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3월 27일 제20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를 개최하여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선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선정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피해등급 마련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성인 간질성폐질환 2명 및 천식질환 3명을 구제급여 상당지원 신규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 조정금 등 총 7가지이다. * 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 또한,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8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되었다. 이번 대상자는 환경노출 결과, 가습기살균제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으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대상자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특별구제계정 대상자는 총 2,218명(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으로 늘어났다.특별구제 대상자(2,218명) = 폐질환(169명) + 천식(163명) + 아동 간질성폐질환(10명) + 성인 간질성폐질환(645명) + 기관지확장증(527명) + 폐렴(855명) + 긴급의료지원(23명) +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38명) + 진찰‧검사비(32명) - 중복(244명) 또한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피해등급* 마련으로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인정자에 대해서도 요양생활수당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다「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시행령 [별표1]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해등급을 준용하여 등급 결정된것.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피해 종합지원센터’ 상담실(1833-9085)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누리집(www.healthrelief.or.kr)’을 확인하면 된다. 

 KT 주주총회 관련 공개질의서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KT새노조는 오는 3월 30일 KT 주주총회에서 KT의 노동자이자 동시에 주주로서 KT 차기 CEO 선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 합니다. ​차기 대표이사 후보인 구현모 사장은 불법 정치자금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끝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신분적 리스크로 인해 이사회는 구현모 사장을 중대한 범죄 사실이 인정되면 사퇴한다는 조건을 달아 CEO 후보로 결정하여 이번 주주총회에서 그 선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사회가 조건부로 추천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구현모 대표이사가 금번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후에도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그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KT에 중대한 CEO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KT새노조는 CEO 선출에 앞서 ㅇ사회가 정한 사퇴 조건을 주주에게 명확히 밝혀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KT 불법정치자금 사건의 검찰 수사 결과 구현모 사장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이 기소할 경우, 이 상태에서 이사회의 사퇴 조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한편 구현모 후보자의 리스크 요인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굳이 구현모 사장을 후보로 선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 주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라며, 만일 구현모 사장 등의 범죄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사회 구성원들은 이로 인한 기업 이미지 실추와 주주 손실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계획을 알려주기 바랍니다. ​3. 끝으로 만일 구현모 사장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임기 내 사퇴하여 새로운 CEO 선임 절차가 진행될 경우 매우 그릇된 후보 추천을 통해 기업 리스크를 극대화시킨 이사들이 또 다시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진행시킨다면 이는 무책임 경영의 극치라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차기 회장의 선임 절차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KT새노조는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한 이사회 의사록 등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지만, 이사회는 주주로서 너무나도 정당한 요구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불투명한 이사회의 결정으로 구현모 후보 선임 이후 KT의 주가는 연일 사상최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KT의 CEO 리스크와 경영능력에 대해 투자자들이 회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KT는 주주총회에 앞서 KT새노조의 공개 질의에 성실히 답하여 주식회사이자 국민기업으로서 투명한 경영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2020.3.27                                                                                     KT새노조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3월 26일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및 연천읍,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및 간동면 광역울타리 내에서 발견된 폐사체 1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3월 27일 밝혔다.국립환경과학원은 3월 27일 폐사체 1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연천군 177건, 화천군 177건, 파주시 82건, 철원군 23건, 총 459건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다.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했다.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확진된 폐사체는 모두 환경부 수색팀이 산자락을 수색하던 중 발견하였다며, 추가 감염 개체가 있는지 수색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폐사체를 신속히 제거하여 추가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국비로 긴급지원하는 사업이다.이번 아동돌봄쿠폰의 지원대상은 3월 말에 아동수당을 받은 전국 263만 명의 아동이 있는 약 200만 가구로 각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 지역 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된다.보건복지부는 229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 전자상품권, 종이상품권, 지역 전자화폐 방식을 제시하여 지역의 여건에 맞는 지급방식 조사를 마무리했다.조사 결과, 229개 시군구 중 192개 지방자치단체가 전자바우처형을 선택하였고, 9개 지역은 지역 전자화폐, 28개 지역은 종이상품권 형태로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에 노력하는 상황에서,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화폐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전자상품권은 대상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부지원 카드(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포인트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영업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고,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한편, 보건복지부는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등 카드사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번 코로나19 대응 긴급 전자상품권 지급을 위한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부산광역시의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건의에 따라 '금정산·부산해안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조사'를 27일에 착수한다.부산광역시는 지난 해 6월부터 금정산이 우수한 자연생태, 국가지정문화재 등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국립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며 환경부에 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해 왔다.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조사 대상지에 금정산을 비롯해 장산, 낙동강하구, 오륙도, 태종대 등 부산과 경남 양산의 자연생태계, 문화재, 지형경관을 대표하는 지역을 포함할 계획이다.조사기간은 내년 7월까지이며, 대상지의 자연·인문환경조사 및 조사결과 분석·평가, 합리적인 공원 경계(안) 설정 등을 통해 종합적인 공원계획(안)을 제시한다.올해는 조사대상지의 자연환경·인문환경 조사를 시행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규제지역,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원용도지구계획과 공원시설계획이 포함된 공원계획(안)을 수립한다.높은 사유지 비율, 도시공원 일몰제 등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부산·양산시와 함께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관련 기관·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주민지원사업 반영 등 합리적인 공원계획(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후 공원계획(안)을 바탕으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관할 지자체 의견 청취, 관계 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립공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금정산-낙동강-부산해안 일원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낙동정맥 생태축과 동남해안 해양생태축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경남권 일원의 생태·환경적 가치를 높이고, 고품격의 여가·휴양공간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향상된 생태계서비스 제공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 조감도 서울시는 대학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작연극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한성대입구역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고, 한국 연극 문화의 상징 대학로와 인접하기 때문에 <(가칭)창작연극센터>에서 대학로로 이어지는 ‘연극 문화벨트’가 조성될 것을 기대한다. <(가칭)창작연극지원센터>는 창작연극의 기획, 제작, 연습, 공연, 홍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창작연극 전용 지원시설로 운영될 계획이다.  연극계의 실험정신과 창작욕구가 실현되고, 시민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창작연극의 활성화를 지원해 대학로를 다양한 창작 활동이 이루어지는 창작연극 명소로 육성하고자 한다. 시설은 국제현상설계공모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최신 장비와 조명 등을 갖춘 최고 수준의 연극전용극장을 포함한 연습실, 리딩룸 등 공연 전문시설로 구성된다.  또한, 지역 주민들과 연극인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북카페, 전시실, 다목적실, 편의시설 등도 조성되어 연극인과 시민이 어우러지는 열린 공간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시설이 되고자 한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창작연극 종합 지원센터를 통해 연극계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대학로 소극장들이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연극 등 문화예술인이 풍부한 지역적 강점을 바탕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거점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  서울시는 지난 해 생활밀착형 ‘도시숲’을 확충한다는 목표로 2022년까지는 총 3,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2022-3000, 아낌없이 주는 나무심기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특히 작년의 경우 시내 곳곳 자투리땅과 빈 공간에 한 해 동안에 무려 827만 그루를 심어 연간 목표량 500만 그루의 165% 이상 초과 달성한 바 있다.   서울시에서는 나무심기의 양적 확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미세먼지, 폭염, 도심열섬 현상 등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나무를 어디에, 어떻게’ 심을지에 대한 전략적 나무심기 방안을 도입한다.대표적으로, 나무심기 체계적 기준 확립을 위해 미세먼지에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서울시에 적합한 권장 수종 113종 선정과 6개 유형의 숲 조성방안을 시민단체, 전문가와 논의하여 금년 2월에 마련하였다. 동시에 나무심기 실적 관리 개선을 위해 연도‧지역별 나무심기 실적의 시각적 정보제공 시스템(트리맵, Tree-map)을 구축하여 시민 맞춤형 서비스를 11월 중 제공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기술연구원’에서도 서울이 당면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차단에 효과적인 식재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며, 앞으로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나무심기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3천 만 그루 나무심기로 통한 생활밀착형 ‘도시숲’ 형성은 노후 경유차 6만4천 대가 1년 동안 내뿜는 미세먼지를 줄여 미세먼지 평균 25.6% 저감, 초미세먼지 평균 40.9% 저감하는 것과 맞먹는 효과가 기대된다. 서울시는 2020년 성과목표를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3천만 그루 나무심기 목표 조기달성으로 정하고, 4대 핵심전략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4대 핵심전략은 ①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효과적 나무심기로 전략적 대응 강화 ②대규모, 생활권·자투리 유휴공간 활용 등 다양한 녹지공간 확충 ③시민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등 민관협력사업 대폭 확대 ④홍보역량 강화를 통한 나무심기 일상화, 나무 심는 사회 공감대 형성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28일, 서울시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2020 지구촌 전등 끄기’ 국제행사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28일 20시 30분부터 한강교와 N서울타워, 63빌딩, 롯데월드타워, 숭례문, 광화문 등 서울의 랜드마크들이 1시간 동안 일제히 조명을 끈다.  단, 서울시.자치구 청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대책상황실 설치.운영 등으로 올해는 불가피하게 소등하지 않는다.  ‘2020 지구촌 전등 끄기’ 행사는 전 세계 180여 개 나라에서 동시 진행된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 및 심각 단계로 인해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오프라인 행사보다는 유튜브 등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며, ‘환경을 지키는 지속가능한 식단 제안’ 등의 캠페인을 진행한다.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시설인 N서울타워, 63빌딩, 롯데월드타워, 숭례문, 광화문 등 문화재 및 한강교량 등 공공시설물도 일제히 실내외 및 경관조명 소등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이번 행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불편 및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관조명 소등 위주로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관심 및 참여를 고취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식단 제안 등 ‘어스아워(earth hour)’ 사전행사도 등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서울시는 시민의 에너지절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기업, 시민이 매달 22일 1시간 동안 소등에 참여하는 ‘행복한 불끄기’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매년 3월은 ‘행복한 불끄기’와 「지구촌 전등끄기」행사를 연계하여 같은 날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국립수산과학원은 서해 대표 수산물 중 하나인 꽃게의 자원회복을 위해 관련 어업인과 업계에 ‘어린 꽃게 보호용 포획금지크기 측정자’ 1,000개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포하는 꽃게 측정자는 잡아서는 안 될 어린 꽃게의 크기를 쉽게 측정할 수 있다. 수과원은 이번 측정자를 현장에서 휴대하기 편하도록 목걸이 형태로 만들었다.  측정자의 앞면에는 꽃게 모양에 포획금지크기(두흉 갑장, 등딱지의 눈부터 아래까지 길이) 6.4㎝가 표시돼 있고, 뒷면에는 보호해야 하는 암컷 꽃게의 설명과 금어기 등 관련 규정이 설명돼 있다.  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에서는 인천, 경기권역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배포하고 있으며, 기타 지역 지자체나 유관단체의 요청이 오면 추가로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현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장은 “꽃게 자원의 보호를 위해서는 어린 꽃게를 보호하는 다양한 노력들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시기이며, 이번 측정자 배포가 그 노력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432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지난 26일 서울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서울시 산하 공직유관단체장 14명, 구의원 418명이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재산공개 대상자는 전년도 1월 1일(또는 최초 등록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대상자의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 공직유관단체장, 구의원의 재산공개 내역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서울시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가구당(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 신고재산 평균 및 재산증감을 살펴보면 서울시 구의원과 공직유관단체장 432명의 가구당 평균 재산액은 10억9천4백만원으로 종전신고 대비 약 8천8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가자는 280명(64.8%), 감소자는 152명(35.2%)이다.재산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는, 전년 대비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주택 공시가격 상승, 급여 저축, 주식가격 상승 등이며, 감소요인으로는 임대보증금 상승, 생활비 지출 증가 등으로 신고 되었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말까지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아울러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신고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이원웅 도의원(사진)이 2018년 8월 포천 석탄화력발전소의 폭발에 따른 인사사▲ 이원웅 도의원고를 계기로 구성한 경기도의회에서는 진상조사특별위원회(포천석탄화력발전소특위, 구성기간 : 2019년 2월 ~ 2020년 2월, 1년간)의 조사결과와 이 조사특위의 위원장으로 활동한 결과를 토대로 포천 석탄화력발전소의 문제점을 개인의견을 보태어 발표하였다. ㈜GS포천그린에너지는 2015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포천 석탄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승인을 받고 2019년 8월부터 상업 가동을 하고 있다. 반면 포천시민들은 오랫동안 포천석탄화력발전소 인허가 과정의 불법과 부당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다. 포천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은 고효율 집단에너지시설을 설치하여 신평3리의 기존 무허가 공장(장자산단 내 입주 예정)과 신평2리 염색 집단화단지 내 개별공장의 보일러와 굴뚝을 일원화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사업지구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고로 포천 석탄화력발전소는 오염물질의 배출 및 영향이 최소화되는 사업이어야 한다. 감사원이 “포천집단에너지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서”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적한 내용을 보면 “공급구역 내 보일러 등 대기배출시설 폐쇄 여부에 대해 열병합발전시설이 정상 가동되면 개별 업체의 대기배출시설은 모두 운영 중단 또는 폐쇄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내용만 있을 뿐 경기도. 포천시와 의 협의 등의 구체적인 대기배출 시설 폐쇄방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사업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음에도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지 않은 채 포천집단에너지시설 공사계획 등을 인가하였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 제1항과 제2항에는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 내용을 통보받으면 그 내용을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며,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려면 협의 내용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 후 ‘협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으면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볼 때 매우 솜방방이 처분이라고 생각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사업 계획에 반영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사업자와 승인기관의 장에게 반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감사원은 협의내용인 굴뚝의 일원화가 ㈜GS포천그린에너지의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전결자의 주의처분을 촉구하였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총괄의견에 명시된 것처럼 굴뚝의 일원화로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포천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의 중요한 목적이다. 그럼에도 개별 굴뚝의 구체적 폐쇄방안 없는 공사 계획이 승인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어떤 법으로도 개별 굴뚝의 강제 폐쇄가 불가능하니 사업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처음부터 불가능했을 수도 있지만 사업시행자인 ㈜GS포천그린에너지가 불가능한 것을 노력하고 있다고 해서 법의 위반이 합리화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승인기관의 장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동법 제30조 1항과 2항의 위반 소지가 있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 1항 위반의 소지가 있고 현재도 굴뚝의 일원화가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승인의 형식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포천석탄화력발전소의 상업 가동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진다.   

경찰서 및 관계기관과 협조해 안전요원 배치하고 기초질서 유지 및 방역소독 강화여의도 봄꽃길 전면 통제 현수막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오는 4월 1일부터 여의서로 봄꽃길(국회의사당 뒤편) 교통 통제를 시작으로 보행로까지 전면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10일 2020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이하 봄꽃축제) 취소에 이은 후속 조치다.   여의서로를 포함한 여의도 봄꽃길은 매년 구민들은 물론 국내외 상춘객들이 찾는 영등포 대표 관광지로 작년에도 52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곳이다. 봄꽃축제가 취소됐음에도 4월 개화기가 오면 여의도를 찾는 상춘객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구는 국회3문에서 서강대교 남단까지의 여의서로(1.6km) 봄꽃길을 전면 폐쇄하고 교통 및 보행로에 대한 통제를 결정하며 ‘봄꽃 거리두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다. 교통 통제는 4.1.(수)부터 시작해 4.11.(토)까지 11일간 이뤄지며, 보도 통제 기간은 4.2.(목)부터 4.10.(금)까지다.  구는 영등포경찰서 및 관계기관과 협조해 연인원 3,000여 명을 동원하여 폐쇄되는 여의서로를 비롯해 여의도 외곽 전체 약 6.8km 구간을 1~3급까지 등급을 매긴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주요 지점에 안전질서 요원을 배치한다. ▲ 여의도 봄꽃길 전면 통제 여의서로 구간(1.6km)은 통제관리구역으로서 차도와 보도가 전면 차단되고 행락객 출입 또한 단속하며, 한강공원과 인접한 여의나루역 반경 200m 구간은 1급 관리구역으로 특별관리 방안을 수립해 집중 관리한다. 나머지 구간 또한 질서요원이 배치되고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는 국회의사당에서 여의나루역을 거쳐 63빌딩까지 이어지는 여의동로 구간 펜스 및 난간에 거치형 손소독제를 설치하고, 오전과 오후 2회 순찰하며 감염예방 및 여의서로 통제 상황을 구민들에게 홍보한다. 여의서로 보도구간 또한 순찰을 실시하며 폐쇄 구간 무단 출입을 방지한다.   이와 더불어 불법 노점상과 무단주차 등 기초질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방역소독 또한 강화하는 등 거리 청결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앞서 구는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지난 10일 봄꽃축제를 16년 만에 전면 취소했으며, 향후 상춘객 방문에 대비해 윤중로 일대 청소‧주차‧교통‧노점상 단속 등 기초질서 기능 유지에 힘쓸 계획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여의도 봄꽃축제를 취소한 데 이어 여의도 봄꽃길 전면 폐쇄를 결정했다.”라며, “‘봄꽃 거리두기’는 지역사회 감염 차단으로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남매의 난'으로 불리우던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경영권 분쟁에서 동생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승리했다. 한진칼(한진그룹의 지주사)은 27일 오전 중구 한진빌딩 본관에서 정기 주총을 열고 조원태 회장에 대한 사내이사 선임을 가결했다. 이로써 조 회장은 ‘반(反) 조원태 3자 주주연합’(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행동주의 사모펀드(KCGI)·반도건설)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방어에 성공하게 됐다. 조 회장이 이날 주총에서 확보한 지분은 총 40.39%다. ▲특수관계인 22.45% ▲델타항공 10.00% ▲국민연금 2.9% ▲카카오 1.00% ▲GS칼텍스 0.25%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3.79%) 등이 조 회장을 지지했다. 이날 조 회장의 승리에는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이 역할이 컸다. 주총 전날 국민연금은 조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찬성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반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의 '3자 연합'은 이 확보한 지분은 28.78%를 확보하는 데 그쳤다. 이같은 상황은 법원이 지난 24일 가처분 기각 결정을 내릴 때부터 예상됐다. 당시 법원은 보유 지분 8.2%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고 낸 반도건설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보유지분 중 5%를 초과하는 3.2%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 박안후 기아자동차 사장  기아자동차가 27일 박한우 대표이사 사장이 다음 달 1일자로 퇴임한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2014년 11월부터 기아차 대표이사를 맡아왔으며 지난해 주총에서 임기 3년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업계 일각에서는 박한우 사장이 쏘렌토 친환경 인증 관련 문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냐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기아차 측은 이에 대해 부정하며 박 사장의 퇴임은 소렌트 하이브리드의 연비가 미달 사태가 빚어지기 전인 작년 말부터 세대교체 얘기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기아차는 지난달 20일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을 시작했지만 다음날 취소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쏘렌토 하이브리드의 연비가는 15.3㎞/ℓ로 정부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인 15.8㎞/ℓ을 충족시키지 못해 친환경차 세제 혜택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기아차는 결국 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 사전계약 1만3천대를 대상으로 친환경차 세제(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혜택에 해당하는 대당 230여만원을 부담하는 출혈을 감수해야만 했다. 박 사장은 지난 24일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글로벌 '친환경차 대세' 현상을 설명하며 '플랜 S'라는 중장기 미래 전략을 공표한 바 있다. '플랜 S'는 6년간 29조원을 투자해 2025년 영업이익률 6% 달성하는 것을 목표, 전 차종에 걸쳐 전체 판매 물량의 25%를 친환경 차량으로 바꾸고, 이중 50%를 순수 전기차로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말한다.

▲ 도표=부동산114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주 대비 약 10개월 만에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114가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주 대비 0.01% 하락했다. 대출 규제 강화와 종부세 인상 등을 비롯한 정부의 강경한 부동산 정책과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보유세 증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부동산114가 조사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처음 하락한 때는 지난해 6월 첫째 주(-0.01%)로, 이번 하락은 당시 기준 9개월여 만에 처음이다.정부는 지난해 말 12·16대책에서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 금지 조치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로 인한 풍선효과로 인해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빠져나간 데다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서울권의 부동산 시장이 웅크린 때문이다. 또한 강남권과 서울 강북의 일부 고가 아파트가 공시가격 급등으로 보유세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너도나도 매도로 돌아서면서 하락세를 부추겼다. 한국감정원에서 집계한 서울 아파트값은 아직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여전히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0.06% 미미하게 올랐으나 상승폭은 지난주보다 줄었다. KB부동산 리브온이 조사한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81.1로 지난주(91.8)보다 크게 떨어졌다. 매수우위지수란 매수자 대비 매도자 지표로, 기준선인 100보다 적을수록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다. 부동산114 통계 기준으로 이번 주 ▲송파(-0.17%) ▲강남(-0.12%) ▲강동(-0.06%) ▲서초(-0.04%) ▲용산(-0.01%) 순으로 하락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당분간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