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폭력으로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등에 해당하는 범 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학생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2023년 1월 <표예림 학교폭력 피해 폭로 사건(이하, 표예림 사건)>은 우리 사회에 충격을 안겨주었다. 당시 학교폭력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 가해자에게 복수하는 내용을 그린 ‘더글로리’는 사회에 큰 파장이 되었고, 현실판 ‘더 글로리’불리는‘표예림 사건’은 드라마의 내용이 허구가 아니라 현실이었다는 것에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학교폭력 피해자 표예림 씨는 성인이 되어서도 학창시절의 기억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힘들었기에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폭로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작 가해자들은 폭로 당시 자신들의 과오를 뉘우치킨 커녕, 부정하고 뉘우침 없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해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  현행 「형법」 상 폭행죄를 예로 들면, 폭행죄는 현행 「형사소송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범죄로 공소시효는 5년이다. 초등학교 6학년에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성년에 달하기도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현행 제도로 인해 미성년자인 학교 폭력 피해자는 고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고소할 수 있는 범죄인지도 모른 채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에 김영배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에 대해서는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개정한 사례를 들어 학교폭력에도 이와 같이 성년이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김영배 의원은 “학교만 졸업하면 마치 없던 일처럼 여겨졌던 학교 폭력은 이제 성년이 되어도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며 개정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13년 만에 지역 간 수리권 분쟁 대상이 되었던 차수벽이 철거됨에 따라 담양호 물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지난 31일 담양군, 순창군과 담양호의 간접 용수 유입원이였던 순창군 구림면 도수터널의 차수벽 철거에 대한 업무협약을 환영하고 각 지자체와 상생을 위한 다양한 현안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차수벽 철거로 공사는 담양호 저수량 약 10% 이상의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됐다. 현재 차수벽을 유지한 상태에서는 약 15일간 취수량 년 221만톤(담양호 저수량 2.8%)을 확보할 수 있으나, 차수벽 철거 시에는 평년저수율이 20% 상승하는 효과와 함께 15일간 년 775만톤(담양호 저수량 10%) 이상의 취수량을 확보할 수 있어 물 부족으로 인한 농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담양호는 총저수량 7,760만 톤으로 1976년 9월 준공되어 담양군 유역면적 4,720ha와 순창군 유역면적 1,840ha를 유역면적으로 하고 있지만 2010년 이후 순창군 섬진강지류에서 도수되던 간접 유입량이 줄자 일대 지역 농업인의 영농불편이 계속됐다. 담양호는 순창군 구림면 도수터널을 통해 일부 물이 유입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10년 3월 극심한 가뭄을 겪으며 순창군 지역민들이 도수터널에 2m 높이의 차수벽을 설치해 유입이 막힌 상태였다. 그러다 작년과 올해 초 전남지역이 극심한 가뭄을 겪었고 담양호의 경우 저수율이 28%까지 낮아져 물 공급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세 기관은 계속된 면담과 협의를 거치고 주민설명회를 하며 지속적으로 협의점을 찾았고 지난 7월 26일 차수벽 철거가 최종 결정됐다. 이번 협약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를 예방하기 위한 기관과 주민들의 상생 협력의 결실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공사는 차수벽을 철거하고 도수터널에 제수문을 설치해 여유 수량만을 도수하는 등 수량을 조절하는 한편, 차수벽 철거로 인한 순창군 농업인의 불편이 없도록 안정적 용수공급 추진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최근 지역별 극한에 가까운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도수터널 사용으로 물 그릇의 크기가 충분한 담양호의 활용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수자원관리본부 김규전 이사는 “극한 기후 현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농업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관계 기관들 간 협력의 결실을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지속적인 협업으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의원(은평4)은 지난 30일 제3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체육활동을 할 수 정준호시의원 있는 학교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해 천연잔디로 학교운동장을 전환하는 것”을 제안했다.정준호 의원은 "학교운동장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핵심 공간“이라며, “최근 인조잔디 운동장과 마사토 운동장의 문제점이 두드러지면서 새로운 대안 모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 의원은 “천연잔디”를 제안했다. 친환경적인 천연잔디가 건강하고 안전한 운동장 조성에 이상적인 대안이라 언급하며, 또한 도심에서 부족한 녹지공간을 보충하는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서 도시녹지의 중요성과 천연잔디가 기후변화 대응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강조했다.하지만 현재 서울시의 학교 중에서는 일부 학교만 천연잔디 운동장을 갖추고 있어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더 많은 학교에서 천연잔디 운동장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정준호 의원은 “제초제, 사용의 제한, 관리의 어려움 등의 문제는 서울광장의 사례와 같이 좋은 국산 잔디 선택으로 잔디 관리의 어려움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라며 “우리 아이들이 천연잔디 운동장에서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미래를 살리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우리 소중한 미래세대인 모든 학생들이 가장 자연친화적인 운동장인 천연잔디 운동장에서 마음껏 공부하고 뛰어놀 수 있는 날을 꿈꾸며, 서울시교육청의 올바른 정책 전환을 기대하겠다”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돼지처럼 쳐먹네, XX새끼들” 이라며 직원들에게 욕설을 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8월 31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마리오아울렛 회장인 홍씨는 2019년 9월 경기도 연천에 위치한 관광농원의 조경 담당 직원들에게 막말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홍 회장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관광농원에서 직원들이 쓰러진 버드나무를 빨리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 이 X새끼들아, 이 X새끼들아, 이 허접한 새끼들아, 당장 그만두고 꺼져”라고 소리치거나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면서 욕설을 섞고 "너는 소도둑같이 생겨서 일도 못 하게 생겼다"고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홍 회장은 관광농원에 있는 야외바베큐장에서 고객테이블 위에 천막이 지저분하게 방치가 돼 있다는 이유로 또다시 피해자들과 직원들을 소집한 뒤 “야 이 XX야 니가 정원사냐 XX야, 다른 직장 구해봐라 XX야” 등의 욕설을 했다. 그뿐 아니라 당시 관광농원에서 고문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혼자 바베큐장을 닦자 함께 근무하던 계약직원이 "제가 닦겠다"고 하자 홍 회장은 "니 할 일이나 해라. 신경쓰지 말고, X새끼야" "넌 새끼야 배수로 낙엽 쓸어다가 버려" 등의 욕설을 했다. 법원은 홍 회장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불복한 홍 회장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절규와 같은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거짓말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질타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합의금 등을 노리고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며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르노코리아자동차가 통합 고객 경험 프로그램 '르노 익스피리언스(R: Xperience)를 업데이트해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고객 만족 실현에 앞장선다. 르노코리아는 지난31일 통합형 고객 경험 프로그램 ‘르노 익스피리언스’의 올해 두 번째 업데이트인 ‘밸류업’(Value up)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르노 익스피리언스는 제품 및 기술, 고객 서비스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고객 만족을 높이고 시승 및 온오프라인 제품 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회사는 이를 통해 XM3, QM6 등 주요 볼륨 모델들을 밸류 업 테마에 맞춰 상품성 측면에서 업그레이드, 세그먼트별 가격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쿠페형 SUV XM3는 2024년형으로 업그레이드되며 E-TECH 하이브리드 모델에 일렉트릭 골드 컬러를 포인트로 삼은 새로운 E-TECH 디자인 패키지를 적용해 하이브리드 선호 고객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또한, XM3 라인업 중 가장 높은 판매량을 차지하는 1.6 GTe 모델에 높은 가성비를 바탕으로 풍부한 편의 사양을 제공하는 신규 인스파이어(INSPIRE) 트림이 추가된다. 그 밖에도 2024년형 XM3에는 디자인 디테일이 강화되고 360도 어라운드뷰 모니터 등의 첨단기능이 새롭게 적용된다. 르노 익스피리언스를 통한 '밸류업'은 커넥티비티, 고객 서비스, 디지털 영역을 아우른다. 스마트폰을 통해 차량의 상태와 위치를 확인하고 차량 개폐 및 원격시동 등을 수행하는 커넥티비티 서비스가 스마트워치에서도 가능하도록 확대된다. 차량 내에서 식음료 등 상품을 주문하고 결제부터 픽업까지 할 수 있는 인카페이먼트 서비스도 고객 중심으로 편의성이 개선된다. 고객 감동을 선사하기 위한 새로운 고객 서비스, 디지털 모빌리티 경험 확대를 위한 새로운 웹3.0 캠페인도 예정돼 있다. 르노코리아는 이번 르노 익스피리언스를 통해 강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고객이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오는 10월 9일까지 '르노 시티 로드쇼'를 전국 5개 도시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르노 시티 로드쇼를 방문하는 고객은 사전 신청 또는 현장 접수를 통해 르노코리아 전 차종 시승, 새롭게 적용된 스마트워치 앱 체험, 구매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겨울철 도로 안전을 위한 제설대책의 일환으로, 지역 내 급경사로 6곳에 도로 열선을 추가 설치한다. 구민들의 안전한 도로 이용을 지원하고 겨울철 도로 결빙 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 열선시스템은 도로 포장 하부에 탄소섬유 발연선을 매설하면 강설 시 자동으로 작동해 눈을 직접 녹여 결빙을 방지하는 장치다. 이 시스템은 염화칼슘 사용량을 줄여 환경에 더 친화적이며, 실시간 모니터링과 원격제어가 가능해 빠르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올해 추가 설치할 구간은 6곳이며, 총 길이는 1,740m이다. 지난 7월 ▲신흥로(신흥로93~126) 구간(370m) ▲효창원로86가길(효창원로86가길26~33) 구간(120m) 2곳에 대한 계약을 진행해 이달부터 도로 열선 설치공사를 시행하게 된다. 지난달 21일에는 ▲신흥로-2차(신흥로56~87) 구간(330m) ▲효창원로(효창원로220~228) 구간(150m) ▲장문로(서빙고로417~장문로141) 구간(100m) ▲독서당로(독서당로101~103) 구간(90m)에 대한 신기술 및 특허공법 심사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연내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해당 구간은 마을버스 노선이 포함된 좁은 급경사 도로로 교통량이 많아 폭설이 내릴 때에는 제설작업에 어려움이 많았다. 도로 열선 설치로 이런 급경사로와 상습 결빙지역 강설에 따른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게 된다. 한편 구는 지난 2022년 대사관로, 소월로20길, 회나무로 급경사로 3곳에 열선을 설치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 올해는 6곳으로 설치를 확대한 사항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도로 열선 설치사업은 우리 구의 도로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겨울철 사고 예방을 위한 중요한 노력”이라며 “공사 중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구민들의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석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에 선물용‧제수용으로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포장육 등),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떡, 한과, 청주 등을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총 2,98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입니다.위생점검과 함께 선물용·제수용 식품을 대상으로 유통단계(국내 유통)와 통관단계(수입식품)에서 검사를 강화한다.유통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떡‧한과‧전통주‧고사리‧참돔‧포장육‧건강기능식품 등 1,86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 할 예정이다.통관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들기름 등)‧어육살 등 가공식품(15품목) ▲목이버섯‧도라지‧돼지고기‧명태‧새우 등 농‧축‧수산물(12품목) ▲단일‧복합 영양소제품‧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6품목)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 (납, 카드뮴,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총 아플라톡신, 벤조피렌, 이산화황, 보존료. 기능성분 함량 등) 를 실시한다. 올해 설 명절에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529곳 중 87곳(1.6%)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사항은 식품분야에서는 ▲건강진단 미실시 ▲원료수불대장, 생산작업 일지 등 서류 미작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순이었고, 축산물분야에서는 ▲건강진단 미실시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용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등 이다.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마사회가 과천시와 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 시설, 아동·청소년 시설, 노인복지 시설 등을 대상으로 총 5천만원 규모의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한다.한국마사회와 과천시는 지난 7월 지역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과천 지역을 위한 정기적인 지역 사회공헌 아이템 공유, 협업을 통한 사회공헌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과천시와 과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7월 지역 내 사회복지 기관·시설 등이 추진하는 사회복지사업을 공개 모집하여 접수된 14개 사업을 대상으로 1차 심사를 진행했다. 이후 한국마사회가 기부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8개 사업을 확정했다.이번 사업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의 노후 생활가전 교체, 아동·청소년 디지털 기기 구입 지원, 노인 인지능력 향상 기구 구입 지원 등의 사업이 추진되게 되어 다양한 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시설에 고르게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은 “앞으로도 본사가 위치한 과천 지역의 복지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과천시와의 협업도 계속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관내 기관인 한국마사회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크게 공헌해주는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하여 더욱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KCC(대표 정재훈)가 김천공장에 무기단열재 그라스울 생산 라인 2호기를 증설하고, 친환경 고품질 불연단열재 선도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한다.  KCC는 지난 31일 김천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김천공장에서 신규 그라스울 2호기의 가동을 알리고 무사고 무재해를 염원하는 통전(通電)식과 안전기원제를 함께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몽진 KCC 회장, 정재훈 대표이사 및 임직원, 협력업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전기저항로의 통전식과 라인 투어를 진행했다.  이번에 증설한 그라스울 2호기는 단일 생산 라인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로 연간 약 48,000톤의 생산능력(capa)을 갖춰 하루에 160여톤의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증설 과정에서 ESG 경영 실천에 역점을 두고 지속 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최첨단 전기저항로 설비를 적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며 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했으며, 1호기와 마찬가지로 습식 전기집진기(Wet-EP)를 설치했다.이를 통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제거 효율을 극대화해 일반 용해로보다 친환경적으로 운영되도록 했다. KCC는 지난해 증설된 문막공장 라인을 포함해 연간 총 180,000톤 규모의 그라스울 생산 기반을 마련하여 글로벌 톱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신규 증설된 2호기는 시험생산을 거쳐 9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인 상업생산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증설을 통해 그동안 공급부족이 우려됐던 무기단열재 시장에 제품 수급의 활로가 트일 것으로 보이며, 화재 안전성에 취약한 유기단열재 시장을 빠르게 대체해 나갈 것으로 KCC는 전망하고 있다.  KCC가 생산하는 그라스울은 규사 등 유리 원료를 고온에서 녹여 만든 무기 섬유를 울(Wool)과 같은 형태로 만든 후 롤, 보드, 패널, 커버(보온통), 매트 등 다양한 형태로 성형한 대표적인 무기단열재다. 석유화학 원료로 만들어지는 유기단열재와 달리 오염물질을 방출하지 않으며, 단열성과 불연성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KCC 김천공장은 2012년 7월 세라믹화이버를 시작으로 2015년 12월 미네랄울, 2016년 4월 마이톤 천장재, 2017년 3월부터 그라스울을 생산해오고 있으며 이번 그라스울 2호기 증설로 명실상부한 무기단열재 종합 생산 메카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이번 증설에는 약 1,000억원이 투자되었으며, 김천공장 설립 이후로는 총 5,000억원 가량이 투자되었다.  KCC 건재사업부 김학경 상무는 “건축물 화재 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정부 정책 기조 역시 강화되면서 무기단열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그라스울 증설은 국민적 요구와 시장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KCC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의 결과물"이라며 "KCC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투자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소중립 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오른쪽 아홉 번째)과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8월 31일 국민대학교 공학관 앞마당(성북구 정릉로 77)에서 ‘동대문구 탄소중립 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연구를 위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구는 지난 2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환경부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후 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공개모집과 서면‧현장심사 등을 거쳐 올해 5월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동대문구 탄소중립 지원센터로 지정했다.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6개월 동안 동대문구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이날 개소식은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을 비롯해 국민대학교 정승렬 총장 및 산학협력단장 등 관계자,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조익로 포용전환국장, 서울시의원 및 구의원, 동대문구 환경단체 회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공연 ▲경과보고 ▲환영사‧축사 ▲센터 사업계획 소개 ▲제막식 및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식후 행사로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을 활용한 친환경 자동차와 자율주행차 시승식을 진행하여 미래형 모빌리티를 통한 탄소중립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동대문구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세부사업 모니터링 ▲동대문구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민 실천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무를 담당한다. 또한 주민들에게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장안동 벚꽃길 일대에 ‘동대문구 탄소중립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등 동대문구만의 특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필형 구청장은 “탄소중립은 미래로 가는 디딤돌이며 우리 구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감축하고 2050년에는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만큼 체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량을 관리하고 구체적인 전략과 세부수행 계획을 수립하는 등 ‘미래 환경도시 동대문구’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운영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전국 20개 민자고속도로의 '22년 운영 실적을 평가한 결과, 용인서울고속도로가 ‘최우수’ 민자 법인으로 선정되었으며, 분야별로는 도로안전성에 부산울산고속도로, 이용편의성에 인천대교, 관리적정성에 서울춘천고속도로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혔다. 평가에는 도로·교통·안전·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2023년('22년 운영실적) 민간투자 고속도로 운영평가 결과 이번 평가결과 안전에 특성화된 신기술 도입 을 통해 민자고속도로의 기술적 유지관리 수준과 민자도로사업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 노력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국토교통부 정천우 도로투자지원과장은 “민자고속도로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고 예방중심의 정비 노력을 운영 평가기준 에 반영하면서 민자 도로사업자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도로파임(포트홀) 예방 등 주행 쾌적성 확보를 위한 포장관리, 휴게시설 편의성·이용률 제고 등을 위해 민자도로사업자와 함께 수요자 친화적인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대상 민자고속도로  ▲민자 법인별 우수사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상현의원(사진)은 사업주로 하여금 기상여건에 따라 실내외 작업장에 필요한 보건조치를 마련하 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작업장에서 가스, 방사선, 고온, 병원체, 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고용노동부가 ‘열사병 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사업주에게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지켜달라고 권고하고 있으나 건설현장 등 작업현장에서는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근로환경이 열악해짐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작업을 강행하여 근로자들의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폭염 속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카트 정리를 하다가 20대 근로자가 쓰러져 끝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여 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이에 윤상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조치에 “폭염·폭우·폭설·태풍 등의 기상 여건이나 고열작업 등의 작업 여건에 따라 실내외 작업장에 필요한 냉방시설, 난방시설, 피서시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추가하여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이 보호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질병관리청이 온열질환 감시를 시작한 지난 5.20 이후 8.29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2,674명으로 추정사망자는 31명에 이른다. 2022-2023 동절기(22.12.1~23.2.28) 한랭질환자도 447명였고, 사망자는 12명이 신고되기도 했다.윤상현 의원은 “기후위기로 전에 없던 기상이변으로 인한 근로현장의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폭염·폭우 등 기상여건에 따라 실내외작업장에서의 보건조치를 강구해, 근로자들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실시공 아파트 안전대책 T/F( 단장 맹성규 국회의원 , 이하 안전대책 TF) 는 8 월 31 일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 대한민국 안전한 건축 가능한가 ’ 를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안전대책 T/F 가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해 TF 의원들이 자리를 함께 해 설계부터 준공까지 건축 전반의 문제를 되짚어 보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지난 4 월 , 인천 검단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이후 무량판 구조를 비롯해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또한 , 사고의 근본적 원인으로는 전관예우 문제를 비롯해 설계 · 시공 감리 단계 · 건설 단계의 문제점 , 최저 입찰제를 비롯한 공기 연장 문제 , 현장 숙련공 부족 등 다양한 사안이 복합적으로 이뤄진 결과라는 의견 역시 제시되고 있다 . 이에 , 이번 간담회는 각계 전문가와 검단 아파트 붕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입주민 , 그리고 당사자인 LH 를 통해 건축 과정 전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입법 및 제도개선 사안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간담회는 경제정의실천연합 신영철 단장의 전문가 진단을 시작으로 , 함인선 광주광역시 총괄건축가의 현장경험을 기반으로 한 정책제언과 , 한양대 유은종 교수의 구조설계적 관점에서의 정책제언이 진행된 이후 검단 아파트 전면 재시공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정혜민 LH 안단테아파트 입주예정주민대표의 입주민 제언 , LH 정운섭 건설안전기술본부장의 관련 토론이 이어졌다 . 먼저 , 신영철 단장은 건축물 안전사고의 원인 진단과 함께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직접시공제 확대 · 설계용역 계약서류 제출 의무화 · 주기적인 감리보고서 등 정보 수시공개 · 입주예정자 시공현장 정기출입권 보장 · 인허가권자 감리계약 직접 체결 등 수행주체 / 용부담주체 / 인허가 공공발주 주체 모두가 개선해 나가야 할 10 가지를 제안했다 .이어 , 함인선 총괄건축가는 전관문제와 더불어 감리 부재가 원인임을 지적하며 감리 회복과 더불어 안전에 대한 비용 현실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으며 , 유은종 교수는 한국의 건축구조설계 및 건축구조감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정혜민 대표는 ‘ 대한민국 아파트 공화국의 민낯 ’ 이라는 표현과 함께 , 소비자들의 알권리가 어떻게 무시당하고 있는지 , 전면재시공 결정 이후 입주예정자들이 받고 있는 각종 피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이어갔다 . LH 정운섭 본부장은 현 사태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향후 LH 의 부실시공 근절대책에 대한 발표를 이어갔다 . 더불어민주당 안전대책 T/F 는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제언들을 기반으로 설계부터 준공까지 안전한 건축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입법과제와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 , 이번 정기회 기간동안 국토위를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 더불어민주당 부실시공 아파트 안전대책 T/F 는 단장인 맹성규 국회의원 , 간사 장철민 국회의원 , 김병기 , 김병욱 · 김민철 · 조오섭 · 허종식 국회의원과 함께 , 인천 검단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신동근 국회의원까지 총 8 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

왕정순 시의원(관악2 )이 “지난 21일(월) 열린 제1차 서울시 균형발전위원회 결과, ‘관악S밸리 벤처 창업 거점 공간 조성 사업’이 서울시 서남권 균형 발전 신속 추진 사업으로 선정되었다”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왕정순 의원은 “이번 선정으로 S밸리 창업수요 분석 및 개발 방향성 정립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이 바로 시행될 예정”이라며 “관련 용역비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선정으로 구로G밸리, 관악S밸리, 강남 테헤란 밸리에 이르는 서울시의 첨단 산업 벨트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악구가 서울 서남권, 나아가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중추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관악구는 지난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선정에 이어 이번 관악S밸리 거점 공간 조성 사업도 신속 추진 대상으로 확정됨에 따라 첨단 미래 산업의 새로운 거점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탄탄한 기초를 마련했다며 기대를 표시하고 있다. 왕정순 의원은 “관악S밸리 벤처 창업 거점 공간이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용역의 추진뿐만 아니라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도시계획 결정 변경 등 후속 행정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윤 부위원장( 동대문구 제1선거구)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2024년 자치구 공동주차장 보조금 지원 사업에 “동대문구청 후문 앞 도로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이 선정되었다고 했다. 이병윤 의원은 지난 6월 초 서울시 주차계획과장을 면담하고 동대문구청 주변 용두동 노후빌라가 밀집한 주택가의 주차난이 심각한 것을 지적하고 공공부지인 구청 뒷문 앞 도로인 고산자로28길을 활용하여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서울시 주차계획과는 2024년 자치구 공동주차장 보조금 지원 사업 선정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자치구로부터 신규사업을 제출 받고 서울시 자체 평가를 통해 동대문구청 후문 앞 도로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9개 자치구 9개소를 주택가 공동주차장 보고금 지원 사업으로 선정하였다. 본 사업은 구청 후문 앞 용두동 47-1 도로 하부에 지하 2층 규모 총 86면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약 200억 원으로 시비 약 120억 원, 구비 약 8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올해 12월까지 서울시는 공유재산심이 및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을 완료하고 2025년 말까지 기본 및 실시계를 마친 후 2026년 1월 착공, 2027년 12월 완공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병윤 의원은 “구청 인근 용두동 주택가는 주택 밀집지역으로 평소 극심한 주차난과 불법주차로 주민들 통행 불편과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라고 말하며 “이번 공동주차장 보조금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공공부지인 도로를 활용한 지하주차장 조성을 통해 열악한 주차문제를 개선하고 나아가 안전한 보행환경까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앞으로도 동대문구의 열악한 주차환경 뿐만 아니라 교통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을 찾아 지역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다니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