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사외배관 정보 구축 계획)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여수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 등과 11월 21일 소노캄여수(전남 여수시 소재)에서 ‘여수석유화학산단 화학사고 예방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이번 업무협약은 산단 지역 지상 및 지하에 설치(매설)된 사외배관( 인근 공장으로부터 연(원)료를 공급받는 배관 중 공장 울타리 밖(도로 또는 하천)에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매설)된 배관   )의 화학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산단 지역에서 사외배관을 신규로 증설하거나 매설할 때 기존 배관이 손상을 받는다면 화학물질 유(누)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아울러 오래된 사외배관일수록 화학물질 정보, 배관 관리 주체, 방제요령 등의 정보가 불명확하여 신속한 사고대응에도 어려움이 있다.이에 이번 협약 참여 기관은 여수산단의 사외배관 유(누)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외배관 안전체계 구축 사업(화학물질안전원)과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 사업(여수시)간의 자료 공유, △이 사업의 기술, 결과물, 운영 등에 관한 정보 공유, △이 사업 성과를 다른 산단에 확산하기 위한 협력체 구축, △상호간의 연구·교육사업 교류 및 토론회(포럼·세미나) 공동 추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약 기관의 고유사업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공유하여 민관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여수시의 경우, 지역 내 석유화학산단이 조성된지 50년이 경과됨에 따라 오래된 지하 사외배관에 대한 안전진단과 감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확충하고, 기존에 구축한 3차원 통합공간정보시스템의 정보(DB) 현행화를 통해 사고 예방 및 유사 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을 통해 사외배관 내 물질명, 배관 주체 등에 대한 정보를 현행화하고, 주요 위험구간의 배관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직관적으로 알려주는 정보무늬(QR)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정명기 여수시장은 “여수시는 여수국가산단의 환경·안전 관리 대책과 개선을 위해 지난해 여수산단 디지털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성공리에 완료하여 여수산단을 24시간 통제하고 있다”라며, “올해 추진하는 신규사업을 통해 화학안전 분야에 대한 고도화를 추진하여 여수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올해를 시작으로 주요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용 사외배관의 정보를 현행화하여 유사 시 신속한 배관 정보 제공을 통한 2차 피해확산 방지에 주력하겠다”라면서, “사외배관의 현행 정보가 평시에 위험징후(배관부식, 파손 등)에 대한 자율적인 안전관리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차량 성능 테스트 작업을 하던 연구원 3명이 질식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후 3시19분께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4공장 내 전동화품질사업부 차량 성능 테스트 공간(체임버)에서 40대 A씨, 30대 B씨, 20대 C씨 등 3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직원이 발견했다. 동료 직원은 테스트를 마친 연구원들이 나오지 않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실험실에 들어가 보니 3명 모두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모두 사망했다. 이들 중 2명은 현대차 남양연구소 소속, 1명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발견 당시 의식을 잃은 채 각각 실험 차량의 운전석과 보조석, 뒷좌석에 탑승해 있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또한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관계 당국의 1차 합동 감식은 현재 마무리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공간 내부 환경을 사고 당시 진행된 차량 성능 테스트 상황과 유사하게 재구성해 감식을 진행했다”며 설명했다. 현대차는 사고 이후 입장문을 통해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봉양순 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3)은 19일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아 건강을 위협하는 병설유치원 급식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서울시 교육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병설유치원 246개 중 단 1곳을 제외한 245개(99.6%)가 초등학교와 급식을 통합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 초등학교 급식실을 ‘더부살이’ 형태로 이용하고 있으며 영양교사마저 초등학교 업무와 겸직하고 있어 유아맞춤형 급식 제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서울시 병설유치원의 급식 문제는 수년간 지속된 학부모들의 고질적 민원 사항이다. 특히 심각한 것은 유아의 건강과 직결된 부적절한 식단이다. 매운 마라탕, 짬뽕, 순두부찌개 등 유아의 미각 발달과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합한 식단이 그대로 제공되고 있다. 이는 면역력이 약하고 알레르기 반응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성장기 유아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으로, 2022년에는 유아의 건강권과 발달권 침해를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까지 제기되었다. 이러한 우려는 구체적인 수치로도 확인된다. 2017년 질병관리본부 조사에 따르면, 유치원생이 초등학생과 동일한 급식을 섭취할 경우 하루 권장량보다 평균 700kcal의 영양소와 400mg의 나트륨을 더 섭취하게 된다. 이는 성조숙증과 소아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이며, 향후 성인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봉 의원은 “만 3세에서 5세 유아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초등학교 형들이 먹는 맵고 짠 부적절한 식단과 과도한 칼로리, 나트륨으로 인한 건강 위협이 심각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 교육청의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또한, 제주도와 경기도의 혁신사례를 언급하며 병설유치원 급식 개선을 위한 ▶ 병설유치원 급식 실태 전면 조사 실시 ▶ 유아 맞춤형 급식 기준 수립 및 즉시 적용 ▶ 급식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와 효율적 집행 방안 마련 ▶ 단계적 유아 전용 독립 급식소 설치 및 전담 인력 배치 등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이에 대해 봉의원은  “유치원 급식은 단순한 한 끼가 아닌 우리 아이들의 평생 건강과 올바른 성장을 좌우하는 밑거름”이라며, “서울시 교육청이 대한민국 교육 수도의 위상에 걸맞게 유아 맞춤형 급식 환경 조성의 선도적 모델이 되어줄 것”을  밝혔다. 한편, 봉양순 의원은 현재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장을 맡아 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며 교육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박유진 시의원(사진)은 19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여의도 선착장’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총체적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무책임한 해명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민간업자의 사업이행보증 1년 5개월 지연, 5차례에 걸친 준공기한 연장을 용인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민간업자에게 어떠한 제재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업자가 공고문과 협약서에 명시된 사항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을 서울시가 ‘문제없다’는 식으로 해명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는 준공기한 연장이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사업자의 공모제안서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부실했고 ▲사업자의 이행 능력 검증이 미흡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안전을 이유로 사업 지연을 정당화하려는 서울시의 반복된 해명은 결국 사업 승인 단계에서 안전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모순된 자백이며, 이는 서울시가 최우선 가치인 안전을 등한시한 채 사업을 급하게 추진했다는 자가당착 해명이라는 것이다. 서울시가 “공사 기간이 확정된 후에야 사업이행보증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준공일은 민간업자와 맺은 협약서에 24년 2월 29일로 명시되어 있었다”며 “서울시가 협약서의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앞으로 서울시와 사업하는 민간업체들이 서울시와의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 수상 시설물 조성사업을 서울시의 재정 손해는 없다는 식으로 가볍게 여기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서울시는 300억 규모 사업을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하면서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 관광객 3천만 시대, 거리노점 합법화 노력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와 보행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성호 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은 어제(19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위생적인 먹거리 문화, 실명제 상행위, 안전한 보행환경이 보장된 거리 문화, 공권력이 보호하는 보도상 상행위 등을 위해 서울시 차원의 노점상 관련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노점 현황에 따르면 현재 노점상 중 55%가 보도상영업시설로 등록하지 않은 그야말로 무허가 노점으로 불법 상행위를 하고 있다.  노점상은 세법상 세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테두리 안에 넣어 합법화하고자 ‘보도상영업시설물’로 등록해 지방자치단체 관리 아래 운영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18년 두 개의 노점상 단체와 협의를 거쳐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도로점용허가제 도입(보도상영업시설물 등록), 시설물 설치기준 준수, 운영자 교육, 점용료 산정, 운영자가 직접 운영 등 구체적인 기준이 담겨있다. 보도상영업시설물로 등록되면 세금부과는 되지 않지만 노점이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도로점용료가 부과되며,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판매시설 규격이나 판매 물품에 대한 제한사항이 생긴다.생계유지를 위해 좌판을 열던 노점상들은 자신이 터를 잡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게 되고, 자릿세나 권리금 요구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지만 현재 노점상 절반 이상이 등록을 거부한 채 불법 상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문성호 시의원은 노점상의 불법 상행위가 스포츠 경기나 아이돌 가수의 공연이 있는 상암월드컵경기장, 한강 둔치 등 서울 전역에 퍼져 오히려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자영업자들이 역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며 전방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용객이 붐비는 지하철 역사에서 짝퉁 잡화나 귀금속을 판매하는 노점상으로 인해 통행 안전과 함께 상거래 투명성도 무너지고 있지만 신고가 되어야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문 의원의 “실제 매출이 좋은 불법 노점 입지들이 높은 권리금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우려가 된다.”라는 질의에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그런 사실이 있다.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공감했다. 문 의원은 “서울시는 2018년에 세운 가이드라인만 앞세운 채 불법 노점상 및 노점 관리를 온전히 25개 자치구에 내맡기고 있어 자치구별로 노점상 관리에 대한 온도 차이가 현격히 크다.”라고 말했다. 이에  문 의원은 “3377 관광정책에 따라 3천만 관광객이 방문하는 서울시 전역에 안전하고 건전한 상행위를 위해, 또한 힘의 논리에 따라 노점상 입지와 권리금이 결정되는 불법 노점 현실에서 노점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25개 자치구에 기준점이 될 구체적인 노점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것을 서울시에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우리은행서 80억 가량 규모의 추가 불법대출 혐의를 파악해 조사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압수수색 대상은 우리은행장 사무실 및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대출 관련 부서 등이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조병규 은행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이 부당대출이 이뤄진 과정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제대로 즉시 보고하지 않은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 행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12조 ‘보고의무 위반’ 혐의를 받는다. 불법 대출이 이뤄진 사실을 인지하고도 금융 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0월 금감원은 “우리은행 및 경영진이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적정 대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처를 취하지 않아 부적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이 우리은행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수사 방향을 우리금융지주로까지 확대하면서 금융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 씨는 계약서를 위조해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혐의로 지난 9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같은 달 부당대출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우리은행 전 본부장이 구속됐다. 지난달 31일에는 우리은행 전 부행장 성모 씨가 구속됐다. 우리은행 측은 오는 22일 정기 이사회를 열어 차기 은행장 선임 안건 등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강일 국회의원(청주 상당구)은 20일 국회에서 ‘제1차 친일재산 국가귀속 신청’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광복회(충북지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단재신채호기념사업회, 충북인뉴스 등 충북 시민사회단체와 독립선열선양단체가 함께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안단체들은 민영휘, 최연국의 친일재산 40여억 원 국가 귀속, 민영휘 후손이 친일재산 매매로 취득한 2억8천여만 원 부당이득금 환수, 친일재산 귀속법 개정을 통한 조사위원회 부활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2006년 친일재산조사위원회 활동으로 약 2천억 원을 환수했지만 미환수된 토지가 많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위원회 종료 후 업무를 맡은 법무부가 스스로 친일재산을 발굴해 환수한 건은 0건이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강일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신친일파들의 친일 망언과 역사 왜곡 시도로 답답한 상황에서 시민이 직접 친일재산 환수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며 “친일재산조사위원회 부활을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올바른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GS건설이 16년째 이어온 김장김치 나눔을 통해 누적 ‘2만 가구’의 어려운 이웃에 김장김치를 전달한데 이어, 올해도 추운 겨울 앞둔 연말 따뜻한 온정 나눔을 이어간다.GS건설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GS건설 본사 사원식당에서 임직원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장김치 봉사활동 ‘김치투게더’를 23일 실시한다고 밝혔다.GS건설은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지난 2009년부터 남촌재단과 꾸준히 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취약계층 아동의 가정에 안전한 먹거리 지원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시작된 이 활동은 햇수로 16년차에 접어든 올해까지 누적 2만가구에 김장김치를 전달해 오고 있다.특히, 작년부터는 임직원 가족중심의 행사로 취지를 확장해 직원들의 자발적 신청을 받아 자녀와 김장김치 만들기를 하며, 자녀들이 이웃을 도우며 사회적 책임을 배우는 계기로 만들어가고 있다. 올해 행사에는 23일에 GS건설 본사 사원식당에서 임직원 총 30가족 100여명이 참석해 만든 김치를 포함해 총 2,472상자 분량의 김치를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양육원과 보호대상아동 거주시설에 전달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임직원들이 참석한 양육원 및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봉사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GS건설 관계자는 “GS건설은 앞으로도 ESG 선도기업으로 이웃과 사회를 생각하는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예년보다 높은 기온이 물러가고 갑작스러운 추위가 찾아온 가운데,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대표 김유진)은 집안의 온도 유지가 더욱 중요해지는 겨울을 맞아 중문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문은 현관과 거실 사이 공간에 설치해 내부 온도를 보호하고 미세먼지와 외부소음을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 집에 들어갔을 때 정면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기 때문에 집의 첫 인상을 결정하는 인테리어 아이템으로도 꼽힌다. 특히 최근에는 거실 발코니 확장 부분을 서재∙다도 공간 등으로 만들고 중문을 설치해 거실과 분리하는 인테리어도 인기를 끌고 있다. 한샘 ‘슬림소프트 3연동 중문’은 일반형 중문의 프레임 두께인 90mm보다 얇은 18mm 두께로 출시해 디자인을 차별화했다. 유리 면적이 넓어져 개방감을 극대화할 수 있다. 중문의 상부, 하부, 측면 등 틈새가 있는 모든 부분에 털 모양의 섬유 소재 ‘모헤어(Mohair)’를 촘촘하게 붙여 온도유지 효과를 높였고, 유리 면적이 넓은 중문을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강화유리를 적용했다. 더불어 국제인증을 받은 유럽산 친환경 ‘분체 도료’를 사용하여 중금속 안전성과 표면 내구성을 높였다. 한샘은 오는 12월 2일까지 슬림소프트 3연동 중문을 비롯해 ▲라이트 3연동 중문 ▲프리미엄 슬라이딩 화이트 ▲밀란 여닫이 중문 ▲폴드윙 오픈/고시형 중문 등 중문을 22% 할인한다. 이 밖에도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실시한 '2024 한국산업고객만족도(KCSI)’ 조사에서 가정용가구∙부엌가구 부문 2관왕에 오른 것을 기념해 같은 기간 동안 키친, 수납, 침대 등의 가구도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한샘몰 및 가까운 매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샘 관계자는 “최근 갑작스러운 한파가 몰려옴에 따라 난방 효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뛰어난 품질과 편리한 시공의 한샘 중문을 더욱 합리적인 가격으로 설치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통해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CC글라스(케이씨씨글라스, 대표 정몽익)의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 ‘홈씨씨 인테리어’가 한국인테리어연구개발협회(AKILAB, 이하 아키랩)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내 인테리어 산업의 발전을 위한 협업에 나선다. KCC글라스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로얄파크컨벤션에서 김덕신 KCC글라스 전무와 박준수 아키랩 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테리어 제품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아키랩은 인테리어 디자인 및 IoT 관련 서비스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테리어 연구개발(R&D) 전문 협회다. 특히 AI에 기반한 인테리어 산업의 표준화를 선도하기 위해 인테리어 업계 최초로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IoT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측은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인테리어 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나선다. 특히 상호 정보 교류와 연구개발 협력으로 합리적인 가격과 높은 품질을 갖춘 인테리어 제품을 개발해 시장에 공급하는 한편, 시공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업계 표준을 제고하고 투명한 인테리어 시장을 조성하는 데에도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KCC글라스 관계자는 “국내 인테리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아키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홈씨씨 인테리어의 전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아키랩과 함께 소비자들에게 신뢰받는 인테리어 생태계를 조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사진)은 11월 20일,선박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선박재활용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선박재활용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선박재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해물질 관리나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해체 과정에서 다량의 유해물질이 배출될 가능성이 높아,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선박재활용법」제정안에는 2009년 5월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한 선박재활용협약을 국내 법제화하여, 선박 해체부터 재활용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하고 선박재활용시설의 인증 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의 책임하에 선박재활용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고,유해물질 목록 작성과 정기검사 의무화, 시설 인증을 통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박재활용법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선박재활용 과정에서 유출된 유해물질이 주변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제협약 발효가 예정된 2025년 6월에 맞춰 국내 선박재활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경태 의원은 “이번 제정안이 통과되면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지킬 뿐 아니라, 선박재활용 관련 기술개발과 국제협력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언주 의원(사진)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거지, 학교 인근에 광업권을 설정해주면서 주민에게 피해와 안전의 위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면서 광업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3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이언주의원은 이날 안덕근 산자부 장관에게 “광업권자가 산자부로부터 광업권 허가를 받고 도심 광산에서 채굴한 후 토지로 임야 등을 형질 변경하고 그것을 차후에 용도변경해 지가 상승을 유발, 택지개발 등을 통해 엄청난 부당이익을 편취하는 악용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면서 “최근 용인에도 장석을 채굴한다면서 아파트 밀집 지역, 대학 캠퍼스, 연구단지 사이에 채석장을 지으려 했다. 광업권자는 용인시의 반대의견과 경기도의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과정에서 법적 미비를 이유로 지자체 및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나 살펴봤더니 현행 광업법은 ‘광업권이 광업의 합리적 개발이나 다른 공익과의 조절을 위하여 이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법에 규정이 없으면 제한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지자체가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법적 요건이 아니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고, 주민들의 의견이 강제요건, 필요요건이 아니어서 얼마든지 무시하고 진행할 수 있다. 그런 사례들이 경기도 외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미 산자부 소속 광업등록사업소에서 광업권 설정을 해준 상태라 사업자는 주민 반대에도 변호사를 고용해 끊임없이 계속해 행정심판 등 소송을 통해 광업권을 획득하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이언주 의원의 법 개정안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며 “향후 산자부에서도 법안 개정에 의견을 개진하고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언주 의원은 “심지어 남의 땅에 광업권을 설정해서 소유자가 소유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면서 “일제 강점기부터 광업권 활성화를 위해 만든 법이다 보니 이해관계자인 지자체와 주민 의견은 참고사항일 뿐이지 강제요건이 아니다.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이 "지난 13일 대표발의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광업권 허가 및 광업권 설정 구역에서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는 것을 결정할 때 해당 시.도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시.도와 협의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광업의 합리적 개발이나 다른 공익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노랑꽃창포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최근 노랑꽃창포(붓꽃과에 속하는 관속식물로 우리나라를 포함 동아시아 지역의 습지에서 자생   ) 추출물에서 세포의 포도당 흡수 능력을 향상시켜 혈당을 낮출 수 있는 효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2023년부터 수행한 ‘담수식물 유래 추출물의 동물세포 기반 생리활성 연구’의 일환으로 노랑꽃창포 추출물의 포도당 흡수 능력 평가를 바탕으로 당뇨 개선 효과를 분석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근육세포 실험을 통해 노랑꽃창포 추출물이 가진 포도당 흡수 촉진 효과를 증명했으며, 시중에 판매되는 당뇨 치료제의 효능과 유사한 수준인 것을 확인하여 해당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노랑꽃창포 추출물을 활용한 당뇨 개선용 조성물에 대한 특허를 올해 11월에 출원 했다. 아울러 연구진은 세포의 포도당 흡수 능력 향상이 당뇨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포도당 흡수 저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는 것을 토대로 향후 노랑꽃창포 추출물이 가진 당뇨 개선 유효물질을 규명하는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태훈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이용기술개발실장은 “이번 연구는 담수생물자원을 활용한 질병 예방 및 치료 연구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과 가치 증대를 위한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전국 지자체 106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한 해 동안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청주시, 진주시, 고흥군 등 3곳을 그룹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전시, 안성시, 창원시, 안동시, 보은군, 창녕군 등 6곳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전년 대비 평가점수 인상폭이 가장 높은 시설의 운영기관인 ㈜에코비트워터, 광양시, (사)군위농공단지협의회 등 3곳은 발전상을 받는다. 이번 평가는 폐수 유입률, 처리 효율, 방류수 수질관리 및 안전관리 등 14개 항목에 대해 유역(지방)환경청에서 1차로 평가했고, 환경부 심의위원회의 2차 평가를 거쳤다. 환경부는 11월 28일 제주 신화월드에서 열리는 ‘2024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 연찬회’에서 최우수 등 수상기관 12곳에 대해 환경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할 계획이며, 수상기관의 발표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전국 지자체 및 운영기관 등에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우수기관에 대한 자세한 평가 결과를 환경부 누리집(me.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실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가 지자체 간 경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장개척단 참여기업 현황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미국 실리콘밸리에 녹색산업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국내 우수 녹색산업체의 미국 환경시장 진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설명회는 세계적인 신생기업 육성기관인 플러그앤플레이(PlugNPlay )가 주최하는 실리콘밸리 동계서밋 (11.19~21)과 연계하여 11월 20일 ‘플러그앤플레이 테크센터(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에서 열린다.그간 환경부는 이번 투자설명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모집하여 10개 사 를 선정하고 9월 25일부터 7주간 투자 유치를 위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사전 교육은 △미국 등 세계 주요 녹색산업 투자시장 정보 및 전망, △발표자료 작성 방법 및 소개 기법, △기업별 투자유치 조언(멘토링) 등으로 구성됐다.이번에 선보일 국내 녹색기술은 △디젤매연저감장치(DPF)방식 공기정화시스템, △그린수소 발생장치, △나노구조 유수분리막(멤브레인), △에너지 독립형 태양광 카메라, △폐플라스틱 재활용 재생 플라스틱, △수처리용 비소흡착제, △폐폴리우레탄 저온 해중합 재생 고품질 폴리올 생산, △농식품 부산물로 재활용한 친환경 소재, △공기 중 탄소직접포집 및 재생에너지 생산, △환경 정화용 미생물 제제 등 10개 기술이다. 또한 환경부는 실리콘밸리 동계서밋 기간 동안 행사장에 소규모로 기업별 홍보공간을 운영하여 관련 기술의 홍보 영상 및 자료(리플렛) 등을 현지 투자자(VC)에 적극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강소기업의 녹색기술이 미국 등 북미 선진국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더 나아가 투자까지 결실이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