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의 신고 재산과 부동산 신고 실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위해 아파트, 상가빌딩, 토지 등으로 구분 실태를 분석 중이다. 첫 번째로 국회의원 신고 아파트 재산부터 조사했다. 조사대상은 21대 국회의원 중 아파트 재산 신고액 기준 상위 30명이다. 더불어민주당 5명(김회재, 소병철, 이낙연, 이수진(지역), 이용우), 국민의힘 18명 (김희국, 서범수, 서병수, 성일종, 송언석, 유경준, 유상범, 윤영석, 윤창현, 이달곤, 이주환, 이헌승, 정경희, 정점식, 정진석, 조수진, 주호영, 한무경), 무소속 7명(김홍걸, 박덕흠, 박병석, 양정숙, 윤상현, 이상직, 홍준표) 등이 포함됐다. 4월 총선 당시 당선 기준으로 분류하면, 더불어민주당 9명(기존 명단에서 김홍걸, 박병석, 양정숙, 이상직 포함), 국민의힘 19명(기존 명단에서 박덕흠 포함), 무소속 2명이다. 이중 김회재, 김희국, 송언석, 이헌승 의원은 국토위 소속이고, 서병수, 유경준 의원은 기재위 소속이다. 이해충돌에 대한 국민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다주택자와 부동산부자들이 유관 상임위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조사방식은 20대 국회의원 이후 재선 의원은 2020년 3월 공개 자료를 이용했고, 그 외 재선 의원(재등록자)과 초선 의원(신규등록자)은 2020년 8월 공개 자료를 이용했다. 따라서 신고 시점 이후 매매, 거래 등 파악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 이번 조사에 반영하지 않았다. 시세 조사는 국민은행, 다음 부동산 등 부동산 시세 자료를 참조했다. 주택상승액은 의원 보유 시점과 상관없는 주택가격 상승액이며, 재건축 또는 재개발된 경우 과거 시세는 개발 이전 주변 아파트의 시세를 적용하였다. 경실련 조사결과, 첫째, 아파트 재산 상위 30명이 신고한 재산 중 아파트 신고액은 750억(1인당 25.0억)이었지만, 2020년 11월 시세는 1,131억(인당 37.7억)으로, 차액은 381억(인당 12.7억)이다. 신고액 대비 시세의 반영률은 66.3%로 나타났다(34% 낮게 신고). 특히, 상위 10명이 신고한 재산 중 아파트 신고액은 357억(1인당 35.7억)이었지만, 2020년 11월 현재 시세는 563억(1인당 56.3억)으로, 차액은 206억(1인당 20.6억)이다. 현재(20년 11월) 시세를 기준으로 금액은 박덕흠(무소속) 107억, 양정숙(무소속) 62억, 박병석(무소속) 60억, 김홍걸(무소속) 59억, 김회재(더불어민주당) 53억, 주호영(국민의힘) 52억, 정진석(국민의힘) 45억, 송언석(국민의힘) 43억, 이상직(무소속) 42억, 이헌승(국민의힘) 41억 순이었다. 둘째, 정당별로는 2020년 4월 총선 기준 국민의 힘(19명) 의원들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 신고액은 441억(1인당 23.2억)이었지만, 2020년 11월 현재 시세는 701억(1인당 36.9억)으로, 차액은 260억(인당 13.7억) 차이가 있었다. 신고액이 시세의 62.9%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9명) 의원들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 신고액은 271억 1인당 30.1억이지만, 2020년 11월 현재 시세는 370억 1인당 41.1억으로, 차액은 99.2억, 인당 11.0억 차이가 있었다. 신고액은 시세의 73.2%로 나타났다.넷째, 서울 집중도 분석결과 상위 30명이 신고한 아파트 51채 중 38채가 서울에 소재해있어 74.5%에 달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2010년 15.1억에서 20년 27.2억으로, 10년간 12.1억(79.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지역은 4.3억에서 7.6억으로 3.3억(75.6%) 증가했다. 문재인정부 시기에는 서울아파트값이 2017년 5월 18.1억에서 2020년 27.2억으로 49.9% 상승했다. 기타 지역은 5.3억에서 7.6억으로 2.3억 43.7% 상승했다. 분석결과, 국회의원들이 신고한 아파트값도 지난 10년간 많이 올랐으며, 특히 문재인 정부 4년동안 50%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아파트값 상승이 심각한 데도 국회가 거품제거를 위해 나서지 않는 이유가 아파트 가격상승에 따른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기 위해서인가 국민들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오히려 변창흠 장관 취임 이후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 역세권 등 서울 전역에 각종 규제를 풀고 온갖 특혜를 남발, 이를 무분별한 공급확대로 포장 또 집값을 폭등시키려 하고 있다. 이런 투기 조장 정책을 집값 안정책으로 둔갑시켜 국민을 속이고 고통을 키우려는데도 국회는 방관하며 불로소득에 취해 있을 것인가? 국회는 지금이라도 당장 본인들 소유 부동산부터 시세대로 공개하고, 집값 거품 제거를 위한 특단의 법안을 마련하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과거 5년 분양가상한제 위반에 대한 조사, 과거 10년 거짓 분양원가공개 감사, 그리고 후분양제 법과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상세공개법 임대사업자 특혜 박탈 입법,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특별법 즉시 부활, 주거안정 기능을 상실한 공기업의 해체와 주택청 신설 그리고 공기업의 강제수용 공공택지 민간 매각금지법 등을 여야 합의로 즉각 처리하기 바란다.  경실련의 2020년 6월 4일 분석결과, 21대 국회의원들이 신고한 전체 재산은 6,538억원, 1인당 평균 21.8억이었다. 이 중 부동산재산은 4,057억원으로 의원 1인당 평균 13.5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당 평균재산 4.3억, 부동산재산 3.3억의 5배, 4배가 되는 수치였다. 이들이 신고한 부동산재산은 시세보다 낮은 공시(지)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국회의원과 국민의 평균과 차이는 더 클 것으로 판단됐다. 또, 300명 중 250명(83%)는 유주택자였고, 무주택자는 50명(17%)에 불과했다. 유주택자 중 다주택자는 88명으로, 2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21대 국회의원들의 전반적인 부동산재산 보유실태는 일부 드러났지만, 보다 세부적인 부동산재산 실태는 알려지지 않았다. 또, 당시 경실련의 분석결과는 21대 국회 당선자가 후보자 등록 시 선관위에 제출한 재산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아파트명이나 번지 등 세부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신고 부동산의 시세 파악을 어렵게 하는 한계도 있었다. 이에 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의 부동산실태를 심층 파악하기 위해 부동산재산을 아파트, 상가빌딩, 토지 등으로 구분해 실태를 드러내고자 한다. 첫 번째로 국회의원의 아파트 재산을 중심으로 실태를 드러내고자 한다.  조사대상은 21대 국회의원 중 아파트 재산 신고액 기준 상위 30명이다. 자료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3월 재산 신고내용(재선 의원의 경우)과 8월 재산 신고내용(초선 의원의 경우)을 합쳤다. 30명 중 더불어민주당 5명(김회재, 소병철, 이낙연, 이수진(지역), 이용우), 국민의 힘 18명 (김희국, 서범수, 서병수, 서일종, 송언석, 유경준, 유상범, 윤영석, 윤창현, 이달곤, 이주환, 이헌승, 정경희, 정점식, 정진석, 조수진, 주호영, 한무경), 무소속 7명(김홍걸, 박덕흠, 박병석, 양정숙, 윤상현, 이상직, 홍준표) 등이 포함됐다. 이 중 무소속 7명을 당선 당시 기준으로 분류하면, 더불어민주당 9명(기존 명단에서 김홍걸, 박병석, 양정숙, 이상진 포함), 국민의 힘 19명(기존 명단에서 박덕흠 포함), 무소속 2명(윤상현, 홍준표) 등이다. 또, 이중 재선은 15명(김희국, 박덕흠, 박병석, 서병수, 성일종, 송언석, 윤상현, 윤영석, 이낙연, 이상직, 이헌승, 정점식, 정진석, 주호영, 홍준표) 등이고, 초선은 15명(김홍걸, 김회재, 서범수, 소병철, 양정숙, 유경준, 유상범, 윤창현, 이달곤, 이수진(지역), 이용우, 이주환, 정경희, 조수진, 한무경) 등이다. 20대 국회의원 이후 재선한 10명 의원은 3월 공개 자료를 이용했고, 그 외 재선 의원(재등록자)과 초선 의원(신규등록자) 등 20명은 8월 공개 자료를 이용했다. 따라서 신고 이후 매매, 거래 등 파악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 이번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중 김회재, 김희국, 송언석, 이헌승 의원은 국토위 소속이고, 서병수, 유경준 의원은 기재위 소속이다. 이해충돌에 대한 국민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다주택자와 부동산부자들이 유관 상임위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시세 조사는 국민은행, 다음 부동산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활용했다. 주택상승액은 의원 보유 시점과 상관없는 주택가격 상승액이며, 재건축 또는 재개발된 경우 과거 시세는 개발 이전 주변 아파트의 시세를 적용하였다. 아파트 재산 상위 30명이 신고한 재산 신고액은 750억(1인당 25억)이었지만, 2020년 11월 현재 시세는 1,131억(인당 37.7억)으로, 차액은 381억, 인당 12.7억이다. 신고액은 시세 대비 66.3%로 나타났다. 아파트 재산 상위 10명이 신고한 재산 신고액은 357억(1인당 35.7억)이었지만, 2020년 11월 현재 시세는 563억(인당 56.3억)으로, 차액은 206억(인당 20.6억)이다. 신고액은 시세 대비 63.4%로 나타났다. 이렇게 차이가 큰 이유는 신고가는 3월, 8월이고 시세는 11월로 시점 차이도 있지만,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했고,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현재(20년 11월) 기준 시세 1위는 박덕흠(무소속) 의원으로 강남구 삼성동, 송파구 잠실동, 충북 옥천 등 3채 아파트를 신고했으며, 시세는 107억이다. 이외 양정숙(무소속) 62억, 박병석(무소속) 60억, 김홍걸(무소속) 59억, 김회재(더불어민주당) 53억, 주호영(국민의 힘) 52억, 정진석(국민의 힘) 45억, 송언석(국민의 힘) 43억, 이상직(무소속) 42억, 이헌승(국민의 힘) 41억 순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다. 정당별, 국민의 힘 19명(시세 701억), 더불어민주당 9명(370억), 무소속 2명(60억) 아파트 재산 상위 30명에 포함된 국회의원은 2020년 4월 총선 기준 국민의 힘 19명, 더불어민주당 9명, 무소속 2명이다. 국민의 힘(19명)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은 441억(1인당 23.2억)이었지만, 2020년 11월 현재 시세는 701억(1인당 36.9억)으로, 차액은 260억(인당 13.7억) 차이가 있었다. 신고액 대비 시세반영률은 62.9%이다. 더불어민주당(9명)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은 271억(1인당 30.1억)이었지만, 2020년 11월 시세는 370억(1인당 41.1억)으로, 99억(인당 11억) 차이가 있었다. 아파트값은 지난 10년간 9.8억(79.4%), 문재인정부 4년 동안 7.3억(49.4%) 상승상위 30명이 신고한 아파트의 지난 10년간 가격변화를 조사한 결과 1채당 평균 2010년 12.4억에서 2020년 22.2억으로 9.8억(79.4%)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재인정부 동안에는 2017년 5월 1채당 평균 14.9억에서 2020년 22.2억으로 7.3억(49.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명이 신고한 아파트는 10년동안 1채당 평균 13억 상승(2010년 15억에서 2020년 28억)한 것으로 드러나, 상승률이 86.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정부에서는 1채당 평균 8.6억 상승(19.5억에서 2020년 28.1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재산 상위 10명의 문재인정부 시기 아파트값 상승률은 44.3%이다. 10년간 시세 상승액이 높은 아파트는 박병석(무소속) 의원이 보유한 반포동 아파트로 30.8억(27억 → 57.8억)원 상승했다. 이외에도 박덕흠(무소속) 삼성동 아파트 25억, 주호영(국민의 힘) 반포동 아파트 23.9억, 이상직(무소속) 반포동 아파트 21.9억, 김홍걸(무소속) 반포동 아파트 21.7억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에서 시세증가액이 가장 높은 아파트 역시 박병석(무소속)의원이 보유한 반포동 아파트로 18.6억(39.2억→ 57.8억)원 상승했다. 이외에도 주호영(국민의 힘) 반포동 아파트 14.3억, 이상직(무소속) 반포동 아파트 14.1억, 정진석(국민의힘) 압구정동 아파트 14억, 김홍걸(무소속) 반포동 아파트 13.5억 등의 상승액이 높게 나타났다. 아파트 재산 상위 30명의 신고 아파트 51채를 분석했더니, 51채 중 38채가 서울에 소재해있어 서울 집중도가 74.5%에 달했다. 이 중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에 28채가 집중해있다. 서울에 소재한 아파트의 가격변화를 조사한 결과 아파트값은 2010년 15.1억에서 20년 27.2억으로, 10년간 12.1억(79.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액은 서초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초구에는 14채가 소재해있으며, 한 채당 평균 15억원, 96.9%가 상승했다. 상승률은 왕십리뉴타운 사업이 진행됐던 성동구가 131.6%로 가장 높다. 서울 이외 지역도 4.3억에서 7.6억으로 3.3억(75.6%) 증가했다. 문재인정부 시기에는 서울 아파트값이 2017년 5월 18.1억에서 2020년 27.2억으로 49.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액이 높은 지역은 서초구 한 채 당 평균 10.9억(19.5억에서 30.4억), 55.7% 상승, 송파구 10.3억, 54% 상승(19.1억에서 29.4억), 강남구 9.8억, 43.5% 상승(22.6억에서 32.3억) 순이었다. 경실련 분석결과,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재산을 축소 시키는데 정부가 조작한 공시가격이 활용되고 있다. 실제 재산을 국민 모두 알 수 있도록 부동산 등 재산을 공개하는 것인데, 실제보다 매년 축소 시켜 왔다. 21대 국회 역시 시세의 66%로 34% 줄여 신고한 것이다. 매년 2천억의 국민 세금을 투입해서 시세를 조사하는데 왜 시세보다 낮게 조작 보유세 등 세금을 덜 내고 재산을 줄이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국민의 힘은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된 내용 중에는 낮은 공시가격을 높이지 못하도록 당의 정책을 정하기도 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알뜰한 설 명절 장보기 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내 5개 권역생활권 7개구의 전통시장, 대형마트 및 가락시장 내 가락몰 등 총 22곳을 대상으로 2021년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을 조사,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18~19일 이틀간 서울시 물가조사 모니터단 9명이 용산구 용문시장 등 전통시장 14곳, 이마트 등 대형마트 7곳과 가락몰을 직접 방문하여 주요 설 성수품의 소매비용을 조사했다. 공사는 최근 간소화되고 있는 차례상 차림의 추세를 반영, 설 수요가 많은 주요 36개 성수품목(6~7인 가족 기준)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대형마트 구매비용은 261,821원으로 전년 대비 19% 상승한 반면, 전통시장 구매비용은 211,245원으로 전년 대비 13% 상승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약 19% 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일류(사과, 배, 단감) 및 일부 채소류(대파, 애호박, 시금치) 가격은 모든 구입처에서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무.배추 및 일부 수산물(부세조기, 오징어)의 가격은 전년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은 대형마트에 비해 과일류는 평균 19%, 무.배추는 9%, 쇠고기, 돼지고기, 육계 등 축산류는 24% 가량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락시장에 위치한 가락몰의 구매비용은 208,020원으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 비해 각각 2%, 21%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락몰의 경우 나물류(고사리, 도라지 등), 축산류(소고기, 돼지고기, 육계) 및 달걀 등의 가격이 타 구입처에 비해 특히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의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가 설 명절까지 이어질 경우, 소규모 차례상 비용(3~4인용)은 전통시장 12만원, 대형마트 15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공사에서 6~7인상 기준으로 조사한 차례상 비용을 최소단위 과일품목 및 생선류를 제외하고 3~4인으로 조정하면, 전통시장은 125,792원, 대형마트는 154,541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설 농수산물의 가격전망(가락시장 기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과일류는 지난해 긴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작황이 부진해 전반적인 가격이 강세다. 사과(부사)는 작년 봄철 저온 피해, 여름철 장마 피해로 전반적인 품위가 떨어진 가운데, 고품질에 대한 수요 증가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크기.품질에 따른 가격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배와 단감 역시 생산량은 감소한 반면, 설 명절에 근접함에 따라 소비는 증가하여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추와 무는 전년 대비 생산량이 증가했고, 한파 피해로 인한 저품질 상품의 반입량 증가 및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부진 등으로 전년에 비해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 대파는 한파 피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로 크게 시세가 상승하였으나, 기온 상승에 따른 반입량 증가로 향후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애호박은 기상 악화 및 일조량 부족으로 주출하 지역인 진주, 광양의 반입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시금치 역시 최근 한파로 인한 반입량 감소로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오징어의 경우 어획량 증가 및 전반적인 품위 하락으로 전년 대비 시세가 하락할 전망이다. 수입 부세조기 공급량은 안정적인 반면 매년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추세다. 충분한 공급량이 있어 설 명절까지는 가격이 안정세로 유지될 전망이다. 공사는 물가 변동 가능성이 높은 설 성수품의 특성을 감안, 공사 누리집에 주요 품목 가격지수와 거래동향을 설 전까지 상시 제공할 예정이다. 

▲ < 2021년 설 주차·교통 관련 고객 편의 대책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가락시장 이용 고객 편의를 배려한 ‘2021년 설 성수기 주차·교통 특별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특별 대책 기간은 1월 28일(목)~2월 11일(목)로 총 14일 간 시행된다. 위 기간 중에는 출하차량의 일시 집중을 예방하고 기타 주차·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장 내 채소2동 건립부지(북문 인근 구 청과직판 부지 내, 약 8,300㎡ 규모)에 출하차량 임시대기 장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와 유통인 단체 합동으로 특별 교통근무(일 최대 약 181명 투입)를 실시한다. 아울러 공사는 일반 소비자가 가장 많이 찾는 시기인 2월 3일(수) ~ 2월 11일(목)에는 구매고객 전용 주차장을 운영하며, 설 휴장 기간인 2월 11일(목) 오전 6시 30분 ~ 2월 14일(일) 오전 8시 30분 중에는 주차장을 24시간 무료로 운영한다. 이번 주차·교통 특별 대책 시행으로 설 명절을 앞두고 가락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민의힘은 26일(화) 오후 1시 45분 국회 본청에서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영업제한과 집합금지를 당한 중소상공인 업종별 대표들을 만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상황에서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 업종들의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청취하고 정부의 영업손실보상의 당위성과 긴급 생존자금 지원의 필요성 등의 논의가 진행되었다.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최승재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등 지도부가 참석해 소상공인 문제에 대한 국민의힘의 관심을 반영했다.소상공인 단체에서는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윤충기 대한제과협회 회장, 최윤식 PC방협동조합 이사장, 김성우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회장, 전호용 한국학원총연합회 수석부회장, 김형순 외식업중앙회 중구 지회장, 경기석 코인노래방협회 회장, 김동현 대한당구장협회 회장, 허희영 카페대표연합 회장이 참석했다.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은 능력도 안 되는 중소벤처기업부에게 손실보상을 지시했는데 번지수가 틀렸고, 부총리는 예산 확보 방안에 답이 없다”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대책 없고 획일적인 K방역에 자화자찬한 무능한 정부가 사태를 악화시켰다”며 “국민의힘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김임용 회장은 “소상공인은 우울증보다 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해를 치료할 치료제가 필요한데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의 예산 100조 확보방안에 동감한다”며 조속한 손실보상을 촉구했다.발언자로 나선 경기석 코인노래방협회 회장과 허희영 카페대표연합 회장 등은 “정부와 정치권의 손실보상 논의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간만 끌다가 4월 이후가 되면 다들 죽고 없어질 판”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의 주도권 싸움에 울분을 터트렸다.이들은 당장 소상공인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시간이 걸리는 손실보상 논의와 별도로 긴급한 불을 끌 수 있는 긴급자금을 투입해 조건 없이 대출해주고, 이후 손실보상금으로 대출상환 등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외식업을 비롯한 피트니스, 제과점, 외식업, 학원, PC방, 당구장협회 관계자들은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방역수칙과 형평성에 어긋난 지원책으로 정부가 피해만 키웠다며 개선책을 요구했다.저녁 9시 영업제한의 불합리성과 5인 기준의 식사 모임, 4억 매출 기준의 지원금 보상 등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최승재 소상공인위원장은 “아무런 조치 없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방치하다가 선거가 임박하자 호들갑을 떨며 예산과 법을 만드는 조치에 못 미덥다는 볼멘소리가 많다”며 “당장의 응급조치는 물론이고 공정하지 못하고 불합리한 방역기준을 바꿔 떳떳하게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요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종배 정책위 의장은 “탁상행정으로 발생한 사각지대 피해를 외면한 정부‧여당이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표심잡기와 여론 호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긴급한 생존 대출 대책부터 만들고 손실보상을 받은 이후에 대환하는 등 실질적인 환경대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우)과 현종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사고조사센터장이 현판식 후 기념사진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가 최근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취득하여, 사업장 자율안전보건체계 구축에 따른 ‘안전 최우선 경영’을 검증 받았다고 26일 밝혔다.공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취득에 따른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다.이번 인증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심사팀을 구성하여 실태 및 인증심사를 실시, 적합‧부적합 판정을 하게 되며 부적합 시 보완을 요구하게 된다. 이후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서는 보완 완료 후 개선결과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심사 수검 결과 안전보건방침, 위험성평가,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비상시 대비 및 대응, 역량 및 적격성, 운영계획 및 관리 등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공사는 향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사후관리를 위한 부서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를 전자도서관에 공유하는 등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방침이다.  현종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사고조사센터장은 “언론에 뿌려진 김중식 사장의 신년사를 봤는데 안전이라는 단어가 여러번 나오는 것을 봤다”라며 “이는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얼마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경영에 담아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고 말했다.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인증 취득을 통해 안전분야의 선제적 관리 강화능력을 키웠고, 안전최우선 경영의 발판을 다지는 초석을 만들었다”라며 “오늘 이 자리가 서울에너지공사와 한국산업전보건공단의 전진과 화합 그리고 친환경성장 동력을 만드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 의원(사진)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탄소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에 전라북도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라북도 전주시 소재 ‘전주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와 ‘탄소국가산업단지’가 ‘탄소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에 지정됐다.탄소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는 탄소섬유와 활성탄소 분야를 중심으로 탄소 소재, 부품, 장비 등의 분야에서 국산화 및 상용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선진국과 기술 격차를 줄이고, 수입의존도를 낮춰가는 탄소산업 거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전라북도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24개 사업에 총 4,600억 원을 투자해 탄소특화기업 110개를 유치하고, 고용창출 5,500명, 매출액 7,500억 원, 수출액 1,400억 원 등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해낼 계획이다.김성주 의원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 필요성을 적극 역설하고, 전라북도와 긴밀히 협력하며 관계기관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김성주 의원은 초선의원이던 19대 국회 당시부터 전라북도 미래먹거리로서 탄소산업을 주목했다. 이를 위해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고, 19대 국회 임기 막바지까지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법률을 제정해 낸 바 있다.이러한 노력은 전라북도 탄소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고, 지난해 11월 전주시 출연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탄소산업의 국가 컨트롤 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되었다.또한 김성주 의원은 2021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비 예산 310억 원의 확보에 힘을 보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원활한 사업추진에 나설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도 했다.김성주 의원은 “전북 전주시 ‘친환경첨단복합산단’과 ‘탄소국가산단’이 탄소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에 선정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특화단지 선정을 위해 노력해주신 전라북도와 전주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이어 김의원은 “탄소산업은 향후 전북발전을 이끌 미래 먹거리이자 핵심 산업인 만큼, 이번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계기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 붙였다.  

◇ 부점장급 승진(센터장)▲대구3공단종합금융센터 서석훈(지점장)▲잠실지점 구자욱 ▲신용산역지점 김성영 ▲노원종합금융센터 문수현 ▲북수원지점 송재춘 ▲광진구청지점 윤종길 ▲오송지점 이경범 ▲구로지점 이한복 ▲월곡역지점 장봉규 ▲논산지점 조상희 ▲숭실대역지점 조선희 ▲굽은다리역지점 최갑수 ▲포항중앙지점 황희성 ◇ 전 보(수석감사역)▲상임감사위원실 소속 김성욱(센터장)▲서인천종합금융센터 이기범(지점장)▲회룡역지점 김민재 ▲공릉역지점 남은애 ▲동암지점 함미경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경상남도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월 3일까지 도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용역을 수행하는 23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방지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점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노동자 및 하도급 업체의 대금 미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발주공사의 노무비 지급, 하도급 계약, 건설기계 대여계약 및 대금 지급사항에 대해 현장 확인한다.특히 노동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여부와 대가지급사실 사전안내 및 현장게시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또한, 도 회계과에서 상시운영 중인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직속기관, 사업소, 산하기관 계약부서까지 확대하여 설 명절 전인 2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주간 집중 운영한다.임금이 체불되거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도 회계과 ‘임금체불 신고센터’(055-211-3826), 각 기관 계약부서, 도 홈페이지(관급공사임금체불신고)에 신고하면 된다.도 관계자는 “지난해 5회에 걸쳐 공공공사와 용역 1,095건의 임금체불 방지점검을 한 결과 한 건의 임금체불도 없었다”며, “올해 1월부터 임금직접지급제 대상공사가 3천만 원 이상으로(기존 5천만 원 이상) 확대됨에 따라 이번 설에도 임금체불로 고통 받는 노동자가 없는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25일(월) 하나손해보험의 맹견 보험상품 출시를 기점으로 다수 보험사가 순차적으로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할 예정임을 밝혔다.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애·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현재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대부분 보장금액이 5백만원 선으로 설정되어 있고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또한 개물림사고 발생 시 처벌근거 등이 「동물보호법」으로 마련되었으나, 이와 별도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①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천만원, ②다른 사람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천 5백만원, ③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백만원 이상을 보상하고 있다.이러한 보상수준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승강기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 등 다른 의무보험과 유사한 수준이며, 개물림사고 시 평균 치료비용을 고려하여 실손해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맹견보험 가입비용은 마리 당 연 1만 5천원(월 1,250원) 수준으로 맹견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에는 1차 위반 시 1백만원, 2차 2백만원, 3차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로 “맹견으로 인해 사망·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면서 “맹견 소유자들이 보험가입이 의무화되는 2월 12일까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강화하겠다” 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경기도가 올해 풍도에 바다목장을 조성하고 넙치, 뱀장어, 황복 등 수산종자 3,351만 마리를 방류하고 자원고갈 방지와 공정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어업 단속도 연중 실시한다.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풍요로운 경기바다 조성’을 위해 올해 ▲어린물고기 방류 등 수산자원조성 ▲갯벌어장 및 양식장 지원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 ▲불법어업 근절을 통한 수산자원 보호 등 4개 중점 분야에 273억 원을 투입한다.분야별 추진 내용을 보면 먼저 도는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52억을 투입해 인공어초어장, 바다목장 등 서식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어린물고기 13종 3,351만 마리를 방류한다.  서해 특화어종인 주꾸미는 개체 수 회복을 위해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꾸미 금어기간을 정하고 안산, 화성 해역 8곳에 주꾸미 산란장을 만든다.갯벌어장 서식여건 개선을 위해 안산, 화성 2개 시에 18억을 투입해 새꼬막, 바지락 등 패류종자 331톤을 살포한다.  단일 품목으로 도 해면어업 생산량의 86% 이상을 차지하는 김 양식산업 및 도내 양식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42억을 투입해 도내 양식장 402곳에 김어망, 영양제, 비상발전기 등 양식용 기자재를 지원한다.또한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매년 평균 13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어업인 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어선 1,883척을 대상으로 봄, 가을 2회로 나눠 기관, 전기, 통신, 소방, 구명, 항해설비 등 6개 분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어업인들이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어선원 재해보험, 어선보험, 어업인 안전보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4종의 보험료도 지원한다.아울러 불법행위 없는 깨끗한 경기바다를 만들기 위해 어종별 산란기, 금어기, 성육기에 도 특사경, 해양경찰, 시·군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25일, 전남 함평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12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해당 농장 오리에 대한 출하 전 검사 과정에서 H5형 항원이 검출(1.25)됨에 따라 정밀검사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①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②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 및 일제 검사 ③ 전남 함평 소재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7일간 이동 제한 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주의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으로, 생석회 도포, 농장 마당 청소·소독,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부 소독을 매일 철저히 실천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사진자료) 킴스클럽 설 선물 세트_정성 가득 혼합(사과배)세트이랜드리테일에서 운영하는 산지 직거래 전문 할인점 킴스클럽이 설을 맞아 합리적이면서도 품질은 높인 선물세트를 선보인다.농·축·수산 전문가들로 구성된 킴스클럽의 MD 조직은 다년간 산지 개발과 상품 개발에 매진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프리미엄을 내세운 설 선물세트를 선보인다.농산 부문은 기본에 집중해 엄선한 사과와 배를 전면에 내세웠다.고객이 명절 선물로 가장 많이 선호하는 사과와 배를 혼합해 구성한 ‘정성 가득 사과, 배 혼합세트’는 영주 사과와 성환, 나주 배 각 6알로 이뤄져 있으며, 정상판매가는 7만 4,900원이다.11브릭스(Brix) 이상의 고당도 신고배만 엄선해 구성한 ‘정성 가득 배 세트’는 신고배 최대산지 천안에서 4월 한파와 9월 태풍을 이겨낸 고품질의 신고배를 100% 비 파괴 당도선별기를 통해 엄선해 선보인다. 정상판매가는 6만5,900원이다. 경북 영주의 꿀 고랭지 사과 12알로 구성한 ‘정성 가득 영주사과 일품세트’는 6만9,900원에 만나볼 수 있다.이외에도 국내 감 최대 산지 상주에서 정성껏 말린 21년 햇곶감을 정성껏 포장해 선보이는 상주 곶감 세트를 6만 1,900원에, 제주 과일 MD가 농가 선정부터 과일 수확과 당도 측정과 포장단계까지 직접 참여해 선보이는 청정제주 레드향 선물세트를 4만 5,900원에 선보인다.축산 부문은 항상 명절을 앞두고 큰 인기를 끌며 완판 행진을 이어나가던 인기 정육 세트에 집중한다.한우 최대 공판장인 충북 음성 공판장에서 한우 전문 MD가 직접 경매를 통해 구매해 내놓은 고품질의 한우 갈비 세트(2.1kg)를 15만 4,000원에 만나볼 수 있다.호주산 앵거스 LA갈비와 언양식 소 불고기 세트는 중간 유통과정 없이 호주 직거래 농장을 통해 직수입해 품질은 높이고 가격은 낮췄다. LA갈비 세트는 9만9,000원(3kg), 소 불고기 세트는 4만9,900원(1.8kg)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인다.수산 부문에서는 제주 옥돔 세트와 영광 참굴비 세트, 프리미엄 굴비 세트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 상품들은 이랜드리테일 킴스클럽의 사진 MD가 원물 구매부터 가공, 포장까지 직접 기획하고 참여해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을 지니며, 합리적인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한 점이 특징이다.제주 옥돔 세트는 특사이즈 270g 이상의 옥돔 6마리를 15만 9,000원의 가격으로 구성해 제공한다. 21cm 이상, 100g 이상의 영광 법성포 굴비 10미로 구성된 참굴비 세트는 6만 9,900원에, 23cm 이상, 150g 내외의 영광 법성포 굴비 10미로 구성된 프리미엄 굴비 세트는 15만 9,000원의 가격으로 선보인다.킴스클럽 관계자는 “산지의 신선함과 고품질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해 오랜 기간 50여 명의 MD들이 전국을 누비며 구성한 선물세트”라고 말하며 “행사카드로 구매 시 최대 30% 할인을 제공하는 등 다채로운 프로모션도 만나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볼보그룹코리아가 지난 22일 열린 ‘2021 고객감동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제조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 사진설명=볼보그룹코리아가 지난 22일 한국지속경영평가원이 주관하고 한국언론인협회가 후원하는 ‘2021 고객감동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제조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제공=볼보그룹코리아]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국지속경영평가원이 주관하고 한국언론인협회가 후원하는 ‘고객감동경영대상’은 고객감동 경영을 성공적으로 실천해 소비자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선진경제 사회를 이끌어가는 기업과 기관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올해 15회째를 맞았다.볼보건설기계 국내영업서비스는 생산, 판매, 마케팅, 연구개발을 포함한 비즈니스 활동의 전 영역에서 고객의 성공, 고객과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노력해온 공적을 인정받아 이번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볼보건설기계 국내영업서비스는 고객의 다양한 작업 환경에 맞춰 혁신적이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각 부문별 협업을 계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18년 볼보 지능형 작업 시스템(Intelligent machine)을 장착한 중형 휠 굴착기인 EW140한국 시장 출시를 시작으로, 측량자의 도움없이 작업 정보를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솔루션인 ‘디그 어시스트(Dig Assist)’, 볼보만의 첨단 머신 가이던스인 ‘볼보 액티브 컨트롤(Volvo Active Control)’ 장비 원격 모니터링 기능을 도입한 텔레매틱스 시스템인 ‘볼보 케어트랙(Volvo CareTrack)’ 등 국내 고객에게 디지털 혁신 기술을 융합한 다양한 스마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동화 기술(Automation), 전기구동식 장비(Electromobility), 디지털 연결 (Connectivity) 등 친환경 스마트 건설 분야의 앞선 기술력을 인정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세종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건설 자동화 부분 파트너로 참여함으로써, 국내 스마트 건설기계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올해 시범사업구역에서 볼보의 최첨단 미래 건설기술 장비를 투입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시행할 계획이다. 볼보건설기계  임재탁 부사장은 “이번 수상을 통해 다시 한 번 볼보건설기계가 업계 고객감동경영의 리더로서 견고한 위치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고객이 지속적인 성장과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며 친환경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강청 사진(대표사진)[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경기, 인천 33개 지자체에 국비 3,089억원, 한강상류에는 수계관리기금 2,594억원 추가 투입 상반기에 조속히 집행하여 코로나바이러스-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한강유역환경청(청장 정경윤)은 올해 경기, 인천 및 한강 상류지역 공공하수도 사업에 국비 3,089억원, 한강수계관리기금 2,594억원 등 총 5,683억원을 투입한다고 25일 밝혔다. 국비 2,878억원을 투입해 하수관로정비 등 현재 진행 중인 169개 사업을 차질없이 완료하고, 52개 신규사업에 211억원을 지원하여 공공하수도 미설치 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사업별로 하수관로정비 2,008억원, 하수처리장 확충 811억원, 하수처리재이용 175억원, 도시침수대응 96억원이 지원된다. 광주, 양평, 춘천 등 한강 상류지역은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수계관리기금을 재원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에 539억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2,055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올해 예산 편성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하수처리재이용사업과 도시침수대응 사업 예산의 확대이다. 도심지역 건천화 방지하기를 위해 하수처리재이용에 작년 127억원 보다 38% 증가한 175억원이 지원되고 잦은 집중 호우에 대비하여 도시침수대응에 작년 51억원 보다 88% 증가한 96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하수도 분야의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핵심사업이 될 ICT, IoT 기반의 스마트 하수처리시설* 투자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스마트 하수처리사업은 올해 전국적으로 16개 사업을 선정하여 국비 20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중 수도권에 4~5개 사업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스마트하수처리시설 은 사람이 분석‧판단하여 운영하는 체계에서 발전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하여 공정관리, 자율운전, 에너지관리를 자동화한 지능형 하수처리장을 의미한다.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국비와 수계관리기금을 조기 지원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고 홍수로 인한 침수피해도 줄이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해양환경공단(이사장 박승기)은 지난 19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9~2020년 정보공개 종▲ 박승기합평가’에서 2019년도 ‘최우수’, 2020년도에는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8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의 정보공개와 운영처리실태 전반에 걸쳐 총 4개 분야 10개 지표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분야는 ▲사전정보 ▲원문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분야로, 공단은 2개년 평균 90점 이상을 획득하였으며, 특히, 정보공개 청구처리의 적정성과 사전정보공표 등록건수, 비공개 세부기준의 적합성에서 만점을 획득하고, 고객만족도 등 타 지표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박승기 이사장은 “공단이 ‘19~’20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에서 ‘우수’,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신속하고 투명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