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윤종복 의원(국민의힘, 종로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11일 서울시의회 본회 의를 통과함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내 완화된 건축규제 기준에 맞추어 정비사업 등 추진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윤종복 의원(국민의힘, 종로구1)이 8월 12일 발의한 것으로, 자연경관지구 내 경관 보호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노후·불량 밀집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건축제한 완화를 하고자 제안한 것이다. 지금까지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낮은 건폐율·높이 등의 건축규제로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건축물의 신축이 어려웠고,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늘어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등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어왔다.이번에 일부개정된「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는 자연경관 지구 내 건축물의 건폐율, 높이, 조경면적 등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규제 사항의 경우 ’81.6월 처음 규정된 이래 약 43년 만에 개정(건폐율 40퍼센트 이하, 높이 4층, 16미터 이하) 되었다. 또한, 정비사업 등 추진 시 건축물의 높이 또한 층수 제한을 삭제하고 높이를 24미터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과거 낡은 규제 속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준에 따라 정비사업 등의 추진 가능성을 높이고 주택공급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윤종복 시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특히 자연경관지구 내 저층주거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정비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으며 “오랫동안 불합리한 건축규제 속에서 지내온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다”며 소감을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지역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질 좋은 주택공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사업성만을 따져 한정된 건축물 높이 규제 속에서 과도하게 층수를 확보하여 층고가 낮고 좁은 살기 불편한 주택을 지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윤종복 의원은 “자연경관지구 내 원활한 주택공급과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지역별 특성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의 지정 취지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또한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며, 시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에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전국적으로 불법 주정차 문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김동욱 의원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 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대표발의 한 “주정차 관리 및 단속 효율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11일 서울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 건의안을 정부로 이송할 예정이다.  김동욱 의원은, “최근 공항 진입로에 불법 주차하여 차량 진입 방해하고, 한강공원 행사 시 근처 도로에 무단으로 불법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등 불법 주정차 문제로 많은 시민분이 큰 불편과 위험을 감내해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한 실정임을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관할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탈피하여 효율적인 주정차 관리하기 위해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 권한을 경찰청이 분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정차 금지구역 중 소화전 5미터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인도 그리고 공항 진입로 등 공공의 불편과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 내 주정차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형사처벌형으로 범칙금을 인상하여 부과하고, 필요시 ‘바너클(Barnacle)’ 장치 부착을 통해 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동욱 의원은, “지자체에 배정되는 주차장 및 주정차 관리 예산이 확대되어 급속히 증가한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위한 단속 인력 확충을 위한 인건비 확보도 절실하다.”라고 상위법 개정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정차 단속 운영방안의 개선 필요성을 호소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도로교통법」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되는 주차장 및 주정차 관리 예산을 확대하고,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 권한을 경찰,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여 담당함으로써 강화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운영된다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과 사고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해당「도로교통법」개정 촉구 건의안은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9월 9일(월) 제326회 임시회 현장 방문 일정으로 임만균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들과 함께 강남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하여 시설 운영현황을 꼼꼼히 점검했다.강남자원회수시설은 서울시 8개 자치구(강남, 강동, 관악, 광진, 동작, 서초, 성동, 송파)의 생활폐기물을 하루 900톤 처리할 수 있는 주요 시설로, 연간 55만 Gcal의 재생 에너지를 생산해 지역난방공사와 주민 편익시설에 공급하고 있다. 강남구의회 4선 의원을 지낸 유만희 의원은 이날 현장 방문에서 강남자원회수시설의 건립과 운영 전 과정을 지켜본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한 시설 운영과 인근 주민들의 건강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먼저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유해 물질 발생량 증가 문제를 지적했다. 비록 현재 발생량은 안전 기준 범위 내에 있으나, 매년 증가하는 수치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 대안으로 시설 현대화를 제시했다. 또한, 단기적으로 유해 물질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유 의원은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자원회수시설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에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특히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면밀히 조사하고 관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발생한 안전사고를 언급하며, 중대재해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서울시는 책임 있는 관리 방안과 작업 안전 수칙을 마련해 자원회수시설의 안전 관리를 철저히 감독해야 하며, 인근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유만희 의원은 자원회수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지역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요구하며, 서울시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하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도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전례 없는 기후 변동성의 시대가 도래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상기후 현상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환경은 인간이 완벽한 방어전을 구축하기도 전에 매년 새로운 감염병과 만성질환으로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기상청과 국무조정실이 공동 주관한 「2023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은 평년대비 3.3℃ 높아 1973년 이후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초가을인 9월 역시 평년대비 2.1℃ 높아 서울의 경우 88년 만에 9월 중 열대야가 발생했다.  대기의 온도가 1℃ 상승하면 대기 중 수증기량이 증가해 강수량도 증가한다. 온난화와 강수량의 변화는 모기 매개체의 활동 범위를 확장시키고 수인성 감염병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모기매개 감염병과 수인성 감염병 발생자 통계를 확인해 본 결과 3~4년 주기로 ‘유행’과 ‘소강상태’를 반복하고 있었다. 기존 감염병의 재출현 가능성을 항상 염두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염병 외에 만성질환 중 하나인 환경성 질환 역시 기후 위기와 환경오염으로 인해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서미화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성 질환 중 하나인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 비염, 천식, 아토피 피부염(이하 환경성 질환)의 진료비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의 경우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진료비가 64.9% 증가했고, 1인당 진료비는 1만 684원 증가했다. 천식의 경우 최근 10년간 진료비의 증감폭은 오르내리기를 반복했지만 1인당 진료비는 매년 증가해 2014년 대비 59,668원으로 79.8% 증가했다. 이 두 질환의 경우 2022년부터 감소 추세에 접어들던 환자 수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에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대부분 해제되고 강제조치로 가동이 중단되었던 공장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시 가동되기 시작한 바 있다.  아토피성 피부염의 경우 다른 질환들에 비해 환자 수 변화 폭은 좁지만 전체 진료비 액수의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전체 진료비 액수는 344.6% 증가했고, 1인당 진료비는 125,432원(334.5%) 증가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또한 환경성 질환으로 인한 진료인원의 4명 중 1명은 10세 미만 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전체 진료인원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21~27%가 10세 미만 어린아이였다. 같은 기간 동안 60대 이상 고령 환자의 경우 2014년 기준 14.5%에서 18.6%로 증가하며 환경성 질환에 어린아이와 노인이 더 많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미화의원은“환경부와 기상청이 공동 발간한 ‘한국기후변화 평가 보고서 2020’에서는 기후위기가 심화되면 취약계층부터 위험해질 것을 경고하고 있다”며 “기후적응의 관점에서 미래세대와 약자들의 환경성 질환의 증가와 진료비 부담에 대한 정부의 강화된 대책 마련과 부처 간의 협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동차 제작사와 수입차 업체가 배출가스 인증 위반으로 인해 5년간 납부한 과징금이 1400억에 달한다.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요소수 분사량을 조 작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포함한 총 6개 브랜드들은 인증 취소 처분을 받기도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사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4. 06월 국내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 대상 과징금 처분 내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환경인증이나 품질관리 규정을 위반한 제조업체는 9곳이 확인되었다. 이들은 74개 차종에 대해 허위 인증을 받거나 인증과 다른 제품으로 제작 판매하여 총 1384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냈다. 위반 횟수가 가장 많은 브랜드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4회)이다. 그 뒤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3회), 포르쉐코리아(3회), 비엠더블유코리아(2회), 한국닛산(2회) 순이다. 부과 받은 과징금이 가장 많은 곳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로 772억4100만원을 납부했으며 차종별 위반이 가장 많은 곳은 비엠더블유코리아로 총 30종이다. 가장 최근 과징금을 처분을 받은 곳은 비엠더블유코리아이며 2024년 3월 23개 차종에 대해 인증과 다르게 제작·판매하여 321억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인증 취소를 받은 곳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한국닛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에프씨에이코리아 이며 총 28개 차종이 처분 받았다. 김위상 의원은 “허위 인증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환경부가 제조사들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라며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리를 강력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문금주 의원(사진)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최근 10년 동안 농수산물 원산지 표기 위반 사례가 56,486건 적발되었고 원산지 표기 위반으로 적발된 농수산물의 유통 금액이 최소 6,379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농림부와 해수부가 문금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5,847건에서 2015년 6,429건으로 증가했던 적발 건수가 코로나19시기인 2020년 4,301건으로 거의 매년 감소했으나 2023년에는 5,324건을 기록하는 등 점차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원산지 표기를 위반하여 시중에 유통된 농수산물의 금액은 최소 6,379억 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금액은 농림부와 해수부에서 적발 당시 현장에서 확인된 최소한의 금액으로 수사당국에서 추가 수사를 통해 적발한 금액을 모두 더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농수산물 원산지 표기 위반이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솜방망이 처벌이 가장 문제라고 지적되고 있다. 지난 2022년 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약 457억 5천만 원 상당의 식품을 시장에 유통한 가공업체가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 의원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심각한데, 올해 상반기에만 원산지 표기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사례가 1,500건이 넘었다.”라며,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농어민의 안정적 생계를 위해 정부의 원산지 표기 근절을 위한 확실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사진)을 비롯한 52명의 의원이 제안한 ‘경기도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의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사 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사업비 증가분 납부 촉구 건의안’이 9월 12일(목)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윤태길 의원은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의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와 하남시 간의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위기에 놓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건의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윤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증가한 사업비 납부를 거부하며, 사업 이익만을 취하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 사업 자체가 위태로워지고 수도권 주거복지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건의안은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개발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100%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 증가분을 조속히 납부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립 목적에 맞게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건의안은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조속하고 원만한 시행을 위해 ▲LH공사는 협약서 제12조(이견 조정)에 따라 원인자분담금 산정을 위한 협의에 적극 임해야 함 ▲LH공사는 원인자부담금(사업비 증가분)을 준공 전에 조속히 납부해야 함 ▲LH공사는 공익을 최우선으로 한 사업추진을 당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은 “각종 개발사업에 따라 LH공사와 31개 시․군과의 갈등은 비단 하남시만의 문제는 아니다”고 말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31개 시․군에 대한 현황조사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 차원에서 31개 시․군과 LH와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적극적인 소통과 관련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대해 윤 의원은 “이번 건의안이 통과되면 하남시를 비롯한 수도권 주거복지 문제가 개선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하남시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도민들이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건의안은 오는 9월 23일 제378회 경기도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지난 6일 개최된 제16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상 수상하는 모습(수상자 왼쪽 첫 번째 은평구 김재용 부구청장)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환경부가 주관하는 '2024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지자체 성과평가'에서 전국 1위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3년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추진 실적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은평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광역자치단체 1차 평가를 거쳐 우수 지자체로 선발됐다. 그 후 환경부와 한국폐기물협회, 민간심사위원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철저한 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은평구 자원순환과 김종필 과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이 배출되는 곳에서부터 실질적으로 감량될 수 있도록 RFID 기반의 종량기와 감량기를 꾸준히 보급하고 있다“며 ”특히 주민 여러분이 동참하고 실천해 주신 덕분에 지난 한 해 1천 1백톤 넘게 폐기물을 감량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청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은평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에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올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동안 집중호우 등으로 전국 댐·보 및 하천·하구에 유입된 부유쓰레기 약 3만 7천 8백여 톤을 수거했으며, 현재 마무리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하천 등으로 유입된 부유쓰레기는 6월 19일부터 시작되어 7월 27일에 종료된 장마철 기간에 주로 발생한 것으로 대부분 나무와 풀 등 초목류로 구성되었고 플라스틱 등 일부 생활쓰레기가 포함됐다.  먼저 올해 8월말 기준으로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전국의 댐·보 중에서 △한강 2개(충주댐, 횡성댐), △낙동강 10개(영천댐, 임하댐, 안동댐 등), △금강 3개(대청댐, 용담댐, 보령댐), △영산·섬진강(섬진강댐, 장흥댐) 등 총 17개 댐에서 약 2만 3,526톤의 부유쓰레기가 발생했다. 영산강과 낙동강 보구간에 있는 9개의 보에서는 518톤의 부유쓰레기가 유입됐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수위 저하로 물가에 붙어있는 쓰레기(약 3천 6백여 톤)를 제외한 약 1만 9천 7백여 톤(81.8%)을 수거(올해 8월말 기준)했다. 나머지 부유쓰레기(8백톤)는 추석 연휴 전까지 모두 수거할 계획이며, 부유쓰레기 분류 작업을 통해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소각 또는 매립할 예정이다.특히 2020년 이래 가장 많이 유입된 대청댐(약 6천 4백여 톤)에서는 부유쓰레기 차단시스템 을 통해 발생 부유물을 차단하는 등 부유물 확산을 방지하며 빠르게 수거했다. 또한, 부유쓰레기가 발생한 낙동강 10개 댐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임하댐(약 6천 4백여 톤)에서는 폭염 등 작업 여건의 어려움에도 신속하게 수거 작업을 진행하여 물가에 붙어있는 쓰레기를 제외하고 모두 수거했고, 물가에 붙어있는 쓰레기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 중인 ‘주민 자율관리사업’을 통해 수거될 예정이다. ‘주민 자율관리사업’은 12개 댐  상류지역의 주민으로 구성된 사회적경제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쓰레기 수거 등 환경관리를 시행하는 사업 이다.하천의 경우, 올해 국고 지원을 받는 전국 90개 지자체의 주요 하천 및 하구에서 약 1만 8,900여 톤의 부유쓰레기를 대부분 수거(수거율 95.8%, 올해 8월말 기준)했다.  환경부는 올가을 태풍으로 인해 발생할지 모를 부유쓰레기에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하천·하구변의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정화 활동을 시행하는 등 상시 오염원 저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따른 빈번한 집중호우 등으로 부유쓰레기 대량 발생 현상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신속한 수거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사업 추진체계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매년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유쓰레기의 신속한 수거는 중앙정부, 지자체, 지역주민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 태풍 등으로 인해 추가 유입되는 부유쓰레기 수거에도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로 신속하게 수거하여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대표 권인욱),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정현곤)이 지난 5일함께 추진한 “2024년도 농어촌·로컬 활성화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의 선정기업에게 프로젝트 사업비를 전달하는 행사가 소셜캠퍼스온 충남에서 개최됐다. 이번지원사업에 선정된 사회적경제기업은 총 5개사로, 지역농가와 협업해 농산물을 가공유통하는 ‘(주)한국특산물유통’, 3대째 내려온 방앗간과 솜틀집을 카페와 방앗간으로 운영하는 ‘향촌당㈜’,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디에이블’, 통영 장어를 이용해 로컬푸드 식품과 반려동물간식을 개발하는 ‘웰피쉬㈜’,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요리강사양성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밀리티’가 최종 선정됐다.선정기업은 최대 2,000만 원의 프로젝트 사업비는 물론 1:1전문 컨설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된다. 지원사업에 선정된 ㈜한국특산물유통 박경호 대표는 “올해 사회적경제기업이 다들 많이 힘들었는데, 로컬활성화를 위한 마사회의 지원사업이 단비처럼 반가운 상황이다”라며 “앞으로 지역농가의 안정적 소득창출에 기여하며 로컬활성화를 위해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며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기부금전달식에 참석한 한국마사회 김삼두 홍보실장은 “지역자원과 연계한 제조가공, 유통, 서비스개발로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젊은 창업가분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와 축하를 드린다”라고 밝히며, “한국마사회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에 지속적 관심과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선정되신 사회적경제 기업들도 로컬활성화와 함께 따뜻한 세상만들기를 위해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11일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우리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고 온정을 나누기 위해 효정원·이화영아원·계산요양원 등 3곳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공사는 각 복지시설에 온누리상품권을 기부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더 많은 이웃들이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병호 사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많은 분들이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나눔 사랑을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2024년 추석 명절을 맞아 인근 지역 취약 계층에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사)시장도매인연합회, 농협강서(공), 서부청과(주), 강서청과(주), 수협강서(공)과 공동으로 추석맞이 나눔 행사를 실시하였다.공사와 농수산물 유통인은 강서구 관내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22백만 원 상당의 과일 및 식자재를 기부하였다. 과일은 사과 150상자, 배 70상자, 포도 520상자 등 총 740상자며, 식자재는 쌀, 라면, 햄세트, 김 등 총 240상자다.□ 나눔 물품 중 과일 605상자와 김 150상자 등 755상자는 9.11(목) 10시부터 제2친환경유통센터 피킹장 앞에서 강서구청 복지지원과 협조로 강서구 내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였다. 그 외 과일 및 식자재 총 225상자는 공사 직원이 강서구 내 소년소녀가장(5명)과 미혼모시설인 마음자리, 장애우 시설인 샬롬의 집 등 사회복지시설 5개소 및 시장 인근(수명산3, 4, 14단지) 어르신 쉼터 3개소에 직접 방문 전달하였다. 한편, 이번 행사는 2004년 개장 이래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 설 명절과 같이 공사, 농산물시장 유통인, 수협중앙회 강서공판장이 공동으로 나눔을 실천하여, 김장 나눔 행사와 함께 명실상부하게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을 대표하는 나눔 행사이며,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기여하고 있다. 이니세 공사 강서지사장은 “이번 나눔 행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올해 설 명절과 같이 강서농산물도매시장 및 수협중앙회 강서공판장 종사자들의 뜻을 모아 나눔을 실천하는 지역 주민에 대한 따뜻하고 소중한 사랑”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 대상을 점차 확대하고 강서시장 유통인과 종사자들의 지역 사랑, 나눔 경영은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정진욱 국회의원 ( 광주 동남갑 ) 은 12 일 “ 대기업인 ‘ 일동후디스 ’ 가 상표권 침해 갑질로 지방 청년기업인 ‘ 아이밀 ’ 사를 존폐 위기로까지 몰았다 ” 며 “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 고 밝혔다 .정진욱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경실련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 일동후디스 ’ 가 지난 2018 년부터 자사의 유아과자와 음료 등의 상품명을 ‘ 아이밀 ’ 로 무단 사용한 뒤 온라인에서 상품 키워드 ( 검색어 ) 를 독점해 온라인 매출이 대부분인 광주의 청년소기업 ‘ 아이밀 ’ 의 상표권을 가로채는 갑질 행태를 지난해 11 월까지 지속적으로 보였다 ” 고 주장했다 . 정진욱의원은 “ 이 때문에 ‘ 아이밀 ’ 사는 제품 노출이 막혀 2023 년 12 월 법원의 최종 판결 승소에도 불구하고 , 사실상 폐업 직전에 몰려 있다 ” 면서 “ 이번 ‘ 일동후디스 ’ 의 상표권 침해행위는 재벌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전형적인 갑질이자 기술침탈 사건에 해당한다 ” 고 지적했다 .정진욱의원은 특히 “‘ 일동후디스 ’ 는 상표권 침해 분쟁 기간동안 아이밀 측과 상표등록 무효 심판부터 상표권 침해 금지 손해배상 청구에 이르기까지 수십개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대형로펌 , 전관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는 방법으로 ‘ 아이밀 ’ 사에 대해 부당하게 괴롭혔다 ” 고 말했다 . 정진욱의원은 이어 “‘ 일동후디스 ’ 는 상표권 침해 사실이 이미 확정되었음에도 피해기업에 대한 진정한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보다 오히려 대형로펌 선임 및 전관 변호사 선임 등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심리적 ·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소송 갑질까지 벌였다 ” 고 주장했다 . 정진욱의원은 “ 일부 대기업의 갑질과 불공정행위가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흐지부지 끝나서는 안된다 ” 면서 “ 강력한 규탄과 함께 여론 환기를 통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함은 물론 법적 제도적 미비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광주 경실련 오주섭 사무처장은 “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 면서 “ 특허 및 상표권 관련 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노력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 대기업의 권리남용 소송 등을 막아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경실련은 또한 “ 대 ‧ 중소기업 모두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경제질서를 만들어 가야 한다 ” 면서 “ 정부와 국회는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고 덧붙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지역 농축협과 NH농협은행을 이용하는 ‘30대 이하’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최근 3년 사이 크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연령대별 보이스피싱 피해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0대 이하 농협 이용객의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총 991건으로, 전년도 356건과 비교하면 1년 사이 3배가량 뛰었다. 피해 금액은 총 214억 1400만원으로 당해연도 농협 보이스피싱 전체 피해 금액의 24.4%를 차지했다. 2021년의 13%와 비교하면 10%p 이상 증가한 수치다. ▲최근 3년간 연도별 연령대별 농협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발생 현황 ▲최근 3년간 연도별 농협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유형별 발생 현황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농협을 이용하는 10대의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021년 3건, 2022년 0건에 불과했으나 2023년 15건으로 늘어나 3년 사이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10대의 피해금액은 총 1억 9100만원으로 건당 평균 약 530만원에 해당한다. 20 ‧ 30대의 경우 특히 지역농축협 이용객의 피해 증가가 두드러졌다. 2021년 51억 9000만원(254건)에 불과했던 피해금액은 2023년 151억 1900만원(585건)을 기록해 3년 사이 3배가량 급증했다. ▲NH농협은행 지역별 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 현황 ▲지역농축협 지역별 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 현황  아울러 <최근 3년간 연도별 피해 유형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도의 ‘대출빙자사기’비중은 전체 발생 건수 대비 37.9%로 전년도(2022) 15.8%와 비교해 22.1%p 늘어났다.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대출상품을 미끼 삼은 금융사기 범죄 피해가 점차 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윤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보이스피싱 예방 및 피해지원 관련 추진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협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최근 3년간 2,219억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NH농협은행이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투입한 예산은 피해액 대비 1.62%인 36억 3,320만원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농축협의 경우 별도의 시스템 구축 없이 대부분의 예방 사업이 홍보 및 교육 활동에 그쳐 현재 고도화된 금융사기를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준병 의원은 “그동안 보이스피싱은 흔히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알려졌으나, 이번 자료에 서 보았듯이 보이스피싱에 쉽게 당하지 않을 거라 생각한 30대 이하 청년층에까지 걷잡을 수 없이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차 다양화, 지능화됨에 따라 누구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대출빙자사기 등의 보이스피싱을 저지르는 것은 반사회적 악질 범죄로서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앞으로 청년층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음식 품목별 평균판매가격 현황 (한국도로공사)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사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월 기준 고속도로 휴게 소 매출 상위 10개 음식의 평균 판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24년 6월 기준 ＇19년 동월 대비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음식의 판매가가 평균 17.2%(931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휴게소 음식은 ‘돈까스류’가 1위를 차지했다. ‘돈까스류’는 8,517원에서 10,659원으로 25.1%나 가격이 급등했다. 2위인 ‘우동류’는 5,478원에서 6,620원으로 20.8%가 올랐으며, 3위인 ‘비빔밥류’는 8,041원에서 9,645원으로 19.9% 상승했다. 그 외 품목은 ▲호두과자 4,214원→4,974원(18.0%↑), ▲국밥 7,795원→9,186원(17.8%↑), ▲아메리카노 3,905원→4,514원(15.6%↑), ▲핫도그 3,605원→4,110원(14.0%↑), ▲떡꼬치 3,509원→3,949원(12.5%↑), ▲라면 4,429원→4,887원(10.3%↑), ▲카페라떼 4,619원→4,878원(5.6%↑)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민홍철 의원은 “다가오는 명절에 국민들께서 귀성길에 즐길 수 있는 먹거리도 부담이 되는 현실이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국민의 아픔과 부담을 덜 수 있는 현실적인 경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음식 품목별 평균판매가격 현황 (한국도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