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제대로 분리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배출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서울 성동구 동일로길 151번지 신축 공사를 수주한 태영건설은 공사현장에서 각종 건설폐기물을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분리배출 하지 않고 있음에도 관할 구청의 지도·감독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17일 취재진이 공사현장을 찾아 확인한 결과 신축공사를 시공 중인 태영건설은 가연성·불연성 폐기물을 분리해 배출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재활용을 위한 분류는 뒷전인 채 ‘혼합건설폐기물’로 한꺼번에 배출하고 있어 자원낭비와 함께 2차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비산먼지 저감시설도 없어▲  성상별 분류없이 혼합으로처리되는 현장 현행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에 따르면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로 재활용, 소각 여부 등에 따라 분리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한다. 가연성폐기물 역시 재활용과 소각용을 분류해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시켜야 하지만 태영건설은 이러한 규정을 무시한 체 혼합폐기물로 모아 한꺼번에 배출했다.  ▲ 공사개요현안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면 1차 영업정지 1개월 및 과징금 2천만원을, 2차는 3개월 영업정지 및 과징금 5천만원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아울러 폐기물의 발생일자 등을 기록한 ‘폐기물 임시 보관 표시판’을 현장에 설치해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지만 태영건설의 성동구 건설현장 여기저기에 허술하게 방치돼 환경관리는 뒷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태영 현장 관계자는 "폐기물  분리전 일단 배출된 상태였다"며  “미비한 점 은 보강하겠다"고 말했다.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와 성동구청의 관리감독 소홀도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본지는 이 같은 주민의 민원을 지자체인 성동구청에 확인했지만 아직 행정적인 절차나 처분을 하지 않은 상황임을 확인했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확인점검 후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 한국전력 본사(사진=한전 제공) 한국전력이 국내 최초로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발전량을 예측해 전력계통 안정성을 유지하는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다. 17일 한전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한 '신재생 발전량 예측 기반 전력계통 운영시스템'은 풍속, 온도, 습도, 일사량 등 기상 데이터와 변전소에서 받은 전력 데이터에 데이터 사이언스 분석 기법을 활용해 신재생 발전량을 예측하고 예측 데이터를 활용해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시스템이다.기존에는 지역별 태양광 발전의 설비용량 및 발전량 정보를 파악하거나 풍력발전기별 운영상태 정보 및 발전량 정보를 분석하는 시스템은 있었지만,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량을 예측해 이를 전력계통 안정성 유지에 활용하는 시스템 개발 사례는 국내 최초이다.날씨 등의 영향으로 신재생 발전량이 급격하게 변화할 때는 전력설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사전 대처가 중요하다. 신재생발전 출력 예측량이 계통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사전에 전력설비 운영방식 변경 대책을 수립해 대응하는 방식인 것이다. 6시간 단위로 예측하는 단기예측 시스템은 정확도가 높아 실시간 신재생발전 예측에 적합하며, 예측값을 활용해 신재생발전의 변동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한전은 이 시스템을 오는 6월부터 제주지역 전력계통 운영에 활용하고, 2022년 12월까지 육지계통에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한전은 또한 이 시스템 운영으로 전력계통 신재생에너지 수용능력 향상으로 2025년까지 약 250억원의 계통보강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전 전력연구원 관계자는 "이 시스템을 활용해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신청에 따른 수용문제를 극복해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농어촌지역 경제역동성 회복을 위한 사업비 조기집행 추▲김인식  진으로 올해 1분기에 8,678억원을 집행했다.  이는 일자리, 복지, 영농철 대비 안전영농, 재해대비 분야에 대한 사업비로 1분기 계획 8,332억원의 104%에 달하는 수치다. 코로나19 여파로 당초 계획된 재정조기집행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됐으나, 매주 사업집행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추가인력을 배치하거나 부서 전문 인력 컨설팅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며 조기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 정부가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하기로 한 계약특례를 공사 주요사업에 적용하고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적극행정도 추진 중이다.  공사는 ‘공공기관 조기집행 관련 특례’에 따라 선금지급 한도를 기존 70%에서 80%로 확대하고 의무 선금률 10% 상향, 계약절차 단축을 실천하며, 관련기관과 시행인가를 협의하는 적기 자금배정으로 재정조기집행의 추진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사는 최대한 조기집행을 추진해 상반기까지 올해 대상사업비의 65%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다.  김인식 사장은 “공사에서 집행하는 예산 대부분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농어촌 주민 등에 제공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에서의 기민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지역 밀착형 예산 신속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안전대책없이공사현장에 구민이 불안하게 이동중이다.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2019년 항측(항공사진) 판독 결과 변동이 발생한 건축물 2602건에 대해 오는 6월까지 현지조사를 진행한다. 무단증축 등 위반(무허가)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고 도시미관을 정비하기 위해서다. 단속 대상은 건축법 및 기타 실정법에 의한 건축허가·신고·승인·협의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건축(신축, 증축, 개축, 증·개축, 대수선, 용도변경)한 건축물, 가설물이다. 특히 ▲옥상, 베란다, 창고나 기타 부속건축물 무단 증축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점포 앞 가설건축물 무단설치 후 영업하는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한다. 조사반은 주택정비팀장 등 공무원 6명이다. 1인당 관할 2~3개동씩을 맡았다. 구 관계자는 “공무원을 사칭, 무허가를 적법하게 바꿔주겠다는 식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며 “조사원에게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하는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 바란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무허가건축물이 확인되면 구는 해당 건물 소유주에게 자진시정을 요구한다. 기한 내 시정이 되지 않으면 사전 예고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가능한 경우 건축주에게 추인(사후허가·신고)절차를 안내,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고자 한다. 지난해 구는 건축물 2357건을 조사, 위반건축물 112건을 적발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어려운 시기이지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반건축물 단속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며 ”공무원 현장조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환경부 배출허용기준대비 설비별 20~30% 강화한 질소산화물 자체관리기준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강화되는 환경규제 준수는 물론 자구 노력을 통해 서울시 대기질 개선에 적극 기여해야 한다”라며 “우리 공사는 환경부 규제보다 더 엄격하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관리하여 에너지공기업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공사는 환경부에서 인정하는 배출허용기준보다 20~30% 강화된 질소산화물 자체관리기준을 수립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 2020년 4월부터 공사 설비에 적용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공사는 앞으로 질소산화물이 자체관리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될 경우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통보를 받게 되며 자체적으로 환경오염물질배출 저감을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가게 된다. 공사는 이에 앞서 지난해 목동열병합 SCR* 성능검사를 완료하고 SCR에 사용되는 촉매를 교체한 바 있다. 또한 금년 중에는 목동, 노원열병합에 고성능 저녹스버너** 및 FGR*** 등 탈질설비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SCR: 선택적 촉매환원, 질소산화물을 환원제와 촉매에 접촉시켜 제거하는 설비 **저녹스버너: 연료와 연소공기를 최적의 비로 혼합하여 질소산화물 형성 억제 ***FGR: 배출가스 재순환, 배기가스 일부를 보일러로 재순환시켜 질소산화물 형성 억제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우리 공사는 시민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건강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라며 “환경관리에 대하여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전국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하여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의무적으로 설치,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산망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각 배출시설의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하며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데일리환경= 이동규기자]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은 ‘비타500’ 새로운 캠페인 ‘나를 위한 건강한 비타민C, 비타500’ 촬영현장을 공개하며, 펭수의 비타민 같은 매력을 공식SNS를 통해 선보였다.광동제약이 공개한 메이킹필름을 통해 비타500과 콜라보한 살아있는 비타민C 펭수의 매력이 느낄 수 있다. 현장에서 펭수와 똑 닮은 매력적인 비타500 펭수케이크를 전달하며 활기차게 촬영을 시작했다. 펭수가 실수 없이 빠르게 OK컷을 만들면서 진두 지휘하는 느낌의 촬영현장은 빠른 조기퇴근의 활력을 불어넣었다. 펭수는 이날 광동제약과 함께한 촬영 현장에서 평상시 모습처럼 함께 촬영하는 배우들에게 스스럼없이 대하며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 ‘역시 직통령 펭수’라는 반응을 얻었다. 직장인편 촬영에서는 펭수와 부장님의 스킨십에 놀란 펭수가 “어머 부장님 선을 넘으셨어요”하며 선을 넘는 장면이 나와 웃음을 자아냈다. 대학생편 촬영중엔 사장님 편의점 어디냐고 묻는 펭수에게 비타500편의점이라고 대답하니 조용히 “그런게 어딨냐”며 혼잣말로 귀여운 투덜거림이 잡혔다.광동제약 관계자는 “이번 광고에서 비타500이 주는 건강함을 소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회생활을 통해 직장인과 대학생 시리즈로 담았다,”며 “2020년은 나를 위한 건강함을 찾을수 있는 일상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광동제약은 국내 대표 비타민C 음료인 ‘광동 비타500’을 2001년 선보인 후 ‘비타500 젤리’, ‘비타500 로열폴리스’ 등을 출시해 소비자의 다양한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비타민C와 비타민 B군을 함유해 항산화 작용과 체내 에너지 생성에 도움을 주는 분말 타입의 ‘비타500 데일리스틱’을 출시했다.  

▲ 통계청 은순현 사회통계국장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3월 고용동향 브리핑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9만5천명 감소해 10년 10개월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3월 취업자가 작년 동기 19만5000명 감소한 2660만9000명을 기록했다. 이 감소폭은 2009년 5월(24만명) 이후 최대치고, 취업자 수가 감소한 건 2010년 1월(10만명) 이후 10년 2개월만이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의 감소폭이 제일 컸다. ▲도매 및 소매업(-16만8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10만9000명) ▲교육서비스업(-10만명) 순으로 취업자 수가 줄었다. 공공분야에서는 취업자 수 상승을 견인했다. ▲보건업 및 농림어업(13만4000명, 10.6%)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8만2000명, 3.7%) ▲운수및창고업(7만1000명, 5.0%) 등 총 28만7000명이 증가했다. 택배거래가 늘면서 운수및창고업에서 많이 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 취업자 수는 정부의 공공근로 정책으로 60세 이상에서 33만6000명 증가한 반면, ▲20대(-17만6000명), ▲30대(-10만8000명), ▲40대(-12만명), ▲50대(-7만5000명) 등 전 연령대에서 모두 감소했다. 3월 일시 휴직자는 총 160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6만명(363.4%)으로 세배 반이나 증가했다. 휴직자 증가폭 또한 통계작성을 시작한 1983년 7월 이후 가장 크게 늘었다. 3월 실업자는 1년 전보다 1만7000명 줄어든 118만명이었다. 실업률은 4.2%로 1년 전보다 미미하게 줄어든 0.1%포인트를 기록했다. 비경제활동인구도 크게 늘었다. 지난달 비경제활동인구는 1692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51만6000명 늘었다. 이 수치 역시 2009년 5월에 기록된 58만7000명 이후 최대로 증가한 수치다.

▲ 옥상텃밭쉼터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 대표 김경호)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가락몰 판매동 옥상에 조성된 ‘가락몰 옥상 텃밭’의 36개 텃밭 상자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분양하여 4월 17일부터 개장한다.가락몰 옥상 텃밭은 2015년 4월 조성되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가락시장 인근 182가구의 지역주민에게 도시농업 체험 기회를 제공해왔다.공사는 지역주민들이 도심 속에서 감자, 상추 등 다양한 작물을 직접 재배하고 수확하여 가족들과 함께 먹어보는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도시농업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매년 옥상 텃밭을 무료로 분양하고 있다. 공사는 매년 텃밭 개장식을 통해 텃밭상자 배정 및 도시농업 교육을 시행해왔으나,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별도의 개장식은 실시하지 않으며 분양받은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텃밭을 가꾸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데일리환경= 이동규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에 코로나19 확진자(10대 여성, 한남동 거주)가 추가로 발생했다. 해외 감염으로 추정된다. 증상은 없었다. 확진자는 15일 미국에서 입국, 강남구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확진일시는 16일 오후 2시 30분이며 같은 날 오후 5시 30분 동작구 소재 보라매병원으로 이송됐다. ▣ 4월 15일(수) - 17:00 : 인천공항 입국(미국) - 18:30 : 강남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가족 차량 이용, 마스크 착용 - 20:00 : 자택 *가족 차량 이용, 마스크 착용 구는 현재 확진자 자택 및 주변 방역을 진행하고 있다. 16일 기준 용산구 내 확진자는 18명(완치 5명 포함), 자가격리자는 778명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구민들께서는 불필요한 외출을 피하시고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유성훈 금천구청장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동주민센터 방문접수가 시작되는 16일(목) 독산4동과 시흥4동주민센터를 찾아 접수 진행상황을 점검했다.이날 현장점검에 앞서 유성훈 구청장은 독산4동에서 통장, 주민방재단,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골목길 방역활동을 실시했다.▲ 16일(목) 오후 유성훈 금천구청장(사진 오른쪽 두번째)이 독산4동주민센터 재난긴급생활비 접수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한편, 유성훈 구청장은 오는 20일(월) 어르신,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가구를 방문해 찾아가는 접수를 직접 진행할 예정이다.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재난긴급생활비 방문접수가 시작됨에 따라 각 동주민센터에 어르신 등 온라인을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몰려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당부한다”며, “특히 방문접수로 인해 감염증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문자들의 사회적 거리 두기 안내에 더욱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16일(목) 오후 유성훈 금천구청장(사진 가운데)이 시흥4동주민센터 재난긴급생활비 접수현장에서 주민에게 신청서 작성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 현황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4월 10일~15일 동안 발생한 41건의 멧돼지 시료 중 4건의 시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검사 시료 41건은 폐사체 시료 21건과 포획개체 시료 20건이었으며, 양성 확진된 4건의 시료는 모두 폐사체 시료였다.양성 확진 개체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1건, 백학면 1건, 왕징면 2건이었으며, 모두 기존 발생지역에서 추가로 발견되었다.폐사체는 모두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했다.국립환경과학원은 확진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연천군에 발견지점 소독 등 대응조치를 요청하였다.이로써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건수는 화천군 210건, 연천군 208건, 파주시 90건, 철원군 27건, 양구군 2건, 고성군 2건, 총 539건이 되었다. 이번에 확진된 폐사체는 모두 경작활동을 하는 영농인이 산자락에서 발견하였다며, 폐사체 발견 시 만지거나 접근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 [사진자료] 렉서스코리아, 안심 시승 캠페인 실시[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렉서스코리아는 4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안심 시승 환경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꼼꼼한 방역과 소독을 진행하고 있는 전시장에서는 방문고객이 보다 안심하고 시승을 체험할 수 있으며, 희망에 따라 소독이 완료된 시승차량을 고객에게 직접 전달해 주는 ‘1:1 차량 전달 서비스’도 제공한다. 신청방법은 렉서스코리아 홈페이지의 시승신청 메뉴에서 접수 가능하며, 시승체험 후 계약 또는 출고를 완료한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딥티크 핸드워시, LG 트롬스타일러, 코드제로 청소기를 증정한다. 렉서스 이병진 상무는 “많은 분들이 안심하고 시승을 즐기실 수 있도록 ‘클린(Clean), 세이프티(Safety), 케어(Care)’라는 세 가지 메시지를 담았다”며,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렉서스가 전하는 럭셔리 프리미엄 하이브리드를 이번 기회를 통해 체험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렉서스코리아 홈페이지(www.lexus.c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 과학기술 연구계의 역량을 총 결집하기로 했다.과학기술정통부를 비롯해 바이오 출연(연), KAIST 등은 16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새롭게 출범 예정인 치료제·백신 범정부 지원단의 요청사항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생명(연), 화학(연) 등 출연(연) 기관장들과 KAIST, GIST 등 과학기술특성화 대학 부총장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신속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복지부 장관이 공동단장을 맡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단’을 출범시키기로 했다.치료제·백신의 신속 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임상·인허가 등 제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측면에서의 지원도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어, 이번 긴급회의는 코로나·백신 개발 범정부지원단을 연구개발 측면에서 총력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출연(연) 및 4대 과기원 등은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관련 연구현황과, 범정부 지원단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인프라 및 연구자원 현황 등을 공유했다.또한 참석자들은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치료제·백신 개발의 중요성에 공감했으며, 새롭게 구성되는 범정부 지원단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 연구기관들이 힘을 모아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지원하기로 했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코로나19의 완전극복을 위해 과학기술연구계가 힘을 모아 치료제·백신개발을 지원해야 할 때”라면서 새롭게 출범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을 연구개발측면에서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시흥시 공사장 한곳에 쌓여있는 폐기물[데일리환경=최성애기자]환경부가 폐기물 관리의 근본적인 개선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17일 ‘자원순환 정책포럼’을 출범한다고 16일 밝혔다.‘자원순환 정책포럼’은 환경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지자체, 유관기관, 관련업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환경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기존 폐기물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내 자원순환 체계를 고도화해 자원고갈과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포럼은 감량, 재활용, 공공관리, 처리시설 등 4개 분과로 구성된다. ‘감량’ 분과에서는 생산·유통단계부터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을 사전 예방해 경제는 성장해도 폐기물은 늘지 않는 구조로의 전환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택배 종이상자 등 유통포장재 감축 정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재활용’ 분과에서는 강소기업, 중견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순환경제 실현 방안을 논의한다. 그간 어렵고 비효율적이던 분리배출 체계의 개선방안과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개선, 수요처 확보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공공관리’ 분과에서는 국민이 안심하는 공공 중심의 안정적인 폐기물 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민간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어 수거중단 없는 지자체 중심, 발생지 중심의 처리 계획을 만든다.‘처리시설’ 분과에서는 그동안 감추고 싶던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보여주고 싶은 주민친화형 처리시설로 전환 방안을 만든다. 지역 주민과 상생하면서 이익은 공유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새로운 본보기를 만들고, 폐자원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한다.환경부는 올해 6월까지 각 분과별로 4차례 회의를 거쳐 상반기 중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 초안을 만들어 대국민 토론회와 공청회 등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할 계획이다.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 재활용 시장이 침체될 때마다 수거중단이 우려되고, 폐기물의 불법적인 처리와 장거리 이동 처리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의 제도와 대책을 뛰어넘는 근본적인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그동안 오래된 관행,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과제들도 이번 기회에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수수료 부과 체계 변경으로 도마에 올랐던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가맹점 임대 포스기에 주문접수·인쇄 프로그램을 무단 설치해 또다시 논란이 예상된다.16일 푸드투데이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포스기 사용권을 주장하며 무단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푸드투데이는 업계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이 가맹점의 포스기에 주문 접수 및 인쇄 등에 필요한 자사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설치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임대 포스기의 사용권이 가맹점주에게 있다는 점을 악용해 신용카드사와 가맹점을 연결해 지급결제망을 제공하는 기업인 밴사가 운영하는 포스기에 무임승차를 한다는 것이다.가맹점이 임대한 포스기에서 배민의 주문 접수 출력량이 늘면서 프린터 등 장비 사용량이 많아짐에 따라 업그레이드 및 수리 리스크가 커지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A/S 처리 비용 등을 밴사나 가맹점에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또한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는 카드사는 전표비를 제공하고 밴사와 협의해 결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데 반해 배민, 요기요 등은 무단으로 타기업 임대장비에 무임승차하는 것은 물론 배민 매니저들은 포스 기술력 미비로 가맹점의 배민 전표출력 문제나, 프로그램 오류 조차도 포스업체에 전가시키는 상황이 일상이 됐다고 지적했다.그뿐 아니라 카드사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영수증 용지가 배민 주문 출력에 대부분 사용되면서 그동안 무상으로 제공되던 용지가 유상으로 전환되야 하는 상황이 됐다.밴사 관계자는 "매출 카드전표의 120%를 카드사가 밴사에 (용지를)지급해 왔고 밴사는 가맹점에 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왔다"며 "매출 카드전표로 출력돼야 할 용지가 배민 주문 내역 출력용으로 쓰이고 있다. 배달 주문 건수가 늘면서 무상으로 제공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이같은 논란에 대해 배민 관계자는 "주문이 발생해서 사장님들께서 포스를 운영하는 것은 밴사와 가맹점과 관계이지 저희랑은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은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인상을 발표하자 “배민을 이용하지 말자” “외국 기업이 인수해 우리 기업도 아닌데 이참에 다른 앱으로 갈아타자”는 등 불매운동이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기도 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소비자와 국민이 무섭다는 걸 보여달라”며 배달의민족 불매 운동을 장려하기도 했다.배달의민족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요금제 개편을 전면 백지화했으나,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