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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

  • 송기헌 의원, 주차자리 선점 행위 금지... ‘주차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송기헌 의원, 주차자리 선점 행위 금지... ‘주차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슈
    2023-04-06 18:36:51 안상석
    자동차 아닌 사람이 주차장 이용 방해하는 행위 규제할 수 있는 별도의 조항 없어  주차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사람이 차량 진입을 방해하거나 물건을 쌓아 송기헌 의원 통행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개정안은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에 물건을 쌓거나 사람이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의 주차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현행법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원활한 통행을 위해 자동차에 대한 주차방법 변경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으나, 만약 자동차가 아닌 사람이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전무하다. 실제로 지난 2020년 11월, 강원도 원주시에서 미성년자가 부모의 편의를 위해 주차칸을 선점하는 과정에서 운전자와의 갈등 끝에 차량과 충돌하여 민·형사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지난 5일 부산에서는 주차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해 한 이용객이 바닥에 드러누워 자리 선점을 주장하는 등 한문철TV 등 유튜브 자동차 블랙박스 제보 채널을 중심으로 이 같은 위험사례가 지속 보도되고 있다.개정안이 통과될 시 주차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사람이 차량의 진입을 막거나 물건으로 구획을 사전 점거하는 등의 방해 행위가 금지돼 주차장 이용객 간의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송기헌 의원은 “최근 주차칸 선점 문제가 블랙박스 영상 제보 채널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주차장 내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객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자동차 회사’ ... 벤틀리 선정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자동차 회사’ ... 벤틀리 선정

    이슈
    2023-04-06 18:31:23 안상석
    ▲ 벤틀리 벤틀리모터스가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자동차 회사(Britain’s Most Admired Automotive Manufacturer)로 선정됐다. 벤틀리모터스는 지난 29일, 에코 리서치에서 주관하는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에서 자동차 회사 부문 1위에 올랐다고 발표했다.이어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상은 영국을 대표하는 28개 업종, 250개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총 13개 항목을 평가해 수상기업을 선정한다.벤틀리는 13개 평가 항목 중 ▲경영 품질 ▲제품 및 서비스 품질 ▲최고 역량을 갖춘 인재 확보 및 개발 ▲역량 개발 및 유지 ▲장기적 가치 잠재력 ▲혁신 능력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업 자산의 효과적 운용 ▲영감을 주는 리더십과 경쟁력 등 9개 항목에서 업종 내 최고점을 받아 자동차 회사 부문 1위에 올랐다. 특히 벤틀리의 독보적인 모델 라인업, 빠르게 성장 중인 비즈니스, 미래 지향적인 ‘비욘드100(Beyond100)’ 전략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앞서 2022년, 벤틀리는 ‘비욘드100’ 전략을 선포하면서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개발에 10년 간 25억 파운드를 투자해 2025년부터 매년 1대씩 5종의 전기차를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30년까지 공급 파트너를 비롯한 모든 제조 과정에서 완전한 탄소 중립을 이룰 계획이다. 벤틀리 생산 기지인 영국 크루 공장은 이미 지난 2019년 완전 탄소 중립을 달성했다.한편,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는 영국의 기업 및 브랜드 평판 전문 리서치 회사인 에코 리서치(Echo Research)가 영국 코번트리 대학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연례 조사다. 영국에서 실시하는 기업 평판 조사 중에는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하며, 1990년 첫 조사를 시작으로 올해 33회를 맞이했다.
  • 박찬대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어민피해 지원하기 위한 ‘재해대책법’ 추진

    박찬대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어민피해 지원하기 위한 ‘재해대책법’ 추진

    이슈
    2023-04-06 18:25:52 안상석
    쿠시마 오염수로부터 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박찬대 의원(인천연수갑)은 6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예상되는 연근해어업의 피해를 복구하고 어업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농어업재해대책법」의 ▲박찬대 의원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방사능 오염수에 따른 연근해어업의 피해를 어업재해에 포함하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민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는 올해부터 방류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하고 바닷물로 희석해 방류하면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일본 정부의 입장과 달리, 오염수 방류가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과 의견이 제시되는 등 방류에 따른 연근해어업을 비롯한 수산업 전반의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제주연구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연간 피해액이 3조7200억원에 달하며, 설문조사 응답자의 83.4%가 오염수 방류 시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민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 법안을 통해 예상되는 피해에 대비하고 어업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박찬대 의원의 설명이다.박찬대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문제가 발생한 뒤 대책을 마련한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민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어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 임종국 시의원, “한옥 지원 심의기준 완화!”

    임종국 시의원, “한옥 지원 심의기준 완화!”

    이슈
    2023-04-06 16:26:33 안상석
    서울시의회 임종국의원( 종로2)은 SK브로드밴드 TV 에서 ‘서울 한옥 4.0 재창조 계획’ 에 대하여 진행한 인터뷰가 `23.03.31.(금)에 방영되었다. ‘서울 한옥 4.0 재창조계획’ 은 한옥건축양식의 다양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창의적이고 현대적인 한옥마을을 더 만들 수 있는 장기 종합계획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고자 임종국 의원은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발의하였다.  종로구에 위치한 북촌 한옥마을 중심으로 2001년 한옥 1.0 계획이 시작되었고, 마을을 지켜온 주민들과 한옥을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노력으로 지금의 한옥마을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전통가옥인 한옥을 짓거나 유지하기에는 많은 경제적 손실을 동반하여 서울시에서는 많은 지원책을 마련하였지만 엄격한 지원기준으로 그 폭이 제한되었고, 관광객들의 과잉관광(오버투어리즘)으로 거주민들은 환경소음, 쓰레기, 사행활 침해 등의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임종국 의원은 창호, 처마길이, 마당상부 구조물 설치, 실내 가구배치 등 34가지 비용지원 심의 기준을 완화하여 주민들이 한옥을 수선할 때 더 많이, 더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달에 있을 제318회 임시회에 맞춰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발의하였다. 임의원은 “북촌은 한옥 1.0의 시작점으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지역이다. 이번 한옥의 기준을 완화해서 현대식으로 일부를 개선하더라도 지원이 확대 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고, “하루에 방문할 수 있는 방문인원을 제한하거나, 단체 관광세 부과 등의 방법으로 관광객의 수를 조정” 또는 “지역에 마을 공동체가 형성되어 지역의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 ’삼표피앤씨 더블월 공법’, 고품격 프리미엄 타운하우스  친환경적 요소 충족 ESG 기여

    ’삼표피앤씨 더블월 공법’, 고품격 프리미엄 타운하우스 친환경적 요소 충족 ESG 기여

    이슈
    2023-04-06 16:11:23 안상석
     삼표그룹(회장 정도원) 계열사인 삼표피앤씨는 친환경 기술인 더블월 공법을 건설 현장에 확대 적용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더블월은 얇은 두께의 콘크리트 판넬 두 장을 보강재 사이에 서로 마주 보도록 한 벽체를 말한다. 판넬 사이의 공간은 현장에서 레미콘으로 채워지게 된다. 따라서 더블월 공법은 PC(프리캐스트 콘크리트)와 레미콘의 장점을 두루 갖춘 공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더블월 공법 개발 초기에는 일반주택의 지하벽에 주로 사용됐으나, 현재는 주거 및 상업용 건물의 지상층 벽체로도 널리 적용되는 등 향후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이 공법은 친환경 기술로도 주목받고 있다. 자재 절단 등의 작업이 필요 없어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전 제작된 제품을 현장에 적용하는 만큼, 공사기간 단축에 따른 원가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다.최근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품격 프리미엄 타운하우스 '헤르만하우스 인 MBC 빌리지’ 설계에도 더블월 공법이 적용됐다. 헤르만하우스는 친환경 요소를 강조하고, 혁신적인 공법을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브랜드다. 헤르만하우스 시행사인 ELB 정병수 이사는 “설계, 제작, 시공 등 전 부문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능성을 강화한 삼표피앤씨의 더블월 공법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일체화된 구조 성능 및 친환경적 기술이 매력적인 만큼, 앞으로도 더블월 공법을 계속해서 현장에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삼표피앤씨 관계자는 “기존 더블월 공법에 내진 및 단열 기능을 강화한 더블월 제품을 국내시장에 확대하고 있다”며 “그룹의 ESG 경영 방침에 따라 향후에도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정책에 부합하는 건설기술 차별화 역량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완벽한 전자 영수증 시대 도래할까?...  기업이 움직이면 소비자가 움직인다!

    완벽한 전자 영수증 시대 도래할까?... 기업이 움직이면 소비자가 움직인다!

    SPECIAL
    2023-04-06 15:22:42 이동규
    기업의 친환경 정책이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최근 환경을 위한 가치소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 기업들이 친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 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ESG 경영의 일환으로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행보다. 기업들이 속속 내놓고 있는 친환경 정책 중 하나는 바로 전자 영수증 발급이다. 지난해 환경부 주관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제도’ 시행이 발표되면서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이 급증했다. 탄소중립신천포인트 제도는 탄소중립 실천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전자 영수증과 같은 민간 기업의 친환경 활동을 이용할 경우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소비자들의 탄소중립 이행 강화 장려를 위해 시행한 제도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자 국내의 여러 기업이 전자 영수증 발급과 같은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발표했다. 그렇다면 전자 영수증 시스템이 왜 친환경 정책인 것일까? 종이 영수증이 환경 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게 된다. 우선 종이 영수증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의 양은 2,641톤으로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 이는 20년 산 소나무 약 94만 그루를 심어야 상쇄되는 양이다. 일반 소비자들이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 영수증을 발급하게 될 경우 건 당 약 3g의 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지난해 국내의 한 대형마트에서는 133만여 건에 달하는 전자 영수증이 발급됐는데 이로 인해 약 4톤 이상의 탄소를 절감한 사례가 있다. 온실가스 배출뿐 아니라 영수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 역시 문제다. 환경부에 따르면 연간 발급되는 종이 영수증은 128만 9천 건으로 발급 비용에만 1,031억 원이 든다고 한다. 또한 종이 영수증이 쓰레기로 배출되는 양은 9,000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수증에 사용되는 감열지는 종이 표면에 화학약품이 묻어 있어 재활용마저 어려운 실정이다. 종이 영수증이 지닌 또 다른 문제는 환경호르몬이다. 종이 영수증에서 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 A가 다량 검출됐다는 분석이 있었다. 국내의 한 은행 순번표에서는 유럽연합(EU) 기준치의 60배가 넘는 수치가 나온 경우도 있다.  지난 2017년 국제 학술지 ‘국제 환경’을 통해 서울대 보건대학원 최경호 교수팀은 영수증을 맨손으로 만지 비스페놀 A의 체내 농도가 2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비스페놀 A가 몸 안에 축적될 경우 호르몬 이상을 일으켜 기형아 출산이나 유산, 성조숙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 비스페놀 A는 이미 프랑스나 독일과 같은 EU 국가에서는 독성 물질로 판명돼 제조·판매·사용 제한 물질로 규제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기업들은 종이 영수증이 아닌 전자 영수증 발급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이다.국내의 한 기업은 이미 지난 2014년 백화점 최초로 전자 영수증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제도가 시행되면서 전자 영수증 시스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해당 백화점은 현재 약 500만 명 이상의 전자 영수증 이용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또 다른 기업의 경우 전자 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도입한 후 종이 영수증에서 절감한 비용을 환경 기금으로 조성해 환경 보호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해당 기업은 몽골이나 중국 등 동북아 지역 내 주요 사막화 지역에 총 49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등 황사를 막아주는 방풍림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국내의 한 정유사는 업계 최초로 전자 영수증 시스템을 도입했다. 소비자들은 해당 정유사 앱을 통해 전자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전자 영수증 발급을 통해 종이 영수증 발급 시 발생되는 환경 오염을 막는 것은 물론 개인 정보 유출의 위험에서도 자유롭게 된다. 또한 전자 영수증을 발급받는 고객 역시 환경부 주관 탄소중립실천 포인트를 제공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아예 종이 영수증 발급 제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주 하원의 필 팅 의원(민주·샌프란시스코)은 지난달 2일 환경 보호와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한 전자 영수증 의무화 법안을 재발의 했다.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자 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지키지 않은 사업체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환경 보호는 물론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한 전자 영수증 이용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소비자들이 실천하는 이와 같은 작은 배려는 환경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는 지구온난화와 같은 각종 환경 이슈에 노출됐다. 일상 속 작은 실천을 통해 환경 보호 실천에 앞장설 수 있도록 세계 각 기업들의 친환경 정책은 간편하지만 더욱 다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사진=언플래쉬
  • KCC, 친환경 페인트 부문 5년 …창호 부문 3년 연속1위 선정

    KCC, 친환경 페인트 부문 5년 …창호 부문 3년 연속1위 선정

    이슈
    2023-04-06 15:22:31 안상석
    KCC(대표: 정몽진)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23년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에서 친환경 페인트 부문에 5년 연속 1위로 선정되고, 창호재 부문에서도 3년 연속 1위에 이름을 올렸다. KCC는 건축용 수성 페인트 브랜드인 ‘숲으로’로 친환경 페인트 부문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숲으로는 유해물질 방출을 최소화한 KCC의 대표 친환경 페인트 브랜드다. 도심 속 빌딩 숲을 친환경 페인트를 통해 자연 산림과 같이 건강하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꾼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숲으로는 우수한 친환경성과 색상 구현력, 곰팡이 등 각종 균류 억제 성능을 갖춰 주거시설, 공장, 학교, 병원 등 다양한 곳에 두루 적용된다. `숲으로 웰빙`과 `숲으로 올인원`은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인 HB마크 최우수 등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증하는 환경마크도 함께 획득하는 등 친환경성을 입증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KCC창호’가 창호재 부문에서도 3년 연속 1위 브랜드로 이름을 올렸다. KCC창호는 창호의 핵심 5대 성능인 내풍압성, 수밀성, 단열성, 기밀성, 방음성이 우수하다. 건축물에서 열 손실이 가장 많은 부분이 창호라는 점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KCC창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내 최초로 패시브인증인 ‘PH Z1’ 등급을 획득한 패시브 창호 제품이 주목받고 있다. 또, 건물 안쪽으로는 단열성이 좋은 PVC 재질을, 바깥쪽으로는 미려한 외관의 알루미늄 재질을 적용한 복합창호도 인기다. KCC는 하이엔드 창호 브랜드 Klenze(클렌체)로 재건축·재개발 및 고급 신축 단지 등 하이엔드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중이다. 최상위 기술력과 품질을 담아낸 하이엔드 제품 라인업을 통해 창호 시장에서 고급 브랜드를 찾는 고객들의 니즈를 완벽히 충족한다. 4월부터는 톱 배우 김희선을 모델로 새로운 TV 광고를 방영하며 시청자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KCC 관계자는 “브랜드 파워는 고객 만족을 척도로 하는 만큼 이번 K-BPI 1위 선정은 고객들에게 제품과 서비스 품질을 인정받고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지속적인 친환경 제품 개발과 체계적인 브랜드 관리 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변치 않는 사랑을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 과적 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 등 합동단속으로 17대 적발

    경기도, 과적 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 등 합동단속으로 17대 적발

    이슈
    2023-04-06 07:14:12 안상석
    경기도는 지난 3월 16일부터 30일까지 송산검문소(이천), 포곡검문소(용인), 광사검문소(양주), 음현검문소(포천) 등에서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 등으로 총 17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수원·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관할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6개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했다. 단속은 과적 의심 차량 총 54대를 정차시켜 ▲총중량 40t ▲축 중량 10t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 초과 등 위반 사항을 측정하는 방식이었다. 특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후부 반사판 상태 불량, 불법 등화 장착, 등록번호판 봉인 분실, 타이어 손실 및 마모 한계선 초과, 제동등 점등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도 함께 단속했다. 도는 운행 제한 위반(과적) 차량 단속 시 ‘과적 차량 운행 노(NO)! 과적 행위, 무심코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문구를 내걸며 과적 근절을 위한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경기도건설본부 이기택과장은  “과적 차량 단속도 중요하지만, 화물 운전자 등 운송관계자 스스로 준법 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과적 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과 동시에 준법 운행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말했다.
  • 尹 정부, 부족한 세수 메우려 ...한은에서 48조원 차입

    尹 정부, 부족한 세수 메우려 ...한은에서 48조원 차입

    이슈
    2023-04-06 07:05:50 안상석
    ▲2018년~2023년 대정부 일시대출액(억 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오늘(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총 48조 원가량을 일시 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같은 규모는 지난 한 해 동안 정부가 받은 총차입 규모보다 14조 원가량 많다. 정부가 연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세수 부족으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셈이다. 일시 차입은 재정 운용상 세입과 세출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받는 대출로, 3월 말 기준 31조 원의 잔액이 남아있다. 장혜영 의원은 "일시 대출이 늘어난 것은 자산시장 부진과 수출 경기 악화, 그리고 무분별한 감세로 인해 정부가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며 "정부의 빈번한 일시 차입은 물가를 잡겠다는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일시 차입은 재정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입과 세출 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자금을 단기간 차입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은행의 자료를 보면, 올해 3월 말 기준 정부는 총 48.1조 원의 자금을 한은으로부터 일시 차입하고, 17.1조 원을 상환했다.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지난 한 해 동안 총 34.2조 원, 2021년에 7.6조 원의 일시 대출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초부터 일시 차입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는 정부가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실제로 올해 2월 말 기준 누적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15.7조 원 감소했다. 자산시장과 수출 경기 악화, 그리고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무분별한 감세의 결과다. 국고금 관리법과 한국은행법에 따라 정부는 한국은행으로부터 필요한 때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은 금통위는 매년 일시 차입 한도를 의결하면서 "정부는 한은의 일시 차입이 기조적인 부족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라는 조건을 붙이고 있다. 일시 차입이 발권력을 동원하는 만큼 인플레이션의 잠재적 요인이 될 수 있고, 통화정책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어서다.실제로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중앙은행의 정부에 대한 대출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즉, 세수 부족으로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빈번하게 일시 차입을 하는 것은 물가를 잡겠다는 현재의 한국은행 통화정책 기조와도 배치되는 셈이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경기둔화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묻지마 감세가 결국 정부의 재정 운용을 크게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며, "그 결과 빈번하게 한은으로부터 일시 차입을 하는 것은 물가안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행위로 현 정부와 중앙은행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장혜영 의원은 "감세 정책의 효과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만큼 올해 세원 확충을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강북구 구민 안전을 더하다...급경사지 도로시설물 안전관리대장 작성

    강북구 구민 안전을 더하다...급경사지 도로시설물 안전관리대장 작성

    이슈
    2023-04-06 06:43:23 안상석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국최초로 급경사지 안전지도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대장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구는 2023년 1월 한 달간 강북구 거주 대학생 아르바이트 12명, 강북구 자문위원 12명, 공무원 8명 총 32명이 함께 도로 급경사지 1,301개와 안전펜스 332개, 계단 271개소, 벤치 333개소 등 도로시설물 936개를 전수조사 후 급경사지 안전지도와 도로시설물 안전관리대장을 완성했다. 도로 급경사지 1,301개소 전수조사 완료, 올해부터 위험한 곳 손본다  급경사지 안전지도는 서울특별시 S-MAP의 경사도 분석기능을 이용해 13개동 급경사지(인수봉로, 솔샘로 등) 1301개소를 전수조사 완료했다. 또한 경사도를 총 4단계로 구분해 한 눈에 경사도를 알 수 있도록 단계별로 색깔을 구분해 표기했다. ▲삼양동 급경사지 안전지도 및 관리카드 구는 작성된 급경사지 안전지도를 참고해 올해 우선적으로 ‘급경사지 안전한 도로 보행환경 조성공사’를 착공하고 삼각산초·중학교(경사도 15%), 미양초등학교(경사로 19%) 통학로의 노후 소형고압블록을 미끄럼방지 보도블록으로 교체해 통학생의 보행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오현로 보행환경 개선공사’를 추진해 다른 보도블록에 비해 미끄럼저항지수가 낮은 오현로 구간의 점토블록을 미끄럼방지가 우수한 보도블록으로 교체해 북서울꿈의숲(경사도 13%) 이용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추후 인수봉로(혜화여고, 솔샘중·고등학교) 등 나머지 급경사지 일대에도 예산을 반영해 구민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미끄럼저항지수가 서울특별시 기준 50BPN보다 높은 미끄럼방지 보도블록으로 교체 시설물(유지관리)도 전수조사 완료, QR코드부여 과학적 관리체계 마련으로 도로시설물 안전관리대장은 로드뷰 기능을 이용해 시설물 위치 파악 후 현장조사를 통해 안전펜스 332개소, 계단 271개소, 벤치 333개소를 전수조사 완료했다.유형, 파손상태, 연장, 위치 등 세부적인 항목에 따라 시설물을 분류하고 각 시설물에 고유 관리번호 및 QR코드를 부여했다. 또한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 노후화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수·보강공사를 진행, 지역 특색과 어울리도록 디자인 기법을 적용해, 친환경적 재료(돌, 모래, 흙 등)를 사용하는 저영향개발 기법 등을 적용해 도시홍수예방 향상에 도움을 줌으로써 인근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걷기 편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안전한 강북 실현은 물론 행정안전부, 서울시, 전국 지자체 전파구는 안전치수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디지털정보과 등 각 부서별 시설물 정보 도면을 레이어로 작성 및 통합해 ‘강북구 안전정보 앱’을 구축하고 유관기관(강북경찰서, 강북소방서, 북부도로사업소 등)에 자료를 공유할 계획이다.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급경사도로 안전지도와 도로시설물 안전관리대장을 만들어 지역의 안전도를 한층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행정안전부, 서울시, 전국 지자체 등에 전파하여 대한민국의 안전 앱 토대 구축에도 힘쓸 것“ 이라고 강조했다.
  • 동서식품 커피믹스 이물은 실리콘 패킹 확인…행정처분 등 조치

    동서식품 커피믹스 이물은 실리콘 패킹 확인…행정처분 등 조치

    이슈
    2023-04-05 22:54:22 안상석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동서식품(주)가 커피믹스 제품을 자율회수한 사실을 인지 하고 4월 3~4일에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제품인 커피믹스에 이물(실리콘 패킹)이 혼입된 것을 확인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1차) 시정명령 → (2차) 품목제조정지 5일 → (3차) 품목제조정지 10일) 을 요청하고 해당 업체에서 관련 제품 (맥심모카골드 마일드 커피믹스 8종(포장단위 50개입~280개입) )을 회수하도록 했다. 조사결과, 동서식품(주) 창원 소재 공장에서 커피 원료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생산설비로부터 실리콘 패킹이 이탈・분쇄되어 커피 원료에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동서식품(주) 창원, 인천 소재 공장에서 실리콘 조각이 혼입된 해당 커피 원료를 사용해 최종제품인 ‘맥심모카골드 마일드 커피믹스(27만 3,276kg)’를 생산하고 일부 유통・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수제품 현황 한편 유럽연합(EU) 기준에 따르면 실리콘 수지와 같은 고분자 물질은 일반적으로 체내에 소화・흡수되지 않고 체외로 배출되므로, 실리콘 수지로 인한 잠재적 건강 위해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맥심모카골드 마일드 커피믹스’를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의 유통기한이 회수 대상제품에 해당할 경우 구입처에 반품・교환하거나, 동서식품(주) 고객상담실 에서 회수 관련 안내를 받으실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업체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위반 사항 개선 여부에 대한 사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앞으로도 식품 안전 관련 현안 사안에 신속히 대응해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강 나무심기 3배 늘려 생태보호… '그레이트 한강' 추진

    한강 나무심기 3배 늘려 생태보호… '그레이트 한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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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5 22:41:46 안상석
    서울시는 한강의 풍부한 자연을 보전하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한강 자연성 회복의 방향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3월 9일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첫 번째 핵심 전략, ‘자연과 공존하는 한강’을 본격 추진하는 것으로, 서울의 허파 역할을 하는 한강의 자연 잠재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한강 자연성 회복은 2007년 한강르네상스사업 당시에도 적극 추진해 톡톡한 효과를 봤다. 생태공원 확대, 자연형 호안 조성 등 자연성 회복을 향한 노력으로 한강과 지천에 수달, 맹꽁이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잇따라 발견되며 생태계 건강에 청신호가 켜졌다.시는 서울의 세계 도시경쟁력 5위 달성을 견인할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자연과의 동행을 필수요소로 보고, 한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사업을 구체화하여 본격 추진한다.조성 시점이 오래되어 노후하고 생태적 특성이 변화된 한강생태공원은 공원별 현황을 반영해 재정비하고, 한강변의 콘크리트호안은 자연 소재로 탈바꿈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강 곳곳에 나무를 심어 풍성한 숲을 만들고, 시민 이용 시설을 ‘자연형 물놀이장’ 등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한다. 한강생태공원 현황(5개소 / 1,515,900㎡) 자연 보전과 이용을 조화롭게, ‘한강생태공원 재정비’먼저, 조성된 지 평균 18년이 지난 한강생태공원을 ‘보전을 위한 이용, 이용을 위한 보전’이라는 방향 아래 재정비한다. 이를 위해 시는 ‘한강생태공원 재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이며, 오는 ’25년까지 재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1997년 9월 25일 국내 최초의 생태공원인 여의도샛강생태공원이 조성된 것을 시작으로 한강에는 5개의 생태공원(여의도샛강, 강서습지, 고덕수변, 암사, 난지)이 도심 속 생태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한강생태공원은 시민 이용이 중심인 일반 한강공원과 달리, 생태계가 스스로 변화․발전하며 생물종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이 경과하며 자연적으로 생태적 안정을 이룬 구역이 있는가 하면, 시민 이용성이 생태성과 혼재되어 상호 간섭이 일어나거나, 간헐적인 침수로 인해 생태적 안정성이 저해되는 구역도 생겨나고 있다.이에, 시는 용역을 통해 각 생태공원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한 후 시민 이용과 생태계 보전을 함께 고려한 정비 목표를 설정하고, 시민과 자연이 서로 건강하게 마주할 수 있는 특화 공원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다.시는 올 10월까지 ‘한강생태공원 재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5년까지 재정비를 완료하여 한강생태공원의 생태 건강성을 높이고, 시민과 자연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받는 선순환 공간으로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방침이다. 콘크리트 걷어내고 흙 ․ 자갈로… ‘자연형 호안 조성 완료’두 번째로, 흐르는 강물에 의한 침식을 막기 위해 콘크리트 등 인공재로 조성한 호안을 흙․자갈․큰돌 등 자연 소재로 복원하는 ‘자연형 호안 조성사업’을 ’25년까지 완료한다.자연형 호안 조성은 단순히 호안의 형태를 바꾸는 것만이 아닌 생물 서식지를 복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 결과 하천 생태계가 되살아나 한강 서식종과 생태계 다양성이 증가하고, 수변 경관을 향상시켜 물과 사람 그리고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 만들어진다. 한강변 남쪽과 북쪽을 합하면 총 82㎞에 이른다. 이 중 접안 시설이 있거나 교량이 지나가는 곳 등 자연형 호안으로 복원이 곤란한 구간을 제외한 57.1㎞ 전체를 자연형 호안으로 복원을 추진중인데, ’22년까지 46.9㎞(약 82%)를 자연형 호안 조성을 완료하였다. 올해 12월까지 망원한강공원의 ‘홍제천 합류부~성산대교, 서강대교~마포대교’ 2.0㎞ 구간을 복원할 예정(약 86%)이며, ’24년에는 강서한강공원 ‘서남물재생센터~가양대교’ 2.0㎞를 구간을, ’25년까지 남은 6.2㎞를 마저 복원하여 한강 전체를 자연형 호안으로 복원할 예정이다.  한강공원에 371만 그루 나무가 숨 쉰다, ‘한강숲 조성’세 번째로, 나무를 심어 쾌적하고 건강한 한강을 만드는 한강숲 조성을 완성한다. 한강숲은 한강 호안 및 둔치에 숲을 조성하여 자연성을 회복하고, 미세먼지 저감, 기후위기 대응 등 도시환경 개선에 일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시는 회복과 창조를 중심으로 한강르네상스사업(2007)을 추진하며 다수의 나무를 식재하였고, 그 결과 르네상스 이전(’05년) 약 85만 그루였던 한강공원의 나무의 수는 르네상스 이후(’11년) 206만 그루로 약 142% 증가했다. 한강 자연성 회복에 나무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매년 한강숲을 조성하고 있다. ’23년 3월 현재 한강공원에는 총 약 350만 그루의 나무가 숨 쉬고 있으며 이는 ’05년에 비해 약 311%가 늘어난 수치다. 시는 한강의 회복된 자연성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계획에 따라 ’25년까지 약 21만 그루의 나무를 추가 식재해 총 누적 371만 그루가 숨 쉬는 울창한 한강공원을 만들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강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식물에게 서식처를 제공하고 시민에게는 쾌적한 휴식을 선사함은 물론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 등 도심 공해가 완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족 나들이도 자연친화공간에서! ‘자연형 물놀이장’ 조성네 번째로, 한강의 노후 수영장은 현대적 기술과 감각의 자연형 물놀이장으로 전환한다. ’24년 잠실에 먼저 개장하고 광나루, 잠원, 망원 수영장까지 점차 확대한다. 자연형 물놀이장이란, 숲속 놀이터, 생태 물놀이장 등 이용 시설을 사계절 활용하면서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자연친화적 놀이 공간을 말한다.1990년에 조성되어 30년이 경과한 잠실한강공원 수영장이 자연형 물놀이장의 첫 조성지로, 올해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기존 수영장의 콘크리트, 보도블럭 등 정형화된 모습을 탈피하여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 소재를 활용하고, 사계절 열린 공간으로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고 공사를 진행 중이다.한강의 아름다운 경관을 바라보며 자연 속에서 산책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플리마켓․요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사계절 내내 이용할 수 있어 즐거운 가족 나들이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주용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우리의 소중한 유산인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사람과 자연이 건강하게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보전을 위한 이용, 이용을 위한 보전이 선순환을 그려 더욱 매력적인 한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대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중랑천 도시농업 체험학습장 개장…동대문구, 친환경 방제 등 관리

    중랑천 도시농업 체험학습장 개장…동대문구, 친환경 방제 등 관리

    이슈
    2023-04-05 20:55:56 안상석
    지난달 31일 중랑천 둔치 제2체육공원에 위치한 중랑천 도시농업 체험학습장이 개장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2013년 문을 연 중랑천 도시농업 체험학습장은 올해로 11회를 맞이했으며, 구민들의 뜨거운 호응에 따라 지난해보다 27구획을 추가로 조성해, 약 6,500㎡, 927구획으로 운영된다.  올해 도시농업 체험학습장의 전체 신청자는 3,244명으로, 3.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927명이 참여자로 선정됐다. 참여자들은 모종 식재 후 물주기, 풀 뽑기 등 텃밭 유지관리 활동을 하게 되며, 11월까지 농작물을 재배할 예정이다. 동대문구는 31일 개장식과 함께 상반기 모종 배부를 시작했으며, 텃밭 참여자는 간단한 본인 확인 후 모종을 받을 수 있다. 배부 장소는 중랑천 제2체육공원 인근과 장안교 아래다. 또한 구는 도시농업 체험학습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기별로 필요한 안내사항 등을 문자로 발송하고 밭갈이, 친환경 방제, 농작물 안전성 검사 등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도시에서는 화분이 아닌 땅에서 작물을 키워볼 기회가 적은데, 올해 참여자 분들이 중랑천 도시농업 체험학습장에서 직접 작물을 심고 기르며 자연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 옥재은 시의원, 안전하고 행복한 보육환경에서 출산율 꽃필 수 있어

    옥재은 시의원, 안전하고 행복한 보육환경에서 출산율 꽃필 수 있어

    이슈
    2023-04-05 20:46:29 안상석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예결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옥재은 의원(중구2 )은 지난 3월 28일 중구 대한성공회서울주교좌성당프란시스홀에서 열린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 제16대 회장(김현숙) 취임식에 참석하여 새로운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이를 강조했다.취임식 자리에서 옥 의원은 “출산율 터닝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 키우기 편안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먼저 보육 최전방에서 성실히 역할을 다 하고있는 어린이집 모든 교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운을 뗐다.이어 옥 의원은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사회생활 등을 육아 걱정없이 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행복한 보육환경을 위해 원장님들께서 역할을 잘해 주셔야 한다”고 당부의 말을 덧붙였다.옥재은 시의원은 서울시당 저출산대책위원장, 협성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객원교수로 활동하며 아이키우기 좋은 사회, 아이키우기 편한 서울을 만들어나가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 산림청, 호우 대비 대형산불 피해지 긴급 점검

    산림청, 호우 대비 대형산불 피해지 긴급 점검

    Gallery
    2023-04-05 19:10:49 안상석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4.4일 ~  6일 전국적인 호우가 전망되는 가운데 지난해와 올해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지 및 피해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4.4일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형산불피해지는 집중호우 시 토사유출 등 피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번 비로 인한 추가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 점검을 실시하였다.이번 점검은 많은 강수량이 예상되는 지리산 주변 경남권의 2022년 대형산불 발생지인 밀양과 지난 3월 산불이 발생한 합천, 하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산림청, 지자체, 민간 전문기관인 한국치산기술협회가 합동으로 꾸린 이번 현장점검반은 대형산불 피해지에 대한 응급복구 추진상황과 호우로 인한 추가피해에 대비한 배수 상태를 점검하고, 배수로 정비와 설치 등 긴급조치를 하였다. 김인호 산사태방지과장은 “올봄은 가뭄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산불이 발생한 지역은 특히 집중호우 시 2차 피해인 산사태 발생 우려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호우에 대비해 철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 국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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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기획

    “전통을 넘어 감정을 입는 시대, 바디플라워의 현대적 전환”

    - 감정은 더 이상 내면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몸 위에서 꽃피는 시대 - 조혜영 디자이너의 ESG 감정생태 칼럼
    조혜영 칼럼리스트 2025-06-25 10:29:00
  •  “몸 위에 피는 감정 ... 바디플라워의 탄생”
    데일리기획

    “몸 위에 피는 감정 ... 바디플라워의 탄생”

    - 나는 꽃을 꺾지 않는다. 나는 감정을 꽃으로 피운다 - 조혜영 디자이너의 ESG 감정생태 칼럼
    조혜영 칼럼리스트 2025-06-16 12:41:08
  •  환경부 “지속적인 환경 정책 펼쳐나갈 것”
    데일리기획

    환경부 “지속적인 환경 정책 펼쳐나갈 것”

    안영준 2025-01-24 06:46:54
  •  올해부터 변경되는 내용은?  
    데일리기획

    올해부터 변경되는 내용은?  

    안영준 2025-01-23 14:41:54
  • 국민은행

데일리지구

  • 바다에 흐르는 기름, 우리의 식탁까지 번진다
    위기의지구

    바다에 흐르는 기름, 우리의 식탁까지 번진다

    안영준 2025-07-04 13:22:09
  • 흰동가리, 말미잘과의 공생 위해 성별도 바꾼다!
    생태·환경

    흰동가리, 말미잘과의 공생 위해 성별도 바꾼다!

    김정희 2025-07-02 06:55:20
  • 사라진 사계절, 루피가 찾는다! 정부X잔망루피 탄소중립 캠페인
    위기의지구

    사라진 사계절, 루피가 찾는다! 정부X잔망루피 탄소중립 캠페인

    김정희 2025-06-25 16:20:18
  • 폭우 속 도시를 지키는 숨은 키! 빗물받이의 역할!
    대기·기후

    폭우 속 도시를 지키는 숨은 키! 빗물받이의 역할!

    김정희 2025-06-23 07:05:10
  • “나도 모르게 지구를 살렸다고?”…의외로 환경에 좋은 습관들
    지구온난화

    “나도 모르게 지구를 살렸다고?”…의외로 환경에 좋은 습관들

    안영준 2025-06-12 13: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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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트테크, 넥스트라이즈 2025 '넥스트 이노베이터' 수상…”폐기물 자동선별 기술로 산업 혁신 이끌어”

    기술 통해 비효율·고비용 구조 해소…산업 전환 견인
    이정윤 2025-07-01 13: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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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련산·북한산 중심 포집기 설치 등 친환경 방제로 주민 불편 해소
    이정윤 2025-07-01 07: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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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렬 시공부문 대표, “임직원은 물론 현장에서 함께 땀 흘리는 협력사까지 함께 하는 상생·안전경영 실천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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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북구, 저소득 가구 대상 '희망의 집수리'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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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배, 장판 교체 등 18개 항목 대상... 최대 2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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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현대중공업 울산본사 내외부 맞춤형 컬러디자인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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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학교시설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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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서울 내 야구장 다회용기 사용 100만건‧플라스틱 폐기물 약 28톤 감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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