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사진)은 11일, 자동차세를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가액 기준으로 변경하고, 과세 기준에 환경적 요소를 반영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로 고성능 저배기량 자동차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조세의 역진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특히 전기차나 수소차의 경우 배기량 기준이 없어 고가의 자동차임에도 상대적으로 적은 자동차세를 과세하고 있다. 아울러 자동차세의 경우 ‘재산세적 성격’과 함께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환경오염부담금적’ 성격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실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EU국가의 경우, 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한 친환경 정책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자동차세 과세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자동차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과세 기준에 환경적 요소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가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는 한편,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서는 50%의 범위에서 세율을 인하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90g/㎞을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납세자의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용우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과세형평의 원칙을 바로세워 합리적 수준의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또한, “친환경은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인 만큼, 이에 대한 인센티브와 환경오염에 따른 책임이 동반되는 ‘환경과세’ 방식이 확대되기를 바란다” 라고 덧붙였다. 

▲  KB국민은행 AI체험관 오픈[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오는 15일 금융환경서비스와 AI기술을 접목한 AI체험존을 여의도 신관에 오픈한다고 밝혔다.AI체험존은 인공지능 금융환경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며, 두 개의 키오스크에서 KB국민은행의 AI기술을 만나볼 수 있다.첫 번째 키오스크에서는 아바타가 등장하는 AI가상상담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 아바타는 ▲KB신사옥에 대한 소개와 KB국민은행의 인공지능 방향 소개 ▲금융에 특화한 한글 자연어 학습 모델인 KB-ALBERT 안내 ▲키보드로 입력한 문장을 귀여운 목소리로 읽어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AI체험존은 금융에 대해 어려운 이미지와 높은 진입장벽을 허물고, 고객에게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귀여운 아바타 기반의 서비스를 준비했다. 두 번째 키오스크에서는 통장개설, 청약, 예적금, IRP, 대출 등 은행업무 관련 상담이 가능한 AI은행원도 만나 볼 수 있다. AI은행원 서비스는 음성합성, 영상합성, 음성인식, 자연어처리 기술이 적용돼 실제 은행원과 같은 품질로 상담이 가능하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KB국민은행의 AI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영업점과 모바일까지 체험 환경서비스를 확대해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KB국민은행측은 " AI체험존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신관 지하 1층 경제금융교육 체험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누구나 참관이 가능하다. 참관 방법은 KB금융공익재단 을 통해 예약 후 방문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충청·경상 권역 7개 시·도,34개 명산을 중심으로 산림 내 무단으로 방치된 폐기물 등을 수거·처리하는 ‘2021년 100대 명산 폐기물 처리환경사업’을 추진한다.이번 100대 명산 폐기물 처리사업은 산림청과 지자체가 직접 100대 명산을 중심으로 산림 내 폐기물을 수거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을 철거하는 환경사업이다.2019년 국민참여예산에 반영되어 시작한 사업으로, 불법 투기된 폐기물이 산림 내 계속 방치되어 산림과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었다.▲ 국유림 내 방치된 무허가 건축물 모습입니다▲ 국유림 내 방치된 무허가 건축물 철거 후 모습사업 기간 총 3년(2019년∼2021년), 사업비 약 46억 원으로, 올해는 충청·경상 권역에 17.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산림청은 18개 국유림관리소와, 충청·경상 권역 40개 시군구가 함께 하는 이번 사업으로, 산림 내 약 3,400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다.산림청에서 제공한 폐기물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유림관리소와 시군구는 현장조사 후 확인된 폐기물을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한다.산림 내 무단 투기된 쓰레기 처리는 물론이고, 인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행위자 불명의 시설물 등도 적극적으로 철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및 산림경관 회복을 도모할 예정이다. ▲ 산림청에서 중장비를 동원해 산림 내 폐기물을 처리 중이다또한 불법행위자가 특정되는 경우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사법처리를 추진하고, 원인자 부담원칙을 철저히 적용할 방침이다.아울러 사업지를 대상으로 폐기물 무단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입간판 및 폐쇄 회로 티브이(CCTV) 설치 등 사후관리 방안도 병행 시행한다.한편,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2019년 서울·경기 권역 12개 명산, 2020년 인천·강원·전라 권역 35개 명산 내 폐기물 처리사업으로 총 11,675톤의 폐기물을 수거·처리한 바 있다.산림청 김명관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 내 쓰레기 등 폐기물을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리지 않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라며, “깨끗한 산림 환경 조성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주민대상 으로 산불방지대책 환경캠페인실시중인 부강면[세종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면장 안진순)이 12일 면사무소 소재지 일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봄철 소각산불 제로화’ 환경캠페인을 실시했다고 최근 밝혔다.이날 면사무소 직원, 산불 진화대원 및 감시원 20여명은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 방지 요령이 적힌 안내책자와 홍보물을 배부하고 시장길 곳곳에 현수막을 게시하며 산불에 대한 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했다. 특히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논·밭두렁 불법소각이 과태료 단속 대상임을 홍보하고, 농업 부산물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파쇄기를 임대하여 파쇄하거나 퇴비화할 것을 당부했다. 부강면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인 13일부터 4월 18일까지 산림과 인접한 산불취약지역 내 순찰을 강화하고 마을별 대표자와 직원 간 비상연락체계를 긴밀히 유지하는 등 초동진화 체계를 마련해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안진순 부강면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와 입산객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한번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이 크게 번지는 것이 봄철 산불의 특징인 만큼 주민 모두가 봄철 산불 예방 환경활동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 부산신항 5단지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외경국내외 다양한 사회공헌으로 주목받고 있는 부영그룹이 교육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환경어린이집을 추가 개원했다. 부영그룹은 지난 3월 10일『부산신항 5단지 부영 사랑으로 환경어린이집』을 개원했다. 이로써 부영그룹이 직접 관리하는 어린이집은 전국 총 68개원이 됐다. 『부산신항 5단지 부영 사랑으로 환경어린이집』원장은 “임대료가 없고, 임대료분을 영유아들에게 혜택을 주는 덕분에 아이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즐거운 공간으로 채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아이 중심적이고 체계적 시스템을 통해 사랑으로 채워나가는 안심 어린이집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영그룹은 단지 내 관리동 환경어린이집인『부영 사랑으로 환경어린이집』에 대하여 임대료를 받지 않고, 그 비용을 영유아의 복지와 학부모 부담금 절감 등을 위해 쓰고 있다.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명예교수인 이기숙 고문을 주축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선발 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투명하게 공정한 원장 선정하고, 부모교육, 교사교육, 보육 컨설팅, 보육행사 지원, 우수 유기농 식자재 업체 및 교재 · 교구 제휴, 다자녀 입학금 지원 등을 무상으로 지원함으로 질 좋은 보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부영그룹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지원으로 『부영 사랑으로 환경어린이집』은 학부모들이 많이 찾는 지역 맘 카페 등에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환경 어린이집으로 입소문이 나 있다. 

▲ 이상저온 피해 농작물 비교사진[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올 봄(3~5월) 기온이 평년보다 다소 높고 기온변화가 클 것이라는 기상청의 전망과 최근 3년간 농작물 저온피해가 지속 발생(재해복구비 2,311억원(보조 2,290, 융자 21) 지원 ) 한 점을 감안, 3.15.∼4.20. 기간을 저온피해 예방 중점 대응 기간으로 정하고 농진청, 지자체와 협력하여 농업인 홍보 등을 적극 추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수 피해예방 시설지원, 보험제도 개선, 농업인 지도‧홍보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저온피해 이후 247농가에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 난방기 등 예방시설 설치비 총 9.1억원(‘20. 4.6, ’21. 4.5)을 지원하였으며,올해부터 저온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과수 4종(배·사과·단감·떫은감)의 피해 예방시설(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설치농가 에 대해 보험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였고,지자체 담당공무원과 농업인에는 저온피해에 사전 대응 할수 있도록 기상정보와 피해예방 정보를 신속히 제공 중이다.과수는 과수원 내 살수(물뿌림), 송풍을 위한 사전 시설·장비 점검과 함께 물뿌림을 위한 충분한 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인삼은 겨울철에 걷어둔 해가림망을 3월말 이전에 설치하여 조기출아를 억제하며, 고추, 감자와 같은 노지재배 작물은 부직포·비닐을 활용한 보온에 유의하고 늦서리 이후 아주심기 실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3년간 농작물 이상저온 피해가 지속 발생한 점을 감안,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농업인들께 과수, 인삼, 채소 등 작물별 대비사항을 적극 실천하여 피해예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사진)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 문제 해결을 위해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렌터카)에 신규 경유자동차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경유자동차는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주요 원인물질 질소산화물(Nox)을 다량 배출해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원 1위이며, 경유차 배출가스는 WHO(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료별 환경피해비용(L/원)은 경유가 1,126원, 휘발유 601원, LPG 246원으로 경유차는 상대적으로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경유차 등록·운행 대수는 1천만대를 돌파하였고 특히, 렌터카 시장에서는 지난해 전체 등록차량 92만대 가운데 경유차가 30만대를 넘어서 32.6%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경유자동차 감축을 위해서 신규수요를 억제하고, 운행 제한, 조기폐차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택시, 택배차량, 어린이통학차량 등 특정용도의 자동차에는 경유차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렌터카는 제한 규정이 없어 경유 렌터카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렌터카 용도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를 2023년 4월부터 신규 등록을 제한하여 경유자동차를 감소시킴으로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탄소 배출 저감효과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는 취지이다. 홍 의원은 “개정법이 23년부터 시행되면 경유자동차 수요가 전기·수소차나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친환경·미래형차로 이동할 것이고, 탄소절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 효과는 물론 국민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 청소용품 기획전[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생활용품 전문기업 크린랲(대표 승문수)이 봄을 맞아 집단장을 돕는 ‘집콕청소 청소용품’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봄철 집단장을 하려는 소비자 니즈 증가에 따라 집안 청소용품 17종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성했다. 기획전은 31일까지 크린랲의 온라인 자사몰 ’크린랲몰’에서 진행된다.먼저 크린랲은 주방과 욕실 청소에 탁월한 천연세제 3종를 판매한다. 천연세제는 과탄산소다(1kg), 베이킹소다(500g, 2kg), 구연산(1kg) 제품으로 주방·욕실 청소 뿐만 아니라 세탁, 식기 세척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크린컷 테이프 클리너집안 구석진 곳을 청소할 때는 ‘크린컷 테이프 크리너’를 준비하면 된다. 이는 엠보형 점착 테이프로 침구류, 카펫 등 집안 구석구석의 먼지와 머리카락, 반려동물 털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다. 미끄러운 거실 바닥 및 테이블 위에서도 우수한 점착력을 자랑한다.바닥 청소와 찌든 때 제거 용품도 다양하게 마련했다. ‘원형청소포’는 3겹 엠보싱 기능으로 금방 마르지 않아 미세먼지와 찌든 때를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시중 회전형 물걸레 청소기와 호환된다. 또 ‘물로만 크리너’는 세제를 사용하지 않는 세척 도구로 욕실, 부엌, 가전제품 등의 찌든 때 청소에 효과적이다.크린랲 관계자는 “봄을 맞아 크린랲의 다양한 청소용품을 통해 코로나19 환경 속 집안 위생을 강화하고, 산뜻한 기분으로 집단장을 환경준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 관내현장 폐토사로 의한악취현장[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지난해 하수악취 저감대책용역을 완료한 데 이어 올해는 ‘공공 및 개인하수도 분야’의 악취저감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구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동대문구 전체 하수관로에 대하여 악취등급을 1~5등급으로 분류하고, 불쾌지역(5등급)을 보통지역(3등급) 이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빗물받이와 하수관로의 연중 준설,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악취저감시설(공기공급장치, 황산화미생물) 설치 지원, 개인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IOT)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아울러, 하수악취점검반을 편성하고 하수악취 발생지역의 하수시설물과 정화조를 합동 점검하여 하수악취 발생을 예방하고, 민원발생 시 원인 별로 맞춤형 악취저감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하수악취 발생 지역의 하수관로, 주거형태의 특성에 따라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악취저감사업 추진하여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2021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부서 첫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시대에 알맞은 시정운영을 합리적으로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안광석 의원은 첫날 미술관 및 박물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립미술관장과 서울역사박물관장에게 코로나19시대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감하여 과다비용 지출을 줄일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절감한 비용을 코로나19 취약계층들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미디어재단 TBS 업무보고에서 안 의원은 “TBS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하면서도, “TBS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같은 대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는 점은 아쉽다. 최근 과학전문기자 채용 등 전문성 강화에도 힘쓰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대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재정자립도 향상까지 이를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안광석 의원은 관광체육국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작년 여행업의 매출이 급락했고,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데 1차로 지원되는 15억 외에도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안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국내여행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서울시에서는 다양한 여행코스나 여행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울에 소재한 여행사들을 포함한 여행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 오전 세종문화회관 업무보고에서 안 의원은 “작년부터 북서울 꿈의숲아트센터 대관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는데 많은 공연과 대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안 의원은 “삼청각 리모델링 사업이 장기간 소요됐고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 만큼 7월 재개관 이후에는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서울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안광석 의원은 오후에 실시된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임기만료로 공석이 된 부분과 관련하여 “문화본부장과 서울시향 경영본부장은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복안이 있는가. 새로운 대표가 선임될 때까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대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고, 올해 서울시향 사업 중 코로나19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들은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상황에 맞는 대안사업을 추진해나가야 함을 당부했다. 이에 안 의원은 최근 개관한 딜쿠샤 전시관 관람 예약 시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 외에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인터넷이나 전자기기에 취약한 시민들의 관람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과, 서울 미래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영동스낵카의 전시장소를 잘 검토해서 미래문화유산이 사장되지 않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안광석 의원은 “현재 서울시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시민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서울시 역시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무리한 사업추진보다는 상황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합리적인 시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환경기초시설 공동이용 업무협약 사진세종시(시장 이춘희)는 청주시 상봉리 하수를 조치원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해 처리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3월11일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기초시설 공동이용 환경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환경협약은 금강유역환경청 주관으로 세종시, 충청북도, 청주시, 진천군 등 6개 기관이 협업하여 지역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환경업무협약이다.청주시 오송읍 상봉리 하수 60㎥/일를 별도 처리장을 신설하지 않고 인접한 세종시 조치원 공공하수처리장(25,000㎥/일)에 연결하여 처리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연계처리를 통해 약 6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환경녹지국 이두희국장은 “지난 19년10월에 체결된 세종-청주 상생협력 협약에 협력과제로 선정되어 추진해오던 사업이며, 앞으로도 금강청과 협력하여 환경기초시설 뿐 아니라 여러분야에서 상생협력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지도점검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2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이유식 및 영·유아용’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과자류, 음료류 등을 제조하는 업체 총 574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영·유아, 환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이 주로 섭취하는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 목적 보관(1곳) ▲생산일지 미작성(1곳) ▲보관기준 위반(1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위생모 미착용(1곳) 등이다.▲ 수거검사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이유식 및 영·유아용’ 표시식품 131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2건에서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즉시 폐기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식품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식약처관계자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롤러‧로더 저공해조치 대상 추가(5→7종)  도로용 3종 조기폐차 보조금 3천만원→4천만원시·구 발주 모든 관급 공사장 수시‧정기 점검… 생계보장 위한 6개월 유예도 병행 서울시가 5등급 경유차 중 서울지역 미세먼지 배출원의 하나로 꼽히는 노후 건설기계(전체 배출원의 18%, '19년 서울연구원)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다각도로 대폭 강화한다. '19년 서울연구원의 서울지역 배출원별 미세먼지 발생 기여도에 따르면, 서울지역 미세먼지 배출원은 ▴수송(자동차) 26% ▴난방(연료연소) 31% ▴건설기계 등 18%▴ 비산먼지22% ▴기타 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공해조치 및 사용제한 노후 건설기계 5종은 ▴'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인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04년 이전 제작된 비도로용 2종인 굴착기와 지게차다.▲  사용제한 건설기계 5종대표적으로 오는 9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민간공사장에서 친환경 건설기계를 100% 의무 사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현재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장에서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 중인데 이어, 민간공사장까지 전면 확대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인다는 목표다. 또 올해부터 저공해 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엔진 교체 등)를 의무로 해야 하는 노후 건설기계 종류를 기존 5종에서 노후 롤러와 로더를 추가해 7종으로 확대한다. 덤프트럭 등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은 조기폐차 지원금을 상향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올해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저공해 조치 지원 강화 ▴민간공사장 친환경 건설기계 100% 의무 사용 ▴관급공사장 현장 관리점검이다. ▲  사용제한 유예처리 절차첫째, 저공해조치 의무화 노후건설기계 종류를 기존 5종에서 7종으로 확대하고(롤러‧로더 추가), 노후 건설기계 5종 3,144대('20.12.31. 기준) 중 장치 미개발 기계를 제외한 48%인 1,510대 차량에 대해 올해 엔진교체, 매연저감장치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다. 예산 총 261억 원을 투입한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조기폐차 보조금의 경우 최대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올해부터 추가되는 노후 롤러, 로더의 경우 엔진교체 등 저공해조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오는 9월부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환경영향평가 공사장(건축물 10만㎡이상, 개발면적 9∼30만㎡)에서 친환경 건설기계를 100% 의무 사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市 환경영향평가기준 고시)을 개정해 현행 친환경 건설기계 의무사용 비율을 80% 이상에서 100%로 확대키로 했다. 셋째, 이에 앞서 4월부터 시·자치구가 발주하는 모든 관급 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을 강화한다. 관련 부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사 계약단계부터 준공까지 단계별로 공사공정 및 현장관리 점검을 정기‧수시로 실시한다. 공사계약 시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에 대한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도 안내 및 공사공정·현장관리를 실시한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정기·수시 합동점검 등 단계별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부서(재무과, 발주부서)와 협력 및 실행체계 구축·운영한다.▲ 부서별 공사장 관리체계서울시는 노후 건설기계 소유자의 생계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자가 유예를 신청 시 6개월 간 1차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장치 미개발 등 기술적 요인으로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장치제작사가 발급한 저공해조치 불가확인서를 첨부하면 신청일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재연장 기간 1년 동안 기술적 요인 및 예산 요인 등으로 저공해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년도부터 저공해조치가 가능할 때까지 6개월 단위로 재연장 가능 하다.한편, 서울시는 앞서 지난해 5월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저공해명령 대상에 기존 5등급 경유차에 노후 건설기계(5종)를 포함시켰다. 지난해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DPF부착 등 526대, 조기폐차 202대를 추진해 2013년 노후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 사업 시작 이후 총 4,025대에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연간 초미세먼지(PM-2.5) 7.9톤, 질소산화물(NOx) 116.4톤을 감축하는 효과를 거뒀다.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지원 관련사항은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02-2133-3654)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민·관공사장에서 친환경 건설기계 의무사용 비율 확대 및 공사현장 상시 점검 등 공정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노후 건설기계 차주들께서는 엔진교체 및 DPF부착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해 달라”며 “저공해 사업을 통한 대기질 개선으로 맑고 깨끗한 서울을 만드는데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모파 순정부품 10% 할인, 모파 순정 악세서리 및 머천다이즈 20% 할인, 프리미엄 캐빈 필터 30% 할인 등 혜택 제공                                                                                                                                                   사진=곽덕환기자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모든 SUV의 시작, 지프(Jeep®)가 봄 시즌을 앞두고 3월 15일부터 4월 17일까지 약 5주간 지프 차종 대상으로 ‘2021 봄 서비스 환경캠페인’을 실시한다이번 환경캠페인은 지난 겨울 한파와 폭설 때문에 함께한 눈길 주행으로 인한 차체 손상 복구 및 본격적인 봄을 맞이하기 위해 차량 주요 체크 포인트 무상 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고객들의 안전 운행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와 더불어, 고객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더 하기 위해 모파(MOPAR®) 순정부품(엔진 오일, 타이어 제외)에는 10% 할인을, 모파 순정 악세서리 및 머천다이즈에는 20% 할인을 제공한다. 또한, 프리미엄 캐빈 필터에는 30% 할인을 제공하고 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한정해 다채로운 기념품도 준비되었다. 윤석로 지프 코리아 에프터 서비스 부문 총괄 이사는 “전방위적 고객 경험의 여정을 증진하고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 폭설이 많았던 겨울을 지낸 차량에 꼭 필요한 정비를 통해 고객들의 안전 운행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마련한 캠페인”이라며 “이번 봄 서비스 환경캠페인을 통해 무상 점검 및 다양한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고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주행을 즐기길 바란다”라고 말했다.한편, 2021 봄 서비스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국 지프 공식 서비스 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 발전사에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량 할당 향후 오염물질 배출 점차 늘어…환경설비 개선 시급 한국남동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운영하는 발전소 중 일부 석탄화력·LNG발전소가 향후 5년간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을 배출할당량보다 총 5,646t 초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대기관리권역법」 제17조 1항에 따라 환경부는 발전공기업 등 사업자에게 5년마다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먼지(Dust) 등 3가지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있다. 이들 오염물질은 천식, 폐렴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위험이 있으며, 산성비의 원인으로도 알려져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그러나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이 발전공기업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남동발전 1,932t, ▲동서발전 3,006t, ▲서부발전 331t, ▲중부발전 161t, ▲지역난방공사 216t, 총 5,646t의 오염물질을 할당량보다 초과하여 배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간 초과배출량은 2021년 2,750t, 2022년 20t, 2023년 91t, 2024년 2,731t, 2025년 54t이다. 오염물질 초과 배출 발전소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 4곳, 충남 3곳, 경남 1곳, 전남 1곳에 분포됐다. 내년부터 질소산화물을 초과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난방공사 LNG발전소들의 경우 판교·광교·파주·삼송 등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다.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범으로도 알려져있다. 난방공사 관계자는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을 위해 탈질설비를 개선하고 있고, 발전소 간 배출할당량 이전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2025년 석탄화력·LNG발전소별 오염물질 배출 현황문재인정부는 LNG발전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질소산화물 배출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나온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37.4%인 LNG의 전원구성 비중을 2034년 47.3%까지 확대할 전망이다. 정부는 9차 수급계획에서 석탄발전을 LNG로 전환하여 오염물질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LNG발전 또한 오염물질 배출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LNG발전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문재인정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구자근 의원은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히며, “발전공기업들은 환경설비 설치와 설비의 오염물질 제거효율을 개선하고, 향후 늘어날 LNG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