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십 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구민안전보험은 화재, 대중교통 사고, 개물림 사고 등 이른바 ‘특수상해’에 집중돼 왔다. 그러나 기후변화가 가져온 폭염은 이제 일상적인 위협이자 인재(人災) 수준의 재난이 됐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최근 서울 용산구가 던진 행정 메시지는 꽤나 의미심장하다.용산구가 올해 구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온열질환 진단비’를 신설했다.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의료기관에서 온열질환 확정을 받을 경우 연 1회 10만 원의 진단금을 지급받는다.열사병, 일사병, 열실신, 열탈진 등 10가지 질환이 보장 대상이며, 개인 보험이나 타 지자체 지원과 상관없이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1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는 거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이 지닌 본질은 ‘금액의 크기’가 아닌 ‘위험의 정의’에 있다.그동안 폭염 피해는 취약계층만의 문제로 치부되거나, 개인의 건강 관리 문제로 소홀히 여겨지기 일쑤였다. 하지만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지자체가 폭염으로 인한 건강 타격을 국가와 사회가 보장해야 할 ‘재난 피해’로 공식 인정한 셈이다. 사고 발생 후 피해보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난 8~9일 발생한 온열질환 입원환자들에게 직접 청구 방법을 안내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친 점도 눈에 띈다.용산구의 구민안전보험은 2024년 5개 항목으로 시작해 2025년 사회재난 상해진단비, 그리고 올해 온열질환 진단비까지 매년 체급을 키워가고 있다.김경대 용산구청장은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끝까지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며 촘촘한 안전망 강화를 약속했다. 폭염특보가 완화돼도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흐름은 꺾이지 않는다. 주민들의 삶터에서 피부로 느끼는 위협을 행정이 얼마나 신속하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듯 포착해 내는지, 용산구의 이번 실천은 다른 지자체에도 훌륭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일영 의원 “시공·감리·사용승인 과정까지 철저히 조사해야”[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입주한 지 1년여밖에 지나지 않은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신축 아파트에서 테라스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입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특히 해당 단지에서 지금까지 5만7천 건이 넘는 하자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번 사고를 특정 세대의 개별 하자로 볼 것인지, 단지 전체의 시공·품질관리 문제까지 들여다봐야 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동 럭스오션SK뷰의 한 세대에서 오픈테라스 구조물과 하단 외장재가 붕괴·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해당 세대가 공실이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의 구조물이 무너졌다는 점에서 자칫 심각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다.해당 아파트는 SK에코플랜트가 시공한 1,11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지 1년여밖에 지나지 않은 신축 단지다.5만7,296건 하자 접수…‘마감 불량’ 넘어 안전 문제로 번지나정 의원이 제시한 단지 하자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금까지 접수된 하자는 총 5만7,296건이다.이 가운데 5만4,101건은 처리됐지만 3,195건은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도배 8,873건, 미장 6,364건, 타일 4,778건 등이 포함됐다.다만 전체 하자 접수 건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테라스 붕괴와 모든 하자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도배나 타일 등 마감 분야의 하자와 구조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하자는 성격과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이다.따라서 이번 사고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하자가 몇 건이나 발생했느냐’가 아니라 붕괴 원인이 설계·시공·자재·감리 또는 유지관리 과정 가운데 어느 단계에서 비롯됐는지를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테라스 구조물 붕괴가 해당 세대에 국한된 문제인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구조가 적용된 다른 세대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주민 입장에서는 ‘보수’보다 “이 집이 안전한가”가 먼저입주민들이 느끼는 문제는 단순한 하자 보수 건수를 넘어선다.아파트는 일반적인 소비재와 다르다. 상당수 가구가 평생 모은 자산에 대출까지 더해 구입하는 가장 큰 재산 가운데 하나다.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소비자라면 최소한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된다.그러나 실제 생활공간인 테라스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입주민들은 ‘고장 난 부분을 고치면 된다’는 수준을 넘어 ‘우리 집 자체를 믿을 수 있느냐’는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정 의원에 따르면 주민들은 사고 이후 주택 매매와 전세가격 등에 미칠 영향까지 우려하고 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가구에서는 추가 사고 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일부 주민들은 단순한 하자 보수나 부분적인 보상을 넘어 환불과 전면 재시공·재건축 등 근본적인 대책까지 요구하고 있다.다만 이러한 요구는 현재 주민 측에서 제기하는 방안이다. 실제 환불이나 재시공·재건축 여부는 사고 원인과 구조 안전성 조사 결과, 관련 법률 및 책임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정일영 “시공사 자체 점검만으로 주민 신뢰 회복 어려워”정일영 의원은 지난 10일 사고 현장을 찾아 안전조치 상황을 점검한 뒤, 같은 날 저녁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정 의원은 “현장에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보니 이번 사고를 단순히 ‘테라스 한 곳이 무너졌으니 보완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고 밝혔다.이어 “총 5만7,296건의 하자가 접수됐고 아직 3천 건 넘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실제 거주공간까지 무너졌다”며 시공사의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정 의원은 시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크게 떨어진 만큼 국토교통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사고 원인과 단지 전체의 안전성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시공사만의 문제인가…감리·사용승인 과정도 살펴봐야이번 사고에서 또 하나 짚어야 할 부분은 공동주택이 입주에 이르기까지 거치는 안전관리 절차다. 신축 공동주택은 설계와 시공뿐만 아니라 감리와 품질관리, 사용승인 등 여러 절차를 거친 뒤 입주가 이뤄진다.따라서 구조물 붕괴 원인이 시공상 문제로 확인될 경우 시공 단계뿐만 아니라 감리와 검사 과정에서 위험요소를 발견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정 의원 역시 시공사의 책임뿐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과 감리, 사용검사 등 행정·관리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사고 원인과 책임 문제를 질의하고,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등 공신력 있는 조사체계를 통한 원인 규명과 단지 전체 안전점검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아울러 SK에코플랜트가 시공 중인 다른 사업장에서도 유사한 안전 문제가 없는지 국토교통부 차원의 점검이 필요한지도 제기할 계획이다.5만7천 건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왜 무너졌나’다이번 사고를 바라보며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숫자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5만7,296건이라는 하자 접수 건수는 소비자 입장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숫자다. 하지만 도배 하자 한 건과 건축 구조물의 안전 문제를 동일선상에 놓고 해석하는 것 역시 정확한 접근은 아니다.이번 사고에서 우선 확인해야 할 것은 테라스 구조물이 왜 붕괴했느냐다.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지, 시공 과정에서 설계대로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자재나 연결부 등에 문제가 있었는지, 감리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더 중요한 것은 동일한 위험이 다른 세대에도 존재하는지 여부다.만약 사고가 해당 세대에 국한된 개별적인 시공 문제라면 정확한 원인을 찾아 보수하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 반대로 동일한 구조나 공법이 적용된 여러 세대에서 공통적인 위험요인이 발견된다면 문제의 범위와 대책 역시 달라져야 한다.소비자에게 필요한 것도 막연한 ‘안전하다’는 설명이 아니다.어디를 조사했고, 어떤 방식으로 검사했으며, 무엇이 문제였는지, 동일한 문제가 다른 세대에는 없는지를 객관적인 결과로 공개해야 한다. 문제가 발견됐다면 보수 방법과 기간, 안전 확보 방안, 피해 보상 기준 역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특히 주택은 문제가 생겼다고 쉽게 반품할 수 있는 일반 소비재가 아니다. 안전 문제가 제기되는 순간 거주에 대한 불안뿐만 아니라 매매와 임대 등 재산권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을 단순한 하자 보수 민원으로만 다뤄서는 안 된다.입주 1년여 만의 신축 아파트에서 실제 구조물이 붕괴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먼저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시공사의 책임이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감리나 사용승인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다면 관련 행정·관리기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입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결국 복잡하지 않다. 자신과 가족이 지금 이 집에서 안심하고 생활해도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다.그 답은 시공사의 일방적인 해명이나 정치권의 질타가 아니라 철저한 원인 조사와 객관적인 안전성 검증을 통해 제시돼야 한다.

서울 도심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이른바 ‘싱크홀’ 사고에 대한 서울시와 자치구 간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반침하는 사고 발생 이후 피해를 수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가 붕괴 가능성과 주변 도로·시설물의 위험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자치구에서 발생한 사고 정보가 서울시에 신속하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광역 차원의 대응 역시 늦어질 수밖에 없다.이 같은 정보공유 공백을 줄이기 위해 자치구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하면 서울시장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다.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임춘대 의원(송파3,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자치구 관할구역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할 경우 서울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사고 발생 이후 서울시와 자치구 사이의 정보 전달 시간을 줄이는 데 있다.최근 자치구 관할구역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지만 자치구와 서울시 간 사고 정보가 신속하게 공유되지 않아 서울시의 상황 인지와 초기 대응이 지연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 조례 개정 추진의 배경이다.지반침하 사고는 일반적인 도로 파손과는 성격이 다르다. 지하에서 발생하는 만큼 육안으로 정확한 위험 범위를 파악하기 어렵고 사고 지점 주변에 추가적인 지반 이상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특히 도심에서는 지하철과 상·하수도, 통신시설 등 각종 지하시설물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고 발생 직후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와 현장 통제가 늦어질 경우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보고 의무화’로 초동 대응 골든타임 확보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치구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할 경우 서울시에 사고 사실을 신속하게 전달해야 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기존에는 사고 발생 이후 서울시와 자치구 사이의 정보 전달 과정에서 시간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개정안은 이를 명확한 보고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다.서울시가 사고 발생 사실을 빠르게 파악할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관계부서와 유관기관 간 대응체계를 조기에 가동하고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임춘대 의원은 “지반침하 사고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중대한 위협인 만큼 사고 발생 초기부터 서울시와 자치구 간 유기적이고 신속한 정보공유가 필수적”이라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보고했다’로 끝나서는 안 돼…실제 대응체계가 핵심다만 조례 개정만으로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안전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자치구가 서울시에 사고 발생 사실을 신속하게 알리는 것은 대응의 출발점일 뿐이다. 더 중요한 것은 보고를 받은 뒤 서울시가 얼마나 신속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느냐다.‘지체 없이 통보’라는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사고 규모와 위험도에 따른 보고 기준과 전달 방법, 담당부서, 비상연락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정비할 필요도 있다.야간이나 휴일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같은 수준의 보고와 대응이 가능한지, 자치구와 서울시뿐 아니라 경찰·소방 및 지하시설물 관리기관과 정보가 얼마나 빠르게 공유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단순히 보고 의무를 하나 추가하는 데 그친다면 행정 절차만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사고 접수부터 현장 통제, 원인 조사와 추가 위험 확인까지 하나의 대응체계로 연결된다면 이번 조례 개정은 지반침하 사고의 초기 대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싱크홀 대응, 몇 분의 정보 격차가 안전의 격차 될 수 있다.지반침하 사고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우리는 몰랐다’는 행정기관 간 정보의 공백이다.사고가 발생한 자치구는 알고 있지만 서울시는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서울시는 알고 있지만 관계기관에 정보가 늦게 전달되는 구조라면 현장에서 골든타임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무색해질 수 있다.이번 개정안은 이런 정보공유의 빈틈을 제도적으로 줄여보겠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그러나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은 보고서가 얼마나 빨리 올라갔느냐로 결정되지 않는다. 사고 발생 이후 현장 통제와 추가 위험 조사, 교통 관리, 주민 안내 등이 얼마나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졌느냐가 중요하다.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 논의는 ‘자치구가 서울시에 즉시 보고한다’는 수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사고 접수부터 서울시 상황 인지, 관계기관 전파, 현장 출동과 통제까지 걸리는 시간을 점검하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결국 싱크홀 안전대책의 핵심은 사고가 난 뒤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위험 신호를 얼마나 빨리 공유하고 추가 피해를 얼마나 신속하게 막느냐에 있다. 이번 조례안 역시 ‘보고 의무화’라는 문구보다 그 보고가 실제 현장의 빠른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가 실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모아타운·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반복되는 공사비 증액 갈등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을 통한 공사비 검증과 비용 지원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추진된다.최근 건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정비사업 현장에서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사업 규모가 작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협상력을 보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박계홍 시의원(사진)은 지난 10일'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의 핵심은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사비 검증 지원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특히 공사비 검증 여부를 둘러싼 또 다른 갈등을 줄이기 위해 검증 요청 기준을 구체적인 수치로 규정했다.개정안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검증 의뢰를 요청할 경우 공사비 검증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공사비 인상 폭에 따른 기준도 마련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당초 공사비보다 10% 이상 증액되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5% 이상 증액되면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차례 공사비 검증이 끝난 뒤 다시 3% 이상 추가 증액되는 경우도 검증 대상에 포함했다.공사비 검증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현재 전문기관을 통한 공사비 검증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에서는 이 비용 자체가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서울시가 공사비 검증에 필요한 비용의 50%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박 의원은 “구체적인 수치로 검증 요건을 규정해 자의적인 판단 가능성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서울시의 비용 보조를 통해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공사비 갈등, 소규모 정비사업에서는 더 큰 변수이번 조례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특성과 맞닿아 있다.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비교해 사업 규모가 작은 정비사업은 공사비가 예상보다 크게 상승할 경우 조합원 개인이 부담해야 할 추가 분담금의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 공사비를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 협상이 장기화되면 전체 사업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특히 시공사 선정 당시 제시된 공사비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크게 오를 경우 조합원 입장에서는 증액 규모가 적정한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반면 시공사 입장에서도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설계 변경, 공사 여건 변화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따라서 공사비 분쟁을 단순히 ‘시공사의 과도한 인상 요구’나 ‘조합의 증액 거부’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실제 공사원가와 설계 변경, 물가 변동 등을 객관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검증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전문가 “공공기관 검증 긍정적…결과의 실효성이 핵심”도시정비 분야에서는 공사비 검증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 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다만 검증 제도가 실제 분쟁 해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검증의 전문성과 신속성, 결과의 활용 방안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소규모 정비사업은 조합이 시공사가 제시한 공사비의 세부 항목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공공기관이 객관적인 검증 역할을 담당한다면 조합과 시공사 간 협상에서 하나의 기준점을 마련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중요한 것은 검증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검증 결과가 실제 조합과 시공사 간 협상 과정에서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SH의 전문인력 확보와 검증 기간, 세부 검증 기준 등을 명확히 마련하지 않으면 검증 절차만 하나 더 추가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서울시가 검증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 기준을 세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원 대상이 크게 늘어날 경우 서울시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사업별 지원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공사비 검증이 ‘또 하나의 절차’가 돼서는 안 된다이번 개정안은 모아타운과 모아주택 사업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증액 갈등을 조합과 시공사 간 협상에만 맡기지 않고, 공공기관이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특히 5%, 10%, 추가 3% 등 검증 요건을 수치화한 것은 검증 요청 여부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는 장치가 될 수 있다. 검증 비용의 최대 절반을 서울시가 지원하도록 한 것도 소규모 정비사업의 제도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공사비 검증이 곧바로 공사비 인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설계 변경 등 객관적인 비용 증가 요인이 확인된다면 검증 결과를 통해 오히려 공사비 증액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도 있다.결국 제도의 목적은 ‘공사비를 무조건 낮추는 것’이 아니라 ‘왜, 얼마나 올랐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고 조합과 시공사가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협상을 진행하도록 하는 데 있어야 한다.또 하나 살펴봐야 할 부분은 검증에 걸리는 시간이다. 모아타운·모아주택은 노후 저층주거지를 비교적 신속하게 정비하는 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공사비 검증 과정이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해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따라서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서울시와 SH는 검증 기간과 절차, 전문인력 확보, 세부 검증 기준, 검증 결과의 활용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공사비 상승을 둘러싼 갈등은 앞으로도 정비사업의 주요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조례안의 성패 역시 단순히 ‘검증 제도가 있느냐’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공사비 산정의 투명성을 얼마나 높이고, 조합원들의 불확실성을 줄이면서 시공사와의 분쟁 기간을 얼마나 단축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소병훈 의원(사진)이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에 상수원보호구역 비중이 높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환경부와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정작 입지 규제로 직접적인 재산권 침해와 행정적 부담을 안고 있는 상류지역 기초지자체 및 주민들의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취지는 명확하다. 수십 년간 2,600만 수도권 주민의 깨끗한 물을 위해 규제를 견뎌온 상류지역 기초지자체에 정당한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바라보는 수질·환경 전문가들의 시선에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수질 전문가 "현장성 반영은 긍정적이나, 수질보전 원칙 흔들려선 안 돼"환경 및 수질 생태 전문가들은 기초지자체의 참여가 가지는 긍정적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한강 수계 관리의 본질적 목표가 훼손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현장 밀착형 수질 오염원 관리의 기회상류지역 기초지자체는 비점오염원(농경지, 도로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하수처리구역 지정, 축산 폐수 문제 등 현장의 오염 원인을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기초지자체장이 위원회에 합류할 경우, 실효성 있는 맞춤형 수질 개선 대책이 수립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기금의 '보상금화' 및 규제 완화 압력 우려반면, 가장 큰 우려는 의사결정 구조의 변화로 인한 '수질 보전 목표의 후퇴'다. 기초지자체장의 경우 지역 주민의 표심과 개발 요구, 민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수질 개선 사업보다 단기성 주민 지원이나 지역 숙원 개발 사업으로 편중될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내 규제 완화 요구가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라올 경우 통합적인 수계 관리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향후 수질 관리 및 정책 방향: 상생과 과학적 관리의 조화개정안이 통과되어 기초지자체장이 위원회에 참여하게 될 경우, 향후 한강 수질 관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상생 협력과 정밀 관리의 결합단순히 주민 불만을 다독이는 차원의 기금 지원을 넘어, 기초지자체가 직접 오염 총량을 관리하고 수변 생태축을 복원하는 '책임형 수질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의사결정 프로세스의 객관성 제고기초지자체장의 참여로 정책 갈등은 줄일 수 있겠지만, 이해관계에 따라 수질 정책이 좌우되지 않도록 전문가 위원회의 검증 절차 및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수질 평가 기준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희생에 대한 보상'과 '수질 안전'의 아슬아슬한 균형수십 년간 중첩 규제로 발전이 묶였던 광주시 등 한강 상류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은 상당하다.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위주의 위원회 구조에서 기초지자체가 소외되어 왔다는 지적 역시 타당하다. 따라서 기초지자체에 발언권을 주는 것은 협치(Governance) 측면에서 바람직한 수순이다.그러나 한강수계법의 뿌리는 '수질 개선과 수도권 상수원 보호'에 있다. 기초지자체의 참여가 자칫 지역 이기주의나 개발 압력의 창구로 변질된다면, 그 피해는 수도권 전체 주민에게 돌아가게 된다.이번 개정안이 단순한 '규제 완화 요구의 통로'가 될 것인지, 아니면 상류지역의 희생을 합리적으로 보상하면서도 하류지역과의 진정한 '상생 협력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인지는, 향후 위원회가 수질 보전이라는 근본 명제를 얼마나 엄격히 지켜내느냐에 달려 있다.

세계 청소년 하키 선수들이 서울에서 경쟁하고 교류하는 ‘2026 서울 세계청소년 하키대회’가 조직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단순한 국제 스포츠대회를 넘어 서울의 문화와 관광 콘텐츠를 결합한 ‘스포츠관광형 국제행사’로 발전할 수 있을지가 이번 대회의 주요 관전 포인트다.황철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지난 7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서울 세계청소년 하키대회 조직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지원 의사를 밝혔다.서울시하키협회와 헤럴드미디어그룹이 주최·주관한 이날 행사는 대회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대회 관계자들과 한국 대표로 출전하는 대한하키협회 소속 청소년 선수단 등도 참석했다.황 위원장은 “세계 청소년들에게 서울의 문화와 미래를 선보일 특별한 여정의 시작”이라며 대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특히 이번 대회를 경기장에서만 끝나는 스포츠 행사가 아니라 문화·관광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구상을 내놨다.한강공원 등 서울의 주요 공간에서 문화행사와 다양한 이벤트를 연계해 해외 참가 선수들이 경기뿐 아니라 서울이라는 도시를 경험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이는 최근 국제 스포츠대회의 경쟁력이 경기 자체뿐 아니라 개최 도시의 문화·관광 콘텐츠와 얼마나 효과적으로 연결되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부분이다.‘경기하고 떠나는 대회’ 넘어야 한다청소년 국제대회는 프로 스포츠나 성인 국제대회와 성격이 다르다.참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도 중요하지만 다른 국가의 또래 선수들과 교류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경험한다는 교육적 의미도 크다.서울이 가진 관광·문화 콘텐츠는 이런 측면에서 경쟁력이 될 수 있다. 경기 일정과 한강, 전통문화, 공연, 음식 등 서울의 다양한 콘텐츠를 연결한다면 참가 선수와 가족들에게 일반 관광과는 다른 경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반대로 문화행사가 대회와 따로 움직일 경우 단순한 부대행사에 머무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경기 일정부터 선수단 이동, 문화체험, 시민 참여 프로그램까지 하나의 동선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황 위원장도 “스포츠는 단순히 승패나 메달의 개수를 넘어 가치를 세우는 힘이 있다”며 “경기장에서 흘린 청소년들의 땀방울은 국적과 언어를 넘어선 공감이 되고 미래세대의 시야를 넓혀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한강공원에서 펼쳐질 이벤트와 문화행사를 언급하며 “스포츠와 문화, 관광이 어우러지는 이번 대회가 K-스포츠와 K-컬처의 새로운 가능성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차원의 지원 의사도 밝혔다.황 위원장은 대회가 국제 스포츠 행사로 자리 잡고 서울이 청소년 스포츠·문화·관광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성공 기준은 ‘몇 명 왔느냐’보다 ‘다시 오느냐’스포츠계에서는 청소년 국제대회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 참가국 수나 참가 선수 규모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고 본다.특히 국제 청소년대회를 도시 브랜드와 연결하려면 첫 대회의 화제성보다 대회의 지속성이 중요하다. 일회성 국제행사로 끝나는 것과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해외 선수들이 서울을 찾는 대회로 성장하는 것은 스포츠관광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선수 중심의 운영도 중요하다.청소년 선수들의 안전과 경기 환경, 의료 대응, 숙박과 이동 편의, 통역, 식사 등 기본적인 운영 수준이 확보돼야 한다. 여기에 국가별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서울 문화를 체험하는 일정이 더해질 경우 대회의 차별성을 높일 수 있다.또 참가 선수뿐 아니라 지도자와 가족 등 동반 방문객까지 고려하는 관광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청소년 국제대회는 선수단과 가족 방문이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스포츠와 관광산업을 연결할 수 있는 분야다.결국 ‘K-스포츠와 K-컬처의 융합’을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경기장 안에서는 국제대회에 걸맞은 경기 환경을 제공하고, 경기장 밖에서는 서울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참가자가 귀국한 뒤에도 서울을 기억하고 다시 찾도록 만드는 것이 스포츠관광의 핵심이다. 국제대회 유치보다 ‘서울에 무엇을 남기느냐’가 중요하다국제 스포츠대회 개최에는 행정력과 예산이 투입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회의 성과 역시 개최 자체가 아니라 시민과 지역 스포츠계에 무엇을 남겼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이번 대회를 계기로 상대적으로 대중적 관심이 낮은 하키 종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청소년 선수들의 국제경기 경험이 확대된다면 의미 있는 스포츠 유산이 될 수 있다.한강과 서울의 문화·관광 자원을 결합하는 시도 역시 주목할 만하다. 다만 K-컬처라는 이름만 붙이는 방식보다는 실제 참가 선수들이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얼마나 세밀하게 설계하는지가 중요하다.더 나아가 대회 종료 이후 참가 선수와 가족의 만족도, 재방문 의향, 시민 참여, 국내 청소년 하키 저변 확대 등 구체적인 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세계 청소년 선수들이 서울에서 경기를 치렀다는 사실만으로 성공한 국제대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선수들이 “다시 서울에서 경기하고 싶다”고 느끼고, 시민들에게는 새로운 스포츠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며, 국내 청소년 선수들에게는 더 큰 무대로 향하는 경험을 남기는 것. 그것이 ‘2026 서울 세계청소년 하키대회’가 K-스포츠와 K-컬처의 융합이라는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넘어야 할 과제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이 주민들의 ‘무더위 쉼터’로 변신했다. 단순히 더위를 피하는 공간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지역 정치인을 직접 만나 생활 속 불편을 이야기하는 현장 민원창구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은 부산 북구 화명동에 위치한 지역사무실을 지난 7월 27일부터 오는 8월 21일까지 주민들을 위한 무더위 쉼터로 개방하고 있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지역사무실에는 냉방시설과 생수를 비롯해 휴식공간, 무료 와이파이, 휴대전화 충전 서비스 등이 마련됐다.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뿐 아니라 외부 활동이 많은 택배기사와 배달 종사자, 근로자, 학부모, 학생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대상을 제한하지 않았다.특히 눈에 띄는 것은 지역사무실을 단순한 ‘냉방 공간’에 머물게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박 의원과 지역 시·구의원들이 번갈아 현장에 머물며 주민들의 생활민원을 듣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주민 입장에서는 별도의 면담 일정을 잡지 않고도 더위를 피해 쉬는 과정에서 지역 정치인에게 생활 속 불편이나 지역 문제를 전달할 수 있는 셈이다.실제 의원실에 따르면 쉼터를 찾은 주민들 사이에서는 잠시나마 더위를 피할 수 있다는 반응과 함께 의원들을 직접 만나 생활민원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일부 주민이 상담과 소통을 계기로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사를 밝히거나 현장에서 입당한 사례도 있었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다만 이 대목은 무더위 쉼터의 공공적 기능과 정당 활동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생각해 볼 부분이기도 하다.폭염 취약계층이나 이동노동자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쉼터 이용이 특정 정당의 가입이나 정치적 지지로 연결되는 것으로 비칠 경우 공익적 취지가 희석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쉼터 이용 여부와 정치적 의사 표현은 명확하게 분리하고, 누구나 정치적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주민 입장에서는 ‘가까운 쉼터’가 중요폭염이 장기화될수록 주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거창한 시설보다 생활권 안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다.특히 고령층이나 야외 근로자, 배달 종사자 등은 장시간 이동해야 하는 쉼터보다 이동 동선 가까이에 있는 냉방공간의 활용도가 높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평소 주민 접근성이 있는 지역사무실을 폭염 기간 개방하는 방식은 기존 공간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대응이라는 의미가 있다.또 다른 장점은 민원 접근성이다.주민들이 지역 정치인을 만나기 위해 별도의 면담을 신청하거나 공식적인 민원 절차를 밟는 것과 달리, 쉼터에서는 일상적인 대화 과정에서 도로·교통·주차·복지·안전 등 생활 주변의 문제를 전달할 수 있다.결국 주민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쉼터를 열었다’는 사실보다 이곳에서 접수된 민원이 실제 행정기관과 연결되고 얼마나 해결되는지다. 쉼터 운영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접수된 생활민원의 처리 과정과 결과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필요하다.박성훈 의원은 “올여름은 유난히 길고 강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무엇보다 걱정된다”며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열린 공간인 만큼 누구나 부담 없이 찾아와 더위를 피하고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주민들이 겪는 생활 속 불편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며 생활밀착형 민생정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쉼터 정치’의 평가는 이후가 더 중요하다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은 선거철에는 주민들에게 가까운 공간이 되지만 평상시에는 일반 주민이 쉽게 문을 열고 들어가기 어려운 곳으로 인식되기도 한다.그런 점에서 폭염 기간 사무실의 문을 열어 주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시도 자체는 주목할 만하다. 새로운 시설을 짓지 않고 기존 공간을 활용한다는 점에서도 효율적이다.그러나 정치권이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의 평가는 이용객 숫자나 당원 가입 실적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누구나 편하게 들어와 물 한 잔 마시고 휴대전화를 충전하고 잠시 땀을 식힐 수 있어야 한다. 주민이 건넨 작은 민원이 실제 정책과 행정 개선으로 연결되는지도 중요하다.특히 폭염이 해마다 반복되고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번 시도가 한 의원실의 이벤트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의 유휴공간을 폭염·한파 등 재난 상황에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확장될 수 있을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문을 여는 것은 시작이다. 그 문으로 들어온 주민의 목소리를 얼마나 듣고, 그 민원을 얼마나 해결하느냐가 ‘열린 지역사무실’의 실질적인 성과를 결정할 것이다.

경북 가족 동반 이주율 37% 불과… “의료·교육 빈곤이 원인”지자체 “인프라 확충 박차”… 전문가 “2차 이전 전 정주 여건부터 해결해야”[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정부가 추진한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지방으로 내려간 공공기관 직원 절반가량은 여전히 주말마다 수도권 집으로 향하는 ‘나 홀로 이주’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둔 시점에서, 단순한 ‘기관 옮기기’를 넘어 삶의 기반을 받쳐줄 정주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19년 진행된 1차 공공기관 이전 인원 4만 8,128명 중 해당 지역 이주자는 3만 4,214명으로 이주율 71.1%에 그쳤다.특히 충북(50.6%)과 경북(51.6%)은 전체 직원 이주율에서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기혼자 기준 ‘가족 동반 이주율’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경북의 가족 동반 이주율은 37.0%, 충북은 38.8%로, 이전 직원 10명 중 6명 이상이 가족과 떨어져 홀로 거주하거나 수도권 등 타지역에서 장거리 출퇴근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기관 직원 “아이 교육·응급 의료 부재… 이직까지 고려”현장 공공기관 직원들은 주거·교육·의료 인프라의 절대적 부족을 원인으로 꼽는다.경북 혁신도시의 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A씨는 “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학원가와 보육 시설, Night/응급 진료가 가능한 대형병원 부재가 가족 이주를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주말마다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피로감에 더해 가족과 떨어진 생활이 길어지면서, 최근 젊은 직원을 중심으로 수도권 기업이나 타 기관으로의 이직을 고민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고 토로했다.실제로 국토부의 ‘2024 정주여건 만족도 조사’에서 경북은 편의·의료(66.1점), 교통(63.7점), 보육·교육(64.9점) 등 전 분야에서 평균을 밑도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 지자체 공무원 “국비 지원 한계… 혁신도시 자체 활성화 사투”반면 지자체 공무원들은 지방재정의 한계 속에서도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힌다고 항변한다.경북도청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 차원에서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복합혁신센터 건립, 대중교통 노선 확충, 정주지원금 지급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도 “상권 활성화나 대형 병원·유명 학원 유치 등은 민간 영역이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라 지자체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차원의 집중적인 국비 지원과 인프라 투자 없이 지자체에만 책임이 전가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전문가 “정주 여건 빠진 2차 이전은 불쏘시개… 생활 밀착형 인프라가 핵심”행정·도시계획 전문가들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기에 앞서 1차 이전의 실패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행정학 전문가 B교수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기관 건물만 지방으로 옮긴 결과, 인구 유입 효과는 반쪽짜리에 그치고 직원들의 사기 저하와 이직률 상승이라는 부작용만 낳았다”며 “단순히 아파트 공급이나 공공건물 신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질을 결정짓는 ‘생활 밀착형 인프라(의료·교육·문화·교통)’가 선제적으로 구축되어야 정착률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국토교통부가 2027년부터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를 목표로 연내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인 가운데, 정희용 의원은 “2차 이전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려면 직원과 가족이 함께 정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삶의 기반을 다지는 종합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년산 보리 생산량 증가로 산지가격 하락 우려가 커지자 정부와 주정업계가 시장에 쏟아질 물량을 흡수하기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섰다.농림축산식품부는 롯데칠성음료, MH에탄올, 서안주정, 서영주정, 일산실업, 진로발효, 창해에탄올, 풍국주정공업 등 8개 주정회사와 협의를 거쳐 2026년산 보리 과잉 생산 물량 가운데 2만5천톤을 주정용으로 특별 매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기존 계약재배 물량 4만톤을 포함하면 총 6만5천톤 규모의 보리가 주정용으로 흡수되는 셈이다.이번 특별 매입의 배경에는 생산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 올해 보리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늘면서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소화하기 어려운 물량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농산물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단기간에 생산량을 조절하기 어렵다. 이미 파종해 수확한 농산물이 한꺼번에 시장에 나오면 공급 증가가 곧바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수요 증가 없이 생산량만 늘어난 경우 가격 충격은 고스란히 농가가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정부가 수확 이후 시장에 풀리는 물량을 줄이기 위해 특별 매입 카드를 꺼낸 이유다.주류 소비 줄어드는데도 8개 주정회사 참여특별 매입 물량은 주정용으로 활용된다.주정은 녹말이나 당분이 포함된 원료를 발효한 뒤 증류해 만든 고순도 알코올로 소주를 비롯한 주류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료다.눈여겨볼 대목은 최근 주류 소비 감소로 주정 사용량 역시 줄어드는 상황에서 관련 기업들이 추가적인 국산 보리 매입에 참여했다는 점이다.농식품부는 보리 수급 불안 가능성이 커지자 8개 주정회사 및 농협경제지주와 과잉 생산 물량 처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그 결과 기존 4만톤의 계약재배 물량과 별도로 2만5천톤을 추가 매입하는 방안이 마련됐다.정부로서는 시장에 나올 물량을 줄여 가격 급락 가능성을 낮출 수 있고 농가는 추가 판로를 확보하게 됐다. 주정업계는 원료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농산물 수급 안정 정책에 참여했다는 의미가 있다.정혜련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보리는 주요 식량작물 중 하나로 안정적 생산 기반을 유지해야 하는 중요한 품목”이라며 “이번 8개 주정회사의 보리 계약재배 및 특별 매입은 기업과 농업 상생의 모범사례이며 현장 농업인의 걱정을 덜고 수급 불안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앞으로도 농산물 생육과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가격과 수급 불안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2만5천톤 시장서 빼낸다…가격 하락 막을 ‘안전판’이번 조치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2만5천톤’이다. 기존 계약재배 4만톤과는 별도로 과잉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물량 2만5천톤을 시장에서 추가로 흡수한다는 것이다.농산물 가격은 공급량 변화에 민감하다. 소비가 크게 늘지 않은 상황에서 생산량이 증가하면 산지에서는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가격을 낮출 가능성이 커진다.이 때문에 과잉 물량을 주정용이라는 별도의 수요처로 돌리는 것은 단기적으로 시장 공급량을 줄여 가격 하락 압력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농업경제 전문가들이 농산물 수급 안정 정책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도 이 같은 ‘시장 충격 완화’ 기능이다. 과잉 생산이 확인된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물량이 시장에 한꺼번에 공급될 경우 가격 급락이 발생하고, 이후 농가가 재배를 크게 줄이면 다음 생산연도에는 오히려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이 나타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이번 특별 매입은 당장 발생할 수 있는 가격 충격을 줄이기 위한 안전판이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전문가 시각 “매입은 응급처방…생산 단계부터 수급 조절해야”다만 특별 매입만으로 보리 수급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농업경제 분야에서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중요하게 보는 것은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고려한 사전적인 수급 관리다.생산량이 크게 늘어난 이후 정부나 기업이 물량을 매입하는 방식은 가격 급락을 막는 데 도움이 되지만 결국 사후 대응이라는 한계가 있다.특히 주정업계 역시 자체적인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주류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주정 수요가 줄어든다면 매년 과잉 생산된 보리를 같은 방식으로 추가 매입하기는 쉽지 않다.결국 정부가 파종 이전부터 예상 생산량과 소비량, 재고 수준, 가격 전망 등을 농가에 보다 신속하게 제공하고 적정 재배면적을 유도하는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농업경제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분석에 따르면 농산물 수급 정책은 ‘가격이 떨어진 뒤 매입하는 정책’과 함께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생산량을 조정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농가 역시 시장 전망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작목과 재배면적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기후변화까지 겹친 농산물 수급…예측 정확도가 경쟁력농산물 수급 관리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도 정부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기후변화로 폭염과 집중호우, 가뭄 등 이상기후가 빈번해지면서 농산물 생산량을 과거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어떤 해에는 과잉 생산으로 가격 폭락을 걱정하지만 다음 해에는 기상 여건 악화로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가격이 급등할 수도 있다.따라서 앞으로 농산물 정책의 핵심은 단순한 ‘매입 규모’보다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생산량과 소비량을 예측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기상정보와 재배면적, 작황, 소비량, 재고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생산 초기부터 농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교한 수급관리 시스템이 요구되는 이유다. ‘2만5천톤 매입’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 농사다이번 특별 매입은 분명 필요한 조치다.이미 생산된 보리가 시장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고 가격이 급락한다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곳은 농촌 현장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와 농협, 민간 주정업계가 함께 2만5천톤의 추가 수요를 만들어낸 것은 농가의 불안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하지만 정부가 이번 대책을 ‘2만5천톤을 매입했다’는 성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정책의 진짜 성적표는 매입량이 아니라 이후 산지가격이다.특별 매입 이후 실제 보리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됐는지, 농가의 판매가격과 소득이 얼마나 유지됐는지, 남아 있는 재고는 얼마나 되는지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점검해야 한다.더 중요한 것은 내년이다.올해 과잉 생산된 보리를 기업들이 받아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더라도 내년 다시 같은 규모의 과잉 생산이 발생한다면 특별 매입을 반복해야 한다. 민간기업의 협조에 계속 의존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한 수급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농민에게 필요한 것은 생산한 농산물을 정부가 사주는 구조가 아니라 처음부터 적정한 생산량을 판단할 수 있는 시장 정보와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판로다.정부 역시 ‘얼마나 사들였느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과잉 생산됐는가’를 살펴야 한다.2만5천톤의 보리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다음 농사에서는 2만5천톤의 긴급 매입이 필요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이번 보리 특별 매입은 정부와 기업, 농업계가 함께 가격 급락을 막는 응급처방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응급처방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수급관리 체계를 만드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