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폐기물 방치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 불법처리(투기, 방치, 수출)를 근절하기 위한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을 발족하고, 6월 4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 4동 622호에서 현판식을 개최한다. 특별수사단은 법무부 파견 검사와 환경사범을 수사하는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되며, 필요할 경우 경찰, 관세청 특별사법경찰 등과 공조수사를 펼칠 계획이다. 특별수사단이 근무하는 정부과천청사에는 지난 4월 환경부 디지털포렌식센터가 문을 연 바 있다. 따라서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경험에 디지털정보 분석능력까지 더해져 지능화된 불법폐기물과 관련된 환경범죄를 적극적으로 파헤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불법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업자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방치하고 파산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또한, 폐기물 배출사업장에서 소각 등 처리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중개인(브로커)을 통해 불법 투기 또는 수출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폐기물 불법 행위자를 살펴보면, 불법처리업자 등에게 폐기물 처리를 맡긴 최초 배출자, 폐기물처리 수수료만 받고 처리하지 않은 채 방치하거나 불법투기 또는 불법수출로 이득을 챙긴 중개인 및 폐기물처리업자 등 다양한 유통 고리가 얽혀 있는 실정이다.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업무용 차량으로 친환경 수소차를 구매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정책에 앞장 설 계획이라 밝혔다. 수소차는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체 공기정화 필터를 통해 외부 미세먼지 정화기능이 있는 친환경 차량으로 최근 전기차와 함께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하는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다. 해양환경공단 관계자는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맞추어 공단 업무용 차량 구매 시 친환경 차량을 우선 구매하여 녹색교통 체계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19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정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해 시상하는 일자리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다. 마포구는 문화예술, 디자인·출판, 방송·디지털 콘텐츠·IT 등 지역 특성을 세밀하게 반영한 일자리 정책과 사업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이번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이어 정부 예산 확보를 통해 해제 예정인 도시공원 부지를 모두 보상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70조 원이 넘는 예산 마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 필요한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훼손된 지역이나 자투리 토지 등 공원으로서 효용이 없는 곳은 선별적 해제하고 조건이 맞는 지역은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활용하여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도시공원 일몰 시점이 1년 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도 명확한 대책이 없어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 도시공원 일몰로 인한 사회 혼란을 최소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심포지엄 1부에서는 도시공원의 역할과 시민의 역할, 서울시의 대응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고, 2부에서는 도시공원과 관련된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연구원 등이 참여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후 도시공원 일몰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정 의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지나치게 행정 편의주의적인 대안으로 서울시는 한 가지 원칙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예산을 절약하면서도 공원 시설 확보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2일 보도 된 ‘암 판정 간호사에게 암 병동 근무시킨 서울의료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의하면 서울의료원은 유방암 진단을 받은 간호사를 암환자를 돌보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배치하였다. 암 진단 후 수술을 앞두고 있는 간호사를 암 환자를 돌보는 병동에 배치함으로서 말로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한 것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암환자인 황 간호사를 호스피스 병동으로 전보시킨 것에 대해 부당 전보라고 판정했다. 서울의료원 관련 사건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올해 초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고(故)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관련 진상조사도 난항을 겪고 있다. 시민대책위의 요구로 지난 3월 12일 서울시 진상대책위가 출범했지만 출범 2개월이 지나도록 서울의료원의 조직적인 방해로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사건 5개월이 지나도록 서 간호사의 자살원인을 밝혀지지 않고 있고 유가족의 면담요청에도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은 답을 하고 있지 않다. 서울의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서울의료원에서 연이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서울의료원 김민기 병원장은 물론이고 병원장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노동존중 특별시를 자랑해 왔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공병원인 서울의료원에서 연이어 발생한 괴롭힘 사건 등 충격적 인권유린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진상규명을 통해 서울의료원장 해임 등 강력한 책임추궁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서울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서울의료원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권과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받고 일할 수 있도록, 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19년 6월 3일 정의당 서울특별시당(위원장 김종민)

낙원악기상가에서 열린 악기나눔의 날 행사에서 악기를 기부하는 시민들 낙원악기상가에서 지난 1일 ‘서울시민학생 악기 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사라진 악기를 찾아서-악기나눔의 날’ 행사가 개최됐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시내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한 이번 행사는 단순한 기부 행사가 아니라 악기 나눔의 가치를 일깨우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펼쳐져 큰 호응을 얻었다. 서울 전역에서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약 1000여명이 방문해 악기를 기증하고 낙원악기상가 곳곳을 누비며 악기 관련 퀴즈를 풀고 미션을 해결하는 ‘출동, 악기수사대’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가수 전인권이 악기수사대의 패자부활전 부스 ‘걱정말아요, 그대’를 운영해 눈길을 끌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이 함께하는 ‘고마워요, 악기수사대’ 토크쇼도 성황을 이뤘다. 또한 집에서 가져온 바이올린과 플루트 등 악기를 기증한 학생들은 앞으로 악기를 전달받을 친구들에게 손수 편지를 쓰는 시간도 가졌다. 서울시교육청, 아름다운 가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서울시민학생 악기 나눔 사업’은 서울시민으로부터 사용하지 않는 악기를 기증받아 낙원악기상가 상인들이 수리해서 서울학생과 청소년들에게 기증하는 사업이다. 4월부터 현재까지 기타, 드럼, 피아노, 플루트, 클라리넷 등 약 600여 점을 기부 받았다. 기부 받은 악기는 낙원악기상가 내 한양악기, 베델악기, 임마누엘악기 등 낙원악기상가 상인들이 수리해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 등 소속 청소년 및 악기를 필요로 하는 서울시 거주 학생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시민학생 악기 나눔 사업’은 오는 15일(토)까지 진행되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악기 기증이나 사업에 대한 문의는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문화예술과 창의예술교육기부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초경량비행장치 시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항공안전기술원은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 5월 31일 오전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진행된 제1차 프로그램에는 인천 남구 소재의 항공특성화고등학교인 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 2학년 31명과 인솔교사단 3명이 참여했다. 항공안전기술원의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항공안전기술원 주요 업무 소개 및 실무전문가 인터뷰, 안전성 인증 시연 등의 체험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공분야에 대한 관심 유도 및 진로 탐색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실무전문가 인터뷰는 항공기 인증, 항행 시설, 항공보안장비 인증, 항공전자기기·통신기기, 항공기부품, 장착품, 항공안전자료 분석, 패러글라이더·드론 인증 등 분야별 실무전문가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해당 분야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청소년들의 진로 모색을 위한 심도있는 조언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국토교통부가 주도하는 항공기초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해 항공정비사를 양성하고 있는 홍흥주 교사(정석항공기술교육원장)는 “항공인증 분야는 항공기, 항행장비, 공항보안장비, 항공부품에 이르기까지 고등학생으로서는 쉽게 접하기가 어려운 분야인데 이번 항공안전기술원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진출분야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흡족하다”고 말했다. 항공안전기술원은 앞으로도 인천·경기지역 특성화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항공안전분야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한편 항공에 관심이 있는 일반고등학교도 대상으로 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항공안전기술원은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미래 항공인력 양성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지역사회 공동발전과 기관인지도 제고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표적 전통주인 막걸리가 감미료로부터 안전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4월23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한 달간 도내에 유통 중인 탁주 32개 제품(20개사)을 대상으로 ▲아세설팜칼륨 ▲사카린나트륨 ▲아스파탐 등 감미료 3종의 사용기준 적합여부 및 표시사항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허용기준치 이하의 감미료를 함유하고 있는 것은 물론 표시사항 역시 올바르게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막걸리(탁주)의 감미료사용량허용기준을 살펴보면 아세설팜칼륨은 0.35g/kg 이하, 사카린나트륨은 0.08g/kg 이하, 아스파탐은 사용량 제한이 없으며, 감미료 사용 시에는 반드시 제품 겉면에 명칭과 용도 등을 표기해야한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감미료 ‘무(無)첨가’ 제품 9건에서는 감미료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감미료를 사용한 것으로 포장재에 표시된 23개 제품은 사용량 제한이 없는 아스파탐 0.04~0.14g/kg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으로버린 시멘트가루 야산에 음식물쓰레기를 몰래 버리거나, 농지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쌓아 놓은 불법 폐기물 처리업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2월부터 불법으로 폐기물이 방치된 도내 6곳을 수사한 결과 안성시 등 3곳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한 3개 업체를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3곳도 추적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확대간부회의에서 “특별팀을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불법을 저지르고서는 절대 이익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며 불법 방치 폐기물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 특사경은 ‘불법방치 폐기물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파주, 화성, 연천, 안성, 가평 등 5개 시군 6곳의 불법 무단투기 및 방치폐기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들 6곳에 방치된 불법폐기물은 약 1,600여t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3곳을 살펴보면 먼저 충남에서 폐기물수집운반과 처리업을 하는 A업체는 서울, 경기 등에서 불법 수거한 25톤 덤프트럭 8대 분량의 음식물 쓰레기 약 200여t을 경기도 안성시 야산에 무단 투기하다 적발됐다. 폐기물을 무단 투기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및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파주시에서 건설업을 하는 B업체는 지난해 12월 주물공장에서 사용했던 375t의 폐 모래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파주시 소재 밭에 농지정리를 위한 복토재로 무단 사용하다 덜미가 잡혔다. 가평군에 거주하는 C씨는 2018년 6월경부터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 행위를 하며 고철, 폐목재, 폐가전제품, 폐합성수지 등의 혼합폐기물을 가평군 소재 밭과 창고부지에 25톤 덤프트럭 16대분인 약400t을 불법 야적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특사경은 이들 3개 업체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도는 나머지 3건에 대해서도 추적수사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는 한편, 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전담 수사팀을 통해 지속적인 수사를 할 방침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포크레인과 드론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조사하고 발견된 단서를 통해 인천, 강원, 충남 등에 소재한 30여 의심업체를 추적 수사했다”면서 “정당한 처리비용 없이 폐기물을 투기?방치해 불법적으로 사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