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 = 안상석 곽덕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비엠더블유코리아㈜, 현대자동차㈜, 스텔란티스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5개 차종 8,48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리콜 한다고 밝혔다.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i4 eDrive40 등 7개 차종 5,586대(판매이전 포함)는 배터리 관리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배터리 상태 진단을 간헐적으로 잘못하여 배터리 충전 중단 또는 배터리 전원공급 차단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차량이 서서히 멈춰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 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26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제네시스 GV70 1,522대는 발전기(알터네이터) 내 양극 단자 너트의 체결 불량에 따른 전기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 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023년 1월 3일부터 현대자동차㈜ 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등)를 받을 수 있다.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짚그랜드체로키 453대는 브레이크 잠김 방지(ABS) 제어장치의 회로기판 불량으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아도 주차 브레이크(P)상태에서 기어 변속이 가능하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②짚 랭글러 PHEV 90대는 규격에 맞지 않는 고전압 배터리 퓨즈 고정볼트의 장착으로 퓨즈 내 저항값이 상승하여 퓨즈가 손상되고, 이로 인해 고전압 배터리에서 전원공급이 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 에 들어간다.  또한 ③짚 랭글러 PHEV 441대는 변속기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하이브리드 제어장치와 엔진 제어장치 간 통신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 에 들어간다.짚 그랜드 체로키 453대 및 짚 랭글러 PHEV 90대는 2023년 1월 2일부터, 짚 랭글러 PHEV 441대는 2023년 1월 9일부터 스텔란티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Q8 55 TFSI qu. Premium 등 2개 차종 369대는 연료펌프 내 부품(임펠러)의 내구성 부족에 의한 파손으로 연료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로 인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 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23일부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악트로스 등 2개 차종 21대는 가속페달 회로기판의 설계 오류로 특정상황(회로기판 내 전압 상승)에서 회로기판 내 부품(다이오드)이 파손되고, 이로 인해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밟더라도 차량이 가속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 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26일부터 다임러트럭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삼표산업은 지난 28일 화성사업소에서 권기명 삼표산업 화성사업소장(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박래범 양노3리 이장, 신혜식 에스피네이처 본부장(사진 맨 오른쪽)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성시 지역 중‧고교‧대학 장학생에 대한 장학금(2,490만원) 전달식을 가졌다  삼표그룹이 지역 내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지역 상생에 앞장서고 있다.삼표그룹 계열사인 삼표산업은 지난 28일 화성시 비봉면과 남양읍 지역 중‧고교‧대학생 30명에게 장학금 2,490만원을 전달했다고 최근 밝혔다.이날 전달식에는 권기명 삼표산업 화성사업소장과 신혜식 에스피네이처 본부장, 박래범 양노3리 이장 등이 참석했다. 장학금과 장학증서는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전달됐다.박래범 양노3리 이장은 “삼표산업의 장학금은 우리 지역 학생들이 꿈을 펼치는 데에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에 화성사업소 권기명 소장은 “이번에 전달된 장학금이 지역의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삼표산업 김선배 대표는 “향후 전국 각지의 우수한 인재 육성에 힘쓰는 환경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1997년부터 시작된 삼표산업 화성사업소의 장학금 전달식은 올해로 25년째를 맞이했다. 지금까지 730여 명의 지역 장학생들에게 매년 평균 2000만원, 총 5억3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아울러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봉사‧체육‧사회단체, 지역축제 및 마을행사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을 위한 코로나19 기금 마련 등 지금까지 지역 상생기금으로 11억 원을 지원했다.

윤석열 정부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 온라인배송을 허용하는 ‘대중소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발표했습니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 이동주 의무휴업은 '노동자의 휴식권, 건강권과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장 법률로 보장하기 위해 정한 것입니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률로 정하고, 법률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기초단체장들이 이해당사자들과 합의를 거쳐 기초의회의 조례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아무런 권한이 없고 법안 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마음대로 바꾸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거짓 상생방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정부는 규제완화의 이유를 ‘유통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급성장한 ‘온라인유통’분야 역시 이미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유통대기업들 모두 진출해 있습니다. 유통대기업들이 대형마트도 하고, 백화점도 하고, 편의점도 하고, 복합쇼핑몰도 하고, 온라인쇼핑몰하고, 홈쇼핑까지 합니다.이미 유통환경은 대기업에게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부족해서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까지 온라인 영업(정확히 배송)을 허용하는 것입니까.  또 한 가지, 이번 협약이 실제로 추진되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외에도, 마트가 쉬는 일요일에도 누군가 노동을 해야합니다. 이것은 사회적 휴일을 다 누리지 못하고 월 2회의 일요일만 겨우 쉴 수 있는 대형마트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그럼에도 제도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마트 노동자들과는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또 다시 큰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반대로 대중소유통업의 상생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무휴업제도를 확대, 보완해야 할 때입니다. 마트노동자에게 더 많은 일요일을 보장하고, 중소상공인들과 상생의 폭을 더 넓혀야 합니다. 엄중히 경고합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가 지켜온 상생의 정신을 망치려 하지 마십시오. 국회의 권한을 훼손하지 마십시오.

▲소각열 에너지 회수·이용 사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2022년도 생활폐기물 공공 소각시설 중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시설 3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에너지 회수·이용 실태 결과를 공개했다.국립환경과학원은 2018년(자원순환기본법 시행)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업무를 환경부로부터 위임받아, 에너지회수효율 인증서를 발급하고 이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최대 75%) 해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각열에너지를 50% 이상 회수하는 경우 비율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에너지회수효율 50% 이상 60% 미만 : 50% 감면, 60% 이상 75% 미만 : 60% 감면, 75% 이상 : 75% 감면)된다.생활폐기물 공공 소각시설 중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시설 34곳(62호기)의 에너지 회수·이용 실태를 조사했으며, 감면 시설 34곳의 소각과정에서 연간 총 760만 7천Gcal (1g의 물을 1℃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cal) 단위로 ‘기가칼로리’로 읽음)의 에너지를 회수했고, 그중 약 73.5%인 558만 9천Gcal가 증기, 온수, 전기 등을 만들 때 쓰이는 에너지로 재이용됐다.재이용된 558만 9천Gcal는 1년간 약 10만 명 또는 약 4만 2,000세대(1인당 에너지소비량 5.64toe(석유환산톤)/년, 1세대당 약 2.35명(에너지경제연구원, 2020)) 가 증기 또는 전기 등의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열량이다.또한 연간 558만 9천Gcal를 화석에너지인 원유로 생산하려면 약 63만 8천㎘를 사용해야 하는데, 소각열에너지를 재활용하면 연간 약 3,920억 원의 비용 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이를 탄소배출권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68억 원 상당의 가치 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소각열에너지 중 최종 공급된 에너지(558만 9천Gcal) 중 52%(290만 8천Gcal)는 증기(31곳, 57호기)를 생산하여 주민편의시설 난방에 쓰였으며, 다음으로 42.4%(236만 9천Gcal)는 인근에 공급하는 온수(19곳 33호기), 5.6%(31만 1천Gcal)는 전기(17곳 28호기)를 생산할 때 쓰였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추후 소각열에너지 회수효율 산정 방법과 관련 고시 개정 및 정보화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소각시설이 에너지회수효율 검·인증을 받아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는 28일 철원에 있는 육군 제3사단을 방문해 최전방에서 안보와 국방을 위해 헌신하는 국군장병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서울시의회 방문단은 사단사령부 백골상 앞에서 박진희 사단장 등 부대 관계자와 기념사진 촬영을 시작으로 2층 임상택 소령실에서 백골부대 영상 시청, 백골역사관을 관람 후 부대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눴다. 김현기 의장은 “저도 40여 년 전에 최전방 철책사단에서 군 생활을 해서 꼭 한번 전방 부대를 격려하고 싶었다”라며, “최전선에서 군 생활을 했던 선배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철주야 안보와 안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국군장병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격려했다.김 의장은 “장병 여러분을 믿고 후방의 부모와 국민들은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고 있다”며, “장병 여러분도 추운 겨울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날 격려방문에는 서울시의회 남창진 부의장, 우형찬 부의장, 박환희 운영위원장이 함께했다.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부엌에서 물을 한 잔 하고, 바로 욕실로 향해 샤워를 한다. 그리고 물로 쌀을 씻고, 밥을 하고 화분에 물을 주고, 빨래를 하고. 이 과정에서 모두 물을 사용한다.물이 없다면 우리는 수 시간 만에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당장 화장실조차 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루 이상, 며칠이 흐르고 그 이상의 시간 동안 물을 사용할 수 없다면 목숨조차 잃게 될 수 있다. 물은 공기와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생명 유지를 위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물은 농업과 공업과 같은 산업 활동을 지탱하기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물은 모두 어디서 얻고 있을까? 우리는 빗물로 우리는 수많은 곳과 관련해 물을 사용하고 있다. 가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각으로만 해봤을 법한 빗물 등을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환경부 측에서는 ‘유출지하수’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연간 1.4억톤이나 발생하지만, 절반 이상이 버려진다는 것. 우리나라는 강수량의 편차가 계절 및 지역에 따라 다르다. 이는 수자원을 평이하게 관리하기 쉽지 않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산업이 발전하면서 국내 물 이용량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를 뒷받쳐줄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실정이다.기상이후 등으로 인한 가뭄, 일조량 증가 등을 이유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수자원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물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한 방법으로 수자원을 활용하는 곳이 있다.어디일까? 바로 여의도에 위치한 물빛광장이다. 큰 분수도 있어 많은 시민들이 편안한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분수는 물을 많이 이용하는 것인데 낭비하는 것이 아닐까? 답은 아니다. 이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은 유출 지하수이기 때문이다.유출지하수란 지하공간이 개발될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지하수를 말한다. 환경부는 최근 지하공간을 개발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유출지하수의 발생현황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가 이용하는 유출지하수의 양은 발생량의 11% 수준이고 나머지는 하천과 하수도로 방류된다.이렇게 무심코 버려지는 유출지하수는 연간 무려 1억 2600만톤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기고 있다. 1억 2600만톤의 물은 과연 어느 정도의 양일까? 이는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를 책임지는 팔당댐 저수용량의 52%에 해당하는 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환경부와 케이워터는 유출지하수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지하수열 개념을 지하수법에 도입해 유출지하수를 재생에너지로 활용하기로 했다. 지하수열은 지하수의 온도가 여름의 대기온도보다 차갑고 겨울의 대기온도보다 따뜻한 특성을 이용해 냉난방 하는 것이다.지하수 열을 이용하면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유출지하수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지하철과 터널 등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버려지는 유출지하수가 없도록 공사단계부터 관리할 계획이다.이처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친수 공간 조성 등과 같은 유출지하수의 활용처를 넓힐 예정이다. 또한 지붕 산수를 통한 냉각효과 등처럼 유출지하수의 활용 용도 역시 보다 다양화하겠다고 전했다.그리고 기존의 유출지하수를 조경용수 및 청소용수로만 활용했다면 추후에는 냉난방, 소수력 발전 등의 재생에너지로 재탄생시켜 국내 많은 기업들이 유출지하수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더불어 환경부와 케이워터는 유출지하수 발생과 이용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하고 활용체계를 구축해 도시내 물순환 건전성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유출지하수로 우리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것이다.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 역시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가뭄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물이 빗물을 활용하는 것이라니! 놀랍네요” “유출지하수를 더욱 이롭게 사용한다면 나라가 발전할 것 같습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이처럼 기상 이후 현상 등으로 인해 가뭄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재. 근본적으로 지구 오염을 막아야 하지만, 다방면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무엇보다 활용되지 못하고 그냥 버려지는 물을 다시 다방면으로 사용한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점으로 보인다. 환경부와 케이워터가 시작한 이 프로젝트가 어떤 영향을 줄지 국민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친환경’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다. 환경을 조금이라도 더 생각하는 이들은 어떤 제품을 사용하고 구매하더라도 ‘친환경’이라는 광고 문구 등이 있으면 더 끌리게 될 것이다.하지만 최근 친환경 제품의 신뢰도와 관련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품 설명 등에서 친환경이라고 알리고 있지만, 실제로 친환경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종이테이프에 대한 내용을 전해져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인터넷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했을 때 친환경 포장지 등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 비닐 대신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포장지를 이용한다거나 박스에도 일반테이프 대신 종이테이프가 붙어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이에 재활용을 내놓을 때도 종이테이프를 붙인 채로 분리 배출 한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측은 친환경 표시를 비롯해 친환경이라고 광고를 한 종이테이프 제품 수십 개 중 일부 제품이 재활용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더욱 우려가 되는 부분은 안내 부분이다. 분리배출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테이프라고 알리며 박스에 부착된 상태로 재활용하라거나 분해되는 종이로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배출 방법을 안내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방향성이 바뀔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측은 내용과 다른 부분이 기재된 사업자 등에 대해서 환경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꾸준하게 제품 상황 등을 모니터링할 전망이다.이처럼 종이테이프이지만, 접착성이 있는 일부 종이테이프의 경우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즉, 재활용장으로 모인다고 해도 폐기물이 되는 것이다. 즉, 종이 박스를 버릴 때는 테이프는 물론 송장 스티커는 모두 떼서 따로 버려야 하는 게 맞다.일각에서는 박스 테이프의 경우에는 종이와 함께 버려도 되는 것인지 보다 정확한 검증을 거쳐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사진=픽사베이

주최자 없는 축제 다중운집 매뉴얼 없다는 변명으로 책임 회피해서는 안된다...지적에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청장 “동의한다 ▲2022년 「봄철 벚꽃 개화기간」 경비·안전활동 계획  용혜인 의원은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기관질의에서 “경찰은 그동안 주최 없이도 경비대책을 수립했다”라며 “주최자 없는 축제는 다중운집 대책 매뉴얼이 없다는 주장은 책임회피용 핑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용혜인 의원은 경찰이 주최가 없이도 경비대책을 세웠던 사례로 서울경찰청의 ‘봄철 벚꽃 축제’ 경비대책을 들었다. 서울경찰청이 올해 4월 작성한 「봄철 벚꽃 개화기관 경비·안전활동」 문서에 따르면, 주최가 없음에도 서울 전역에 벚꽃이 만개하는 시기에 인파가 몰릴테니 여의서로, 석촌호수에는 의경부대를 배치하고, 14개 경찰서에도 288명 자서 중대 경력을 편성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용 의원이 “해당 문서를 본 적이 있냐?”라는 질의에 서울청장은 “본 적 있다”라고 대답했다. 용 의원이 “서울경찰청에서는 이렇게 주최가 있는 행사가 아니었어도 경비대책을 수립해서 다중운집에 대비하고 있었던 것이 맞냐”라고 질의하자 김광호 서울청장은 “맞다”라고 대답했다. 또한, 용 의원은 “지난 크리스마스에도 인파가 모일법한 지역에 선제적으로 경찰관 기동대 배치했다”라며 “이태원 참사도 매뉴얼이 없어서, 주최 있는 행사가 아니어서 대비하지 못했다고 책임 회피하면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지적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의원님 말씀에 동의한다”라며 인정했다. 용혜인 의원은 핼러윈 데이 인파 밀집을 예측가능했지만 제대로된 기동대 배치를 하지 않았던 서울청을 비판했다. 용 의원은 “서울청은 작년과 재작년 핼러윈 시즌에 이태원 일대에 기동대 투입했고, 이번에는 용산경찰서에서 세운 치안 대책 보고서, 경찰청 정보분석과에서 작성한 정보보고서를 받아봤다. 충분히 예측가능 했음에도 인파 통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던 서울청의 책임이 매우 크다”라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확보 위해 89억(’20년), 453억(’21년), 238억(’22년) 요구중앙정부·지자체 최종 예산은 10억(’20년), 150억(’21년), 170억(’22년)에 불과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매 관련 연도별 예산요구액과 최종 반영액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이태원국조특위 위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2년) 소방청 및 시·도 소방본부(이하 ‘본부’)가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매를 위해 약 780억원을 요구했지만 최종 예산에는 약 330억원만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 및 본부의 예산요구액은 ‘제1차 재난안전통신망 기본계획(’22~’26)’에 제시된 목표인 1.8만대(~’23년)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예산요구였지만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장혜영 의원은 “이번 이태원 참사 당시 문제가 되었던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에 필요한 단말기 보급 예산 문제도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오랫동안 추진해 온 ‘재난안전통신망’이 결국 단말기 보급조차 엇박자를 보이면서 무용지물이 되었던 셈이었다.”고 강조했다.장혜영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매 관련 연도별 예산요구액과 최종 반영액’ 자료에 따르면 소방청 및 본부는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매를 위해 8,857백만원(’20년), 45,329백만원(’21년), 23,853백만원(’22년)을 중앙정부 및 시·도에 요구했다. 요구액 근거는 ‘제1차 재난안전통신망 기본계획(’22~’26)’에 제시된 소방 분야 단말기 목표 대수인 1.8만대 조기 달성 및 추가확보를 위한 것이었다. 실제 소방청은 ’21년 5월 정부의 재난안전통신망 개통 이후 기반장치 설치를 완료(’21년8월)했으며 무엇보다 소방기관이 중요한 이용기관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그러나 최종 반영 예산은 972백만원(’20년), 15,066백만원(’21년), 17,051백만원(’22년)으로 3년간 약 450억원이 삭감 반영되었다.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분야 단말기 목표 수량(1.8만대)은 운영에 필요한 최소수량으로, 소방관서 지휘관 및 출동인력(3교대 중 1교대) 수량으로 산정된 것이다. 반면 경찰은 ’21년 12월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보급을 완료(약14만대/’19년~’21년 총 1,945억원)하고 ’23년 노후 장비 완전 대체를 앞두고 있다.소방과 경찰 간의 단말기 도입 차이는 중앙정부 예산 지원 여부와 관련성이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단말기 도입 예산 비율을 당초 국비와 지방비 50:50으로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각 부처 및 지자체 소관 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에 시·도 소방본부는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해 시·도별로 예산을 확보해야 했고 이는 기존 예산 규모 안에서 조정해야 하는 한계가 발생했다. 실제 지난 3년간 17개 광역 시·도 소방본부가 확보한 예산 31,988백만원은 소방안전교부세 총액(2,591,166백만원)의 약 1.2%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경찰은 전액 국고로 예산 지원이 이뤄져 경찰청이 수립한 계획(’19년 중부권 5개청, ’20년 남부권 9개청, ’21년 수도권 4개청)에 따라 비교적 차질 없이 도입됐다.소방 분야의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년부터 행정안전부 보유 단말기를 임대해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소방청이 제출한 ‘각 소방본부별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보급 현황’에 따르면 ’22년 11월말 기준 중앙과 본부에 20,623대를 보급했으며, 이 중 1,870대를 행정안전부로부터 임대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소방본부별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보급 현황 특히 강원 소방본부의 경우 1,623대 중 856대가 행정안전부 보유 단말기로서 절반 넘게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한편 소방청 및 본부의 ’23년도 단말기 구매 예산도 삭감될 가능성이 높은데, 소방청에 따르면 17,735백만원을 요구했지만 중앙정부 및 지자체 예산(안)은 7,688백만원이 삭감된 10,047백만원만이 반영된 상황이다.장혜영 의원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약 1조5천억원을 들여 도입한 재난안전통신망이 이번 이태원 참사 당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 한 이유 중 하나로 관계 기관 간 단말기 보급 편차와 예산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행정안전부가 경찰과 달리 소방의 경우에만 ‘소방안전교부세’ 우선 편성으로 예산 확보 지침을 마련해 결과적으로 소방의 단말기 도입 및 활용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 의원은 “‘제1차 재난안전통신망 기본계획’을 통해 ‘국민을 위한 재난안전통신망’을 비전으로 제시한만큼 정부는 단말기의 조속한 보급을 위해 예산 확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지구는 인간의 것이 아니다. 동물부터 생물까지 모두 함께 써야 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현재 실정은 그렇지 않다. 동물은 지구가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살 곳을 잃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최근 환경부에서는 동물을 위한 동물원 실현을 위한 ‘동물원 허가제’가 시행된다고 알려 관심을 받고 있다. 전시동물 복지 향상의 첫걸음을 떼는 것이다. 먼저 환경부는 철장 안에 있는 원숭이들을 보여주며 “여러분의 눈에 가장 먼저 보이는 장면은 무엇인가요?”라고 질문을 건넸다. 그리고 두 가지의 답안지를 줬다. 한 가지는 ‘먹이를 받아먹으며 재롱을 부리는 귀여운 동물’이고 또 다른 답은 ‘좁고 위험한 구조물에서 위태롭게 살고 있는 안쓰러운 동물’이다.2021년 12월 기준 전국 109개의 동물원 중에서 야외방사장 보유 동물원은 62개소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야외방사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우 좁고 열악한 환경이라고 환경부는 전했다.넓은 야생에서 마음껏 뛰어놀아야 하는 동물들이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 좁고 답답한 공간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근본적인 것은 일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든지 쉽게 운영이 가능한 동물원 등록제라고 환경부는 말한다.이런 부분들은 동물들이 동물답게 지낼 수 없는 어려운 환경들을 만들었다. 물론 동물들을 다시 야생으로 돌려보내 주면 좋겠지만, 평생 동물원에서만 살아온 동물들에겐 야생성 상실과 천적에 대한 무지로 인해 적응하기 험난한 곳일 수 있다. 이제 단순 전시, 상업적 목적보다 동물을 보호하고 동물에 대한 옳은 정보 제공, 동물 생명 존중,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재탄생할 때가 온 것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다.2023년 12월부터 동물원 등록제가 허가제로 전환, 동물을 위한 동물원으로 재탄생된다. 동물원 허가제는 동물의 생태적 습성을 고려한 시설과 동물복지 사항들을 준수해야 동물원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동물의 습성에 맞는 서식 환경을 제공하고 전문 인력을 강화해야 하며 안전, 질병관리 또한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전문 검사관으로부터 주기적인 운영상황 점검을 받아야 한다. 더불어 오락이나 흥행만을 위한, 제한 없는 먹이 주기와 같이 부적절한 체험활동을 제한한다. 동물이 안전하고 평온하게 지낼 수 있는 동물원. 인간과 동물의 진정한 공생을 위해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부분이다.사진=픽사베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김현기 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7일 인천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임시회 개회식에는 전국 시도의회의장과 함께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이 참석했다. 김현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9월 의장단이 새롭게 구성된 후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중앙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지난 22일 대통령 초청으로 의장협의회 의장단이 오찬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20년째 동결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등 현안 들을 적극 건의드렸고, 발전적인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현 정부의 지방시대와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강한 이 때에 지방의회가 활성화되기 위한 후속 조치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내년 경제위기가 심화 될 수 있다는 전망이 계속되고 있고 지난 3년간 코로나19 영향으로 민생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취약한 상황인만큼 취약계층과 서민들이 경제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방의회가 모든 역량을 모아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제7차 임시회에서는 ▴진실‧회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조속 제정 건의안 ▴지방의정연수센터 ‘지방의회 장기교육과정’ 개설 건의 등이 논의됐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7개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의회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을 위해 공동 활동을 펼치며 자치분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12월 27일 남양주시 진접읍에 위치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비산먼지 저감조치를 확인하고 공사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이번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2019년 11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2021년 5월 착공하여 공동주택용지와 공원․학교 등 공공용지 조성을 위한 부지정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으로 2024년 8월 준공 예정이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오른쪽 두번째)이 공사 현장의 저감시설 운영 현황을 살피고, 관계자를 격려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조희송 청장은 현장의 세륜세차시설, 방진망 설치 등 비산먼지 저감시설 운영현황을 점검하면서, 공사 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와 노후 건설기계 사용 자제 등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공공기관의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하였다.한강청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고 공사가 진행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정보호종 보호, 침사지 및 가설방음판넬 설치 등 환경영향 저감방안이 철저히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 = 곽덕환.이정윤 기자]자동차 도장기술의 신기술을 개발한 ㈜비츠로케미칼은 협력업체들과 함께 상용화 기술을 완성하고 본격적인 마케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작업 중 건조되지 않은 도장면에 인위적으로 불량을 발생경화작업 후 곧바로 센딩 작업. 코팅면만 갈아내면 된다센딩 후 곧바로 전용코팅제를 도포하고, 경화기로 5초정도 빛을쐬준다 비츠로케미칼은 신생의 기업이 아니다. 이미 2008년 자동차용 UV광택제 개발을 목표로 시작하여, 2014년 ‘자동차 알루미늄 휠 코팅 기술’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2016년부터 ‘LED투명클리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7년여 동안 투자와 연구를 통해 얻은 결실이어서 더욱 값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는 자동차 보수용 도료, 자동차 부품용 도료는 물론 각종 경화기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특허등록까지 마쳤다.중국과 미국에서 해당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해외지사 설립 및 총판사업권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어 사업에 대한 전망도 밝다. ▲표면의 불량이 완벽하게 사라졌다.  비츠로케미칼은 기존 도장방식의 단점인 코팅제의 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존 발생이 전혀 없어 작업자의 안전은 물론 친환경까지 챙기는 기술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소개한다. 기자가 직접 제품의 시연을 참관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영상 5도의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전용 경화제를 도포하고 3분 뒤에 LED경화기로 블루라이트 조명을 쏘이자 불과 5초만에 완벽하게 경화가 이뤄졌다. 표면의 광택도 새차와 비교하여 손색이 없었고, 건조 과정에 일부러 손으로 만져 자국을 내봤다. 작업 중 불량이 발생한 것과 같은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다.가볍게 샌딩 작업을 마치고 곧바로 코팅제를 도포한 뒤에 다시 경화기로 빛을 쐬어주자 불량 부분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량에 대한 부담을 완벽하게 제로화 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비츠로케미칼의 송윤성 회장은 “본사의 기술은 친환경뿐만 아니라 작업자의 안전도 함께 고려하여 개발된 제품이다. 특히 작업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불량의 신속한 재처리 공정은 타 경쟁업체와 차별화 되는 비츠로케미칼 만의 고유 기술이 적용되었다. 현재 가격이 다소 비싸다는 의견이 있는데, 지속적인 투자로 생산공장 증축과 해외영업으로 시장을 확장해 대량 생산 및 원가 절감을 이뤄, 소비자에게 보다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어기구 의원(사진)이 26일, ‘2022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회장 이재성)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시민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환경 분야에서 성실하게 정책국감을 수행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되는 의정활동을 보인 의원을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으로 선정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올해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정책국감에 앞장섰다는 평가다. 특히 ‘해양생태계 분야 지속가능발전 목표 국내 이행 현황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량 저조 △기후위기, 폭염으로 인한 가축폐사 문제 △국유림 확대 계획 미달성과 늘어나는 골프장 산지전용 △늘어나는 식물병해충 및 꿀벌 가축재해보험의 문제 등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어기구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친환경 베스트의원 이외에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우수한 정책역량을 인정받았다. 어기구 의원은 “기후위기 극복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탄소중립 목표 이행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위글위글과 함께하는 한정판 다이어리 키트 증정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내달 13일까지 KB스타뱅킹을 이용하는 고객이 네가지 미션을 달성하고 경품 신청까지 완료하면 추첨을 통해 28,487명에게 ‘KB국민은행X위글위글 한정판 다이어리 키트’를 증정한다.미션은 KB스타뱅킹에서 ▲KB스타뱅킹 입출금 알림 ▲모바일쿠폰샵 ▲국민비서 ▲마케팅활용으로 구성되며 모두 동의하면 미션을 달성할 수 있다.특히 한정판 다이어리 키트는 톡톡 튀는 컬러와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인기있는 위글위글과 협업해 제작되었다. 구성품은 다이어리, 클립펜, 마스킹 테이프, 패키징상자이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지난 11월 고객 여러분이 얼리버드 이벤트에 보내주신 큰 성원에 보답하고자 추가 이벤트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브랜드와의 제휴를 통해 풍성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