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산업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완성차의 실적 저조시에 부품제조사들도 매출이 동반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늘 예견되었던 일이었다.자동차 부품사를 살리고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품질인증 대체부품특약’ 지급 건이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6건에 불과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품질인증 대체부품 관련’ 자료에 따르면, ‘품질인증 대체부품 특약’ 이 ‘18년 2월 이후 도입되었고 의무가입 형태라서 대다수의 차량이 가입되어 있지만 대체부품 수리로 환급을 받은 실적은 6건, 350여만원에 불과한다.국내 자동차 수리부품시장의 경우엔 고착화된 OEM부품 위주의 고비용 수리관행으로 소비자가 값싸고 동등한 품질의 부품을 선택할 수 없었고 부품비 증가는 곧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커 품질인증 대체부품 활성화 지원을 위한 보험상품을 개발하였고, 주 내용은 자기차량손해 사고시 소비자가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OEM부품 가격의 25%를 소비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또, ‘대체부품 인증제도’ 는 국토부가 저렴하고 품질이 동등한 대체부품 사용 활성화를 통해 수리비·보험료 절감은 물론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5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또, 2017년 1월부터 시행한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에는 자동차 정비 시 정비업자가 정비에 필요한 OEM 부품 또는 인증품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끔 고지 의무화가 되어 있지만 ‘품질인증 대체부품 특약상품’ 에 대해 소비자는 생소하다.

송도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 연맹”에 대한 지원근거로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상급단체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간에 체결한 협약서를 제시하고,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노사양측인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간에 체결한 노사단체 협약 제41조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원: 시·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과 2003년 이후 매년 37억원에서 47억원을 노조지원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협약하고 각 시·도버스운송사업조합에 광고수입금 비율로 노조지원금을 배분하고 있음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매년 체결하고 있으며 당초에는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지급하기로 협약하였으나 2008년 단체협약시 2019년까지 10년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기간을 연장하고 매년 동일 내용을 단체협약서에 반영하고 있음송 의원의 조사결과‘12.7월 감사원은 서울시에 대한 감사를 통해 “시내버스 노조원이 부담해야 할 노조지원금은 서울시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현행 『지방재정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등에 근거하지 않고 기부·보조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서울시의 노조지원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으로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서울시와 관련이 없는 ‘전국버스연합회’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간에 체결한 협약을 근거로 서울시가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에 284억 82백만원을 지원한 것은 큰 문제가 있으며,서울시장이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버스노동조합”에 지원하는 것은 근거가 매우 미약하다고 지적했다.송도호 의원은 "서울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통해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월급과 근무여건)는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고, 이를 위해 서울시는 매년 막대한 재정적자를 보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운수종사자 자녀 학자금과 조합원 선물 구입비로 막대한 예산을 과도한 특혜 소지가 있는 바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2017년 5월 서울메트로(1~4호선)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가 통합된 서울교통공사가 부채 4조또한 성의원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는 ‘18.4.14일 집행부 출범 이후 노조 선거 공약인 “장기근속자 3,180여명 특별승진”을 요구하고, 공사가 이를 거부하자 6.11일 이후 서울광장에서 농성을 시작하고, 7.1부터 김태호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농성전에 돌입한 바 있다.이에 대해 서울시는 당초 현 노조의 요구 사항은 통합 과정에서 노사 합의를 통해 “직급체계 축소(9직급→7직급), 근속 승진 도입(4급, 입사 후 18년)” 논의시 해소되었던 사항으로 특별승진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 제1노조의 장기간에 걸친 농성, 위원장의 단식 및 서울시 등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해 ‘18.9.21일 서울교통공사와 제1노조는 “5급 직원 중 18년 이상 경과 직원에 대해서는 노사 실무 논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합리적 방안 마련”하도록 “노사특별합의서”를(‘18.9.21)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통합 당시에 근속승진 도입 및 승진체계 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또 다시 특별승진을 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이며, 서울시가 당초 특별승진은 어렵다는 원칙에서 물러나서 강력한 투쟁력과 박원순 시장과의 친분이 있는 제1노조에 끌려 다니는 결과라는 비판도 있는 상황이다.실제로 서울교통공사 제2노조는 ‘18.9.12 “서울시의 부당한 지배개입 행위에 대한 비판과 서울시를 배제한 공사 노사간의 자율교섭을 통해 정상화할 것”을 주장하는 성명 발표를 통해 “서울시가 노조법에 명시된 노사 자율교섭원칙을 위배하여 지나치게 노사에 개입함으로써 서울교통공사의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성의원은 공사 통합이후 ‘경영합리화’라는 통합목적과 달리 오히려 인건비가 증가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성의원이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통합 이전에 양공사 인건비 비중은 전체 예산의 36.2%였으나 통합 이후에는 7개월만에 인건비가 1,048억원에서 1,114억원으로 오히려 652억원 증가하였고,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오히려 36.2%에서 38.0%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29일(월)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라돈침대의 처리해법을 제시했다.현재 라돈 침대 폐기물 중 모자나이트가 없는 일반폐기물 약 482톤은 소각중이나, 모자나이트가 묻은 약 366톤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모자나이트가 묻은 폐기물도 결국 소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갖고 있는 소각장이 없는 만큼 결국 환경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해 준 소각시설에서 소각처리를 하는 수밖에 없다.[참고 1] 모자나이트 관련 사진 자료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 콩을 사용한 두부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GMO)가 무더기로 검출돼 가공식품에 대한 GMO정량 검사를 마냥 미룰 수 없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김현권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이 최근에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두부제품에 대한 GMO검사를 실시하고도 끝내 시험결과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국내 시험기관인 정P&C에 수입 콩을 원료로 사용한 두부제품 8가지를 상대로 GMO를 검사한 결과 7가지 두부제품에서 GMO가 나왔다”고 말했다.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은 유통중인 두부제품을 대상으로 GMO검사를 거친 결과 수입 콩을 원료로 사용한 두부제품에서 GMO가 검출됐다고 말했지만, 정성평가 검사결과를 요구하자 불필요한 사회 혼란을 운운하며 시험결과 자료를 제출하징 않고 있다.김현권 의원은 이에따라 지난 23일 GMO시험기관인 정P&C연구소에 수입 콩으로 만든 8가지 두부제품에 대한 GMO검사를 의뢰해서 10월25일 오후 늦게 결과를 통보받았다.시험결과는 8개 제품가운데 홈플러스 부침두부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업체 두부제품에서 GMO가 나왔다는 것이었다.그동안 열이 가해지거나 정제된 가공식품에는 GMO유전자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다는 속설을 깨고 두부에서 무더기로 GMO유전자가 검출되면서 가공식품 정량평가를 위한 검사방식 선정과 같은 구체적인 업무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현행 식품공정은 유전자변형식품의 시험법에서 ‘농축산물과 단순 분쇄 가공 농축은 재조합 유전자의 정성분석과 정량분석이 모두 적용 가능하나, 가공식품은 정량분석방법이 확립될 때까지는 정성분석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가공식품의 GMO함유 여부만 확인할 뿐 실제로 그 양이 기준치를 넘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가공식품에서 GMO가 나온다고 해서 업체가 수입 원료 콩에 대한 구분유통증명서, 수출국 정부증명서, 수출국 시험성적서중 하나를 제출하면 비의도적인 허용치 3%를 넘어서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현행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서류에 검사한 것으로 돼 있는 콩이 반드시 내가 구입한 식용유의 원료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입증하기 힘들다. 식품업체들이 빠져 나갈 수 있는 길이 곳곳에 산재한 셈이다.김현권 의원이 국영무역을 대행하며, 식용 콩을 수입하고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T는 국내에 들여올 콩을 선적하기 전에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GMO증명서를 요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국외 또는 국내 공인검정시험기관 발행 GMO증명서와 구분유통증명서를 요청한다. aT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국내에 도착한 콩을 상대로 GMO혼입 국정검사를 실시한 뒤 합격하면 통관수리한다.우리나라에 도착한 콩에 대한 aT의 국정검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8년 9월까지 88건에 걸쳐 수입된 콩중에서 GMO불검출로 나타난 것은 2017년 2건에 걸쳐 수입된 캐나다산 콩 밖에 없었다. 나머지 86가지 미국산 콩은 모두 GMO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GMO혼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 유럽의 GMO허용기준인 0.9%다.국내에 수입되는 콩에 대한 국정검사결과 3%로 설정돼 있는 GMO의 비의도적인 혼입률을 이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실제로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aT가 수입한 88건의 콩에서 나온 GMO 비율은 1%이내의 적은 양이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재 3%로 느슨하게 설정돼 있는 GMO허용치를 1%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제기되고 있다.김현권 의원은 “소비자 권익을 대변하는 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이 왜 두부의 GMO검사를 진행하고 불필요한 사회혼란을 운운하며 자체 판단에 따른 그 결과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기관의 정체성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식품가공 정량검사를 위한 방법을 속히 내놓아서 식품업체를 위해 가공식품 정량검사를 늦추고 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식약처가 유전자변형농수산물표시요령에서 검정기술의 정밀도 및 국제동향 등을 고려해 비의도적인 허용치를 1%로 낮춰 나간다고 밝힌 것 만큼 현행 3%에서 유럽 0.9%, 호주·뉴질랜드 1%로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송옥주 의원이 29일(월)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 수도요금 문제를 지적하고 보편적 물 복지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환경부의 2016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세제곱미터당 전국 수도요금은 최대 3.2배 차이가 났다. 경상북도 청송군은 437원으로 가장 저렴한 반면, 강원도 평창군은 1,389원으로 가장 비쌌다. 지자체별로 수도요금이 크게 차이났다. 생산원가와 비례하지도 않았다. 생산원가는 경기도 안산시가 520원으로 전국 최저였고, 경북 의성군이 4,839원으로 전국 최고였다.송옥주 의원은 “거주지에 따라 수도요금이 크게 차이나는 것은 보편적 물 복지 차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상수원수인 강물을 팔아 매년 1조 3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 전국 수돗물 가격 평준화는 외면해 벌어진 사단”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송 의원은 “지역별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계획과 동시에 최적의 수도요금을 적용할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환경부 차원에서 편차가 심한 지역에 대한 국비 등 지원방안 마련을 요청했고 한국수자원공사에는 지역을 고려한 정수장과 배수지의 위치와 규모 등 수돗물 공급계통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송옥주 의원이 29일(월)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소각장으로 반입되고 있는 재활용 가능한 토사의 사전 선별할 필요성을 제기했다.현재 환경부 소각폐기물 처리기준은 재활용이 가능한 토사(흙)라 하더라도 모두 소각로에 투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복토제 등으로 사용 가능한 흙이 연소 과정에서 비산되는 중금속 및 유해한 탄화물질(다이옥신 등)으로 범벅이 되어 배출되고 있는 것이다.송 의원이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계기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소각시설에서 반입된 산업폐기물의 양은 1,004만 톤이고 이 중 40%에 달하는 404만 톤은 소각 잔재물이었다. 송옥주 의원은 국가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의 문제도 지적했다. 현행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은 소각시설에 투입되는 모든 폐기물을 온실가스 계산에 반영하고 있다. 송 의원은 “토사를 소각한다고 온실가스가 나오는 게 아닌 만큼, 법과 현실이 다른 부분”이라며 “실제보다 더 나쁜 국가 환경수치가 만들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송 의원은 “부득이하게 소각장으로 반입되고 있는 재활용 가능한 토사를 사전 선별해 매립장 복토재 등으로 활용하면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양에 비례하여 토양오염도 줄일 수 있고 잘못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도 바로잡을 수 있다”며 관련 법·제도의 시급한 정비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