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국회의원(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이 대표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새마을금고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동수의원 현행 새마을금고법은 임원의 선거운동에 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특히 선거운동 기간과 호별방문 등이 금지되는 기간을 단체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자치규범인 정관에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수법인의 정관 작성권자에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준 것이 되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중 호별방문 등이 금지되는 기간의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그 범위나 기준에 대한 법률상의 규율이 없이 처벌되는 행위의 범위를 전적으로 정관에 맡기고 있어 국민들이 법률 조항을 보고 범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예측가능성을 위반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5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죄형법정주의 위반을 근거로 새마을금고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 선거운동기간 ▲ 선거운동 제한 행위 중 호별 방문이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의 금지기간을 새마을금고법에 명시하고,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운동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관이 아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새마을금고법을 대표발의했다. 유동수 의원은 “이번 새마을금고법 통과로 인해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위헌요소를 제거함은 물론, 임원 선거를 둘러싸고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민생을 위한 입법활동으로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겠다”고 이번 법안 통과의 의의를 밝혔다.

유통인 단체는 안전사고 예방교육후 기념사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지난 3월 22일 가락몰의 화재 및 안전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가락몰 유통인 안전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개최하였다.이번 “협의체”는 가락몰유통인연합회 소속 11개 단체와 공사가 안전한 가락몰 운영을 위하여 정기회의를 통해 가락몰 이용고객과 유통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번 협의체에서는 화재예방 대책과 외부기관 특별조사 시 합동대응 시행, 물류운반장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지원 중소기업 협력 신제품 개발 사업에 관한 의견을 공유했다.유통인 단체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계단 등 공용공간에 있는 무단 적치물의 상시점검을 요청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시에는 관련 조합, 단체와 사전에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추가적으로 안전사고 대비에 기여한 유통인에게는 포상을 건의하였다.공사 안전총괄팀 임재근 팀장은 “공사와 가락몰 11개 유통인 단체가 협업하여 화재 등 안전사고 없는 가락몰이 되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새봄을 맞아 청결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내달 4일까지 ‘묵은쓰레기 일제 수거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관내 17개 동별 주요 거점에 중간집하장 역할을 해줄 적재함을 설치, 주민들이 처치 곤란한 쓰레기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배출 가능 품목은 폐화분 및 고무 등 종량제봉투로는 배출이 곤란한 폐기물이다. 불가능 품목은 대형생활폐기물, 폐가전, 음식물쓰레기 등이 있다. 동별 일정 및 품목 관련 문의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아울러 지난 6일부터 24일까지를 ‘새봄맞이 대청소’ 기간으로 지정하고 민관이 함께 관내 구석구석을 대대적으로 청소 중이다. 한편 종로구는 2022년 서울시 도시청결도 평가분야 ‘최우수‘,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분야 ‘최우수‘, 하수악취저감 추진실적 평가 ‘우수‘로 각각 선정되며 청소행정 부문 3관왕을 달성한 바 있다.정문헌 구청장은 “주민들이 묵은 쓰레기를 말끔히 정리하고 새봄을 산뜻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한다”며 “대청소 기간 외에도 상시 순찰을 통해 골목길, 나대지, 절개지 등에 방치된 쓰레기를 깨끗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교체 급수관 단면 사진 서울시가 2025년까지 총 550억원을 투입해 주택 내 노후된 급수관 교체 공사비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전국 최초로 주택 내 급수관 교체 지원 사업을 시작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000억 원을 투입해 교체 대상에 해당하는 서울시 내 56만 5천 가구의 90%인 50만6천 가구의 노후 급수관 교체를 지원해 온 바 있다.올해를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급수관 교체가 필요한 가구는 5만9천 가구로, 2023년 85억 원을 투입해 1만4천 가구를 우선 교체한다는 목표다. 지원 금액은 전체 공사비의 최대 80%까지이며 ▴단독주택은 최대 150만 원 ▴다가구 주택은 가구 수 별 차등하여 최대 500만 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세대 배관 일 경우 80만원, 공용 배관은 60만원으로 세대 당 최대 14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1994년 4월 이전에 건축되고 내부 급수관이 녹에 취약한 아연도강관을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내 모든 주택이다. 재건축, 재개발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 이전 단계의 경우에도 교체비 지원이 가능하다.대상 여부 확인 및 신청 안내 등 상담은 다산콜재단 국번없이 120번이나 지역별 관할 수도사업소로 전화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담당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급수관 상태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지원 대상일 경우 지원 절차, 공사비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한편, 시는 지난해 급수관을 교체한 가정을 대상으로 수질검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질개선 효과가 높고 이를 계기로 시민들의 수돗물을 먹는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급수관 교체 전‧후 수질검사 결과, 물의 흐림 정도를 판단하는 탁도가 60% 개선돼 수질개선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급수관 교체 768개 가구의 수돗물 음용률은 교체 전 16.6%에서 교체 후 31.1%로 무려 14.5%나 상승했다. 유연식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2025년까지 노후 급수관 교체 지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정수장에서 깨끗하게 생산된 수돗물을 각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그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울을 가로지르는 대표적인 자전거 코스, 한강 자전거도로의 전면 개선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한강공원을 만들기 위해 총 78km(강남 측 47.5㎞, 강북 측 30.5㎞) 길이의 한강 자전거도로를 전면 개선하고, 자전거 쉼터, 노을 전망대 등 관련 시설을 확충한다고 밝혔다.시는 생활 교통수단이자 여가 스포츠인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한강 자전거도로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자전거도로 개선을 추진해왔다.작년에는 설계용역과 광나루․난지한강공원에 보행자 보호구역 지정, 인공지능 CCTV 및 속도표출기 설치, 안전등(燈)인 괄호등([])과 쉼표등(,) 설치 등 시범 사업을 추진했다.시범 사업 결과와 이용 시민 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개선 공사를 본격 실시한다. 전체 11개 한강공원 중 ’23년 5개 공원(강서, 양화, 여의도, 잠실, 잠원), ’24년 6개 공원(반포, 광나루, 난지, 망원, 이촌, 뚝섬)의 자전거도로를 개선할 예정이다.개선 방향은 사고 예방과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요개선 내용으로는 도로 폭 확대, 자전거도로와 보행로의 분리, 충돌사고 방지를 위한 구조 개선 등이 포함된다. 첫째, 약 13km 구간에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폭을 확대한다. 자전거도로 기준 3m(편도 1.5m)이던 폭을 4m 이상으로 늘이고, 보행로는 2m에서 3m로 개선할 계획이다. 둘째, 기존에 차선으로만 분리되어 있던 자전거도로와 보행로를 녹지대로 분리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을 높인다. 약 20.3km 구간이 분리 대상이다.셋째, 충돌사고 방지를 위한 구조개선을 추진한다. 차량과 자전거의 동선이 겹치는 구간에는 우회로를 개설하고, 사고 다발 지역에는 저속 자전거도로, 회전 교차로, 색깔 노면 유도선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넷째, 안전속도를 지킬 수 있도록 속도 저감시설을 확충한다. 인공지능(AI) CCTV를 활용해 속도를 측정하고 표출하는 스마트시스템을 39개소에 구축하고, 횡단보도 인근 과속방지턱을 조성(4개소)하고, 괄호등([])과 같은 안전등(燈)을 13개소에 추가 설치한다.도로 개선과 함께 아름다운 풍경을 누리며 여유롭게 라이딩을 즐길 수 있도록 편의시설도 확충한다. 노을 전망대를 포함한 자전거 쉼터를 곳곳에 조성하고, 이색 시설인 광나루 자전거 모토크로스(BMX) 경기장도 업그레이드해 재개장할 계획이다.자전거를 타며 도로마다 연출되는 다채로운 한강의 노을을 감상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노을 전망대는 지난해 9개소가 조성됐으며, 올해 5개소를 추가 조성한다. 자전거 거치대와 휴식 공간으로 구성된 자전거 쉼터도 자전거도로 곳곳에 총 5개소가 신규 설치될 예정이다. ▲자전거도로 개선 및 시설확충 시는 올바른 자전거 이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설개선뿐 아니라 안전교육 및 캠페인 활동도 병행한다. 먼저, 광나루한강공원과 난지한강공원 내 자전거공원에서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자전거 동호인으로 구성된 시민 순찰대 ‘한강 자전거패트롤’도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4월부터 활동을 재개한다. 한강공원 전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달리며 안전속도(시속 20km) 준수 등 안전 주행 캠페인을 벌이고, 자전거도로 노면․안내판 등 시설의 파손 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주용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한강공원 자전거도로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강공원 전역의 자전거도로를 순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라며 “모두가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업무량은 매년 증가하는데 인적·물적 지원은 제자리걸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과수의 감정처리 건수는 2020년 581,796건에서 2022년 700,856건으로 119,060건(20%) 증가했다. 주요 항목별로 살펴보면, 유전자분석은 2020년 200,026건에서 2022년 261,477건으로 61,451건(30.7%) 증가하였다. 혈액형은 2020년 115,662건에서 2022년 150,967건으로 35,305건(30.5%) 증가했다. 특히 마약 및 대마초에 대한 분석은 3년간 3.6배나 증가했다. 마약 및 대마초는 2020년 16,584건에서 60,873건으로 44,289건 증가했다.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관련 분석도 증가했다. 혈중알콜농도는 2020년 32,791건에서 2022년 39,997건으로 7,206건(21.9)% 증가했으며, 교통사고는 2020년 9,761건에서 2022년 14,354건으로 4,593건(47.5%) 증가하였다.감정처리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데, 감정처리 인력은 3년째 360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2020년 365명에서 2022년 369명으로 고작 4명 증가한 것이다. 이에 2020년 감정처리인력 1명당 감정처리 건수는 2020년 1,594건에서 2022년 1,899건으로 증가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다. 2022년 국과수 예산은 666억원이었지만 올해 2023년에는 650억원으로 감소했다. 감소폭이 가장 큰 예산은 과학수사정보화시스템구축 예산으로 작년 대비 26억원 감소했으며, 이어 과학수사감정장비현대화 예산은 6억 3천원 감소했다. 이에 대해 국과수는 ‘각종 범죄 및 대형재난·안전사고 증가에 따라 감정 수요가 늘어나는 한편, 범죄 수법의 다양화·고도화로 인해 감정난이도 및 감정처리 기간이 증가하고 있다’며 업무과중에 부담을 호소했다. 업무 과중과 인력·예산 부족이라는 삼중고로 국과수의 업무 효율이 감소하고 있다. 범죄가 갈수록 복잡화·다양화되는 최근의 환경에서 감정 인력 부족 상황이 지속될 경우, 감정 인력 피로도 증가로 인한 감정 신뢰도 저하 및 감정 지연처리 건 증가 등이 우려된다.임 의원은“윤석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시작으로 각종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정책 홍보에 몰두하고 있지만, 실집행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범죄가 갈수록 고도화되어가고 있는 지금,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과학수사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가 미세먼지 등 묵은 때를 제거하고 쾌적한 거리미관 확보를 위해 22일 오전 주요 상권·도로 및 16개 동 전역에서 구민 등 1500여 명이 참여해 새 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청소행사구역은 경리단길, 용리단길, 이태원세계음식거리, 해방촌, 용마루길 등 주요 상권에서는 건물주, 상가번영회 등이 골목상권 내 건물과 점포 앞 대청소에 참여했다.구는 한강대로, 녹사평대로, 청파로, 이태원로, 서빙고로, 원효로, 독서당로, 한남대로 등 주요도로(총 길이 61.6㎞)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 먼지흡입 청소차 6대, 노면청소차 4대, 물청소차 4대를 투입했다. ▲ 먼지흡입 청소차가 한강대로 일대를 청소하고 있다 ▲이태원2동 주민들이 경리단길 청소에 나섰다 이와는 별도로 공원·가로수 등 녹지대, 버스정류소·가드레일·가로휴지통 등 교통관련 시설물, 고가·지하차도·육교·가로등·가로휀스 등 도로상 시설물, 빗물받이 등 공공시설물과 주변 환경을 정비했다.같은 날 16개 동에서 통·반장, 직능단체, 유관기관, 일반주민 등이 청소취약지역, 상습 무단투기 지역, 다중이용시설 주변 등 청소구간을 정해 집중청소를 추진했으며 동 행정차량을 활용해 골목길 물청소도 함께했다.김선수 용산구청장 권한대행은 “기온 상승과 마스크 자율착용으로 용산을 찾는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다”며 “방문객에게는 좋은 인상을 남기고 주민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도시청결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이밖에 구는 무단투기 상습지역 해소를 위해 청소기동반·무단투기 단속반 운영, 무단투기 상습지역 하나씩 지우기 사업을 추진한다. 이태원·삼각지·용리단길 등 주요 지역에는 서울365청결기동대를 배치하는 한편 담배꽁초·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와 같은 주민참여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 연임에 성공한 제21대 서울우유협동조합 문진섭 조합장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지난 22일 제21대 문진섭 조합장의 당선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은 서울우유협동조합 본사 4층 대강당에서 개최됐으며 임직원 일동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문진섭 조합장은 취임사를 통해 “2026년 FTA 유제품 완전 개방에 대비한 서울우유만의 차별화된 혁신 제품을 출시해 고객중심의 초일류 서울우유로 거듭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조합 존립의 근간인 조합원들을 위한 다양한 목장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조합원들이 양질의 원유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조합원의 목장을 후계자들이 자랑스럽게 물려 받을 수 있는 가업으로 만들어 조합 100년의 초석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문 조합장은 “조합은 유제품을 통한 주요 가치를 실현하고, ESG경영을 한층 강화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함께 성장하는 서울우유, 존경받는 서울우유를 만드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한편 이번 조합장 선거는 총 선거인 1,468명 중 1,428명 조합원들의 직접 투표로 이뤄졌으며 당선된 문진섭 조합장이 908표(득표율 63.7%)를 얻으며 연임에 성공했다.  문진섭 조합장 당선자의 주요 약력 서울우유협동조합 제12, 13, 14, 15대 대의원서울우유협동조합 제14, 15대 이사서울우유협동조합 제22, 23, 24대 감사서울우유협동조합 제20대, 제21대 조합장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지난 22일 오전 여의샛강 생태체험관에서 세계 물의 날을 맞아 관내 기업과 함께 ‘EM흙공 만들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민관협력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실천 캠페인’의 하나로 세계 물의 날인 3월 22일을 기념하여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고자 개최됐다. 영등포구청과 SK증권 직원, 영등포구 자원봉사센터 관계자 등 20여 명은 여의샛강 생태체험관에 모여 환경교육을 받았다. 이후 한마음으로 샛강 정화를 위해 EM흙공 200여 개를 빚었다. 이날 빚은 EM흙공은 2주간 발효를 거쳐 여의샛강에 투척될 예정이다. EM흙공은 효모, 유산균, 누룩균 등 80여종의 미생물로 만든 공으로, 하천을 정화하고 악취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한편 구는 ESG 활성화를 위해 관내 기업, 공공기관과 함께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당산 근린공원, 선유도역 일대 녹지 조성 등 다양한 민관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비전협력과 이병순과장은 “샛강은 영등포구민에게 도심속 산소와 같이 중요한 곳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소중한 자연환경을 지키고 미래세대에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지역사회와 기업, 공공기관의 협력을 통해 ESG를 실천함으로써 영등포가 지속가능한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최춘식 의원(사진)은 국내 내수 진작과 민생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김영란법 개정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 데, 농축수산물 선물을 김영란법상 ‘적용 배제’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본 취지는 고가의 사치스러운 선물 등을 공직자 등에게 전달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의 훼손을 방지하는 것인바, 농업인, 축산인, 어업인들이 생산한 농축수산물까지 ‘법률적 제재 선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됨과 동시에, 내수 진작과 국내 농축수산업 활성화의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어, 현행 김영란법의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22일 현행 김영란법상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서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을 ‘선물이 가능한 가액 범위’와 관계 없이 제외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농축수산물은 현행법에 따라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만 선물하는 것이 가능하다. 농축수산물을 다른 선물과 함께 받는 경우에도 다른 선물과 합산한 가액이 1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설날, 추석 등 명절기간의 경우엔 20만원까지 허용)최춘식 의원은 “지금은 국내 경기와 내수가 어려워 모든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 등으로 사문화된 김영란법의 규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우리가 보호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농업, 축산업,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 소속 종목별 단체들의 수익사업 소득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고용진  22일 기재위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작년 12월 국회는 해당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본회의 수정안을 통과시켰고, 이번 고용진 의원안은 본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의결됐다.  17일 기획재정부도 해당 개정안을 반영해 시행규칙 개정안을 고시했다. 대한축구협회, 배드민턴협회, 테니스협회, 탁구협회, 산악연맹 등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27개 협회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 산입 특례 혜택을 받게 된다.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 등으로 지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손비에 계상한 경우는 그 100%를 손금에 산입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고용진 의원은 "그동안 사회복지법인이나 문화예술단체들의 경우 100% 세제감면 혜택을 받아온 반면, 체육단체는 50%밖에 받지 못했다"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가 체육단체의 재정구조를 개선하고, 나아가 국민건강 증진과 스포츠 산업 육성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북구 관계자들이 도봉로 일대에 있는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청소하고 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난 22일(수) 새봄을 맞아 구민 900여명과 함께 대청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강북구 공무원, 동 직능단체 회원, 구민 등 청소 참가자들은 내 집 앞, 내 점포 앞 청소하기 캠페인을 진행하며 도봉로 일대를 대청소했다.한편 구는 오는 31일(금)까지를 봄맞이 대청소 기간으로 정하고 공공, 민간, 도로 3개 부문에서 집중적으로 청소를 진행한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검증을 의뢰한 제3자 기관의 검증역량이 충분히 못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최근밝혔다.           이재정 의원(사진)은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제3자 검증을 의뢰한 주식회사 화연의 검증역량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도쿄전력은 2022년 7월 「후쿠시마현 원자력발전소 안전확보기술검토회」에서 오염수 처리절차의 신뢰성 담보를 위한 조치에 대한 질의에 ‘㈜ 화연에 검증을 의뢰할 것’이라 답변하며 ISO/IEC 17025 인증을 취득한 회사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별첨 1).ISO/IEC 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및 국제전기표준회의(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에서 제정하는 국제표준으로, ISO/IEC 17025인증은 교정·시험 등을 수행하는 적합성평가기관에 대하여 특정 적합성평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시설·인력 등을 갖추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국제인증이다.그러나 이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 화연이 ISO/IEC 17025인증을 받은 검사대상핵종은 삼중수소(H-3), 세슘-134(Cs-134), 세슘-137(Cs-137), 스트론튬-90(Sr-90), 아이오딘-131(I-131)의 5종에 불과하다. 이 중 ㈜ 화연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절차의 검증을 의뢰받았던 당시 측정·평가대상 핵종 64개에 해당하는 것은 아이오딘-131을 제외한 4종 뿐이다. ▲㈜ 화연이 취득한 ISO/IEC 17025 인증※ ISO/IEC 17025 인증 개요 (인증 번호 RTL04310) 그마저도 해수(바닷물)에서의 핵종 분석 역량을 인증받은 것은 스트론튬-90이 유일하다. ㈜ 화연이 취득한 ISO/IEC 17025인증서에 따르면, 같은 핵종이라 하더라도 민물·음용수·바닷물에서의 측정·평가방식을 구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 정부 및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검증할 제3자 기관 역시 바다에서의 핵종 측정·평가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재정 의원이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화연이 취득한 ISO인증서는 측정·평가대상 핵종 64개 중 4개 핵종에 대한 검증역량만을 보증할 뿐, 그 외 핵종의 검증역량은 보증하지 않는다. ▲도쿄전력이 일본 NRA로부터 승인받은 측정·평가대상 핵종 64개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최악의 인재(人災)를 수습·처리하는 과정을 검증하기에는 역량이 불충분한 업체라는 것이 이재정 의원의 설명이다. 이재정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원인제공자이자 현재 수습책임자인 도쿄전력이 제3자 검증기관을 직접 섭외한 것도 신뢰가 떨어지는데, 그 업체의 검증역량마저 불충분하다면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제3자 검증기관의 부실함을 알고도 침묵했다면 직무유기고, 알지 못했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 없는 무능정권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재정 의원의 “㈜ 화연이 제3자 검증기관으로서 역량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라는 질의에 대해 “(㈜ 화연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해보지는 않았다”라고 답변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3 유엔 물 총회(Water Conference)’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3월 22일 부터 3월 25일 까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2023 유엔 물 총회’는 1977년 아르헨티나의 휴양도시인 마르 델 플라타(Mar del Plata)에서 유엔 내 물 관련 논의를 최초로 시작한 이후 46년만에 열리는 유엔 물 공식회의로, 네덜란드와 타지키스탄 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번 총회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물 행동 10년(2018~2028)의 이행에 대한 종합적인 중간 점검을 위한 자리로, 유엔 회원국 정부, 유엔·국제기구, 학계·비정부기구(NGO)·기업 등 물 관련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우리나라는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아시아물위원회, 유네스코 물 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 한국위원회, 한국물포럼, 한국환경연구원 등이 정부대표단으로 참여한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총회에 참가하여 △본회의 기조연설, △ ‘물 분야 지속가능개발목 (SDG6)’ 달성 촉진 정부간 세미나’ 및 ‘과학기반 글로벌(국제사회) 물 평가’ 고위급 회의 참석, △환경부-세계자연보전연맹(IUCN)-한국수자원공사 업무협약,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양자면담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한화진 장관은 3월 23일 오전(현지시각)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본회의에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 폭염, 가뭄 등 물 재해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가속화되는 기후위기에 맞춰 우리의 대응도 빠르게 변화해야 함을 강조한다.또한, 유엔의 ‘물 분야 지속가능개발목표(SDG6)’를 달성하기 위해 통합물관리, 홍수·가뭄 대응, 스마트 물관리, 물산업 육성 등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정책과 기술을 국제사회에 소개한다.아울러 유네스코, 유엔개발계획(UNDP),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 및 ‘녹색 공적개발원조(그린 ODA)’ 등 개발도상국 지원 확대 등을 약속하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강조할 계획이다.환경부는 3월 24일 오전(현지시각) 뉴욕 힐튼 밀레니엄 호텔에서 물 분야 지속가능개발목표(SDG6) 달성 촉진을 위한 정부간 세미나를 개최한다.한화진 장관은 이 행사의 개회사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물 분야 지속가능개발목표(SDG6) 달성 촉진을 위한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기본적인 상하수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해당 국가의 자체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에서도 지원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할 계획이다.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협력 회의를 정례화하고, 각국의 우수사례 공유 및 협력방안 논의를 통해 신규 협력사업 등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환경부는 3월 24일 오전(현지시각) 유엔본부에서 공식 부대행사인 ‘과학기반 국제사회(글로벌) 물 평가’ 고위급 회의를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개최한다.해당 주제는 물 분야 지속가능개발목표(SDG6) 달성을 가속화할 의제 중 하나로서, 객관적인 정보 및 분석에 근거한 물 평가제도를 새롭게 구축하여 국가 간 물 분야 협의 및 정책 결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목표이다.한화진 장관은 개회사 겸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의 수많은 물 정보(데이터)와 과학기술을 활용한 정책을 소개하며 과학 기반의 물 평가제도가 확립되어 물 정책을 뒷받침해야 함을 강조할 예정이다.환경부는 ‘과학기반 국제사회(글로벌) 물 평가’ 체계의 현재 구상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향후 평가체계의 도입과 운영단계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환경부는 3월 24일 오후(현지시각) 뉴욕 힐튼 밀레니엄 호텔에서 세계자연보전연맹,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다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후 환경부 한화진 장관, 브루노 오벌리 세계자연보전연맹 사무총장, 박평록 한국수자원공사 이사가 참석한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메콩강 하류 유역에 대한 물 안보, 생태계 파괴 등 사회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자연기반해법을 적용한 공동 신규사업(프로젝트) 발굴·추진 등 물 분야 상호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물산업 등 녹색산업 해외진출 지원활동 한화진 장관은 이번 유엔 물 총회를 계기로 행사기간 중에 주요 국가 장관 등과 양자면담을 통해 국가 간 협력과제를 도출하고, 물산업 등 녹색산업 해외진출 지원활동을 병행한다.사전에 해외진출 국내기업과의 1대1 면담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진출기업의 애로사항과 정부의 지원 필요사항 등을 파악했으며, 주요 국가 장관과 면담 시 활용하여 1대1 맞춤형 진출 지원활동을 추진한다.특히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 진출기업이 추진 중인 사업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한화진 장관은 3월 23일(현지시각) 미국에 진출한 물 관련 우리기업 관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환경부의 물산업 진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유엔 물 총회는 약 50년만에 물을 주제로 개최되는 의미 있는 자리로, 2030년까지 물 분야 지속가능개발목표(SDG6) 목표 달성을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을 확대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이겠다”라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물관리 역량 등을 홍보하여 물산업 등 녹색산업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3, )이 2023 ‘세계 물의 날’을 이틀 앞둔 3월 20일 청계천 황학교에서 마장 합수부에 이르는 구간의 물 때 청소와 쓰레기 줍기 행사에 참석해 소중한 물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번 ‘세계 물의 날’은 점차 심각해지는 물 부족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UN이 제정하고 선포한 날이다. 1992년부터 매년 3월 22일 새로운 주제로 기념되고 있으며, 올해는 변화가속화(Accelerating Change)라는 주제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삶의 변화와 행동을 강조한다.이날 행사는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소중한 수자원을 돌보고 가꾸어 나간다는 시민행동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21녹색환경네트워크, 한강사랑시민연대, 아리수환경문화연대, 환경과복지를 생각하는 시민모임, 글로벌 에코넷, 2050탄소중립실천 운동본부의 시민환경단체가 공동 주관하였으며, 2023년 물의 날 주제인 변화가속화(Accelerating Change)의 의미를 몸소 실천했다. ▲청계천 행사에 참석해 쓰레기줍기를 실천하는 박춘선 시의원 박춘선 시의원은 “세계 물의 날을 맞아 깨끗한 물 환경을 만들기 위해 청계천에서 물 때 청소와 쓰레기 줍기 활동을 진행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라며 물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변화와 행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 더욱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