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선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재가환경서비스관련 의견청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정선의원(더민주, 부천5)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부장(이미영),부천지부장(김광민)등 관계자와 함께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지원센터가 부천시에 선정됨에 따라 재가환경서비스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관계자는 “부천시립노인복지시설은 타 공공시설에 비해 요양병원을 비롯하여 한 시설에 복합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점이 있으나 위탁운영 주최의 주기적인 변동으로 종사자나 수급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회서비스원으로 편입”을 요청했다. 또한, “요양보호사들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의 조항들과 근로조건이 고용불안과 열악하고 어려운 수준의 최하조건으로 되어 있어 종사자 근로계약서 검토“를 요청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이 확대가 되어서 열악한 노인장기요양사업을 선도하는 역할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권 의원은 “많은 의견들을 직접 현장과 소통하니 좋은 시간이 되었으며 공공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시립시설이 사회서비스원 편입은 부담감이 있지만 필요성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볼 문제”라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현장의 소리를 정책반영에 필요함”을 강조하고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기대가 많은 만큼 민간과 다른 차원에서 부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의회 상임위차원에서도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전국 13개 광역시·도의회 의장 및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참석후 제 100회 전국체육대회 "해띠" 마스코트들고 기념사진 한편, 이번 행사에는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박인영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배지숙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이용범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김종천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황세영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서금택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송한준 경기도의회의장, 한금석 강원도의회의장, 장선배 충청북도의회 의장, 송성환 전라북도의회 의장, 이용재 전라남도의회 의장,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의장 등 13개 광역시·도의회 의장 및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새내기 운전자 대상 '음주운전 타파 캠페인' 진행 도로교통공단은 25일 오비맥주와 함께 강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새내기 운전자 대상 음주운전 타파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이번 캠페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대한 내용을 확산시키고자 기획됐다. 이날 도로교통공단과 오비맥주는 운전면허 신규취득자들에게 음주운전 근절을 다짐하는 ‘음주운전 안 하기’ 서약을 받았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 현황과 실태, 예방법 등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인포그래픽 포스터 전시와 ‘달라진 도로교통법 OX 퀴즈’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오비맥주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개최한 ‘음주운전 타파 차량 스티커 공모전’의 수상작을 스티커로 제작해 신규 운전면허 발급 창구에서 면허증과 함께 배부했다. 앞으로도 수상작 스티커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27곳에서 무료로 배포될 예정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음주운전 재범률은 44.7%(2017년 기준)로 높은 수준이며,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는 음주운전 재위반까지의 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나 운전면허 신규취득자에 대한 예방 교육이 요구되어 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중인 ‘조개젓’ 제품 총 136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44건의 제품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어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수거·검사 결과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44건의 제품에 사용한 원료의 원산지는 국산 30건, 중국산이 14건으로 확인됐다.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44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조치했으며,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제품은 유통·판매 가능하다.) 정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제품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원료 생산단계에서부터 ‘조개젓’ 제품 제조단계까지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생산단계에서의 안전성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채취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국내 제조업체의 원료, 용수, 종사자 위생관리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 완제품 ‘조개젓’에 대해서는 영업자가 식약처 공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만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명령’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수입검사 강화조치를 유지하여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된 제품이 유통·판매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재래시장 등 즉석판매·제조업체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조치하고, 관련 단체(협회), 판매업체 등에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 유통·판매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는 소비자에게 ‘조개류’ 는 반드시 익혀먹고, ‘조개젓’ 제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재래시장, 마트 등에서 덜어서 구입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부영그룹 제주부영호텔&리조트의 호텔리어가 의식을 잃은 투숙객의 생명을 구해 ‘하트세이버(심정지 환자 소생 유공자)’로 선정됐다. 제주부영호텔&리조트의 프론트에서 일하는 오관세 주임은 의식을 잃고 쓰러진 투숙객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 생명을 살린 공로로 26일 제주 서귀포소방서로부터 제주도지사 명의의 하트세이버 인증서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우리는 김성태 의원이 딸을 kt에 부정취업을 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 검찰 고발을 한 바 있다. 이제, 그 김성태 의원이 그 죄의 댓가를 받을 시간이 온 것이다. 이에, 법원과 검찰에 다음의 2가지를 바란다. 첫째, 김성태 의원 딸이 kt에게 부정취업을 받고서, 김성태 의원이 kt에게 제공한 대가에 대해 철저하게 규명하고, 반드시 처벌하여야 한다. 검찰은 이 부분을 뇌물죄로 기소하였다. 정치 권력자의 자녀가 대기업 등에 부정취업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수많은 청년 노동자에게 좌절을 안겨주는 사회적 범죄이므로, 반드시 단죄되어야 한다. 더구나 김성태 의원은 kt계열사 노조위원장 출신임에도 kt노동인권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어 당시 CEO였던 이석채를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저지해준 대가로 딸이 부정채용된 혐의를 받는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따라서, 그것은 동시에 기업이 특혜를 노리고 정치 권력자에게 제공하는 뇌물이기도 하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 권력자 자녀의 부정취업은 신종 “정경유착”이라고 사회적 평가를 해야 한다. 그리고, 김성태 의원 사건은 이후 모든 권력자 자녀의 부정취업은 뇌물죄로 간주하여 크게 처벌받아야 한다는 선례가 되어야 한다. 둘째, 지난해 말 김성태 의원이 검찰고발을 당한 이후, 정상적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은 적이 없다. 반대로, 부정취업이란 뇌물을 제공한 kt 관련자들은 소환되어 수사를 받았었다. 이미 구속도 되었다. 이러한 검찰의 김성태 의원에 대한 수사행태는 편파적이고, 심하게 말하면 정치 권력자에 대한 아부이고 아첨이라는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동안, 검찰 수사를 회피한 김성태 의원이 누린 것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독재 권력에 대항하여 정치적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수단이지, 국회의원 개인의 범죄에 대한 특권이거나 특혜일 수는 없다. 법 위에 군림하는 국회의원, 정치인, 특권 계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회의원이 아닌 평범한 시민이 같은 수준의 뇌물죄를 저질렀을 때, 불체포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 민주공화국의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 이제라도, 김성태 의원을 검찰은 긴급 구속을 하던지, 법원은 법정구속을 판결하여야 한다. 김성태 의원에 대한 특혜가 지속된다면, 검찰과 법원에 대한 불신 계속될 것이다 2019년 9월 27일(금) 약탈경제반대행동 / kt새노조

해안방제조치 업무협약 후 양승조 도시사와 박승기 이사장 등 관계자가 단체사진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26일 충청남도(도지사 양승조)와 충남도청(충남 홍성군)에서 ‘해안방제조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박승기 이사장과 양승조 도지사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안방제 초동대응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방제교육 및 홍보, △방제 전문인력 양성, △방제 장비 및 기술 개발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하는 등 해안방제 대응능력 강화에도 적극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실질적인 상호협력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민간 방제자원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공단과 충청남도가 함께 손잡고 신속한 해안방제, 오염사고 예방 및 안전을 위한 협력을 통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환경공단은 1998년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에서 출발하였으며 해양오염방제와 해양환경 보전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해양환경 전문 공공기관이다.

방제장비를 둘러보고 있다.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지난 24일 해양환경교육원과 해양환경조사연구원에서 모로코와 튀니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양환경 현장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교육은 세계은행(World-Bank)의 ‘개도국 지식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올해는 모로코와 튀니지 공무원 14명이 교육생으로 참가했다. 교육생들은 공단의 해양환경교육원과 해양환경조사연구원을 방문해 방제장비 및 기자재 등을 둘러보고, 해양환경측정망 현황과 해양수질분야의 분석·처리기술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교육이 모로코와 튀니지 등 아프리카 지역 국가의 해양환경 정책 수립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우수한 해양환경 정책과 노하우를 더욱 활발하게 공유하는 등 국제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세계은행의 교육프로그램을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그 동안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국가 뿐만 아니라 세이셸 및 동카리브해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해양환경 보전과 관련된 공단사업을 소개하며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을 숙박업소로 불법운영하거나 보조금이나 시설종사자 인건비를 편취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회복지시설 전·현직 대표 등 11명이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6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회복지법인·시설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사회복지분야 비리행위를 척결하고자 지난해 10월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내에 복지수사팀을 신설하고, 도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라며 “수사 결과, 전·현직 사회복지시설 대표 등 11명을 적발하고 이들 모두를 사회복지사업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어 “지난 3월부터 6개월여 간 민원이 많이 발생됐거나, 비리사항 제보가 있었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수사 결과 적발된 11명 모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구체적인 위반사례를 설명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사회복지법인 전·현직 대표이사 등 4명은 사회복지시설인 ‘노인복지주택’을 호텔숙박시설로 불법 운영한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얻은 1억7,7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불법 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자신들 또는 종사자들의 개인계좌로 관리하면서 아무런 회계처리 없이 1억7,7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개인 모임 경비로 사용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것은 물론 후원금이나 헌금인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수억 원의 탈세를 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한편 B어린이집 대표는 ‘허위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근무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종사자들의 인건비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다 적발됐다. B어린이집 대표는 보육교사 3명의 1일 근무시간을 실제 7시간 보다 1시간 많은 8시간으로 부풀려 ‘허위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해당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2,524만 원을 부정하게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 16명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뒤 근무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최저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3,886만 원을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6,410만 원에 달하는 돈을 받아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B어린이집 대표는 원장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로 원장자격을 갖춘 3세반 담임교사와 역할을 바꿔 ‘허위임면보고’를 한 뒤 감독관들의 눈을 숨기기 위해 아이들에게 호칭을 바꿔 부르는 연습까지 시키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처분 시 도지사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어긴 채 무단으로 기본재산을 처분한 뒤 매각대금 4억2,500만 원을 허가 없이 사용한 C사회복지법인 대표 등도 함께 적발됐다. 김 단장은 “올해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8조2,000억 원으로 경기도 총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이 보조금을 통해 운영되거나, 직접 또는 간접 지원을 받아 높은 공공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라며 “보조금 부정사용과 시설 불법운영은 도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 저하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수사를 확대해 ‘공정한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비무장지대 생태 보전을 위해 2019 기획전시 ‘비무장지대가 알고 싶니?’ 디엠지(DMZ) 생태이야기'를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 에코리움 기획전시관에서 9월 27일부터 1년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전쟁의 상처와 이를 극복한 자연 생태의 모습 속에서 평화와 생태보전의 의미를 되새기고 많은 국민들이 비무장지대의 생태를 더 가까이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전시는 ‘멈춰진 시간 비무장지대’ 전시관을 시작으로 비무장지대의 역사적 배경과 공간에 대해 소개하고, ‘생태계의 보물창고 비무장지대’ 전시관에서는 두루미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비무장지대 생태의 특성과 가치를 보여준다. ‘비무장지대 탐사대’ 전시관에서는 국립생태원에서 수행하는 비무장지대 생태계 조사 및 보전 등의 연구과정 성과 등을 실물의 조사장비와 함께 전시한다. 특히 국립생태원 연구진이 2014년부터 비무장지대에 설치한 92대의 무인생태조사 장비 중 지난 2018년 10월에 찍힌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반달가슴곰 1마리의 사진을 전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