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3년 내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또 별도의 하한 기준이 없던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마련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의 예외적 허용사유가 강화된다. 현재는 재건축 조합의 사업 지연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 후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하는 경우 2년 이상 소유한 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됐다. 하지만 9월 말부터 예외사유의 지연기간과 소유기간이 각각 3년으로 강화된다.구체적으로는 현재 조합설립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2년 이상 소유해야 하는 기준에서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로 변경된다.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소유해야 하는 현재 기준도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로 변경된다. 다만, 시행령 개정 이전에 사업단계별로 이미 2년 이상 지연 중인 조합의 경우에는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연 단계에서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개정안은 또 재건축 주택 양도계약 체결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하며,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 날짜가 확인돼야 한다. 계약일로부터 60일 지난후 거래신고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도 강화된다.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은 현재 수도권은 전체 가구 수의 15% 이하, 비수도권은 전체 가구 수의 12% 이하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9월 말부터 서울은 전체 가구 수의 10~15%, 경기·인천은 5~15%, 비수도권은 5~12%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하한을 신설한다.

8.2대책후 매매시장이 거래가 정지된 가운데 9월에도 분양물량은 여전히 많이 쏟아져 나올 예정이다. 9월중 전국에서는 아파트 2만1000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2000년 이후 9월 평균 분양물량은 1만4269가구다. 올해 분양물량은 지난 2015년(2만8789가구), 2006년(2만7256가구), 2001년(2만1789가구)에 이어 네 번째로 많다. 작년(1만3944가구)보다는 52.7% 증가했다.부동산 리서치회사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2017년 9월 전국에서 분양예정인 아파트는 총 39개단지 2만1291구(주상복합 포함, 임대아파트 제외)로 조사됐다.

‘제3회 서울스토리패션쇼’가 이달 17일(목)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한강 반포시민공원 달빛무지개 분수광장 패션쇼 특설무대에서 열린다.서울시한강사업본부가 주최하고 문화기획단체인 문화창작공장 로운이 주관하는 ‘제3회 서울스토리 패션쇼’는 패션을 매개로 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이다. 패션 전문 모델들과 더불어 지난 7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 서울시민 모델과 지난해 개최된 패션쇼에서 선발된 시민모델이 함께 참가해 런웨이를 걷는다.2015년에 처음 개최되어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이번 패션쇼의 주제는 ‘ 아름다운 서울! 청정한 한강 !’ 으로, 글로벌 시대의 리더 도시로서 품격을 담은 스토리텔링의 공연이 펼쳐진다.1부에서는 한복디자이너인 이윤숙 명인의 한복의상 30여 벌을 모델들이 선보이며 2부에서는 ‘클라라-진’의 아트웨어 의상 20여 벌이 런웨이에 오른다. 이어지는 3부에서는 그동안 작품 생활만을 고집해온 라인컬렉션의 한만순 디자이너가 긴 침묵을 깨고 등장하여 그간 작업 해온 의상 중 ‘BEST COLLECTION’ 30벌을 선보인다.또한 ‘판페라’ 창시자 오지윤 명창과 김기철 재즈섹소포니스트가 함께하는 ‘콜라보 판소리’가 오프닝 전 공연된다. 이밖에도 안무 퍼포먼스로 연극인 양소담 선생의 안무퍼포먼스 ‘아! 서울이여!’와 무용가 정주미 아티스트의 솔로 안무가 선보인다. 특히 외국인 12명으로 구성된 ‘글로벌서포터즈’는 글로벌도시 서울을 나타내는 퍼포먼스 ‘SEOUL! KOREA!’를 이현아 아티스트의 가죽의상과 소품을 착용하고 공연한다.이번 제3회 서울스토리 패션쇼는 아름다운 서울을 표현하고자 반포대교의 남단 쪽 한강 변의 달빛무지개 분수광장에 패션쇼 무대가 마련됐다. 또한 패션쇼가 프로 모델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일반 시민 가운데에도 우수한 모델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서울스토리패션쇼를 통해 널리 알리고, 참여 시민 모델에게 추억을 제공할 뿐 아니라 전문 모델의 길로 안내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이번 행사를 총 연출한 황현모 총감독은 “아름답고 잊지 못할 추억이 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의 패션쇼가 서울 시민들이 무더위를 식히고 함께 웃으며 행복해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서울스토리 패션쇼가 앞으로 한강의 대표문화 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DBR 코리아 정명석 이사는 “청정 한강스토리행사와 자사의 전동 스쿠터 런칭 간의 문화콜라보레이션은 환경을 생각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취지의 출발”이라며 서울 스토리 패션쇼의 성공을 염원했다.

국가공간정보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화된 진단 절차와 표준화된 진단 항목 규정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dml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 세부규정’(고시)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공간정보는 길이나 위치 찾기와 같이 우리 실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다. 최근에는 온오프라인연계(O2O) 서비스와 자율차, 무인기(드론) 등에 활용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산업기반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국토부는 다양한 기관의 공간정보를 한데 모아 ‘국가공간정보통합포털’을 통해 민간에 개방해 왔다. 또 공간정보 품질관리 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와 공간정보 품질관리 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했으며, 그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공간정보의 품질관리는 데이터의 계획-구축-운영의 3단계로 구성되며, 개정안에서는 각 단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계획 단계는 품질관리의 지속성과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과 품질개선 협의 등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 구축 단계는 국가공간정보센터가 수집하는 공간정보는 공간정보 표준을 적용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운영 단계는 준비성, 최신성 등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공간정보 데이터 진단 항목과 이에 따른 품질 진단 및 오류 개선 절차를 마련했다. 필요로 하는 공간정보를 쉽게 검색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데이터를 설명해주는 정보를 담은 메타데이터 기준도 정비했다. 이번에 행정예고 되는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중 발령 후,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7년 9월 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 특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성장 잠재력이 큰 사업들이다. 우선 충북 괴산 자연드림타운은 유기농 가공품 생산·판매에서부터 체험·교육까지 제공하는 6차 산업형 테마파크로 개발된다. 이곳에는 유기농 생태를 기본주제(콘셉트)로 한 복합 관광단지이자 주민들의 휴식?여가공간으로 조성된다. 가공품 생산시설, 유기농 생태체험장 등과 함께 물의 정원, 테마 마을, 컨벤션센터, 공연장?숙박시설 등이 집적될 예정이다. 유기농 생산단지 조성 등을 통해 지역 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 함평 축산특화산업단지는 함평 한우 등 지역의 청정 농축산물을 명품화·집적화해 지역대표 상품으로 육성된다. 시각·촉각·미각 등 신선한 오감체험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6차 산업단지로 조성된다.축산 생산 단지, 음식특화거리, 체험 테마공원 등을 조성하여 함평 나비축제 등 주변지역 자원과 연계한 테마형 관광지로 육성하고, 6차 산업 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입주업체 및 지역 농가 지원, 홍보·교육·연구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강원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는 소양강댐의 수열에너지(심층냉수)를 냉난방 에너지로 활용해 산업단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친환경 데이터센터 집적단지인 ‘케이(K)-클라우드 파크’ ‘스마트 팜 첨단 농업단지' ‘물 기업 특화산업단지’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는 수열에너지와 수상 태양광 에너지만을 사용하는 국내 최초의 탄소 제로형 친환경 첨단산업단지로 미래 수자원 신산업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 청주 오송 화장품뷰티 사업은 오송 바이오밸리 내 구축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바이오산업과 화장품산업 간 융복합을 통해 케이(K)-뷰티 산업을 선도하는 세계적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화장품 임상연구 지원센터, 수출지원 센터, 화장품 뷰티 진흥센터 등을 건립하고, 오송 첨단의료 복합단지의 국책연구기관, 바이오메디컬 시설 등과 연계하여 산학연관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대전 안산 첨단국방융합단지는 대전과 그 주변 지역에 위치한 다수의 국방 관련기관(국방과학연구소, 항공우주연구소, 각종 국방 관련학교 등)들과 연계해 새로운 국방 연구개발(R&D) 사업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기업을 육성하는 첨단 국방산업 클러스터로 조성된다. 단지 내에 국방컨벤션센터, 국방과학기술아카데미, 민군협력진흥원 등을 조성해 국방과학기술 교육·홍보 등을 지원하고, 첨단 센서 집적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전략산업인 첨단 센서 산업과도 연계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선도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약 1조5000억원의 민간투자 유치와 지역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며 “선정된 사업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집중 지원함과 동시에 공간 배치, 디자인 등 다양한 컨설팅을 통해 고품격 지역개발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민자도로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 대비 과다하게 인상할 수 없게 된다. 또 명절 등 특정기간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도 감면된다. 국토교통부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14일 발의했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 기간 교통망 공공성 강화’라는 대통령 공약사항과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것으로 민자도로의 공공성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민자도로사업은 비싼 통행료에 비해 안전관리와 운영 서비스가 재정도로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민자도로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취지다. 우선 개정안에는 민자도로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을 담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을 제정 및 운영하고 민자법인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존에 체결된 실시협약의 변경요구도 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명절 등 특정기간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 대비 과다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법률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민자도로감독원을 설립하고, 민간 운영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의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민자도로의 관리체계도 구축한다.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 투자 재원을 활용해 도로시설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과도하게 비싼 통행료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자도로의 공공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라며 “특히 민자도로사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 민자도로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시의원 은 8월 14일 8.15 광복 72주년을 맞이하여 성북구 위안부소녀상 앞과 한용운선생 생가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당원, 시·구의원 등과 함께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 “친일인명사전 필사참여 범국민 환경운동” 행사를 진행 하였다. 2016년부터 진행된 필사운동은 지금까지 1100여명이 참여했다. 이중에는 조상의 친일행위를 반성한다는 의미로 유용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4) 등 후손들이 참여하기도 했다.김문수 서울시의원은 “친일인명사전 필사참여 범국민운동 취지는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꼭 기억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일제가 저지른 위안부 만행을 기억하자는 것과 목숨바쳐 독립운동을 한 분들을 기억하자는 뜻”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