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는 어린이와 노약자 등 건강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15곳에 실내공기질 자동환기 설비를 설치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어린이와 노약자 등 건강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15곳에 실내공기질 자동환기 설비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와 노약자 등 건강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은 한정된 공간에 다수의 인원이 오랜 시간 머무르는 환경으로 인해 대부분 자연 환기와 공기청정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설치 사업은 자연 환기의 한계와 공기청정기의 제한적인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자연 환기는 창문 크기나 날씨 등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아 효과가 떨어지고, 공기청정기는 초미세먼지만 제거하기 때문에 실내 공기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실내 공기 순환과 오염물질 배출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자동환기 설비가 도입됐다.  구는 지난 9월부터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환기설비 설치' 사업을 시행하고,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 총 15곳을 선정했다. 설치 예산으로는 시비 3,600만 원이 투입됐다.  이번에 설치된 설비는 실외 공기를 정화해 실내로 공급하고, 실내 오염 공기를 실외로 배출하는 기능을 갖췄다. 또한 열 교환 기술을 통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며, 실내 공기질을 실시간 측정할 수 있는 자체 센서가 장착돼 외부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안정적이고 적절한 양의 환기를 자동으로 할 수 있다.  구는 이번 사업이 겨울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에 건강취약계층의 건강 보호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어린이와 노약자 등 건강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기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주식회사 식물행성(대표이사 홍현)은 '곶자랄청년들'과 함께 제주이주여성상담소 소속 여성들을 대상으로 겨울 곶자왈 산림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식회사 식물행성은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림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업이다.이번 프로그램에는 (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부설 제주이주여성상담소의 댄스동아리 '아띠' 회원들이 참여했다. 제주이주여성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자녀를 지원하는 인권보호기관이다.프로그램은 자기소개와 아이스브레이킹으로 시작해 오감을 깨우며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교래자연휴양림에서 곶자왈 숲길을 걸으며 피톤치드를 만끽하고 다양한 숲 체험활동에 참여했다. 이어 야외교실에서는 밴드를 활용한 몸펴기 운동으로 심신을 이완했다.특히 숲길 산책 중에는 나무와 돌이 공생하는 곶자왈처럼 자신의 삶 속 공생 관계와 소중한 가치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마지막으로 곶자왈 생태체험관 세미나실에서 차를 마시며 자신과 동료들에 대한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참가자들은 "자연과 하나 되는 기분이 좋았다", "숲에서 운동을 하니 마치 바람이 된 듯 몸과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프로그램을 진행한 ‘곶자랄청년들’의 김다희 팀장은 "참석자들의 넘치는 에너지에 오히려 제가 힘을 받았다"고 말했다.주식회사 식물행성 홍현 대표는 "앞으로도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산림복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2월에는 다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열린 트래블로그 서비스 700만 돌파 기념행사에 참석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사진 가운데), 이승열 하나은행장(사진 왼쪽에서 네 번째),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사진 왼쪽에서 여섯 번째)이 임직원들과 함께 기념사진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지난 24일 ‘트래블로그’ 서비스 가입자 수 700만 돌파를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행사는 출근시간에 맞춰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1층 로비와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1층 로비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 등이 출근길 임직원들에게 따스한 군고구마와 커피를 전달하며 트래블로그 가입자 수 700만 돌파를 함께 축하했다. 트래블로그는 24시간 365일 모바일 환전으로 현금 없는(Cashless) 여행을 선도하는 하나금융그룹의 대표적인 해외여행 서비스로 ▲환율우대100%(무료환전) ▲해외이용 수수료 면제 ▲해외ATM 인출 수수료 면제 ▲전 세계 유일 58종 통화의 무료환전이 가능하다. 또한, 국내 5대 금융그룹 최초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브랜드인 마스터카드(MASTER), 유니온페이(UPI), 비자(Visa)와 트래블 카드를 출시했으며, 최근 빅테크 기업인 ‘카카오페이’와 제휴해 ‘카카오페이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를 출시하는 등 서비스의 범위를 빠르게 확장해 나가고 있다.  트래블로그 가입자는 지난 해 말 300만, 올 해 5월 500만 달성 후 12월에 700만을 돌파하며, 불과 1년 여만에 가입자 수 가 두배를 넘어섰다. 이는 3개월마다 100만 가입자 이상을 끌어 모은 수치로, 시장에서 트래블로그의 편리성과 경쟁력을 인정받아 소비자들의 압도적인 선택을 받고 있다.  이에 가입자가 늘어나며 환전액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작년 말 환전액 1조를 돌파한 이후 약 12개월 만에 두배 이상인 3조원을 돌파하며 해외여행 시장에서 1위의 위엄을 보이고 있다. 이는 트래블로그 출시 이후 ‘목표환율 자동충전’ 또는 ‘잔액기준 자동충전’ 기능을 통해 원하는 환율, 원하는 시점에 환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다(多)회 소(小)액 환전방식으로 트렌드가 변화하며 손님들의 환전 경험을 바꿔놓은 결과라는 평가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트래블로그 가입자 700만 돌파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고 해외여행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며 “2025년에도 트래블로그가 최고의 가치와 최상의 손님 경험을 제공하는데 그룹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래블로그를 사용한 손님들이 아낀 금액은 ▲환전 수수료 967억원 ▲해외 이용수수료 473억원 ▲해외 ATM 인출수수료 면제 261억원 등 총 1,700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일평균 환산 1.9억원, 월평균 환산 시는 58.4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는 해외 여행 시 가장 부담을 느끼는 주요 수수료에 대한 절감효과가 수치로 증명된 것으로, 향후에도 합리적인 소비를 지향하는 손님들의 트래블로그에 대한 관심 및 이용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근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해외여행자수는 2,272만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던 2019년 2,871만명의 79.1% 수준으로 회복된 바, 트래블로그의 인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24일, 전기차 배터리 사용이력 등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 ▲문금주 의했다. 문금주 의원은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제 도입을 선언하며 2027년부터 재제조된 배터리를 신차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됐으나 현재 재제조 배터리에 대한 법적 개념이 정립돼 있지 않아 지원이나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상황“이라며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사고로 배터리 제조사 정보에 대한 공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고제품으로 인식되는 재제조된 배터리가 전기차에 장착되는 경우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차 배터리 모델 및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되, 재제조된 배터리가 장착되는 경우에는 사용이력을 추가로 공개하도록 하여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기차 화재사고와 관련해 국민들의 배터리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차 안전과 관련한 국민 불안 해소 및 소비자의 알 권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 의원은 ”미국은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가 주별로 추진되고 있고, 중국도 2018년부터 배터리 이력 추적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며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공급이 확대되면서 배터리 정보 공개는 세계적 추세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문 의원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일부 감면 일몰 연장을 골자로 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폭발적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 인원이 1,560만명에 달하며 일평균 거래대금은 15조원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광현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가상자산 거래소 5개사(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현황 자료’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수는 1,559만명으로, 10월 말보다 61만명 증가했다. 이는 5대 거래소 등록계정 수 기준으로 동일인이 다수 거래소에 가입한 경우를 중복 합산한 인원 수치다.  해당 자료는 올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집계된 것으로 처음 공개됐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수는 지난 7월 말 1,474만명에서 8월 말 1,482만명, 9월 말 1,488만명, 10월 말 1,498만명으로 매월 10만명 가량 증가하다가 11월 들어 증가 폭이 61만명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및 금액 규모 현황 11월 말 국내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보유금액은 시가 평가 기준으로 총 102조6천억원에 달했다. 직전 10월 말 대비 76.9% 증가한 규모다.  올해 7월부터 10월 간 1인당 보유액은 384만원, 341만원, 368만원, 387만원 선을 유지하다 최근 11월에는 658만원 까지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투자 대기성 자금인 예치금 즉, 가상자산에 투자되지 않고 거래소에 보관된 자금 규모는 11월 말 8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치금 역시 7월 말 4조9천억원에서 8월 말 4조5천억원, 9월 말 4조4천억원, 10월 말 4조7천억원 수준을 보이다가 11월 말 8조8천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가상자산의 일평균 거래 규모도 국내 주식시장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폭증했다. 11월 중 국내 가상자산 일 평균 거래대금은 14조9천억원으로 같은 달 코스피시장(9조9,214억원)과 코스닥시장(6조9,703억원)을 합한 금액과 맞먹는 규모다. 과거 7월~10월 중 일평균 거래대금은 7월에 2조9천억원이었고 8월 2조8천억원, 9월 2조8천억원, 10월에 3조4천억원 등으로 집계되었는데 11월 중에는 4.4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임광현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주식시장에 필적하는 수준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며 “범정부 차원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건전한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체형유지, 체중감량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화장품법」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해 허위·과대광고한 124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광고들의 경우 ▲지방분해,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23건, 99.2%)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건, 0.8%) 등이 문제가 되었다.특히 일부 제품은 ‘지방분해’, ‘셀룰라이트 제거, ‘체지방감소’, ‘체중감량’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스테로이드 성분 없음( 배합금지 원료인 스테로이드 등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해당 원료가 사용된 화장품도 유통가능한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 있어 표시·광고 금지표현에 해당)’, ‘무자극’ 등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어트 관련 화장품의 표시·광고 위반 유형 및 광고 문구 아울러 이번에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124건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판매게시물 30건(화장품책임판매업체 13개사, 13품목)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정유업계는 12월 24일 오후 롯데호텔(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간담회를 열고, 기후위기 공동대응을 위한 정부-산업계 협력과 정유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완섭 장관을 비롯해 박주선 대한석유협회 회장, 김종화 에스케이(SK)에너지 사장, 송명준 에이치디(HD)현대오일뱅크 사장, 류열 에스오일(S-OIL) 사장, 김정수 지에스(GS)칼텍스 부사장 등이 참여한다. 정유업계는 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바이오 연료 사업, △폐자원의 화학적 재활용 사업 등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바이오연료 사업’이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은 제한하고 바이오연료 사용을 늘리는 것으로, 바이오연료는 콩, 옥수수, 동물의 배설물 등의 유기체(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만든 바이오알코올이나 바이오디젤 등의 연료를 지칭한다. ‘폐자원의 화학적 재활용 사업’ 역시 온실가스 감축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폐기물(폐플라스틱, 폐타이어, 폐윤활유 등)을 화학적으로 재활용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정유업계의 사업 추진 현안에 대해 합리적 개선·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민관 상생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정유업계가 기후·환경 위기 공동대응을 위한 목표를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고, 사업 추진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를 찾아내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함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후변화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인 정유업계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힘을 합쳐, 기후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기회로 바꿔나가기 위해 노력하자”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하 “공사”)는 23일부터'지하철 역사 혁신 프로젝트'(이하 “펀 스테이션”)의 일환으로 “신당역 클라이밍 스테이션” 조성 및 운영 사업을 위한 입찰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당역(6호선) 지하 공간(1,762.62㎡)은 서울지하철 10호선 계획에 따라 건설되었으나 계획 변경으로 현재 미활용 중이다. 공사는 이 유휴공간을 민간 공모를 통해 실내 인공 암벽 공간 및 문화 체험 공간으로 조성하여 “클라이밍 스포츠 문화존”으로 새롭게 브랜딩 할 계획이다.클라이밍은 2020년 하계 도쿄올림픽부터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면서 MZ세대의 새로운 스포츠·액티비티 취미활동으로 각광받고 있다. 최근에는 야외뿐만 아니라 실내 공간에도 많이 조성되면서 저변확대 및 대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사는 이번 “클라이밍 스포츠 문화존”이 조성되면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힙당동(힙한 신당동)’이라고 불리며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는 신당동 일대의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공모의 입찰 참가 자격은 자사 상표(스포츠시설 제공업)로 단일면적 587.54㎡ 이상의 실내 인공암벽장업 사업장을 직영 운영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다. 계약기간은 5년이며, 추가 5년 계약 갱신이 가능하다. 영업 준비 기간은 240일 별도 부여하고, 영업 준비 기간 내에는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입찰은 온라인 공매 시스템 ‘온비드’에서 진행한다. 공사는 서울시, 민간사업자 등과 적극 협력하여 지하철 공간을 단순 이동 공간이 아닌 시민이 머물며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의 변모를 꾀하고 있다.5월 공개한'펀 스테이션'1호 “여의나루역 [러너 스테이션]”은 역사 디자인 개선과 함께 물품 보관함, 탈의실, 파우더룸 등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러너들을 포함한 여의나루역 이용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최근 12월 16일에 공개한「펀 스테이션」2호 “뚝섬역 '핏 스테이션' ”은 ’22년 3월부터 운영이 종료되어 활용되고 있지 않던 (구)펜싱훈련장 공간을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그룹피트니스 운동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시켰다. 이번에 공모하는 신당역 또한 지난해 10월 이틀간 서울시 및 패션브랜드 반스와 협력하여 “반스 스테이션 신당” 팝업 행사를 진행하였고, 누적 방문객 9,500명을 기록하며 시민들의 큰 호응과 반향을 일으켰다.공사는 내년에도 서울시와 함께 역세권 특성과 트렌디한 콘텐츠를 결합하여 지하철역이 시민의 취향 ·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문화 공간이 되도록 『지하철 역사 혁신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환 전략사업본부장은 “일상생활 속에서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 공간을 시민 누구나 쉽게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지속 발굴․조성하겠다” 라며, “이번 신당역 클라이밍 스포츠 문화존 조성에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우수사례성과발표후 관계자들과 기념사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18일 오전 교육청 강당에서 열린 ‘2024년 통학로 개선 우수사례 성과발표회’에 참석했다. 이번 발표회는 2022년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통학로 사고를 계기로 출범한 서울시교육청 안전총괄팀과 각 교육지원청 통학로협의체의 활동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사고 이후 교육청은 통학로 안전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직을 신설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통학 환경 개선에 주력해왔다.행사에는 이새날 서울시의원을 비롯해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가능한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성과공유회의 필요성을 제안했으며, 이번 행사가 그 제안을 반영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1부에서는 통학로 개선 추진 경과 보고와 기념촬영이 있었으며, 2부에서는 우수사례 발표와 정책 피드백이 이루어졌다. 어린이 보호구역 규정과 관련한 직무연수도 포함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이새날 시의원은 “이번 성과발표회는 통학로 개선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교육청과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협력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지난 23일 열린 제2차 서울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석해 후보자의 정책 비전과 주요 과제등에 대해 질의했다고 밝혔다.최진혁 의원은 후보자가 제시한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소셜믹스 공공주택 구현’에 주목하며, 혼합단지에서 발생하는 갈등 문제의 해법에 대해 질의했다. 최 의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 구조가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관리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후보자는 “임차인-입주자-임대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회의 구성 등을 통해 갈등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최진혁 의원은 주택관리업체의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갔다. 최 의원은 관리업체의 낮은 서비스 품질과 입주민을 무시하는 행태가 SH공사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주택관리업체 선정에 있어 기존 업체와 관행적으로 연장·수의 계약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SH공사에서 관련 매뉴얼을 조속히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 시의원은 현재 고덕강일·마곡지구에서 진행 중인 토지임대부 주택 사업에 대해서도 “초기 자금 부담은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입주자가 자산을 형성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향후 일반분양분 추가 등 계획 변경 가능성 검토를 요청했다.이어 최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 및 전전세 문제를 지적하며, 이 문제를 후보자의 임기 내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비례)이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3일 기준 공사의 가용자금은 566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 제출 자료  동시에 공사는 임직원 연말 평가급 1,404억 원을 연내 지급하기 어려운 것으로 밝혔다. 지급 인원은 16,201명이다. 해당 평가급은 금융부채 차입 검토 후 25년 1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공사는 이 외에도 두 차례 임직원 평가급 지급 지연을 겪은 바 있다. 2020년도 평가급(2019년 실적)은 1,613억 원으로 14일 지연됐고, 2021년도 평가급(2020년 실적)은 1,343억 원으로 12일 지연됐다. 윤 의원은 “모두가 서울지하철의 만성적자 문제를 외면하는 사이 공사 직원들은 임금 지급 지연을 세 차례 걸쳐 겪고 있다”며 “더 이상 임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국비 및 시비 지원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인 무임승차 요금제 개편과 지하철 운임 현실화를 미루는 것은 미래세대에 빚 떠넘기기”라며 “서울시는 작년부터 미룬 요금 150원부터 하루바삐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접수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민원은 총 28만 5848건이며, 지난해에도 7만 119건이 신고될 만큼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그만큼 최근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문제는 주민 간 갈등 및 각종 피해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기덕 의원은 “최근 공동주택 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예방하고자, 공동체 화합 조성에 기여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위상 확보는 물론, 모범우수단지를 홍보할 필요성이 있어 발의하게 되었다”며,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상위법 상 명시된 입주자 등에서 제외된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신설(안 제2조제2항), ▲ 상위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예방교육 조항 개정(안 제16조), ▲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주민화합 등 공동체 생활여건 조성에 기여한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18조), 그리고 ▲ 층간소음 모범관리단지 및 관계자 등에 표창 등 수여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19조)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본 조례의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7호의 경우, ‘입주자등’은 ‘입주자와 사용자’로서, 이 중,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용자’는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여, 법의 ‘입주자등’의 정의에서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상위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제1항의 경우, ‘입주자등의 층간소음 방지 노력 의무’ 규정에서는 예외적으로 임대주택의 임차인도 ‘입주자등’에 포함되어 있어, 상위법상 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김 의원은 “공동주택 자가 거주 외에 임차인 등도 동일한 거주자에 해당됨에 따라 상위법상 임차인 등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며, “상위법령 제2조 입주자등의 정의에서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제외되어 있으나, 제20조 층간소음의 방지 등의 조항은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포함되어 있어, 서울시 내 임차가구 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상위법을 반영해, 공동주택을 임차하는 사람 또한 본 조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요 개정 사유를 밝혔다.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황상하 후보자를 상대로 SH공사의 혁신방안과 현재 갈등을 겪고 있는 SH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의 해결 역량에 대해 집중 검증했다. 현재 SH공사에서는 공공재개발 14개소, 공공재건축 2개소를 추진 중이지만, 사업장 곳곳에서 주민간 갈등과 사업 차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공공재개발은 사업성이 낮거나 갈등이 심한 지역에 공기업의 전문성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임에도, SH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장이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구체적인 대책을 질의했다.  또한 최기찬 의원은 “SH공사의 가장 본질적 역할은 저렴하고 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택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공공재개발·재건축과 같은 공공정비사업은 장기전세주택과 같은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데 핵심수단이다. 후보자는 사장 취임 후 즉시 문제를 검토해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기찬 의원은 “SH공사가 민간 기업에 뒤지지 않는 마케팅 전략과 정비사업 시행자로서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혁신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민석 의원, 국민의힘, 마포구 제1선거구)는 12월 23일(월)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 경영능력, 도덕성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청문회는 사전에 제출된 후보자 관련 인사청문회 자료, 청문위원들의 요구자료, 서면 및 구두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을 토대로 황상하 후보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과 식견, 공사 현안 과제에 대한 이해도, 도덕성 등을 다각도로 검증하였다.청문위원들은 황상하 후보자가 ▴ 30여년 간 서울주택도시공사 실무 경력과 기획경영본부장 등 임원으로서의 경험에 기반하여 각종 주택·도시개발 사업에 폭넓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으며, ▴ 서울시, 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으로서 적격하다고 판단하였다.이민석 위원장은 “서울시의 주거복지와 도시발전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황상하 사장 후보는 조직관리, 경영개선 및 다양한 주택·도시개발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였다.특히 “그레이트 한강 사업 등 서울시의 주요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명확한 권리관계 정리, 향후 진행계획 등 상황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담아 청문위원 전원의 동의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말했다.이날 채택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보고되며, 이후 서울특별시장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MBK·영풍 연합과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이 다음 달 23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을 확정했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이날 임시이사회를 열고 소액주주 권한 및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안건을 임시주총에 올리기로 의결했다.  안건 내용을 살펴보면 고려아연은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과 소수주주 보호 규정 신설, 분기 배당 도입, 발행주식의 액면분할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이사회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사 수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유미개발이 제안한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도 임시주총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MBK·영풍이 제안한 집행임원제도 도입과 14명 이사 선임 안건도 모두 상정했다. 이중 집행임원제도는 집행기능의 책임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현재 13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MBK·영풍 측 제안대로 이사 14명이 추가되면 이사회 구성원은 총 27명으로 늘어난다.  고려아연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이사회가 구성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해외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루이스가 권고하는 상장기업의 적정 이사 수(20명 미만)와 ISS의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이사 수 상한을 설정하는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지난달 유상증자 철회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