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한정애 장관)는 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모를 거쳐 혁신형 물기업 10곳을 선정하여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 제도는 중소 물기업을 발굴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강소물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로 매년 10곳의 기업을 지정하며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올해 공모는 3월 2일부터 4월 11일까지며, 혁신형 물기업 지정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물산업협의회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물관련 중소기업으로서 2년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율 3% 이상, 수출액 비율 5% 이상, 해외인증 취득 중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환경부는 공모에 신청한 물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검토 - 1차 평가 - 2차 평가 - 지정 심의’를 거쳐 제2기 혁신형 물기업을 선정하고 맞춤형 지원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되면, △물기업 현황진단 및 연구개발(R&D) 전략 설계, △물기업 연구시설 개선, △혁신제품 규격화, △현지 시험적용 및 기술검증, △해외 맞춤형 시제품 제작, △국제인증 획득 및 공급자(벤더) 등록, △해외 현지 공동 연구개발, △해외 물시장 판로개척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지정된 제1기 혁신형 물기업 10개사*는 113명의 신규 고용 창출, 국내외 인증 및 특허 출원 8건 등의 성과를 보였으며, 일부 기업의 제품은 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 제1기 혁신형 물기업 은 ㈜유솔, 웰텍(주), ㈜썬텍엔지니어링, ㈜미드니, 자인테크놀러지(주), ㈜티앤이코리아, ㈜퍼팩트, ㈜아모그린텍, ㈜레오테크, ㈜에이치에스씨엠티등이다. 사물인터넷 기반 상수도 원격 검침기회사는 [㈜레오테크], 스마트 수돗물 음수기 등 2개 제품[(주)썬텍엔지니어링], 초음파수도미터[㈜에이치에스씨엠티, 구 (주)씨엠엔텍]지정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혁신형 물기업과 함께 온라인 수출 상담회 및 전시회 를 진행했으며, 혁신형 물기업 제품이 다양한 국가에 수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했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지속적인 지원으로 물산업의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수출 증대와 녹색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그 성과는 국민이 안심하고 체감할 수 있는 물환경 구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 등에 상황실 구성‧운영하여 영농폐기물 수거현황 점검 미세먼지 저감 조치 강화영농가폐기물[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한정애)는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봄철기간 동안 전국 농촌 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한다.영농폐기물은 사용하고 버려진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국적으로 연간 발생하는 폐비닐 약 32만 톤(이물질 포함) 중 약 19%인 6만 톤은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등 2차 환경오염과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는 지자체, 농협, 농업인단체 등과 협조하여 매년 농번기를 전후한 봄(3~4월)과 가을(11~12월)에 2차례씩 진행하고 있다.수거보상금 제도는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지자체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 및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폐비닐은 지자체별로 50∼330원/kg(지자체별 상이)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100원을 각각 지급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상·하반기 수거 실적을 합산하여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등에 총 1천여만 원 상당(단체당 최대 1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장거리 수거·운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여 농민들이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2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총 9,201곳의 공동집하장이 설치되었다. 환경부는 2024년까지 공동집하장을 1만 3,000곳으로 확대하여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농폐비닐의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수거보상금 지급물량을 전년 20만 1,000톤 대비 3,100톤 늘릴 계획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집중 수거기간 동안 코로나19 영향이 없도록 민간위탁수거사업자, 지역주민 등의 대면을 최소화하면서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맞춰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하여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2021년도 용산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안내문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올해 70억원 규모로 중소·청년기업 융자를 지원한다.중소기업 융자는 상·하반기 25억원씩 50억원이 이뤄진다. 대상은 용산구에서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금융, 보험, 숙박, 주점, 귀금속, 330㎡이상 규모 음식점업과 도박, 사치, 향락, 사행성업장은 제외된다.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1억5000만원, 소상공인 5000만원이며 기업운영, 기술개발, 시설자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금리는 연 1.5%지만 연말까지 0.8%로 낮췄다.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이다.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지원을 원하는 3월 2일~3월 31일(상반기), 8월 2일~8월 31일(하반기) 중 기금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년도 결산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 등을 가지고 신한은행 용산구청지점(원스톱 창구)을 찾으면 된다. 관련 서식은 구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 게시했다. 이후 구는 융자신청업체 현장점검, 융자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을 정한다. 융자대상 여부는 5월 3일(상반기), 10월 4일(하반기) 개별적으로 알린다. 청년기업 융자는 20억원 규모다. 금리는 연0.8%(2021년 한시 인하)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며 1억원(소상공인은 5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임차보증금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융자대상은 지역 내에서 사업 중이고 (융자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용산에 거주한 만39세 이하 청년(중소기업자, 소상공인)으로 일반유흥음식점, 무도유흥음식점,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은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이는 일자리기금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초본, 결산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 등을 가지고 신한은행 용산구청 지점(원스톱 창구)을 찾으면 된다. 자금 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 접수한다. 관련 서식은 구 홈페이지 구정소식(용산구 일자리기금) 란에 게시했다. 구는 매달 20일 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열고 융자 대상을 정한다. 융자는 신청일 기준 익월 30일 경에 이뤄지고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청년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70억원 규모 융자를 통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융자 지원 외 구는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 및 상공인 지식배움터 운영, 재정 조기 집행,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징수 유예 등 모든 방법을 동원, 지역 중소상공인들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강병원 의원(사진)은 건강검진을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일부 경감 할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강 의원은 “건강검진은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질병을 조기 발견할 수 있어 국민 건강 증진에 꼭 필요한 제도이나 낮은 수검률로 본 취지의 구현이 가로막힌 실정이다” 라고 밝히며 “이에 건강검진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건강보험료에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이에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건강의 증진과 더불어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개정안의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2월 26일(금)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소재 민간 소규모 건축물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충청권 안전관리 계획과 현장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서울중구 공사현장 안전망없이 공사중...구민안전은 몰다윤 차관은 현장에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충청권 현장 안전관리계획과 소규모 현장점검 계획 등을 보고 받은 뒤,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건설현장을 이끌어 온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이 자리에서 윤 차관은 “정부는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토부도 ‘건설 안전 혁신방안’에 따라 안전 최우선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적 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서울 용산구 현장 도로을 차단후 공사장안전휀스을 막고 공사중인현장이를 위해, 올해 건설사고 사망자수를 전년 대비 20%이상 감축하기 위해 안전관리 조직 강화 및 1.6만개소 이상(작년대비 5배 이상) 현장점검을 추진하는 등 고강도 안전점검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차관은 청주 건축물 공사현장 내 추락방지망 등 안전 시설물과 장비설치 현황을 꼼꼼하게 점검한 뒤,“지방청·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현장 안전을 관리하는 핵심주체로 확대된 현장점검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점검결과의 질적 수준도 제고될 수 있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봄철 해빙기 특별점검기간 동안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비탈면, 지하 굴착 등 취약 공종이 포함된 현장에 대해서는 긴장감 있는 점검과 관리”를 요청하였다. 이에 윤차관은 “건설현장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일터가 되도록 현장에서 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관리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 덧 붙였다. 또한, “정부도 건설안전 혁신방안에 따라 건설과 아울러, 부도 건설 현장 안전환경 조성 및 사고예방을 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현장의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유지 방침에 따라 28일 24시까지로 예정돼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적용을 내달 14일 24시까지로 2주간 연장한다.이번 조치는 개학과 봄철 활동량 증가, 본격적인 백신 접종 시작이 맞물려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당분간 확진자 발생을 지속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우선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별도의 시간제한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감염위험을 줄이고 개인 간 전파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된다. 단, 직계가족인 경우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5인 이상 모임이 허용되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도 예외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이 허용된다.이에 따라 실내·외 시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가 가능하며,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가 필수 적용된다.종교시설에서는 1.5단계의 방역수칙을 적용해 정규예배 등은 좌석수의 30% 이내로 인원수가 제한되며,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와 식사는 금지한다. 집회·시위,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위반해 벌칙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주 및 개인은 재난지원금 및 생활지원비 지원 등 각종 경제적 지원제도 대상에서 제외된다.아울러 시는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을 적극 행사할 계획이다.이춘희 시장은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 방역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접종을 모두 마칠 때까지 유행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 시장은 “고위험 집단·시설에 대한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사항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일상의 회복을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는 개인 간 접촉을 자제하고,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경기 포천시 소재 산란계 농장(약 180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해당 농장으로부터 의심신고를 받고 방역기관에서 검사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2.26)됨에 따라 정밀검사 진행 중이다.이에 따라 중수본은 발생농장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이동 제한, 집중 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주는 축사 밖이 광범위하게 오염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인식하에 방역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하며,농장 곳곳과 차량·사람·물품을 반드시 소독하고,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수칙을 꼭 실천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김은혜 국회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국민의힘)은 26일, 분당 ‘양영초등학교 급식소 증축(8억4백만원)’과 ‘이매중학교 외부창호 설치(3억8천8백만원)’를 위한 특별교부금 총 11억9천2백만원을 교육부로부터 확보했다고 밝혔다.양영초는 1997년 급식실 신설 이후 현재 조리실이나 식당으로 활용할 유휴 공간이 부족해 교실 배식을 해왔고, 이로 인한 메뉴의 제한과 위생관리의 어려움으로 식당 신축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매중의 경우에도 1992년 개교 이후, 교실 이중창 노후화로 인해 단열기능 미흡, 방충망 미설치로 유해곤충과 먼지가 유입되는 등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교육부 등에 관련 예산의 확보 필요성을 꾸준히 설명해 왔으며, 약 12억원에 달하는 특별교부금을 확보하는 결실을 맺었다. 특히 지역 교육환경개선 추진을 위해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만나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학부모와 관계자들로부터 요청받은 의견을 전달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이번 특별교부금의 확보로 추후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 숙원사업인 두 학교의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은혜 의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이라는 지역의 기대에 조금이나마 부응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미래세대 육성은 분당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사안인 만큼,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랜드 키디키디, 1·2·3 베이비페어 대표이미지[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이랜드리테일에서 운영하는 요즘 엄마들의 원픽 쇼핑 앱 키디키디가 3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1·2·3 베이비페어’를 진행한다.‘1·2·3 베이비페어’는 인기 영유아용품을 특별한 혜택을 더한 가격에 제공하며, 오는 3월을 시작으로 매달 1일부터 3일까지 정기적으로 진행한다.이번 베이비페어는 키디키디 어플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10% 더블쿠폰, 20% 장바구니 쿠폰과 1·2·3 선착순 딜, 영유아용품 스페셜 기획전 등으로 구성된다.가장 먼저 키디키디는 이날 행사에 참여하는 고객에게 기본 10% 더블 쿠폰 2종을 제공하고, 매일 오후 1시에는 선착순 200명에게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바구니 쿠폰을 제공한다.이와 더불어 선착순 고객을 대상으로 베이비맘 인기 상품을 파격적인 가격에 제공한다. 매일 오후 1시에 제공되는 선착순 딜 상품은 3월 1일 하기스 기저귀와 해피테일즈 바디필로우, 2일에는 일동후디스 프리미엄 산양분유와 코코테일즈 신생아 통잠이불, 3일은 베베숲 시그니처 물티슈와 해피테일즈 신생아 아기베개로 구성되며, 38%에서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스페셜 기획전은 육아용품, 영유아의류, 교육/완구, 홈리빙 브랜드의 신상품 및 인기상품을 최대 7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특히, 로토토베베 신상 낮잠이불, 덴마크 친환경 밤보 기저귀, 우이동금손의 바디슈트, 숲소리/르파파 원목교구와 도로놀이매트, 비비앤아이의 인디언텐트 등을 특별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키디키디 관계자는 “키디키디에 영유아 자녀를 둔 베이비맘 고객의 유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특별한 혜택으로 고객과 함께 소통하고자 기획한 행사”라고 말하며,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매달 정기적으로 진행하면서 고객이 원하는 상품과 혜택을 풍성하게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한편, 이랜드리테일의 키디키디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1·2·3 베이비페어’의 자세한 정보는 키디키디 홈페이지와 어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초등교재[데일리환경=최성애기자]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 소속기관 해양환경교육원(원장 나선철)은 국내 해양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중학교, 유관기관 등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교재를 무상 배포한다고 최근 밝혔다.이번에 배포할 교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의 병행과 전환과정에서 전국 초.중학교, 민간단체 등 해양환경교육에 관심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였으며, 오는 3월 10일까지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하면 된다.이 밖에도 교육원은 학교 교과수업 외에 ‘해양환경보전‘과 ‘해양환경오염‘ 을 주제로 동아리 활동, 체험교육 등 다양한 교육현장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대상별 수준에 맞춘 초·중학생 워크북 4종, 일반 교양도서 1종 및 연계 학습 자료인 교육영상(애니메이션 등) 4종을 개발하여 적극 활용하고 있다.나선철 해양환경교육원장은 “교육원은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다양한 해양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제공하는 것은 물론, 비대면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교재, 영상 등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바르게살기가로수돌보미(새롬동)[세정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세종특별자치시 바르게살기운동 새롬동위원회(위원장 강영운)가 봄철을 맞이해 26일 새롬동 공원, 도로변 일대에서 가로수돌보미 등이 참여한 가운데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이날 환경정화활동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하에 4인 1조로 구성해 진행했으며, 새롬동 가득뜰 공원 일원과 도로변 가로수를 돌며 잡초·낙엽 제거, 파손시설물·병해충 신고 등 활동을 벌였다. 강영운 새롬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속에도 가로수 돌봄 활동에 참여해준 원 여러분과 주민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쾌적한 새롬동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롬동은 직능단체·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참여형 가로수 관리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가로수돌보미를 모집 중이다. 신청은 새롬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류임철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이 26일 세종시립도서관 등 2곳에서 2021년 세종시해빙기 대비 취약시설에 대한 현장환경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에는 시 공무원 등 10여명이 동행했으며, 류 부시장은 이날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환경관리상태를 점검 했다. 현장환경점검을 보고받고있는 행정부시장[세종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세종시립도서관은 오는 10월 개관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 중인 만큼 공사장 주변 도로나 건축물 등 지반침하, 지하굴착공사장 주변 추락·접근금지 표지판, 안전펜스 관리상태 등을 집중점검했다. 또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해 마스크 착용 여부, 현장내 손소독제 확보·비치 상태도 함께 점검 했다.류 부시장은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건설현장에서 위험요인이 제거 될 수 있도록 사전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각종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빙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수소차 선도도시 서울’ 마스터플랜 계획을 확대해 보다 공격적으로 수소차 공급에 나서고 있는 서울시는, 2022년까지 수소차 4,934대 보급과 수소충전소도 15개소 이상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이광성 의원은 “지난 회의에서 여러 차례 수소차 보급의 실현가능성을 언급하며 충전소 구축을 계획대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었다”면서 “지난해까지 1,620대의 수소차가 보급된 현시점에서, 현재 운영 중인 충전소는 단 3곳으로 각 540대씩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며 부족한 수소충전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2035년에 친환경차가 내연기관차를 앞지르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이것은 반드시 절대적 규모의 충전인프라 확충이 전제돼야 한다”며 “위험성을 우려하는 민원과 여러 요인으로 발목이 잡혀 난관에 봉착한 추가 충전소 구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독일과 같이 주유소 옆에도 안전한 적정 규모의 충전소가 구축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이에 이 의원은 “수소충전소 확충과 안전성 확보가 해결되어야 2022년까지 4,934대 보급 목표달성이 가능하다”면서 “충전인프라 확충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월 25일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송재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원6)은 태양광 보급 목표가 ‘22년까지 용량 500MW, 미니발전소 47만 가구 달성으로 하향 조정된 사항에 대해 지적했다. 이 목표는 2017년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종합계획에서 설정한 태양광 용량 1GW, 태양광 1백만 가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로, 기후변화에 대한 평가와 점검 없는 선언적 정책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서울시의 정책 추진은 화려하다. 2009년 제3회 C40 세계도시 기후 정상회의 개최 이후 ‘저탄소 도시(Low-Carbon City)’를 목표로 하는 ‘서울선언문’을 발표하고 이어「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계획(2012), 「에너지 살림도시 서울」 종합계획(2014)을 수립하였다. 2015년에는 ICLEI 세계도시 기후환경 총회를 개최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하는「서울의 약속」을 발표하였다. 이후 2017년에는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하고, 2022년까지 태양광 보급량 1GW, 태양광 주택 1백만 가구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설정한다. 그렇지만 이날 업무보고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정책의 실행 주체인 기후환경본부는 목표연도를 1년 앞두고 급하게 달성 목표를 수정하였다. 송재혁 의원은 현실 여건을 파악하지 않은 채 선언성 목표치만 제시하는 서울시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일침을 가했다.서울시가 주기적으로 환경정책을 발표하며 목표를 설정하지만, 이에 대한 평가와 점검은 뒤로 미룬 채 달성이 어려우면 목표를 낮추는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송 의원은 기후변화 문제는 환경분야로 국한할 수 없는 사회구조, 건축, 교통, 생태 등 도시 전반에 거미줄과 같이 얽혀 있는 부분으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합계획의 수립과 수립된 계획의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서울시 전분야의 목표와 성과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책임주체를 공고히 하여야 한다. 송 의원은 “기후환경의 문제는 선언적으로 정책을 발표하는 것만으로는 해답을 찾을 수 없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해답을 찾을 수 없다. 변화하는 사회 흐름을 반영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와 점검으로 나아갈 방향을 되새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기후환경본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 프놈펜의 캄보디아투자청(CDC)[데일리환경=안상석,곽덕환기자]동남아시아 10개국의 연합협의체인 ASEAN 중 캄보디아가 주목 받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KOTRA 프놈펜 무역관에도 캄보디아 현지에 투자 또는 진출을 위해 도움을 얻고자 연락하는 우리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캄보디아는 통계수치를 집계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급격하게 해외로부터의 투자가 몰리면서 대정부 로비를 내세운 사기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큰 홍역을 앓고 있기도 하다. 가장 최근의 자료를 살펴보면 2018년 1인당 GDP가 1,500달러인 반면 평균연령이 25.7세로 젊은 노동력이 풍부하다. 최근 20년 동안 연평균 7% 이상의 고도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한국은 1995년부터 2018년까지 46억5천만 달러를 투자해 중국 다음으로 2위의 투자국가다. 최근 일본이 JICA를 내세워 SOC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는 있지만 아직은 한국의 총 투자금액을 넘보지 못하고 있다.이에 따라 KOTRA 프놈펜 무역관은 2011년 발간한 ‘캄보디아 투자실무 가이드’를 보완하여 2020년 캄보디아의 바뀐 투자법, 노동법, 조세법 등을 담은 개정판을 발간했다. 우리기업의 피해를 줄이고 혼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다.캄보디아에는 섬유, 봉제, 금융, 부동산, 건설, 농림,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약 270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다. 하지만 아직 많은 어려움이 산재해 있어 큰 기대를 하기에 아직은 이르다는 평가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군부가 정치와 경제를 장악한 상태로 권력을 앞세운 로비는 물론 비리, 청탁 등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이에 대해 캄보디아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해온 유모씨는 “캄보디아에 투자를 원한다면 반드시 투자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관련 세무, 노무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정부의 지원책 등을 세밀하게 조사한 뒤, 충분한 시간을 두고 현지의 상황과 정보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사전에 숙지한 뒤 진출해야 한다.”고 충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