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경북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 대책’ 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현재 경북북부지역 중심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향후 남하ㆍ확산을 차단하고자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마련하였다.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우려지역 4개 시군(청송, 김천, 영동, 옥천)에 숙련도가 높은 전문포획단과 첨단 드론을 투입하여 포획을 강화하고 경북지역 밖 확산에 대비하여 1차(상주-대구-울산), 2차(상주~고령) ‘예비 차단 방어선’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역민 통행으로 빈번히 열려있는 광역울타리 출입문 150여개소에 ‘자동 문닫힘 장치’를 설치하고, 환경보전협회는 농작업차량 통행으로 상습적으로 열려있는 광폭출입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야생멧돼지 포획에 참여하는 엽사의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엽사 전용 거점소독시설 지원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2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 ‘엽견에 대해서도 타 시군 이동 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할 계획이다.또한 가축방역관리시스템(KAHIS)을 통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정보를 농가에 실시간 전파하고, 전국의 멧돼지 출몰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아울러 지역별 위험도에 따른 선택적 방역을 위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예상 경로 기반 농가 방역 연구용역’도 환경부와 함께 추진한다.농림축산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을 계기로 지자체의 방역 업무와 멧돼지 포획업무 간 협업체계 구축으로 방역관리 업무의 상승 효과를 기대한다.”라면서, “농가에서도 축사 내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인 ‘영풍제약(주)(인천시 남동구 소재)’에서 제조‧판매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17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밝혔다.이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은 알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등이다.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쇠고기, 돼지고기, 오징어, 대두가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료를 표시하지 않은 아래 17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전국의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9월 21일부터 10월 6일까지 연휴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하여 특별 감시·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 감시·단속에는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가 참여한다. 중점 점검 대상은 전국 4,3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390여 곳의 환경기초시설,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 등이다. 특별 감시·단속은 첫 번째 단계(9월 21일~27일)로 사전 홍보·계도 및 취약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한다.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지자체는 2만 7,5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처리시설 관계자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환경기초시설 등 주요시설 390여 곳의 현장도 확인한다. 아울러, 고농도 악성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300여 곳에 대해 감시·단속을 강화한다. 두 번째 단계(9월 28일~10월 3일)는 연휴 기간 중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산업단지, 상수원 수계 하천) 순찰강화,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 등을 운영하여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는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28로 전화(휴대전화의 경우는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하여 신고하면 된다.마지막 단계(10월 4일~10월 6일)는 연휴 이후 환경오염물질 처리·방지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다시 가동될 수 있도록 영세하고 취약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한준욱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추석 연휴기간 중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감시·단속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23일부터 10월 3일까지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조성하고 생활 속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쓱싹 빈그릇 도전(챌린지)’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 참여 방법은 식사 전 음식사진과 식사 후 빈그릇 인증사진을 해시태그 문구(#쓱싹빈그릇챌린지 #한국환경공단)와 함께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 등)에 게시하고 참여 결과를 ‘신청양식 정보무늬(QR) 코드’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한국환경공단은 10월 13일 참여자 중 500명에게 추첨을 통해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의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이 2021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설날 및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전국 공동주택 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2주전 배출량과 비교한 결과, 명절 때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평소보다 약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전 세계적으로 음식물쓰레기와 같은 폐기물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온실가스 감축이 절실한 만큼 이번 행사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세계기후행동의 날’을 맞아 공원을 환경보호 실천의 장으로 활용하는 녹색캠페인이 접목된 축제 ‘기후위기극복! 공원행동특공대’를 23일(토) 보라매공원에서 개최한다.‘세계 기후 행동의 날’은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기 위해 2018년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등교를 거부하고 환경운동 캠페인을 벌인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매년 9월 24일로 지정되어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를 알리고 실천하는 다양한 활동이 시행된다.‘기후위기극복! 공원행동특공대’는 기후위기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시민들의 참여를 확산하고자 보라매공원 줍깅 활동과 자원순환 과정을 체험하는 워크숍 형태의 체험부스 및 다양한 분야의 전시, 환경 주제 문화공연으로 구성된다. ‘보라매 줍깅 특공대’는 특공대장과 함께 하는 보라매 공원 플로깅 활동으로 축제 당일 3회에 걸쳐 공원을 걸으며 쓰레기 줍기를 할 예정이다. 직접 새활용제품을 만들어볼 수 있는 업사이클 워크숍도 참여해볼 수 있다. ▲플라스틱 병뚜껑으로 업사이클 제품 만들기 ▲현수막, 우산 등 폐자원을 활용하여 패션제품, 생활용품 만들기 등을 주제로 시행한다. 예술가로서 환경을 위한 실천 방법을 모색하는 지속가능한 미술을 추구하는 단체 ‘그린레시피랩’에서 선보이는 친환경 예술 전시에서는 친환경 작업 과정을 거친 예술작품을 전시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다양한 메시지를 보여줄 예정이다.이외에도 ▲식물과 함께 하는 디제잉 ‘그린다룸’ 공연 ▲해양오염을 주제로 한 더 클라이머스의 ‘영원한 바다’ 음악공연 ▲제로웨이스트 실천 책 ‘쓰레기책’의 저자 손영혜 작가의 북토크 등 다양한 문화 공연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자 한다.기후위기를 주제로 한 특별한 공연 ‘녹색지능’ 도 펼쳐진다. ‘녹색지능’은 프랑스 버티컬 퍼포먼스 공연단체 ‘IN VIVO’와 우리나라 공연단체 ‘프로젝트 날다’의 협연으로 서울문화재단의 창작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작품이다. 기후위기, 지구, 인간에 대한 성찰을 생명의 상징인 나무를 소재로 공중 공연(버티컬 퍼포먼스)을 펼치는 수준 높은 예술 공연으로 보라매공원 플라타너스길에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유영봉 서울특별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기후위기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는 기회를 가져 환경 문제에 대한 생각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며 “향후에도 시민들이 공원에서 여가활동을 즐기면서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일상생활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시행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 관내 기피시설 7개 지역을 전면 조사한 결과, 모든 곳의 토양이 오염된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마포구에 따르면 지난 8월 28일, 구는 한국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舊 당인리발전소), 문화비축기지(舊 석유비축기지), 연료전지발전소, 상암동 쓰레기소각장 입지 예정지 등 지역 내 기피시설 7개 지역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섰다. 토양오염 조사결과, 마포구 쓰레기소각장 입지 예정지 인근 300m 이내 8개 조사지점 중 1개 지점을 제외한 7개 지점에서 많게는 약 195%를 초과하는 불소가 검출 됐다. 또한, 구가 한국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舊 당인리발전소)의 3개 지역을 대상으로 토양오염을 실시한 결과, 2지역 토양오염우려기준인 kg당 400mg을 초과한 406mg/kg, 517mg/kg, 491mg/kg의 불소가 검출됐다.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마포구가 지난 18일 발 빠르게 정화책임자인 서울시와 한국중부발전에 토양정밀조사를 요구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예고하고 나섰다.  구 관계자는 “예산, 행정, 인력 등 서울시에 의존도가 높은 자치구에서 시를 상대로 토양정밀조사를 요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강한 조치”라며 “그런 만큼 토양 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고 귀띔했다. 구는 서울시와 한국중부발전에 토양정밀조사를 요구한 만큼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토양오염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정화 명령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마포구는 환경부에 보다 정확하고 명확한 토양오염우려기준 지역 설정에 관한 정식 질의 결과, ‘토양정화 등의 행정 명령권을 가진 마포구에서 기준을 정하는 것이라는 답변’에 따라 적용기준을 1~3지역으로 구분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토양오염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와 한국중부발전은 토양 오염문제를 경시하지 말고 즉각적인 정밀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통해 마포구민의 불안을 반드시 해소해야 할 것”이라며 “마포구는 서울시와 한국중부발전에서 실시하는 토양정밀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이사장 정기환)은 추석을 맞아 내수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취약계층과 명절의 따듯함을 나누는 사회공헌 환경사업을 추진했다.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 정기환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20일 렛츠런파크 서울에 위치한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 ‘바로마켓’에서 취약계층에 지원할 물품 등을 직접 구매하며 경기침체로 힘들어하는 상인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2023년 한가위 취약계층 및 전통시장 지원 사업’은 과천이외에도, 장수, 제주 등 한국마사회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에서 함께 진행됐다. 이 사업으로 취약계층 695가구가 풍성한 명절을 보내게 되었으며,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명절 대목 판매 촉진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기환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은 “이번 나눔 활동은 침체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소외계층 모두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자 진행됐다”라며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전달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을 돕는데 앞장서겠다” 라고 말했다.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국민복리 증진을 위해 한국마사회가 2014년 설립한 사회공헌재단이다. 사회공헌재단은 국민드림마차 지원, 사회공익승마, 장학관 운영 등 한국마사회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새롭게 경마공원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인 경북 영천시 지역사회를 위한 복지사업 활성화에도 탄력이 붙었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8월 기부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6개 사업, 3천만 원 규모의 영천시 관내 사회복지 지원사업을 확정했다. 장애인시설 환경개선, 무료급식소 개보수 등 영천시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 동 사업들은 한국마사회의 지원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한국마사회 감사실(상임감사위원 윤병현)은 전년도 종합청렴도 결과 등을 분석하여 3대 부패위험 중점분야를 선정하고, 공직기강 확립 및 내부통제 강화, 불공정 관행과 이권 카르텔에 의한 부패 근절을 위한 '2023년 중규모 특정감사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공개하였다. 이번 3대 부패위험 중점분야는 ▲외부청렴도 취약분야 ▲내부통제 취약분야 ▲공직기강 해이 등이다. 외부청렴도 취약분야에서는 시설물 임대, 계약관리 등 부문에서 이권 카르텔에 의한 전관특혜, 권한남용 등이 없는지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인사·채용, 예산집행 등 내부통제 취약분야와 공직기강을 점검하여 불공정·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내·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개선점을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중규모 특정감사에서는 ‘청마패(청렴한 마사회 패트롤)’를 실시할 예정으로, ‘청마패’란 감사실에서 직접 부패취약업무 종사자, 고객접점 현장부서 근무자 및 하위 직급자 등으로부터 갑질,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한 고충을 청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충청취 결과를 관리자 및 경영진에 공유하여 부패취약분야 개선 등 감사활동에 반영하고, 필요시 감사 착안사항으로 연계하여 특별 점검 및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임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지정·홍보하는 등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반부패 내부통제 의식 강화 및 청렴문화가 확산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윤병현 상임감사위원은 “한국마사회가 청렴한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3대 부패위험 중점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점검하는 중규모 특정감사 계획을 세웠으며, 불공정과 이권 카르텔 이미지가 자리 잡지 않도록 점검하고 마사회 종합청렴도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이에 대해 상임감사위원은“이번 중규모 특정감사를 통해 업무 각 분야에서 내부통제가 강화되고, 구성원 각자가 맡은 바 최선을 다하여 공직기강이 확립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회수 대상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웰크리(경기 파주시)’가 제조∙판매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식품유형: 해바라기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경기 파주시가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이번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5.8.27.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관계자는 경기 파주시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그룹㈜, 현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바이크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28개 차종 12,88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리콜 한다고 밝혔다.벤츠E 230 4MATIC 등 11개 차종 9,620대는 연료펌프 내 부품(임펠러)의 결함으로, S 580 4MATIC 등 6개 차종 650대는 12V 접지선의 연결볼트 고정 불량으로 9월 22일부터 각각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스카니아 카고트럭 등 2개 차종 1,287대는 등화장치(번호등)의 점등 불량에 따른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9월 2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현대 팰리세이드 835대는 조수석 승객감지센서 소프트웨어 오류로 9월 21일부터, 뉴카운티 90대는 좌석안전띠의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9월 2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비엠더블유 Z4 sDrive20i 등 4개 차종 48대는 수신기 오디오 모듈의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iX1 xDrive30 5대는 앞바퀴 동력전달장치(드라이브 샤프트) 조립 불량으로 각각 9월 2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바이크코리아 TRIDENT 660 등 2개 차종 346대는 흡기공기량측정센서 호스 불량으로 9월 2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 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승희)은 9월 19일(화) 경기도 여주의 여강길에서 청년세대와 다양한 한강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는 트레킹을 진행했다.이번 트레킹은 청년들과 한강청장이 기후위기와 한강의 관계, 한강청의 역할 등 평소 궁금했던 이야기를 나누며 한강수계와 환경의 가치를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다.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환경에 관심이 있는 2030 청년들의 참여율이 높았으며, 주로 30대와 직장인 참여자들이 참가했다.트레킹에 참가한 청년들은 고유의 역사와 생태환경을 지닌 여주 여강길의 탐방로(3.4km)를 걸으며 동식물을 관찰하고, 황포 돛배에서 남한강의 경관을 관람하며 한강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알아갈 수 있었다.청년을 대상으로 한 이번 트레킹은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한강청은 2024년에도 청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예정이다.김승희 청장은“청년들이 바쁜 일상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같은 연령대의 청년들과 생각을 공유하며, 한강과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라며 “한강청도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이사장 허영숙) 소비자중심ESG위원회에서는 (사)산업정책연구원과 (사)소비자권익포럼과 함께 소비자중심 ESG좋은기업 만들기 프로잭트의 일환으로 올해 소비자부문 ESG혁신상을 공모한다. 현재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영역에서 투자자관점의 지표에 의한 평가를 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ESG에 대한 인식제고와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는 ESG경영의 핵심목표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미래소비자행동에서는 ESG소비자리더 교육을 통해 소비자들의 ESG인식을 높이고 “소비자부문 ESG혁신사례”를 선정하여 소비자와 공유하고 시민사회에 알리는 활동을 펼치고자 한다.  2023 소비자부문 ESG혁신상에는 국내 ESG경영을 실천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5개분야 18개 부문 중 1개 기관당 3개 부문을 선택하여 공모할 수 있다. 2023 소비자부문 ESG 혁신상은 ▲소비자 권익증진상 ▲소비자안전상 ▲제품 및 유통서비스 혁신상 ▲환경혁신상 ▲상생협력상 등 5개 분야이며 소통 및 정보제공 부분,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부문. 개인정보 부문, 제품안전 부문,어린이안전 부문, 여성안전 부문, 시니어안전 부문, 장애인안전 부문, 서비스혁신 부문, 제품혁신부문, 제로웨이스트부문, 지속가능한 원료부문, 기후변화대응부문, 거버넌스 부문, 일자리창출 부문, 사회공헌부문, 소액투자자 보호 부문, CEO노력 부문 등 18개 부문으로 지표를 구성하였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기업에서는 오는 10월5일까지 본회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전문가평가위원회의 1차 평가를 거쳐 소비자평가를 통해 15개 사례를 선정 한후 소비자 100명이 모인 자리에서 혁신사례 발표를 통해 최종 수상을 확정하게 된다. 관심있는 기관 및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혜지 의원(사진)은 지난 13일 제320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도시교통실 주요업무 보고 자리에서 보행자의 보행권을 뒷전으로 하는 서울시의 공유 킥보드 정책을 지적하고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공유 킥보드 업체들에게 무단방치에 대한 견인과 면허 인증 의무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꾸준히 강조해왔다”라고 설명하고 “서울시와 의회는 업체의 자정작용을 기대하여 주차 구역 확보를 위한 예산 투자와 관련 조례 개정 등의 노력을 하였지만 업체들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차도나 자전거 도로에 주차하면 즉시 견인을 하지만 보도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즉시 견인을 하지 않는 것은 권리 순서가 자동차 통행권과 공유 킥보드의 주차권 이후 보행자의 보행권이 마지막으로 밀리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말하고 “공유 킥보드는 불법 주차를 해도 과태료가 없고 견인료만 부과되고 있는 것과 도로∙보도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업체를 위한 특혜이다”라며 서울시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고 규제와 관리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김 의원은 “서울은 올해 초 기준으로 3만 7천여 대의 공유 킥보드가 운영되고 있고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의 44%가 10대이다”라고 말하고 “면허인증 의무화와 보행권 침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파리의 사례처럼 서울시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라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임규호 의원이 “택시요금이 인상된 지 7개월이 경과됐는데, 효과는 없었다”고 밝히며, “오히려 택시 승객 수와 기사 수가 감소하였고, 업계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임 의원은 “택시 이용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6% 감소했다. 작년 상반기에 1억6628만여건이었던 것이 올해 같은 기간 1억5622만여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6건(6%)이 대폭 줄어든 것이다. 기사 수 또한 마찬가지다. 지난해 말부터 7월까지 약 300여명이 감소했는데, 이는 한달에 43명씩 그만둔 셈”이라면서, “기사들은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더 많은 일을 해야만 이전과 같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사납금 및 기름값 상승으로 인해 택시 업계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정책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임 의원은 택시 문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제언으로 “변형된 사납금 제도 개선이 시급하고, 법인택시 종사자들을 위한 근로 개선책과 고용 유인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신규 종사자 유입을 위한 안전금 지원과 택시 외부 광고 수익의 공정한 배분 문제를 해결하고, 요금 현실화를 통한 노사 협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임 의원은 ”택시업계의 애로사항이 지금 해결이 안되면 나중에는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면서. ”서울시는 택시 업계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시의회와 협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업종별 매출액 영향분석 결과 대형마트 휴일 휴업으로 인근 상권의 유동인구와 매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서울시의회 김지향 의원(영등포4)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서울신보)으로부터 제출받은 '대 ·중소유통 상생협력을 위한 컨설팅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마트 휴일 휴업으로 인근 상권의 유동인구와 생활밀접업종의 매출은 규제 의도와는 반대로 감소한데 반해, 온라인유통업 매출은 대형마트 휴업 일요일과 휴업일 직후 월요일,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시 대·중소유통 상생협력을 위한 컨설팅 연구’는 서울신보가 2019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4년간 66개 대형마트 반경 1~3km 연령대별 생활인구를 대상으로 통신사 및 카드사와 협조하여 대형마트 휴일휴업이 매출액 증감 등 주변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관련 업종, 4개년도 마트 근접도 등에 따라 분석, 조사한 보고서다.연구분석에 따르면 대형마트 매출액은 전반적으로 1월과 명절(설, 추석)에 매출액이 높게 나타나지만, COVID-19 발생 이후 감소 추세에 들어서 2022년에도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반면, 대형마트 인근 상권의 주요 업종 중 생활밀접업종·유통업의 경우에는 명절 매출액이 높고 온라인유통업의 경우는 COVID-19 발생 이후, 2021년부터 가파르게 매출액이 증가하여 2022년에도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세부내용을보면, 대형마트 휴업 일요일의 인근 상권 생활밀접업종(외식업․서비스업․소매업) 매출액은 영업 일요일 대비 (▼1.7%)감소한 데 비해, 유통업(▲6.7%), 온라인유통업(▲13.3%) 매출액은 영업 일요일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대형마트 휴업 일요일 후 월요일은 대형마트, 온라인유통업 매출액이 각 각 대형마트(▲13.3%), 온라인유통업(▲19.1%)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서울신보는 “대형마트 휴일 의무휴업은 주변 상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휴업 당일과 익일 온라인유통업 매출 증가가 확인된 바, 대ㆍ중소유통 상생을 위한 대형마트의 휴일 의무휴업 지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 지었다. 김의원은 앞서 지난 13일 서울연구원과 공동주관으로 개최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가 도입 취지와는 달리 비대면 소비 등과 맞물려 이커머스만 반사이익을 누렸다”는 내용의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김지향의원은 “이번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연구에서도 의무휴업제가 대형마트 주변 상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음이 다시 한 번 수치로 나타난 만큼, 유통환경과 소비패턴 변화에 맞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포함한 여러 규제 개혁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과 지원 정책을 서울시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