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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

  • 용산기지 반환 및 공원 조성 사업... 올해는 진행될 수 있을까?

    용산기지 반환 및 공원 조성 사업... 올해는 진행될 수 있을까?

    사회이슈
    2022-04-14 01:06:46 이동규
    과거부터 꾸준히 환경 오염 문제와 관련, 빠지지 않는 소재가 있다. 바로 용산기지 반환을 비롯한 공원 조성 사업에 관한 부분이다. 매 정부마다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오염 문제를 원인으로 좌절됐다.이에 최근 다시 한 번 용산기지와 관련한 이슈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적극적으로 이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미국 역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가운데 과연 빠른 시일내로 진행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수십년 전, 용산기지 이전 합의에 기반한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알려진 바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무산됐다. 비용 문제로 인해 계획 등이 뒤로 미뤄진 것이다. 이에 꾸준하게 위 사안이 논의됐지만, 계속해서 좌절됐다.여러 이유가 있지만, 비용 문제를 비롯해 기름 유출 사고 등으로 인해 대중의 인식 역시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던 것이다. 기름 유출 사고 당시 전문가 등의 조사 결과 기지 내에 위치한 유류 탱크 등에서 휘발유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그렇다면 ‘용산기지’에 관한 이슈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일까? 지난 2006년, 용산공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속도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용산공원 기지 이전을 할 경우에는 환경오염 무제는 물론 한반도의 안보 등 여러 중요한 사안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간단하고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측에서 용산기지 반환 및 공원 조성 시점을 N+7년으로 발표한 바 있다.이에 용산기지 공원 조성에 관한 속력이 기지개를 켤 것으로 보이는 상황. 주요한 이슈거리가 또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끈다. 바로 오염 정화 사업을 비롯해 비용 지불에 관한 이슈다. OECD 등에 따르면 오염자 부담 원칙 부분으로 볼 때 미국 측이 정화에 관련된 비용을 지불 해야 하지만, 현재 정확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3월 용산기지 공원 조성과관련, 국민들과의 소통을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오랜 기간 동안 계획과 연기, 무산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우려의 시선 역시 존재한다. 용산기지는 현재 백 년의 기간이 넘는 동안 외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다. 이에 빠른 속도로 용산기지에 대한 이슈를 추진하는 것 보다는 모두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환경 보호 등 우선 순위를 잘 측정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사진=픽사베이
  • 한국고등교육재단, 스웨덴 의회의장단 초청 ‘민주주의의 미래환경’ 토론

    한국고등교육재단, 스웨덴 의회의장단 초청 ‘민주주의의 미래환경’ 토론

    이슈
    2022-04-14 01:06:27 안상석
    ▲지난 12일 안드레아스 노를리엔 스웨덴 의회 의장이 한국고등교육재단 장학생들과의 민주주의 환경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스웨덴 의회의장단이 한국고등교육재단을 방문해 민주주의의 미래환경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한국고등교육재단은 지난 12일, 주한 스웨덴 대사관과 함께 방한 중인 스웨덴 의회의장단을 초청해 ‘민주주의의 미래환경: 한국, 스웨덴을 넘어 세계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대한민국 국회 초청으로 방한 중인 안드레아스 노를리엔 스웨덴 의회 의장을 비롯해 한스 발마르크 온건당 의원(외교위원회 부위원장), 비요른 피터손 사회민주당 의원, 일로나 사트마리 발다우 좌파당 의원이 참석했다. 또한 이날 참석한 12명의 학부 및 대학원생들은 한국고등교육재단의 인재혁신 프로젝트,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해외유학후보장학생 환경프로그램 등을 통해 성장한 주역들이기도 하다. 참석자들은 팬데믹 이후의 민주주의, 국제적 관점에서 바라본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구성 요건 등 한국과 스웨덴을 넘어 국제 사회의 관점에서 바라본 민주주의의 미래환경을 주제로 심도 깊은 토론을 가졌다.  특히 안드레아스 노를리엔 스웨덴 의회 의장은 기조연설에서 “한국과 스웨덴은 혁신과 테크놀로지 외에도 평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진 국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은 민주주의를 위한 우리 모두의 투쟁으로 한국의 견해를 지지하며 지속해 주길 바란다” 고 전했다.한국고등교육재단 최병일 사무총장은 “지금은 미-중 패권 경쟁의 본격화, 디지털 대전환, 기후변화 등 메가 트렌드 변화 속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민주주의가 혼란을 겪고 있는 시기” 라며, “이번 좌담회가 한국-스웨덴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 민주주의 미래를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한국고등교육재단은 故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이 세계수준의 학자를 양성하여 학문과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1974년 설립한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재단은 격변의 시대, 세계 공동운명체에서 경쟁보다는 화합을 지향하고, 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하는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장학금과 함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ass1010@dailyt.co.kr
  • 공정위,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동하정밀에 과징금 3억 2900만 부과

    공정위,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동하정밀에 과징금 3억 2900만 부과

    이슈
    2022-04-13 19:46:43 안상석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전기부품 제조사 동하정밀㈜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하정밀은 SSD 메모리 케이스 가공작업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하정밀은 발주처인 삼성전자로부터 SSD 메모리 케이스 제조를 위탁받아 그 중 일부 가공작업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동하정밀이 사출품을 제조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면, 수급사업자는 전착 등의 작업을 수행한 후 동하정밀에 납품하는 방식이다. 동하정밀은 수입검사 후 자신의 후공정을 거쳐 출하검사 하여 발주자에게 납품했다.  그러나 동하정밀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 자신의 후공정을 거친 완제품에 대하여 실시하는 출하검사에서 불합격품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347,918,804원을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검사가 아닌, 출하검사 기준 불합격품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것이다.  또한 동하정밀은 2018년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클레임비용 공제 명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20,648,795원을 감액했다.  이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감액을 금지하는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그뿐 아니라 동하정밀은 2019년 5월과 6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의 제품 반품 등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101,606,095원을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이러한 행위는 목적물 수령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이에 공정위는 동하정밀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명령을 하고, 감액 금액과 미지급 하도급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에 대한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과징금 3억 2,9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대금 감액 행위 등에 대하여 엄중히 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ass1010@dailyt.co.kr
  • ‘지난해 사망사고 6명’ 현대건설... “안전환경불감증은 하나도 안 변했네”

    ‘지난해 사망사고 6명’ 현대건설... “안전환경불감증은 하나도 안 변했네”

    이슈
    2022-04-13 11:19:38 안상석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지난해 6명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올해도 1분기까지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 공사현장에 딱 들어 맞는 말이다.  정부가 감독을 실시한 현대건설 현장의 30% 가량은 사법 조치가 될 정도로 안전에 취약했다는 드러나서다. 현대건설은 국내 시공능력 평가순위 2위인 굴지의 건설사로 꼽힌다.  고용노동부는 12일 현대건설의 주요 시공현장 36곳을 지난달 7일부터 23일까지 감독한 결과 20곳에서 안전조치 미준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25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 가운데 67건에 대해서는 현장소장을 입건하는 등 사법조치하고 187건에는 과태료를 물렸다.  과태료 규모는 187건, 3억 7125만여원에 이른다. 원청이 70건 위반에 2억 460여만원, 하청이 117건 위반에 1억 6365만여원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중에는 안전보건책임자 직무수행, 근로자의 화학물질교육 등 안전교육,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재보고 등 현장 안전관리 시스템 관련이 187건에 달했다.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등 추락 예방 조치, 거푸집 동바리(지지 구조물) 등의 붕괴 예방조치, 도급에 따른 재해예방조치 관련 사안이 66건이었다.  세부 위반내용을 보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추락 방지 조치 위반이 59건,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리계획을 세우는 유해위험방지계획 관련 12건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건설업체에서도 현장의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준수 상태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체 경영자에게 현장의 법 준수 여부를 점검·확인하고 개선 조치를 당부할 계획이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철저히 준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본사의 점검과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는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함을 고려, 각 건설사의 경영자는 6월까지 현장의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ass1010@dailyt.co.kr
  • 건강부터 환경-경제까지 잡는 ‘로컬푸드’,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은?

    건강부터 환경-경제까지 잡는 ‘로컬푸드’,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은?

    건강·생활
    2022-04-13 07:13:03 김정희
    건강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동시에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음식’일 것이다. 일부 식당, 식재료 업체 등에서 음식 재료를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지 않는 것에 국민은 분개하기도 한다. 그만큼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부분이 된다.그리고 최근 건강은 물론 건강에 좋은 음식이 환경에도 좋다는 의미가 교차하며 신선한 로컬푸드를 소비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중에서도 자연과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음식으로 ‘로컬푸드’를 추천하고 있다. 로컬푸드(LOCAL FOOD)란 장거리 수송 및 다단계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식품을 말한다. 로컬푸드를 소비하게 될 경우에는 현지에서 재배한 신선한 먹거리 공급이 가능하다. 또한 경제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인 이익 창출이 가능하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지속 가능한 영농 실현이 가능해지는 것.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는 중·소농가의 소득 안정으로 이어진다. 더불어 푸드마일리지가 감소, 환경친화적인 식품 소비가 실현된다. 이에 적극적으로 로컬푸드에 관심을 갖는 것 또한 다양한 방면에서 긍정적인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다.그렇다면 로컬푸드를 위한 식재료 이용 팁이 있을까? 농림축산식품부 측은 우리지역 식재료와 환경을 생각하는 식생활, 로컬푸드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추천하고 있다. 먼저 로컬푸드 직매장 또는 마트 내에 구비된 로컬푸드 코너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어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 정보 등을 확인하고 전국 로컬푸드 및 농식품 직거래 종합 정보도 휴대폰이나 인터넷 등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이처럼 로컬푸드를 이용하면 신선한 먹거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환경보호,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식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지침으로 보건복지부 측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국민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위해 제시한 권장 수칙이다.우리는 가정은 물론 일상생활 속에서 이러한 지침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해 환경을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환경을 배려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정부 측도 마찬가지로 환경을 위한 다방면의 대안책을 적극, 홍보 및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사진=픽사베이
  • 국민연금공단, ‘21년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종합대상’ 수상

    국민연금공단, ‘21년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종합대상’ 수상

    이슈
    2022-04-12 19:13:56 안상석
    ▲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1년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대상’에서 국민연금공단 최진 인사혁신실장(가운데)이 공공부문 종합대상을 받고 기념 사진.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12일 한국 HRD협회가 주최한 ‘21년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대상’ 시상식에서 공공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고 최근  밝혔다.이번 ‘인적자원개발대상’은 민간주도로 1995년 제정되어 인적자원개발의 발전과 저변 확대에 기여한 공공부문과 기업, 교육기관 등에게 시상하는 이 분야 최고의 상이다. 공단은 교육에 대한 남다른 철학과 인재육성에 대한 사명감으로 창의적이고 성과지향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 성과를 인정받아 공공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21년 신입직원 교육에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등 온택트(Ontact) 기반 디지털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간․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는 한편 교육 효과를 제고하였다. 또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전략적으로 차세대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그램(MZ세대 리더십 특성화 교육, 국외 위탁교육) 을 운영하고, 직무 중심 인재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현장훈련과 개인별 역량진단에 기반한 맞춤형 직무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였다.한편, 공단은 ‘21년 공정 채용·블라인드 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제3회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에서 ‘인사혁신처 표창’을 수상하는 등 인적자원관리에 힘쓰고 있다.김용진 이사장은 “글로벌 리딩 연금복지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힘써온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더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공단은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이를 뒷받침 할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 한식당 국산 식재료 지원사업 ...7백만원 지원금

    한식당 국산 식재료 지원사업 ...7백만원 지원금

    이슈
    2022-04-12 18:50:46 안상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한식진흥원(이사장 임경숙)은‘2022 한식당 국산 식재료 지원사업’대상 한식당을 이달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한식당 국산 식재료 지원사업은 창업 초기 한식당을 대상으로 국산 식재료를 활용한 신(新)메뉴 개발 및 판매를 지원하여 한식당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65개소 한식당을 지원하여 165개의 국산 식재료를 활용한 신메뉴 개발 및 판매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창업 초기에 동 사업으로 개발한 메뉴를 지속적으로 판매 중인 A 식당(2018년 창업, 2019년 지원)은 2021년에 2호점 개업으로 사업이 확장되었고, B 식당(2019년 창업, 2020년 지원)은 지원받은 이후 올해까지 미슐랭 1스타를 꾸준히 유지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는 사업 대상을 기존의 창업 3년 이내에서 10년까지 확대하여, 코로나19로 인해 한식당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더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식당의 영업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서류평가와 신메뉴 개발에 대한 발표평가를 진행하여 최종 22개소를 선발할 예정이며, 선정 한식당에는 7백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 외에도 신메뉴 판매 활성화를 위해 참가 한식당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진행하고, 외국인·셰프 등이 참여하는 신메뉴 평가회를 개최하여 우수메뉴를 선정하고 해당 레시피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한식포털에 공개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한식당 경영주는 국산 식재료를 활용한 신메뉴 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신청기간( 이달 11일부터 5월 10일 18:00까지)안에 한식포털 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식진흥원 한식확산팀 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한영 식품산업정책관은 “다양한 한식당에서 국산 식재료를 활용한 창의적인 메뉴가 개발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국내 농업과 한식친환경산업의 동반성장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 우크라이나 사태 길어지며 국내 건설업계 직격탄 “대책 마련 촉구” 

    우크라이나 사태 길어지며 국내 건설업계 직격탄 “대책 마련 촉구” 

    국제이슈
    2022-04-11 21:23:08 이동규
    우크라이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곳곳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 예로 최근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시멘트 공급 비상이 걸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시멘트 제조 원료인 유연탄의 경우 러시아가 국내 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러시아에서 공급이 끊기면서 국내 건설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봄철에는 건설업계가 성수기로 호황을 이루지만, 최근에는 시멘트 부족은 물론 철근 등의 자잿값이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하면서 전국의 건설 현장에서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시멘트는 건설 현장에서 재고 부족 현상이 많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시멘트의 주 원료가 되는 유연탄 등의 공급이 사실상 끊긴 상태가 됐다.  수천 세대의 고층 아파트, 건물을 짓고 있는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레미콜 타설 현장을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시멘트의 공급이 확연하게 줄어들면서 건설사는 공정률 등의 저하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이에 상황을 지켜보며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문제는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평소 공급받는 물량의 30% 이상은 적게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더욱 우려가 가중되는 상황이다.더불어 한국시멘트협회 측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전국 건설 현장에서의 시멘트 수요는 총 1,036만 톤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생산량은 998만에 그친 것으로 알려져 더욱 그 심각성을 느끼게 한다. 서울, 경기 등이 여타 지역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타설 일정이 안 잡힐 뿐만 아니라 기상 조건으로 인해 일정이 미뤄질 경우에는 더욱 오랜 기간을 기다리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우크라이나 사태 인해 해외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건설현장마다 시멘트 공급 비상이 걸린 상황.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은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빠른 시일 내에 건설업계 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사진=픽사베이
  • 강동길 시의원, 친환경 자동차 조례 개정안 가결

    강동길 시의원, 친환경 자동차 조례 개정안 가결

    이슈
    2022-04-11 13:48:17 안상석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강동길 부위원장(사진)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이 7일 서울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번 통과된 조례안은 '친환경자동차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을 확대·강화하고, 관련 정보 등을 시민에게 공개하며, 공동주택 등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서울시의 자금지원 근거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을 기존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의 주차대수 시설로 확대하고, 충전시설 의무설치 비율을 기존 0.5~3%에서 2~5%로 확대 적용한다.또한, 충전 관련 기반시설에 대한 자금지원, 임대료 감면은 물론 충전시설의 이용효율 제고를 위한 시설의 개방과 과태료 안내표지 설치 등이 시행된다.  그 밖에 조례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축시설에 대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기간을 1년에서 3년까지 유예한다. (△ 공공기축시설:1년,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기숙사:3년, △이 외의 시설:2년)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관련 개정내역 강동길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부족한 전기차 기반시설을 확충해 시민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며 “서울시의 탄소중립 실현과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 서울시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 환경부, 취약계층 대상으로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결혼식 무료 지원

    환경부, 취약계층 대상으로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결혼식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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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1 07:12:46 안상석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경제적인 어려움 등의 이유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취약계층 신혼(예비) 부부를 선정해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결혼식’을 지원한다.‘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결혼식’은 장식용품, 커튼, 꽃 등의 예식 소품을 일회용으로 쓰지 않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보호지역인 국립공원 자연경관 속에서 결혼식을 진행한다.북한산, 지리산, 설악산 등 전국 8곳의 생태탐방원을 포함하여 소백산 연화봉대피소, 다도해해상 순찰선박 등 총 15곳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친환경 결혼식’은 4월 11일부터 20일까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신청서를 받는다.  국립공원공단은 신혼(예비)부부 총 30쌍을 선정(지원자가 많은 경우 신청사연 등을 고려하여 결혼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부를 우선적으로 선정)     하며, 5월부터 11월(봄, 가을철)까지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립공원에서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는 결혼식 장소 제공뿐만 아니라 생태탐방원 객실 또는 고급(풀옵션) 야영장 등 숙박시설 사용권도 무상으로 제공된다.특히 소백산 연화봉대피소의 산상결혼, 한려해상 생태탐방원의 숲속결혼, 다도해해상 순찰선박의 선상결혼 등 이색 결혼식 장소도 준비되어 있다.  아울러 사진 촬영, 예복 대여 등을 비롯해 지역특산물과 연계한 친환경 답례품도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다.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의 우수한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일회용 없는 친환경 결혼식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등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 벚꽃 만개한 안전환경 최우선 점검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 벚꽃 만개한 안전환경 최우선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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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1 06:57:14 안상석
    ▲ 전철입구부터 서울경마공원 벚꽃길 까지 현장환경 점검에 나선 정기환 회장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지난 2년간 출입을 통제했던 ‘서울경마공원’ 벚꽃길 전면개방을 맞아 지난 9일 시민과 고객들의 동선과 이용환경을 직접 살피며 안전사항을 환경점검했다. 과천에 위치한 서울경마공원은 매년 봄철 ‘말과 함께하는 이색 벚꽃길’로 수도권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난 2년간은 민간에 개방되지 않았지만 올해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철저한 방역 조치 하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출입이 가능하며 오는 17일 까지 전면 개방된다. ▲ 지난9일 벚꽃 만개한 서울경마공원 정기환 회장은 지난 9일 경마공원 고객이용공간을 찾아 안전점검에 나섰다. 지하철 4호선 경마공원역 입구에서부터 출입로, 관람대 등 경마고객 동선을 따라 환경을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지시했다. 또한 벚꽃 나들이에 나선 공원입장객들을 위한 청결 및 방역사항도 직접 챙겼다. 이어 정 회장은 “그동안 코로나19로 고생해오신 시민들이 오랜만에 경마공원을 찾아주신 만큼 한국마사회는 방역과 청결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모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환경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제주지역 친환경‧저탄소 농업 활성화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제주지역 친환경‧저탄소 농업 활성화 모색

    이슈
    2022-04-09 23:23:55 안상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8일 공사 제주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제주는 월동채소의 주산지로 수매비축과 타작물 전환 등 선제적 수급관리 뿐만 아니라, 품목별 수출 특화전략으로 수출환경확대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특히 제주보타리농업학교(대표 김형신)를 찾아 청정 제주의 친환경‧저탄소 농업현장을 둘러보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제주보타리농업학교는 친환경 농업의 선구자이며,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인 김형신 대표가 운영하는 농장이자 친환경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 학교이다. 김대표는 제주형 보타리농법으로 불리는 친환경 생태농업기술 보급에 힘쓰면서 저탄소 농업기술로 생산한 저탄소 인증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백화점과 학교급식 등에 공급하고 있다. 김춘진 사장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1%가 먹거리에서 나오는 만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존 관행농업을 탈피한 친환경농업의 보급과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김 사장은 “공사도 앞으로 친환경‧저탄소 농업 활성화 및 농산물 소비 확대로 탄소 배출을 줄여저탄소 식생활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 아성다이소, 나만의 4월정원…  친환경가꾸는 봄! ‘

    아성다이소, 나만의 4월정원… 친환경가꾸는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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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9 23:16:44 안상석
    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가 ‘원예용품 대전’을 진행한다고 최근공시를 통해밝혔다. ▲ '원예환경용품 대전' 이번 기획전은 처음 원예를 시작하는 사람도 홈 가드닝을 할 수 있도록 상품을 구성했고, 모종, 씨앗, 화분, 원예소품 등 총 500여 종의 상품을 선보인다.모종은 상추, 고추, 치커리, 방울 토마토 등이 준비됐다. 모종은 씨앗 파종 보다 발아에 대한 걱정이 적고, 병충해에 상대적으로 강하며 수확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처음 식물 키우는 사람에게 적당한 재배법이다. 모종을 사서 적당한 화분에 옮겨 심고 관리를 해주면, 수확물을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있다. 단 모종은 아성다이소 수도권 일부 매장에서 판매를 진행한다. 생화는 다육식물과 수경재배 식물 등이 구성됐다. 다육식물은 잎이나 줄기 속에 많은 수분을 가지고 있는 식물로 건조한 지방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로 알려져 있어, 재배가 쉽다. ▲원예용품 대전' 걸이형 화분 수경재배는 토양 없이 물이나 양분배양액에서 식물을 키우는 방식으로 매일 물을 줄 필요가 없고 손이 많이 가는 분갈이 과정도 없는 방식이라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식물을 키우기 적당한 방식이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다양한 다육식물과 수경재배 식물을 구성했고, 재배 환경에 맞게 선택을 하면 된다. 씨앗은 해바라기, 메리골드, 라벤다, 당근 등을 판매하고, 씨앗과 화분, 배양토, 모종삽까지 포함된 ‘과일채소 키우기 키트’도 구성했다. ‘과일채소 키우기 키트’는 방울 토마토, 줄무늬 강낭콩이 각각 들어간 상품으로 구성했고, 재배 방법이 포함되어 있어 아이와 함께 즐기기 알맞은 상품이다. 각 식물의 이름을 기재할 수 있게 ‘원예용 피크’도 이번 기획전에서 같이 판매하고 있다.원예소품은 원예생활을 취미로 처음 시작하는 사람도 손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호스 분사기, 호스밴드, 투명 물호스’ 등 수전용품과 ‘조립형 자갈무늬매트, 원예용 2단 선반’ 등 장식소품, ‘열매 배양토, 수정토, 자갈’등 소품까지 모두 판매하고 있어 가성비 높은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했다.회사 관계자는 “봄은 원예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알맞은 시기”라며, “다이소 ‘원예용품 대전’과 함께 식물이 쑥쑥 자라는 모습을 보며 즐기는 ‘풀멍의 환경세계’를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ass1010@dailyt.co.kr
  • 토네이도의 위력... 필요한 건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

    토네이도의 위력... 필요한 건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

    생태·환경
    2022-04-09 22:01:00 김정희
    [데일리환경=김정희기자]2011년 4월 초, 유난히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멕시코만에서 북쪽으로 이동하고 한랭 전선은 중서부와 평원에서 남동쪽으로 향했다. 두 공기는 충돌하고 이내 제트 기류로 인해 뒤섞이게 됐다. 난기류 속에서 ‘슈퍼셀’이 발생한 것. 슈퍼셀은 상승기류를 동반하고 강한 토네이도를 만드는 위험한 뇌우다.내셔널지오그래픽은 가장 강력한 EF5등급 초대형 토네이도의 위력에 대해 알리고, 이 토네이도 탓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전했다.무려 시속 400km의 돌풍을 동반한 직경 1.6km의 맹렬한 토네이도가 미국 남부를 강타했다. 이에 미국 남부는 비상이 걸렸다. 전문가는 슈퍼셀에 대해 오래 지속되고 통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일반 토네이도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전했다.낮은 대기권에서 충돌한 바람이 수평으로 돌면 슈퍼셀이 발생한다. 따뜻한 기류를 타고 바람이 상승하게 되면 슈퍼셀의 중심인 용오름이 형성되고, 용오름이 따뜻한 공기를 흡수해 바람의 회전은 빨라진다.이어 폭풍의 뒤쪽에서 바람이 바르게 내려오게 되면 용오름은 땅으로 끌려 내려오고 용오름이 땅에 닿으면 토네이도가 발생한다. 전문가 측은 4월 27일 전에 슈퍼셀이 발생할 것인 지에 대해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었다. 어떤 피해를 줄 것인지 정확한 예측은 할 수 없지만, 남부에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라는 것은 예상 가능했던 것.그리고 92개의 토네이도를 품은 거대한 폭풍 전선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토네이도로 인해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토네이도 발생 현상이 점점 심해지면서 거대한 회오리 바람이 일어났고 집까지 집어삼킬 정도였다. 작은 소용돌이들이 모여 다중 와류 토네이도로 돌변, 순식간에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파괴될 정도였다.회오리바람의 풍속은 무려 330km 이상으로 가장 강력한 EF5등급을 받았다. 미국에서는 1년에 평균 80여 명이 토네이도로 목숨을 잃는다. 과학자들은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즉, 토네이도 발생을 예상해 피해를 줄이는 것. 특히 토네이도는 발생 시작 후 순식간에 모든 것을 덮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토네이도가 발생하기 오래 전에 이를 예측, 피해를 막아야만 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중대시민재해란?

    ‘중대재해처벌법’,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중대시민재해란?

    친환경가이드
    2022-04-09 21:59:58 이동규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중이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제조물의 설계상의 결함, 제조상의 결함,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다.환경부 측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렸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제조물의 설계상의 결함, 제조상의 결함, 관리상의 결함으로 원인한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사망자가 한 명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열 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도는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열 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미비로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이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그렇다면 중대시민재해 책임의 주체는 누구이고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책임의 주체에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있다.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경영책임자란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자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 그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한다.적용범위와 시행시기는 다음과 같다. 오십 명 이상인 사업 혹은 사업장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며 개인사업자나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혹은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때,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며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인접할 필요는 없다.중대시민재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것은 다음과 같다. 원료 및 제조물과 관련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다음과 같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 및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등의 개선, 시정명령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다.그렇다면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될까? 수사를 통해 의무 등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 경영책임자 등은 형사처벌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인, 기관의 경영책임자의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도 법인과 기관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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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표그룹, ‘사람’과 ‘공간’을 생각하는 사회공헌으로 사회를 ‘잇다’

    이정윤 2025-12-29 10: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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