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이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주최로 열린 ‘멸균팩 재활용을 통한 순환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열린 협약식은 정부의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에 따라 멸균팩을 종이로 재활용하는 순환체계 구축 마련에 지원 및 동참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서울우유를 포함한 12개 식음료∙생활용품 제조업체,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솔제지㈜가 함께 했다. 서울우유는 제품 등에 재활용이 까다로운 멸균팩을 재활용한 종이 포장재를 적용해 순환경제사회 조성을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지속가능한 재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에 기여할 방침이다. 특히 순환체계 구축 시, 재활용이 부진한 멸균팩을 백판지 원료의 일부로 사용해 2차 포장재 등으로 활용하면 이를 통해 선순환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환경 오염을 최소화함은 물론 한정된 자원의 효율성 및 순환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협력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서울우유협동조합 관계자는 “서울우유는 2021년 택배활용 종이팩 수거, 2022년 종이팩 수거 자원봉사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종이팩 회수사업 지원에 동참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폐종이팩을 회수하여 연간 600톤 이상의 폐종이팩이 재활용 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친환경 활동에 앞장서며 다양한 ESG경영 실천에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사례가 39% 증가하고, 상습미납자 문제 역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 경남 김해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통행료 미납 사례는 총 1억 463만 5,000건으로, 5년새 통행료 미납 건수가 39.2%나 증가했다. 연도별 통행료 미납 건수는 ▲2018년 1,816만 건, ▲2019년 1,929만2,000건, ▲2020년 1,994만4,000건, ▲2021년 2,194만3,000건으로 ▲2022년 2,528만 6,000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으며,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만 해도 1,648만 3,000건에 달했다. 한편,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통행료 상습미납자 상위 10명의 통행료 미납 건수는 모두 7,736건으로 미납 금액만도 3,445만 원에 달했다. 이 중 최다 상습미납자 A씨의 통행료 미납 건수는 1,930건이었으며, 미납 금액은 556만 6,000원이었다.  부가통행료 미납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가통행료는 일반통행료와는 달리 유료도로법 제20조에 따라, 일반차로 무단통과, 단말기 미부착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통행료다.  최근 5년간(2018~2022) 부가통행료를 부과한 건수는 모두 390만5,000건으로 부과금액이 1,035억 원에 달했지만, 정작 수납된 금액은 부과금액의 절반 미만인 443억 원에 그쳤다.  민홍철 의원은 “통행료 미납 문제가 매해 심각해지고 있어 계도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며, “특히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미납건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이해 공사가 운영하는 농축산물 전문 온라인 몰 ‘에이티몰(at-mall.co.kr)’에서 오는 10월 2일까지 ‘추석 할인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은 사과, 배 등 추석 성수품뿐만 아니라 한우 세트, 샤인머스켓·메론 혼합세트 등 다양한 추석 선물세트를 2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공사는 에이티몰을 운영하며 국내 농어가의 판로를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우수한 우리 농수축산물을 소개하고자 다양한 판촉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8월에는 ‘썸머 기획전’, ‘복날 기획전’ 등을 추진해 농가 소득 제고에 기여한 바 있다. 김형목 유통이사는 “에이티몰 추석 기획전은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 부담을 한층 덜어주고자 기획했다”라며, “이번 기획전으로 가족과 지인들에게 맛 좋고 품질 좋은 우리 농축산물을 선물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임규호 의원이 “서울시 지하도 상가 입찰 제도와 관리 방식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에서 열린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 임규호 의원(중랑2)은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혜를 주는 조례가 아닌 공공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특정법인이 영구적으로 관리 운영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사유화하는 것”이라면서, “계약 갱신의 대상이나 갱신 횟수, 조건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과 공익성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현재 서울시 지하도상가 입찰과 관련해서는 “120%로 투찰 상한 규정이 법률적 근거가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입찰 공정성에 대한 우려와 입찰과정에서 담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서울시 지하도상가 관리와 관련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공익성과 형평성을 고려하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적절한 입장을 표명하고, 시의회와 협력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서울시 25개 지하도상가는 서울시장으로부터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4개 상가는 공단직영 방식으로 나머지 21개 상가는 상가단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총 점포의 수는 2700여개에 달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은림 시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장 대 안으로 8일 열린 제32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생활악취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재정 지원에 관련한 근거가 마련된다.이번 대안 처리는 이은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함께 상임위원회(환경수자원위원회)에 회부되어 이 두 개의 안을 각각 심사하지 않고 통합하여 위원회 단일안으로 대안 처리한 사안이다.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입법체계에 맞춰 조항을 정비하고, 사업자의 책무와 생활악취 발생 저감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하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조항 등을 수정 보완하였다.특히 사업자의 생활악취 저감 시책 참여 및 협력 등에 관한 책무를 신설하여 사업자의 악취 저감 노력과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생활악취 검사 및 저감 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이은림 시의원은 “생활악취는 시민들의 삶과 건강뿐만 아니라 도시의 이미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며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생활악취 발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공공과 사업자의 협력관계 확립에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도시의 삶과 질,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밝혔다.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친환경 활동으로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에 참여한다고 밝혔다.이번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는 환경부에서 총괄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전기, 수도,가스의 사용량 감축에 따라 ‘탄소포인트’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22년부터는 전자영수증 발급, 일회용 컵 반환 등 ‘녹색생활 실천 분야’ 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다. 녹색생활 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국가전략 중 하나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 하는 생활’을 의미한다. 하나은행은 이번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참여로, 영업점에서 은행 거래 시 종이 대신 전자 확인증을 받는 손님에게 건당 100원의 탄소중립포인트를 제공한다. 또한,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을 사용하고, 하나원큐 앱 내 ‘컵 반납 바코드’ 를 통해 컵 보증금을 환급 받는 손님에게는 건당 탄소중립포인트 300원을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손님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생활 속 친환경 실천을 유도하고 동시에 탄소중립 문화에 동참함으로써 ESG경영실천에 앞장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참여를 통해 손님들에게 친환경 실천의 기회와 인센티브 혜택 제공은 물론 하나원큐 앱 이용의 편리함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며 “앞으로도 손님들이 편리하게 친환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확대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장광익 우리금융그룹 브랜드부문 부사장이 우리금융에서 실세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장광익 부사장의 행보가 더욱 눈에 띄는 이유는 그가 금융권 출신이 아니라는 점이다. 장 부사장은 보도전문채널인 MBN에서 보도국장, 기획실장 등을 하다가 올 초에서야 부사장으로 우리금융에 발을 들였다.  이는 보수적인 금융권에서 파격적인 대우를 받고 영전한 셈으로 장 부사장의 이후 행보 또한 더욱 거침없었다.  그는 언론사를 3등급으로 분류해 티어(tier)1은 협찬 예산을 동결하고 티어 2는 10~30%, 티어 3는 70~100% 삭감을 추진하는 등 대규모 비용 절감에 나섰다. 이 때문에 현재 상반기에 협찬을 요청했던 일부 티어 3 매체들이 올해 예산이 없다는 전달을 받아 비상이 걸렸다는 후문이다.  장 부사장은 이에 더해 부정적 기사에 일정 대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장 부사장의 이러한 행보가 ‘언론사 길들이기’를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우리금융 고위 관계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광고 협찬을 매개로 부정적 기사에 대응해 온 것이 사실이다”며 “장 부사장이 언론계에서 잔뼈가 굵어 이 같은 모습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부 출신 인사가 이런 변화를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금융의 또다른 관계자는 “장 부사장 뒤에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있다” 며 “장 부사장에 대한 임 회장의 신임이 두텁다”고 귀띔했다.  지난 3월, 브랜드부문 부사장직을 놓고 2~3명의 후보가 치열하게 경쟁했으나 임 회장은 장 부사장을 최종 낙점했다. 그 연결고리는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선후배 출신이라는 데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여기에다 또 다른 요인도 적잖이 작용했다고 한다. 임 회장이 호남 출신인 데 비해 장 부사장은 영남 출신이라는 점이다. 여의도 정치권 관계자는 “보수 정권에서 아무래도 임 회장이 횡보가 한계가 있는 만큼 장 부사장이 이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4월 총선에서 장 부사장이 국민의힘 공천장을 거머 쥐고 서울 강북권에서 출마할 수 있다는 얘기도 돈다”며 “인물난에 허덕이는 국민의힘이 장 부사장 같은 인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덧붙었다.

허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최근 6년간 10조 4,119억 원에 상업용지를 매각하여 2조 6,300억 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8년부터 86개 사업지구에서 1,883,000㎡의 상업용지를 매각했다. LH는 당초 매각 예정금액(감정평가 금액)인 7조 7,815억 원보다 2억 6천여만 원 많은 10조 4,119억 원에 상업용지를 매각해 큰 수익을 얻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익을 낸 사업지구는 인천검단으로, 예정 금액 7,001억 원 보다 5,241억 원 많은 1조 2,242억 원에 매각되었다. 이어 파주운정3지구는 예정 금액 7,390억 원보다 4,487억 원 많은 1조 1,877억 원에 매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LH의 과도한 상업용지 매각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상업용지 매각이 주변 지역 상가 공실률 상승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 정보에 의하면 신도시 지역의 원도심 상가 공실률이 타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3층 이상, 연면적 330㎡ 초과)의 평균 공실률은 13.5%로, 지난 해 2분기보다 0.4% 상승했다. 소규모 상가(2층 이하, 연면적 330㎡ 이하)의 경우 6.9%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미사신도시가 들어서 있는 하남 원도심 상가의 공실률은 2023년 2분기 중대형 상가 16.8%, 소규모 상가 10.3%로 경기도 중대형.소규모 상가 평균 공실률인 10.5%, 6.2%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전국 평균보다 높은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LH가 최근 6년간 매각한 미사신도시의 상업용지는 1,866억 원에 달했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및 '도시개발법'은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택지 개발로 인한 문제점을 예방하도록 하고 있지만, 택지개발에 따른 상업용지 공급이 낳을 상권 영향을 검토하는 상권영향평가 등의 장치는 미흡하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LH의 택지개발 사업이 인구, 주변 상거래 환경을 고려하지 않아 상가 공실 문제가 지속되고, 원도심 공동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상업용지 공급에 따른 상권영향평가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인근 상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영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시개발구역과 인근 지역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새롭게 개발되는 지역으로 인해 주변 및 기존 지역 상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도시개발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20~30대 청년 구직자의 내실 있는 취업준비를 위해 ㈜효성과 협력하여「청년취업 멘토링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이 사업은 ㈜효성의 현직 채용담당자가 마포구 청년 구직자와의 개인별 상담을 통해 대상자에 맞는 멘토링과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개별상담에서는 (주)효성의 채용담당 멘토가 ▲기업의 채용과정 ▲입사지원서 작성 노하우 ▲기업면접 전략 등을 대상자에 맞게 컨설팅하고, ▲기업직무 ▲직장문화 전반에 대해 현장감 있는 정보를 알려준다.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마포직업소개소와 연계하여 마포구 직업상담사가 직업교육, 인턴모집 안내 및 취업 알선 등 적극적인 사후관리도 진행한다.「청년취업 멘토링사업」은 하반기 공채시즌을 대비해 오는 11월까지 운영되며 1:1 상담은 마포구청 1층 마포직업소개소에서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15:00~17:00에 진행된다.마포구에 주소를 둔 20~30대 구직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모집인원은 회차별 4명이다. 참여 희망자는 일자리청년과 이메일 로 신청서와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면 된다.구는 이 사업을 통해 청년 구직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취업준비 방향을 제시하여 구직자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한편, 마포직업소개소의 사후관리를 통해 취업의 문을 더 넓히겠다는 계획이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구직활동에 있어 혼자서는 해결하기 힘든 궁금증이나 보완점에 대해, 전문 노하우를 가진 대기업 채용담당자와 일대일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경험해 보기를 바란다” 며 “인생의 큰 허들을 넘고 있는 구직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마포구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 추진해나가겠다” 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70억원 규모의 강북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상품권 구매한도는 1인당 월 50만원으로, ▲서울pay+ ▲신한SOL ▲티머니페이 ▲머니트리 ▲신한 play 등 5대 애플리케이션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할인율은 7%며, 보유 한도는 150만원까지다. 법인은 한도 없이 자유롭게 구매가능하나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매한 상품권은 강북구 내 서울페이 가맹점 7,389곳에서 사용가능하나, 대규모점포‧대기업 직영점‧연매출 10억원 초과 학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액면가 60%이상을 사용할 경우 잔액에서 할인지원금을 제외한 만큼 환불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지난 1월 설 명절을 맞아 120억원의 강북사랑상품권을, 지난 4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50억원의 강북사랑상품권을 발행한 바 있으며, 10월경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160억원 규모의 강북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할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지역상권 회복과 지역 내 소비촉진,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을 위해 강북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며 “오는 10월경에도 구 자체 예산으로 상품권을 추가 발행할 계획이니 구민들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약 30만 호에 달하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주가 당초보다 미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인허가, 착공 등 부동산 공급지표도 급감하면서 향후 주택 수급에 차질이 우려된다.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실(평택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5~2026년 최초입주가 계획됐던 3기 신도시 일정이 최소 1~2년 이상 미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2023 9월 현재 기준 3기 신도시 추진 사업일정 현황 ▲2020년 7월 기준 3기 신도시 추진 사업 일정 현황  현재 기준 최초입주 예정 시점은 ▲남양주 왕숙 27년 상반기 ▲하남 교산 27년 상반기 ▲인천 계양 26년 하반기 ▲부천 대장 27년 하반기 ▲고양 창릉 27년 하반기다. 인천 계양 지구의 경우 기존 25년 입주에서 지난해 26년 상반기로 한 차례 미뤄졌는데, 올해 들어 26년 하반기로 또다시 연기된 상태다. 문제는 최근 건설비용 상승, 미분양 우려, LH 용역 계약 전면 중단 등 부동산 침체 영향으로 추가 지연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주택건설 인허가는 약 18만 9천 호, 착공은 약 9만 2천 5백 호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27%, 51% 급감했다. 보상 문제도 걸림돌이다. 작년 11월 지구지정을 마친 광명시흥은 올해 6월 들어서야 토지보상을 위한 기본조사에 착수했다. 광명시흥지구는 3시 신도시 중 그 규모가 가장 크고 최근 주택시장 위축까지 겹치면서 LH의 보상 부담이 큰 상황이다. 같은 달 지구지정을 마친 의왕군포안산 역시 아직까지 토지보상 일정은 요원하다.  신도시 사업 지연에 따라 접근성 향상을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도 줄줄이 미뤄지고 있다. 하남 교산 ‘감일지구~고골 간 도로 신설’은 당초 25년 개통에서 2031년으로, 고양 창릉 중앙로~제2자유로 연결도로 연장은 29년으로 미뤄졌다.  3기 신도시는 현재까지 약 1만 6천 호의 사전청약을 완료, 올해 사전청약 3천 3백 호가 추가로 풀릴 예정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3기 신도시 일정이 계속해서 미뤄지면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최초입주까지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한다. 홍기원 의원은 “최근 건설지표가 급감하면서 2~3년 뒤 주택 공급난으로 인한 집값 상승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반복되는 지연으로 정부의 공급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안정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 전반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년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이 5,638억원을 기록하며 2021년 2,120억원 대비 1년새 2.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밝혔다.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146억원, 2019년 8,609억원에 달하던 법인카드 유흥업소 사용금액이 2020년 4,398억원, 2021년 2,120억원으로 감소한 후 2022년 5,638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2022년 기준 유흥업소 세부 업종별로는 룸싸롱(3,083억원)에서 법인카드 사용액이 가장 많았고, 단란주점(1,173억원), 극장식 식당(490억원), 나이트클럽(165억원), 요정(727억원) 순이었다.특히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5년간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금액을 합치면 2조 9,911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향후 5년간 감소할 세수입 3조 702억원에 육박한다.이와 함께 골프장 법인카드 사용금액도 2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조 1,103억원이었던 골프장 사용액은 2022년 2조 1,625억원으로 코로나19 확산 중에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기업에서는 불요불급한 업무추진비를 줄이고 연구개발이나 직원들의 복리후생 지원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과세당국은 유흥업소나 골프장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에 한해 공제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점점 들끓고 있는 지구로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극단적인 기후 변화까지 일어나고 있는 현재, 세계 각국은 저마다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한국석유공사 측은 유튜브를 통해 탄소의 가치와 탄소 가격제에 대한 이야기를 알기 쉽게 설명하며 지구온난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기후 리스크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탄소 배출 저감 노력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석유공사가 설명하고 있는 탄소의 가치는 얼마일까? 탄소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목표 설정과 해당 목표 달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권의 징벌적 세금의 규모로 환산하여 알 수 있다.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시행 중인 방법 중 하나는 탄소 가격제다. 탄소 가격제는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탄소 배출의 가격을 부여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탄소에 가격을 매기는 것이다. 탄소 가격제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 첫 번째는 탄소세(Carbon Tax)다. 이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나 석탄 등 각종 화석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두 번째는 배출권거래제(ETS)다. 해당 제도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그 범위 내에서만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해 그 여분이나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 업체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세 번째는 탄소 국경 조정세(CBAM)다. 이는 탄소 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탄소 배출이 이전하는 탄소 유출문제 해결을 위해 유럽연합(EU)이 도입하고자 하는 무역 관계의 일종이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 단위 또는 주 단위에서는 탄소세 또는 배출권 거래제를 활용하고 있으며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탄소 가격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EU, 캐나다, 중국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국가 단위의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탄소 중립을 위한 탄소 가격제는 결국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기업과 소비자는 탄소세를 적게 내기 위해 저탄소 기술을 연구하고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 중립에 관심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들끓는 지구를 멈추기 위한 탄소 가격제 도입의 필요성은 분명해 보인다. 사진=언플래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사진)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 지원과 해양환경의 복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4일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했다. 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도 높았지만, 국민의 10명 중 8명은 지금이라도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안전성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한국 어업인들과 어촌의 주민 등 국민이 입게 될 실질적인 피해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태다.최근 정부가 2천억원의 소비 촉진 지원금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실제 어업 현장에서는 체감되는 게 없다는 목소리가 많을뿐더러, 중간 유통단계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김주영 의원은 어업인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한 특별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은 정부로 하여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과 해양환경의 복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원전오염수 실태조사 및 원전오염수로 인한 어업인 등의 피해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가 피해어업인 등에게 실질적인 피해보전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원금의 지급 기준·금액·시기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지원금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피해어업인의 대상으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원전오염수피해복구 특별대책위원회’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수산업법에 해당하는 어업인·어획물 운반업자·수산물 가공업자 등을 포함한다.특히오염수로 인해 수산물 등을 포획, 채취, 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피해어업인 및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폐업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김주영 의원은 “30년 동안이나 방류되는 원전오염수에 의해 어떤 피해가 생길지는 아직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국가는 미래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에서라도 피해어업인을 지원하고 해양환경을 복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해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인간 활동에 의해 배출된 온실가스와 이로 인한 기후 위기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각종 산업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다양한 대책들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항공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최근 항공사들은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내세우며 탄소 저감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유럽환경청(EAA)에 따르면 승객 한 명이 항공기를 타고 1km를 이동할 때 배출되는 탄소량이 285g이라고 한다. 기차는 14g, 버스는 68g이 배출되는 것을 비교해 보면 항공기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항공사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정책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한 외항사의 경우 친환경 정책을 통해 작년 한 해 50만 kg의 플라스틱과 유리를 재활용했다고 밝혔다. 해당 항공사는 기내에서 사용한 뒤 수거한 유리와 플라스틱 제품들을 재활용해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기도 했다. 또한 해당 항공사는 장거리 비행 고객이 사용하는 담요를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제작해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담요 역시 제작 과정에서 에너지를 70%만 사용하는 등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의 상황은 어떨까? 국내 항공사들은 고효율 항공기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내의 한 항공사가 도입한 고효율 항공기의 경우 기존 항공기와 비교했을 때 연료 효율이 약 15%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남아 비행 기준 연간 약 10억 원의 유류비가 절약됨은 물론 5천 톤에 달하는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다. 비행기 내에서 사용된 다양한 기내 자원이 재활용을 통해 다양한 물건으로 재탄생 된 사례도 있다. 국내의 한 항공사는 폐유니폼을 재활용해 태블릿 파우치로 재탄생시켰으며 다른 항공사의 경우는 이를 이용해 가방을 제작하기도 했다. 또한 항공기 좌석 커버를 활용해 슬리퍼로 제작한 항공사도 있다. 최근 장거리 비행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은 항공사의 탄소 중립 절감 노력은 일시적인 유행이나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야 한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노력이 필요함과 동시에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노력 역시 수반돼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진=언플래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