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역 전면 광장 임시 선별진료소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오는 8일~15일 2021년 설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연휴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구민생활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다. 중점 추진 분야는 ▲구민안전 대책 ▲교통편의 및 소외이웃 지원 ▲생활불편 해소 ▲물가안정 ▲공직기강 확립 등이며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연휴기간 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지속한다. 근무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 인원은 1일 12명씩이다. 재대본은 총괄대응반, 접촉자관리반, 선별진료반, 역학조사반, 방역소독반으로 나뉘며 확진자 상황보고, 격리병상 배정, 병상 이송, 해외입국자 수송 등 역할을 하고 있다. 구 보건소 입구, 용산역 전면 광장, 한남동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도 연휴기간 중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다. 구 관계자는 “재대본, 선별진료소 운영 뿐 아니라 자가격리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한다”며 “전담공무원 230명이 계속해서 자가격리자 안부를 묻고 이탈 여부를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한파·제설대책에도 힘을 쏟는다. 한파 상황관리 태스크포스(TF)와 한파대책본부, 제설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특히 강설확률 80% 이상 시 주요 간선도로 등 취약지점에 제설제를 사전 살포할 예정이다. 단계별 공무원 비상근무도 이어간다. 8~15일 주택·재난취약시설 및 재개발 공사장 등 안전점검도 계획했다. 점검대상은 중산시범아파트, 갈월동 5-17 노후건물 등 20곳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각 현장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연휴 전 위험요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건물주 등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연휴 중 교통대책 및 주차단속 상황실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며 “다만 11일~13일 3일간 쓰레기 수거가 불가하다. 14일 저녁부터 집 앞에 폐기물을 배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김인식사장은 선배직원들의 안전노하우를 현장에 접목해 안전중심경영이 더욱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정년 앞둔 직원 72명, 8개 광역단체 지역본부에서 건설현장 안전사고 환경예방 전담 현장지원센터 운영으로 안전전담 인력부족 문제 개선하며 안전 중심 경영 실천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8일, 현장경영지원센터 를 출범하고 전국 8개 지역본부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온택트 방식으로 발대식을 개최했다. ▲ 한국농어촌공사는 8일 현장경영지원센터를 출범하고 온택트 방식으로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번 현장경영지원센터 는 정년을 앞둔 1·2급 직원들로 구성됐으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지역에 각각 분산 배치되며 건설현장 안전사고 환경예방을 전담하는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 8일 온택트 출범식을 가진 공사 현장경영지원센터 지역담당들이 직접적인 현장관리 방법 등에 대해 온라인 논의중이다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건설현장은 약 1,200여개소로 이 중 절반 이상이 사업비 50억원 이하의 소규모 건설현장이다. 이에 공사는 안전사고 환경예방을 위해 사장 직속의 안전관리 컨트롤 타워를 신설해 운영해 왔다. 하지만, 최근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 단순주의 부족, 정리정돈 소홀 등 잘못된 작업관행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데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면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 협업할 전담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특히 전문성을 가진 인력부족 문제 등으로 개선 대책 마련에 난항을 겪자 이에, 정년 퇴직을 준비하는 1·2급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건설현장 안전환경관리를 전담하겠다고 나서면서 전담팀 구성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현장경영지원센터’는 공사 주요 경영방향인‘현장중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안전한 일터조성을 위한 업무추진 방식을 자체 정립했다. 취약지구 중심으로 현장을 관리하는 한편, 공사감독 협력업체 등과 함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제도적 문제점 발견시 경영진에게 보고해 바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농업용수관리의 통합 DB구축을 위해 각 지사에서 조사한 지역 및 시설자료를 실제 현황과 대조해 일치성을 검증하는 업무도 병행해 농어촌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분야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공사는 이번 ‘현장경영지원센터’출범으로, 각 지역별로 발생하는 현안사항에 대한 현장실질 조사 등 경영진과 현장을 연결하는 등, 직접적인 현장환경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인식 사장은“오랜 기간 현장에서 전문성을 키워온 선배 직원들의 안전 노하우를 현장에 접목하게 되면 공사가 추진하는 안전환경중심 경영이 더욱 확고하게 뿌리 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더 나은 농어촌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 공사의 기본 임무인 만큼 빠른 변화 속에서도 기본 원칙을 지켜가며 현장의 안전 환경 확보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2월 8일, 경기도 포천시 소재 산란계 농장(약 160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이번 해당 농장으로부터 의심 신고를 받고 방역기관 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2.8)됨에 따라 정밀검사 진행 중이다. 이에 중수본은 "발생농장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이동 제한, 집중 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주는 축사 밖이 광범위하게 오염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인식하에 방역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하며,농장 곳곳과 차량·사람·물품을 반드시 소독하고,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수칙을 꼭 실천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 ‘토요타 하이브리드 일렉트리파이드 E-Four’ 캠페인 실시토요타코리아는 2월 8일부터 3월 31일까지 ‘토요타 하이브리드 일렉트리파이드 ’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토요타의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의 매력을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토요타 공식 홈페이지 와 SNS 채널, 유튜브를 통해 관련 영상을 만나볼 수 있다.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사륜구동 E-Four 시스템은 별도의 전기 모터로 후륜을 구동하는 방식으로, 주행 상황에 따라서 후륜에 토크를 최적으로 배분하여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설을 맞이하여 각 딜러별로 다채로운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설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토요타 딜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설 연휴 기간에도 전국의 토요타 공식 딜러는 정상 운영될 예정이다. 토요타코리아 강대환 상무는 “토요타의 E-Four 시스템은 전기 모터로 뒷바퀴를 구동하는 사륜구동 시스템이다”며, “설 명절 기간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토요타 전시장에 방문하시어, E-Four 시스템의 매력을 직접 느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 시판 중인 E-Four 시스템 적용 모델에는 토요타 RAV4 하이브리드와 프리우스가 있다. 

▲ 서울지방보훈청 이성춘 청장(왼쪽에서 첫 번째)과 ㈜아성다이소 신호섭 대표(왼쪽에서 두 번째)가 기념사진(주)아성다이소(회장 박정부)가 설을 앞두고 국가유공자 및보훈가족에 행복박스 1,500개를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행복박스는 물티슈, 바디워시 등 위생용품과 키친타올, 주방세제 등 주방용품 등으로 구성됐다. ㈜아성다이소는 지난해 추석을 맞아 보훈가족에 행복박스를 전달했고, 올해도 서울지방보훈청을 통해 700여 가구 보훈가족과 국가유공자에게 행복박스를 전달했다. 행복박스는 사회 취약계층이나 보훈가족, 소상공인, 재해로 피해를 입은 가정 등에 생필품을 전달하는 ㈜아성다이소의 대표 사회환경공헌 사업으로, 대상에 따라 필요한 구성품을 달리해 전달한다. 아성다이소 관계자는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맞이해 모두가 행복한 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이번 행복박스를 준비하게 됐다”며 “향후 다이소는 다양한 사회환경공헌활동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주민의견수렴 없이 무차별적으로 건립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행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발의됐다.임호선 의원(사진)은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인근 주민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고 사업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설치 예정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법적 절차가 없어 일부 업체의 사업강행과 주민의 실력행사 등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 왔다. 특히 관련시장이 19조원 규모로 커지고 외국계 사모펀드의 투자가 잇따르는 등 폐기물사업이 고수익 사업으로 변모한 반면, 시설운영으로 인한 환경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 공정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동 법안은 시・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주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고 업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공론화위원회 적정개최 여부를 명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따른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및 지원계획을 마련했는지 여부도 검토해서 사업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업체의 밀실 강행 추진이 원천 불가능해지고 주민의견이 초기단계부터 포함될 수 있어 현재와 같은 형식적인 의견수렴이 아닌 실제 의견조율의 장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유사한 폐기물시설촉진법에도 입지선정위원회가 있어 주민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업체의 돈벌이에서 벗어나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존중받을 수 있는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 ▲안전 ▲생활불편 ▲교통 ▲물가 안정 ▲소외계층 보호 등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고 ‘설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구는 설 연휴 기간 동안 구청 종합상황실(☎02-2127-4000)을 대책본부로 전환하고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 상황실, 비상방역대책반, 제설대책반, 청소대책반, 비상의료대책반, 불법주정차단속반 등 13개 반 665명이 설 연휴 동안 세심히 지역을 살핀다.종합상황실에서는 긴급 상황 발생 시 각 부서장을 중심으로 모든 직원들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구 간부 소통반(네이버 밴드)을 통해 매일 16시에 분야별 대책반 근무 현황과 설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한 각종 사건‧사고를 보고한다.   구는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및 격리자 이탈을 방지하고 확진환자 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평시와 다름 없는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코로나19 관련 상황 접수 및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및 관리,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재난 안전문자 발송,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 등 연휴 기간 중에도 빈틈없는 체계로 코로나19에 대응한다.구청 1층 후정에서 운영 중인 코로나19 선별진료소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하며 코로나19 관련 선별진료 및 검사와 상담을 진행한다.청량리역 광장에서 운영 중인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는 11일부터 14일까지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운영을 지속한다. 구는 연휴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각종 사건‧사고·자연재해 등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종 취약 시설과 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용두동, 전농동 등 재개발 현장을 비롯한 건축 공사장 35개소, 도로시설물 62개소, 재난취약시설 5개소 등 공사로 인한 주변 도로 침하와 인접 건축물의 피해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한다. 구는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점검을 병행해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방문 조사도 진행한다. 숙박업, 목욕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핵심방역 의무수칙 이행 여부, 전자출입명부 이행 여부, 위생관리기준 준수여부와 비상계단‧비상문 등 대피로 점검, 소화 장비 비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구는 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운영, 쓰레기 처리 등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서비스가 설 연휴에도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한다.구 보건소 의약과와 종합상황실에서 11일부터 14일까지 주‧야간 응급진료대책 상황실(주간 ☎02-2127-5413, 야간 ☎02-2127-4000)을 운영한다. 연휴기간 중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응급실, 의료기관 및 약국을 안내하고 응급의료사고 관련 민원을 접수한다.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3개소(경희대학교병원, 삼육서울병원, 서울성심병원)는 연휴 기간 상시 운영하고, 지역 내 병‧의원도 요일에 따라 당직 근무를 실시한다. 연휴 기간 청소대책반 근무자 268명은 무단 투기를 단속하고 주민 생활권을 중심으로 각종 생활쓰레기를 신속히 수거한다. 구는 설 연휴 시작 전인 10일까지 배출된 쓰레기를 전량 수거하고 14일부터 설 연휴 기간(11~14일)동안 수거하지 못한 폐기물을 최대한 수거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한다.또한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 쓰레기 적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도 강화한다. 구 종합상황실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그간 명절 연휴에 시행했던 대중교통 막차시간 연장 운행이 중단됨에 따라 변경된 대중교통 운행시간도 안내한다. 또한 청량리역 주변 승차 거부 택시 및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해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주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 경제진흥과는 물가대책상황실 및 특별 지도 점검반을 운영한다. 사과, 배, 달걀, 밤, 배추 등 제수용품 가격 조사를 시작으로 개인서비스요금업소, 가격표시제 점검 및 담합을 포함한 불법 상거래 행위 점검을 실시하고, 구 누리집에 가격 정보를 제공한다.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자매도시와 함께하는 비대면 직거래장터를 개장했으며, 시장별로 설 명절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는 등 구민참여를 높여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한다.이밖에도 구는 저소득층 성금 지원, 희망 나눔 물품 전달 등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청량리역 주변 거리가게 정비, 특별복무 점검 및 감찰을 통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등 구 전 부서가 나서서 철저한 설맞이 준비를 하고 있다.  가나디비(주)(회장 박광숙)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쌀 5,000kg(10kg×500포, 환가액 1,450만 원)을 8일 오후 3시  동대문구청에 전달했다.동대문구 신설동에 소재한 가나디비(주)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체로, 이번에 힐스테이트 청계 센트럴 분양을 기념하여 쌀을 기탁하게 됐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명절 분위기도 예년과 사뭇 달라졌는데, 올해 설은 고향의 그리운 가족과 직접 마주하기보다는 전화로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누며 보내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산 방지는 물론이고 안전, 생활, 교통, 물가 안정 등 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세밀하게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이에 유청장은 “설을 앞두고 힘들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쌀을 기부해주신 가나디비(주)에 감사드린다”며 “향후 가나디비(주)가 우리 지역에서 더욱 활발한 기업 활동을 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 서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 가나디비(주)가 동대문구청을 방문해 사랑의 쌀을 기탁하고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오른쪽 두 번째)과 기념사진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다가오는 설을 맞아 연휴기간동안 지역 내 공영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대상 주차장은 시설주차장 9개소와 노상‧노외주차장 16개소 등 총 25개소의 마포구 지역 내 유료 공영주차장으로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제외된다. 무료개방 기간은 오는 2월 11일부터 2월 14일까지 한시적이며, 주차장 이용자는 주차요금 전부를 면제받는다. 이번 조치는 설을 맞이하였으나 연휴기간동안 고향방문을 자제해야 하는 구민들을 위로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취지로 결정됐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기 위해 추진되는 ‘설 연휴 특별 방역 조치’에 따라 주민들이 가족‧친지 방문 등을 자제해야 하므로 예년과 같은 설 연휴를 보내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구는 이번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을 통해 주민 편의를 높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쳐가는 주민들에게 위로가 전해지길 바라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비록 이번 설에는 소중한 분들과의 만남을 미뤄야 하겠지만 다음 명절에는 만나는 기쁨이 두 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설 연휴기간에는 나와 이웃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특별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데 다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2021년 은평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갈현청소년센터와 함께 청소년 친환경 라이프 ‘아망’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아망’ 은 ‘아이들이 부리는 오기’ 라는 순우리말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청소년 프로젝트 활동이다. ‘아망’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의 10명 내외의 프로젝트 팀을 이루어 청소년 흡연, 무단투기, 학교주변 유해시설 정비 등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모으고 실천하는 프로젝트이다. 특히, ‘아망’ 프로젝트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진행하는 ‘활동발표회’는 은평구의 대표적인 청소년 축제로 자리잡았다는 평이다.2020년에는 총 102명의 청소년이 14개의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주제로 UCC, 카드뉴스, 캠페인 리플렛 제작 등 코로나19로 인한 오프라인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다.현재 2021년 아망 프로젝트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을 모집 중에 있다. 청소년 모집기한은 2021년 2월 17일(수)까지이며, 자세한 신청방법 및 활동 혜택은 갈현청소년센터 홈페이지 또는 센터 SNS(페이스북, 블로그)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왼쪽), 정병철 한국건설자원협회장이 환경재난 대응 및 순환골재 사용 활성화를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했다.[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강유역환경청(청장 정경윤)은 한국건설자원협회 77개 회원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율관리방안을 마련하여,'환경재난 대응 및 순환골재 활성화를 위한 자율협약'을 5일 체결했다. 순환골재는 콘크리트 처리와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법적 품질기준에 맞게 선별·분리·파쇄하여 성토·복토·기초자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한 건설재료이다. 순환골재 사용으로 모래와 같은 천연골재 사용과 건설공사 골재 공급비용을 줄일 수 있어 환경보전과 사회경제적 효과도 매우 크다.이번 협약은 한국건설자원협회의 제안으로 논의되어, 사업장의 미세먼지 저감을 포함한 각종 사회적 재난이 발생할 경우, 초동 대응을 위하여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협약 사업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동안 미세먼지와 비산먼지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업실정에 맞는 “자율관리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점검·관리하고, 재난복구·환경정화 등 긴급상황 발생시 정부에 보유한 중장비를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한강유역환경청과 한국건설자원협회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조성과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하여 순환골재와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협약 사업장이 환경정책과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실무자 교육과 순환골재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정병철 한국건설자원협회장은 “회원사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비롯한 각종 환경정책과 환경재난 대응에 적극 동참하고, 순환골재 확대로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가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민·관의 신뢰와 참여로 맺은 이번 협약은 그 의미가 크며, 지역주민이 미세먼지 저감을 체감할 수 있는 모범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직원 절반 이상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2,500원의 수신료를 걷어 수익을 얻는 KBS와 함께 수신료를 위탁 징수하는 한국전력공사도 매년 400억 이상의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4년 이후 2020년까지 총 8,565억원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했으며, 징수 첫해인 94년을 제외하면 95년, 96년 190억을 시작으로 매년 10억에서 20억씩 늘어나 18년을 기점으로 징수 수수료가 400억을 넘어섰으며, 작년인 20년에는 4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한 KBS 수신료 인상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한전의 불로 소득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이 위탁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방송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15%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는데, 한전은 TV 수신료 징수 수수료는 6.15%에 달하고 있어 모수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한전의 TV수신료 고지 문제는 전기요금 미납 시 단전의 위험이 있기에 아무리 어려운 국민도 가장 먼저 납부하는 공과금 중 하나이다. 여기에 TV수신료가 함께 청구되기에 코로나19, 경기침체 등으로 아무리 어려운 국민도 전기요금과 함께 TV수신료를 가장 먼저 납부해야 하는 현실이다. 한전에 따르면, ‘현재 유일하게 분리 고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파산선고를 결정 받거나, 급여가 압류된 때에만 TV수신료 분리 고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국민의 선택권을 막는 행위로 보인다.구자근 의원은 “TV 수신료 폐지 문제와 함께 TV 수신료 납부를 선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국민은 코로나19와 경제침체로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데, 공공기관이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걷고, 또 이 수수료를 걷는 업무를 위탁 받은 공기업이 8,500억 이상의 불로소득을 올리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공기업의 역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 했다. 구 의원은 “정부·여당에서 이야기하는 이익공유제, 손실보상제 이전에 이런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는 공기업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전력기금과 TV수신료처럼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걷어지고 있는 준조세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조정 방침에 따라 8일부터 식당·카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종전 21시에서 22시까지로 완화한다.다만, 코로나19 감소세가 정체되고 재확산의 위험이 여전히 높다는 판단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당초대로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로 유지된다.시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6일 수도권은 현행 유지, 비수도권은 영업제한 시간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확정, 발표했다.이에 따라 세종시 내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주요 방역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특히 시는 정부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즉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이를 위해 시는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점검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시설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더불어 설 연휴 전국적 이동과 가족 모임 등 감염확산 요인 차단을 위해 ‘설 명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부서별로 소관시설을 정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설 연휴기간 선별진료소(어진동 1곳)는 10∼17시까지 운영하며, 상황 발생 시 즉시 투입이 가능한 역학조사반을 편성, 자가격리자 무단 이탈자 보고 체계 유지 등 24시간 상시 방역체계를 가동한다.이외에 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개최해야 하며, 영화관, 공연장 등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로 기존 방역수칙을 유지 적용한다. 대형마트의 경우 발열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는 운영이 금지되고, 이용객 휴식공간도 이용이 금지된다.종교 활동의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활동이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이춘희 시장은 “두 달 이상 지속된 영업제한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고통이 매우 크다”며 “다만, 코로나19가 언제든 다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영업제한 완화 조치가 모임 장려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밝혔다.이어 이 시장은 “설 연휴기간 직계가족이라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점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시민들께서는 되도록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를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설연휴 생활쓰레기 수거 중단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설날 연휴 기간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와 청소대행업체가 휴무에 들어감에 따라 2월 11일(목)부터 13일(토)까지 생활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생활, 음식물류, 재활용품 등 생활쓰레기는 연휴 마지막날인 2월 14일(일) 오후 6시부터 문 앞에 배출하면 된다. 구는 연휴 기간 중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소상황실과 기동반을 운영한다. 설날 연휴 후에는 청소 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해 연휴 기간 중 밀린 쓰레기를 일제 수거해 처리할 예정이다. 정찬배 청소행정과장은 “설날 연휴 기간 중 생활쓰레기 수거 중단으로 주민 여러분께서 불편하시겠지만 서로 배려하는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호소문 전달(좌측부터 위성곤 홍기복 김창만)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전국마필관리사 노동조합, 한국마사회 노동조합 등 32개의 말산업 종사자 단체들이 사상 최대의 위기에 직면한 말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온라인 발매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지난 6일 발표했다.호소문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코로나19로 인한 경마 중단으로 말산업 전체 약 7조 6천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됐으며, 그간 자체 재원을 투입하여 말산업을 지탱해왔던 한국마사회 역시 지난해 4,500억 원의 적자로 유보금이 고갈됨에 따라 말산업 종사자들도 파산위기에 직면해 있다. 또한 마사회가 매년 출연하던 천억 원 가량의 축산발전기금이 증발되고, 1조원의 세수도 감소한 상황이다.말산업 종사자 단체들은 온라인 마권 발매가 경마의 건전성 강화, 불법경마 폐해 차단, 장외발매소 갈등 해소 등 정책적인 효용성을 갖고 있어 이미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있으며, 국내 말산업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므로 국회와 정부가 현재 상정된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호소했다.이에 2월 6일 말산업 관련 단체는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김창만 협회장과 한국마사회 홍기복 노조위원장이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을 직접 방문하여 호소문을 전달했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2월 6일, 전남 영암군 소재 종오리 농장(약 8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해당 농장에 대한 방역기관의 예찰‧검사 과정에서 H5형 항원이 검출(2.5)됨에 따라 정밀검사 진행중이다.이에 따라 중수본은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①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②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 및 일제 검사 ③ 전남 영암 소재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7일간 이동 제한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주의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으로, 생석회 도포, 농장 마당 청소·소독,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부 소독을 매일 철저히 실천해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