대와 ‘사전’ 수급조절 시스템정부는 “공급 과잉이 계속되면 산지 일시 출하 정지 등 추가 대책을 시행하겠다”며 여지를 남겼고, 밭을 포기하는 농가를 위해 산지폐기 지원 단가도 운영비와 생산비 전액보전 사이의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농이 요구한 9만톤 규모의 시장격리나 최소 매입단가 보장 같은 ‘산지 중심’ 대책은 아직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앞으로 지켜봐야 할 지점은 분명하다. 첫째, 11월 중순 이후 실제 비축·시장격리 물량이 전농 요구 수준으로 확대되는지, 둘째, 할인 예산이 실제 산지 수취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사후 검증 자료가 공개되는지, 셋째, 해마다 되풀이되는 ‘풍작→폭락→갈아엎기’ 또는 ‘흉작→폭등→금배추’ 악순환을 끊을 사전적 수급조절 시스템―예컨대 재배면적 신고제나 공공수매 상설화―이 이번 겨울을 넘어 실질적으로 추진되는지다.이 세 가지가 확인되지 않는 한, 640억원이라는 숫자는 소비자 체감 물가를 낮추는 데는 효과가 있어도 농가의 ’지속 가능한 영농’을 지키는 처방이 되기는 어렵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가을배추·무 가격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김장 한 포기 더 하기' 소비 촉진 캠페인을 들고 나왔다. 김장철을 앞두고 장바구니 부담은 줄었지만, 그 뒤편에서는 가격 급락으로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가 늘고 있어 풍작이 반드시 농가의 웃음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모습이다.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가을배추와 무는 재배면적 확대와 기상 호조가 겹치며 평년보다 생산량이 늘었다. 그 결과 도매시장 가격은 포기당 평년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관계부처 회의에서 "배추 등 가격 하락으로 김장채소류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소비 촉진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형마트·전통시장과 연계한 할인 행사, 공공기관 구내식당의 배추 소비 확대, 가정에서 김장량을 한 포기라도 더 늘리자는 캠페인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할인 지원과 소비 촉진 캠페인을 병행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수급을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런 대책이 매년 반복되는 '사후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농업 현장에서는 가격이 급락할 때마다 할인 지원과 소비 촉진 캠페인이 등장하지만, 정작 가격 급등락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수급 조절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한 농업 전문가는 "계약재배 비율을 늘리고 수급 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하지 않으면, 풍작과 흉작이 반복될 때마다 농가와 소비자가 번갈아 피해를 보는 구조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실제로 지난해에는 배추값 급등으로 '金배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소비자 부담이 커졌던 반면, 올해는 반대로 가격 급락으로 농가가 수확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해마다 가격이 큰 폭으로 출렁이는 현상에 대해 농식품부는 채소가격안정제와 농산물가격안정제 등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개선 일정은 아직 제시하지 않고 있다.김장철 물가의 또 다른 변수는 양념재료다. 배추·무 가격은 내렸지만 고춧가루와 마늘, 새우젓 등 양념류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김장 총비용 측면에서는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하락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이들 양념재료는 기상 영향과 수입 의존도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배추·무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농식품부는 이번 캠페인과 함께 전통시장 상품권 연계 할인, 공공급식 구매 확대 등을 통해 김장철 수요를 끌어올려 농가의 가격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할인 지원 예산이 매년 한시적으로 편성되는 탓에, 캠페인이 끝나는 시점에 다시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농업계에서는 단기 캠페인보다 계약재배 확대, 정부 비축 물량의 탄력적 운용 등 구조적 수급 관리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장 배추값이 내렸다는 소식이 반가울 수 있지만, 유통 단계를 거치면서 실제 체감 하락폭은 도매가격 하락분보다 작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짚어볼 대목이다. 산지 가격이 내려도 운송비, 상차비, 중간 유통 마진 등 고정비용은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소매가격은 도매가격보다 완만하게 내려가는 경향을 보인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농가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정작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 물가 개선은 더 더딜 수 있다"며 유통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번 캠페인을 둘러싼 논쟁은 결국 한국 농산물 가격 정책의 오래된 숙제로 이어진다. 가격이 뛰면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할인 지원이, 가격이 떨어지면 농가 소득을 지키기 위한 소비 촉진 캠페인이 번갈아 등장하는 패턴이 반복되는 동안, 정작 가격 변동성 자체를 줄이는 중장기 수급 관리 체계는 제자리걸음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올해 역시 비슷한 패턴이 재연되는 모습이어서, 다가오는 김장철이 지나간 뒤 이 캠페인이 구조적 개선 없이 또 한 번의 '반짝 대책'으로 끝날지, 아니면 계약재배 확대나 수급 예측 고도화 같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가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농식품부는 중장기적으로 주요 채소류에 대한 계약재배 비율을 현재보다 끌어올리고, 수급 조절 매뉴얼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약재배는 농가가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일정 물량을 공급하기로 약속하는 방식으로, 가격 급변 시에도 농가 소득을 일정 수준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계약재배 확대에는 정부의 재정 부담이 추가로 수반되는 만큼, 예산 당국과의 협의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계에서는 이번 김장철 캠페인이 끝난 뒤에도 정부가 계약재배 확대와 같은 제도 개선을 실제로 추진하는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 농협과 연계한 자체 수매 비축 사업을 병행하며 가격 급락에 대응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급 조절 기준이 없어 지역별로 대응 수준이 들쭉날쭉하다는 점도 함께 지적된다.농식품부는 이런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수급 조절 매뉴얼을 전국 공통 기준으로 재정비하는 작업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 접촉한 복수의 산지 농가들은 "할인 지원이 끝나자마자 가격이 다시 떨어지는 패턴을 여러 해 겪었다"며 정부 대책의 지속성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이런 현장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캠페인 종료 이후에도 가격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필요시 추가 지원 여부를 수시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029년으로 2년 더 늦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투자자의 과세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과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변화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가상자산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을 이후 3년간의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함께 추진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 시기를 2027년에서 2029년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유예 방침을 발표했다고 해서 시행 시점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2027년 1월부터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2022년 시행 예정이던 과세, 네 번째 연기 추진가상자산 소득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당초 2022년 1월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이후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연기됐다. 이번 정부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과세 시행 시점은 2029년으로 늦춰지며 네 번째 유예가 된다.이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과세 시행이 이미 세 차례 미뤄진 상황에서 추가 유예를 추진하게 된 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부과한다는 조세 원칙은 유지하고, 추가 준비기간을 활용해 과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현재 법률에 규정된 가상자산 과세체계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초과분에 소득세 20%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전체 세율은 22%다.예를 들어 한 해 가상자산 거래로 1,000만원의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22%를 적용해 165만원의 세금이 산출된다. 이는 현재 예정된 과세체계를 단순화한 계산으로, 실제 세액은 거래비용과 취득가액, 향후 법 개정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해외 거래소 정보 확보가 유예의 핵심 배경정부가 추가 유예를 추진하는 주요 이유는 국내 거래와 해외 거래 사이의 과세 형평성 문제다.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거래자료를 확보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지만,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을 이용한 거래는 투자자의 실제 거래내역과 자산 취득가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이런 상황에서 국내 거래에 대한 과세부터 시행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의 소득은 비교적 쉽게 파악되는 반면, 해외 거래소를 통한 투자소득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같은 가상자산 투자소득인데도 거래 장소에 따라 세금 부과의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한 국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CARF는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 관련 과세정보를 교환해 해외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도 파악할 수 있도록 마련된 체계다.특히 미국과의 관련 정보교환이 2029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라는 점을 유예 근거로 제시했다. 정부는 정보교환체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하는 시점에 맞춰 국내외 거래자료를 연계·분석하고, 해외 거래에도 실효성 있게 과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투자 손실도 3년간 이월공제 추진이번 발표에서 투자자에게 중요한 변화는 손실 이월공제 도입이다.현재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체계에는 연도별 손익을 계산하는 규정이 있지만, 한 해 발생한 투자 손실을 다음 해 이후의 이익에서 공제하는 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다.정부는 가격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해 손실이 발생한 이후 3년 동안 해당 손실을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예를 들어 제도가 예정대로 시행된다고 가정하면 2029년에 가상자산 투자로 1,000만원의 손실을 확정한 투자자는 2030년부터 2032년까지 발생하는 가상자산 과세대상 이익에서 해당 손실을 공제받을 수 있다.중요한 것은 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가 아니라, 손실이 발생한 이후 최대 3년 동안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는 점이다.다만 과세 시행 이전에 가상자산을 매도해 확정한 손실까지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과세가 2029년부터 시행될 경우 그 이전에 확정된 손실은 이월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과세 시행 전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할지도 중요한 문제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2029년 과세가 시행될 경우 2028년 말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의제취득가액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돼 있다. 다만 실제 적용 기준은 향후 법률과 세부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반복 유예에 조세 형평성 논란도정부의 추가 유예 추진을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해외 거래자료 확보와 과세기준 정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를 시행하면 투자자와 거래소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추가 준비기간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반면 과세 시행이 반복적으로 연기되면서 조세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다른 투자소득과의 형평성, 세법에 정해진 과세 시기를 계속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을 둘러싼 논란이다.특히 과세를 유예하는 동안 해외 거래정보 확보와 신고체계 구축이 실질적으로 진전되지 않는다면 2029년에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정부가 유예기간을 단순한 시행 연장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 정비 기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2027년 제도개선 논의, 2028년 세부 기준 발표재정경제부는 전문가와 가상자산 업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구성할 계획이다.워킹그룹에서는 과세제도 개선뿐 아니라 다양한 가상자산 거래의 과세기준과 신고 편의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스테이블코인과 새로운 형태의 가상자산 파생거래 등 기존 과세체계로 처리하기 어려운 거래유형도 검토 대상이다.정부는 과세 유예와 손실 이월공제 도입을 국회와 협의하는 한편, 추가적인 과세제도 개선 방안을 2027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2027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2028년 상반기에는 세부 과세기준을 발표해 시장과 납세자에게 안내한다는 방침이다.금융위원회와 협력해 디지털자산법 제정도 추진한다.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동시에 이용자 보호와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향후 쟁점은 단순히 시행 시점을 언제로 정하느냐에 그치지 않는다. 해외 거래소를 통한 소득까지 공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 투자 손실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투자자가 이해하고 신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이번 정부 발표는 과세를 폐지하는 방안이 아니라 시행 시기를 늦추면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투자자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과세 시기와 기본공제 금액, 손실 이월공제 방식 등이 어떻게 확정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빚은 숫자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일상의 무게가 된다. 매달 돌아오는 대출 상환일과 카드 결제일, 줄어들지 않는 원금과 쌓여가는 이자 앞에서 평범했던 생활은 조금씩 흔들린다.생활비를 줄이고, 다른 대출로 급한 불을 끄고, 가족에게 어려움을 털어놓지 못한 채 혼자 해결책을 찾는 사람들도 있다.그러나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공적인 제도는 존재한다. 문제는 어떤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고, 복잡한 서류와 법률 절차가 또 다른 부담이 된다는 점이다.정부가 이러한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채무상담부터 개인회생·파산 신청, 법원 절차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국무총리비서실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위기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과도한 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여러 기관을 반복해서 방문하거나 같은 서류를 다시 제출하는 불편을 줄이고,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공적 지원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무엇이 다를까빚을 갚기 어렵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같은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지만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사람을 위한 법원 절차다. 법원이 인정한 생계비를 제외하고 일정 기간 갚을 수 있는 금액을 변제하면, 정해진 요건에 따라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매달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 생활비를 제외하고 일정 금액을 꾸준히 갚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다.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법에서 정한 경우 더 길어질 수 있다.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 등 법정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반면 개인파산은 소득과 재산으로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제도다. 파산과 함께 면책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 법에서 정한 범위의 채무를 갚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다만 파산을 신청했다고 모든 빚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세금 등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있을 수 있으며, 채무가 발생한 경위와 재산 상태 등도 법원의 심사 대상이 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 있다. 금융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상환기간을 늘리거나 이자 부담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절차와는 구분된다.중요한 것은 어느 제도가 더 좋으냐가 아니라 자신의 소득과 재산, 채무 규모에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일이다.서류 17종 한 번에 준비 … 법원 심리기간도 줄인다이번 협약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서류 준비와 기관 간 업무연계 방식이다.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려면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채권자,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는 여러 자료가 필요하다. 신청자가 필요한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자료가 누락되면 절차가 지연되기도 한다.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가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의 시스템을 활용해 17종의 서류를 일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또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을 진행하며 작성한 '신용상담보고서'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법원 절차에 활용하도록 한다.신용상담보고서는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빚의 규모 등 상담 과정에서 파악한 정보를 정리한 자료다. 이를 기관 간에 공유하면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확인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정부는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간 신속처리 협약을 활용할 경우, 통상 약 12개월이 걸리던 법원 심리기간이 약 6개월 수준으로 단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이는 해당 연계절차가 적용되는 사건에 대한 정부의 기대효과다. 모든 개인회생·파산 사건이 반드시 6개월 안에 끝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처리기간은 사건의 내용과 서류 보완 여부, 법원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법률 절차는 대한법률구조공단두 기관은 각각의 전문성을 살려 역할을 나누게 된다.신용회복위원회는 시민들의 채무 상황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채무조정과 개인회생·파산 가운데 적합한 지원방식을 안내한다. 필요한 신청서류를 준비하는 과정도 지원한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개인회생·파산 신청에 필요한 법률 검토와 서류 작성, 법원 절차 등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담당한다.처음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한 경우에도 연계절차를 안내받아 신용회복위원회의 종합상담을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양 기관은 공통 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각 지부에 전담직원을 배치해 상담과 법률지원이 끊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새로운 업무연계 체계는 협약 체결 약 한 달 뒤인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법률상담은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소송대리와 비용지원은 소득과 재산 등 별도의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담 과정에서 자신이 어느 범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빚 때문에 일상을 포기하지 않도록개인회생과 파산은 단순히 빚을 줄여주는 제도가 아니다. 과도한 채무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사람이 법에서 정한 절차를 통해 생활을 다시 정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이어갈 기회를 마련하는 제도다.하지만 공적인 지원제도가 있어도 이용방법을 알지 못하면 도움을 받기 어렵다.특히 인터넷에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검색하면 수많은 광고와 대행업체가 등장한다. 일부는 상담비와 사건 수임료를 요구하거나 빠른 면책을 보장하는 것처럼 홍보하기도 한다.시민들은 비용을 지불하기 전에 신용회복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공 상담기관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채무조정과 회생·파산 절차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 채무 발생 경위에 따라 적용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법원의 결정도 개별 사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이뤄진다.이번 협약의 의미는 새로운 채무감면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이미 마련된 제도들이 시민에게 더 쉽게 연결되도록 한다는 데 있다.한 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다른 기관에서 다시 처음부터 설명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고, 필요한 자료와 법률지원을 이어주는 것이다.빚을 해결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법률 절차도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는다. 그러나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다시 출발할 기회가 될 수 있다.경제적 재기는 채무를 정리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일터로 돌아가고, 가계의 살림을 다시 세우며,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까지 이어져야 한다.정부와 공공기관의 이번 협력이 서류와 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빚에 가로막힌 시민들이 다시 생활의 방향을 찾는 통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