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5개 부처 측은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한 2022년 업무계획을 합동 발표해 이목을 끌고 있다.5개의 부처 측은 올해 그동안의 한국판 뉴딜을 비롯해 탄소중립 추진성과를 언급하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대전환을 가속화시키고 더 나아가 세계를 선도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에 총 5개의 핵심과제를 중점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서 핵심과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첫 번째 주제는 사회 및 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이다.올해 5개 부처 측은 산업을 비롯한 에너지와 수송, 그리고 인프라와 폐기물 등의 총 다섯 개 분야를 포함해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탄소중립 전환을 추진한다. 즉, 큰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법한 부분이다. 먼저 사회 전반적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의 녹색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 또한 수열 및 수상태양광 등 청정에너지를 확산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뿐만 아니라 무공해차와 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한다고 발표, 임고을 집중시키고 있다.뿐만 아니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서 나아가 그린도시 등 녹색인프라 전환을 추진하고, 폐기물 제로를 목표로 순환경제를 실현한다.두 번째의 추진 과제는 탄소중립의 이행을 기반하기 위한 공고화이다. 오는 2023년 3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계기로 이행기반을 다지겠다는 의미이다. 또한 단독으로 나서는 것이 아닌 금융계와 함께 저탄소 산업 및 기술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고, 탄소중립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을 강화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국민들 또한 이 과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를 도입하는 등 범국민 실천문화를 확산, 탄소흡수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다음 과제는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촉진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IT 강국이다. 이를 활용, 전반적으로 탄소중립에 관한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이에 다섯 개 부처 측은 데이터를 비롯해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데이터댐을 넓히고 디지털집현전 구축 등으로 질 좋은 데이터 활용을 지원한다.더불어 5G전국와 특화망을 구축하고 핵심인프라를 확충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밀의료를 넓히고,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등 전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기업과 인프라 혁신을 촉진하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심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주장도 더했다. 이밖에도 청정수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수소 생산, 운송, 저장, 활용 등 전 주기 생태계를 구축, 이차전지를 비롯한 로봇과 함께  재생에너지 신산업, 탄소포집·저장 부문을 기회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뉴딜 기반 신산업·신기술 육성에 대한 과제도 짚었다. 추후 메타버스, 6G, 양자 연구생태계 조성 등 초연결 신산업과 국가필수전략기술을 안정적으로 성장시켜 세계와의 경쟁에 나서겠다는 주장을 덧붙였다.마지막 다섯 개 부처 측이 내세운 과제는 대전환을 선도하는 혁신인재 양성이다. 무엇보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사람이 중요할 것이다. 이에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가속화, 사람이 중심이 되는 휴먼뉴딜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기가급 무선망 구축 등 체계적인 교육기반을 확충하고, 교육자원 공유와 개방, 평생학습 기본권 보장 등을 통해 많은 국민이 디지털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이로써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의 도약은 시작됐다. 범국민적으로 위와 같은 성과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는 시점이다.

단속카메라 적발 뿐만 아니라 시민신고에 의한 단속도 과태료 부과(5만원~6만원) ▲경부고속도로 CCTV설치 구간 서울시는 설 연휴 기간 동안 버스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 관할인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 반포IC~양재IC 버스 전용차로의 단속시간을 7시부터 새벽 1시로 연장한다고 밝혔다.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대는 평일 07시~21시까지 운영 되고 있으나, 설 연휴기간에는 휴일 시작 전날인 1. 29일(토)부터 연휴 다음날인 2. 3일(목) 오전 7시~새벽 1시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는 상행 3대, 하행 4대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차량으로 실제 탑승인원이 6명 이상일 때만 통행할 수 있다.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이다.경부고속도로 하행(반포IC, 서초IC, 서초IC 입구, 양재IC), 상행(양재IC, 서초IC, 반포IC) 총 7대 단속카메라가 있어 단속될 경우 운전자의 귀책사유로 각 위반 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서울시에서는 운전자에 대한 사전 안내를 위해 고속도로 전광판 표출, 입간판 등의 방법으로 전용차선 운영시간 연장을 알릴 계획이다. 특히, 명절 때는 실수로 진입했다가 차량 정체 등으로 차선변경이 어려워 빠져나가지 못하고 단속되는 경우도 많아 처음부터 진입하지 않도록 운전자의 주의를 요한다.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명절 연휴는 고속도로 교통량이 많아지는 만큼 안전 운행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더욱 필수적” 이라며 “버스전용차선 위반 없이 안전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제수용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1,564개소를 점검해 위반업체 10개소를 적발했다. 시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30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시는 자치구와 선제적으로 설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유통‧조리‧판매업소,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판매업소 1,564개소를 점검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온라인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수거검사도 병행해 농·수·축산물, 가공식품까지 총 1,068건을 수거·검사했다.주요 점검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원산지 및 품종, 등급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 ▴한우 둔갑 및 부위명 거짓표기 등 표시사항 위반 등이다. 성수식품은 식품제조가공·즉석판매업소 등 440개소를 점검했다. 건강진단 미필 및 검사명령 미이행으로 5개소를 적발했으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 한과, 건어포류, 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 등 가공식품 368건을 수거·검사, 현재까지 검사완료한 74건 중 식품의 기준규격 위반품인 구운 땅콩 2건(총 아플라톡신 기준 초과, 중국산)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로 행정처분 의뢰했다.농·수산물은 할인마트, 대형마트, 경매전 도매시장 38개소에 대해 실시했다. 농산물 328건, 수산물 99건 등 427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부적합’이 나온 농산물 11건은 즉시 폐기 조치했다.농산물 328건을 검사한 결과, 쪽파, 시금치 등 11건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부적합 농산물은 즉시 압류폐기(621.32kg) 조치하여 유통차단하고, 해당 기관에 행정조치토록 통보하였다.수산물 99건은 동물성의약품, 타르색소, 사카린나트륨, 방사능, 중금속 등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은 없었다.축산물은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주택가 등 1,086개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5개 업소 6건에 대해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조치했다. 또한, 마장동 축산물 시장에 반입되는 지육 운반차량에 대해서도 야간 불시 점검을 실시, 지육 운반 방법을 위반한 차량을 적발해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해당차량 영업정지 15일)을 의뢰했다.아울러, 유통 중인 한우선물세트, 제수용 쇠고기, 달걀 등 273건을 수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한우유전자, DNA동일성, 잔류 항생물질, 살모넬라 등 안전성 검사(70개 항목)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 즉시,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명절 대비 선제적인 식품 제조·판매업소 점검으로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시민 건강보호에 힘쓰겠다.”며 “소비자들은 온라인 구매 시에도 정보를 살펴보고 유통기한을 확인해 신선하고 안전한 제품을 선별해 구매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박대수 국회의원(국민의힘)은“최근 5년동안 명절 기간 고속도로에서는 당해 연도 평일 평균보다 2.1~2.5배 많은 쓰레기가 발생했다”며 고속도로서 발생하는 명절 기간 쓰레기 대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명절 기간 고속도로 쓰레기 일평균 발생량과 당해 연도 일평균 발생량을 비교해 보면2017년42톤/18.8톤, 2018년52.5톤/20.6톤, 2019년44.7톤/20.8톤, 2020년42.7톤/19.7톤, 2021년50.5톤/19.9톤으로 매년 명절 기간마다2.1배~2.5배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한국도로공사는 명절 기간 고속도로 쓰레기 저감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취약구간 쓰레기 집중 수거,무단투기 상습 발생 구간 단속 강화, SNS홍보 등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매년 명절 기간 증가하는 쓰레기양은 그 대책들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박대수 의원은“쓰레기 무단투기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기도 한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문제이다”라며“실효성 있는 감소‧처리대책과 더불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명절 기간에 모두가 흥겨운 마음을 품은 채 고속도로를 오갈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ass1010@dailyt.co.kr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KB Green Wave’ 친환경 캠페인 실시로 절감된 비용 중 1억원을 기부한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ESG 실천의 일환으로 고객과 함께하는 KB Green Wave 캠페인을 진행하며 종이 및 전기사용 줄이기, 일회용품 줄이기 등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실천해왔다.기부금 1억원은 해피빈을 통해 해안으로 밀려온 해양쓰레기를 치우고,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에게 신학기 교복과 가방을 전달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피빈 홈페이지 내 ‘KB Green Wave’에서 확인 가능하며 친환경 동참 서약, 댓글 참여 등을 통해 누구나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종이통장이 없어도 은행거래가 가능하도록 ‘손으로 출금’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종이통장 미발행 이벤트도 진행했다. 또한 불필요한 DM을 줄이고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자격을 바탕으로 전자문서 서비스를 제공해 종이사용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KB국민은행이 보유한 건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전기차, 하이브리드 업무차량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사옥 내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조명을 꺼두는 등 전기 사용도 줄이면서 이번 기부 재원을 마련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의 ‘저탄소 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KB가 솔선수범해 나가자’는 의지가 담겼다”며, “앞으로도 KB Green Wave 캠페인을 이어나가며 절감한 비용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현대자동차 부스에 방문한 양향자 의원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반도체특별법)」을 ‘미완의 숙제’로 규정하고 후속 조치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양 의원은 「반도체 특별법」이 장고 끝에 꿰어진 ‘과학기술 패권국’ 도약의 첫 단추라고 평가하면서 작년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위 위원장으로서 수립하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로 추진한 <K-반도체 벨트 전략>이 힘든 과정을 거쳐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올해 열린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박람회 <CES 2022>에 참석 후,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삼성과 LG가 전 세계적으로 이번 CES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등 기술 강국으로서의 우리 지위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하면서도, 세계 1위 이미지 센서 반도체를 기반으로 자동차 시장 진출을 선언한 일본의 소니, 고도의 인공지능 반도체를 통해 사람과 유사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는 영국의 엔지니어드 아츠(Engineered Arts)와 같은 기업을 보며 “과학기술 패권국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 향후 세계 패권의 기준은 ‘더욱 더 반도체’라고 평가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반도체 기술은 산업의 경쟁력은 물론 국력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 전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는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세제 혜택 △인력 보호 및 양성이라는 당초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법안의 핵심이라고 여겼던 인재 양성 방안에는 낙제점을 매겼다. “전 세계는 지금 반도체 인재 확보 전쟁 중”이라며, 미국·일본·중국 등은 반도체 인재 양성과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하는 가운데 이번 법안에서 ‘수도권 대학 반도체 인재 확대’는 수도권 과밀화를 이유로 논의 과정에서 대부분 제외됐고, 기업이 기술 실무교육을 맡고 정부는 교육비 일부를 보전해 주는 대안 역시 기업에 교육의 주도권을 맡길 수 없다는 반대 논리를 넘는 데 실패했다. 또 반도체 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탄력 적용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반도체 업체들의 인력수급 불안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양향자 의원은 “우리의 경쟁 상대 미국, 일본, 중국 등은 반도체 경쟁력 강화와 인재 양성을 위해 그야말로 ‘반도체 투자 폭탄’을 투하하고 있다”며, “미국은 올해에만 24조원을 투자했고, 중국은 칭화대에 반도체 단과대학을 설립했다. 일본도 4조원이 넘는 자금을 투자해 TSMC 반도체 공장이 올해 착공된다. 정치 논리와 특정 집단, 부처의 득실을 따져가며 시간을 지체하다가는 지금의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이 설 자리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이어서 “반도체특별법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선언한 뒤 미완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후보의 ‘반도체 슈퍼클러스터’, 안철수 후보의 ‘시스템반도체 초격차산업 육성’ 등 “차기 대선주자들 모두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외치고 있는 지금이 적기”라면서, 앞으로 있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부처간 갈등으로 인해 그 빛을 잃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학계, 언론, 산업계와 함께 저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ass1010@dailyt.co.kr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건설업계 등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대검찰청이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1월 제정 후 1년이라는 시간동안 유예됐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으로써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리게 된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더욱 강력한 책임을 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은 27일 전국 공사현장의 작업을 중단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1호’가 되지 않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또 삼성과 현대차, SK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은 일제히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선임하고 관련 조직을 신설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 18일 박성진 차장검사를 단장으로 하는 수사지원추진단을 만들고 산하에 중대산업재해팀과 중대시민재해팀을 구성했으며, 26일 1차 회의를 열고 검찰연구관 5명과 법무연수원 교수 2명, 서울중앙지검 소속 전문 검사 1명을 충원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안전사고 전담 업무 정립과 일선 안전사고 전담검사 지정, 보고체계 개선 등 업무분장을 개선하는 과제와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및 현장 중심 수사환경 구축 등 수사협력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 산재 통계에 따르면 사망자의 약 63%가 5인 미만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하루 평균 5.6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실을 고려할 때, 법 적용에 예외를 두거나 미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국내 백신 접종 후 사망자 신고건이 가장 많은 백신이 ‘코로나19 백신’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조사 및 확인한 결과, 1월 9일 기준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로 신고된 건수는 1230건에 달했다. 코로나 백신을 제외한 다른 백신의 경우, 최근 3년간(2019~2021) 백신 접종 후 사망자 신고건이 가장 많은 백신은 독감 백신(118건)이었으며, 폐렴구균(3건), B형 간염(2건), 「A형 간염, Tdap, BCG,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DTaP-IPV/Hib, 일본뇌염, 장티푸스(각 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독감 백신의 경우 2020년 사망 신고건수가 113건으로 나타난 바, 그 해 독감 백신이 관리 부주의로 상온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최춘식 의원은 “통상 10년 이상 개발기간을 거쳐 엄격한 검증을 거친 백신은 사망자 신고건수가 극히 적다”며 “1년 만에 개발한 코로나 백신을 백신패스를 통해 전 국민에게 사실상 강제 접종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살인행위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코로나 백신 접종은 정부가 강요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개인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질타했다. ass1010@dailyt.co.kr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5일 최근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 갈탄 등에 의한 질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질식재해예방 긴급대책을 밝혔다.최근 10년간 건설업 질식재해 25건 중 17건(68.0%)은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에서 안전환경사고가 발생했다.겨울철 건설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을 하는 과정에서 갈탄 난로 등을 사용하며 질식사고는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환기를 제대로 시키지 않아 갈탄 연소과정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발생한다.이에 공단은 겨울철 건설현장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5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전국 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질식 위험요인도 함께 환경점검한다.현장점검 시 갈탄 등을 사용한 양생작업 여부를 확인하고, 질식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지도하며, 특히 지하층 골조나 저수조 내부 방수 등 질식 고위험 공사현장은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아울러 전국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및 100대 건설업체 안전부서장에게 질식 사고사례를 전파하고,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질식 재해 예방 안전조치를 다하도록 자체점검표 를 배포할 예정이며,근본적으로 위험요인을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갈탄 난로 대신 열풍기 등을 사용토록 지도할 방침이다.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갈탄과 같이 경제적인 이유로 위험한 연료를 사용하는 것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인 우리나라 국격에 맞지 않으며, 뿌리 뽑아야 할 오랜 관행”이라며, “더 이상 겨울 콘크리트 양생 작업으로 질식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단은 사업장의 안전조치 사항을 철저히 환경점검하는 등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콘크리트 양생작업’은 겨울철 질식사망사고에 가장 큰 위험요인되며, 갈탄, 등유 등 연료가 연소 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CO)는 적혈구 헤모글로빈과의 결합력이 산소보다 200~300배 높아 우리 몸 속 산소전달 방해로 질식 유발된다.밀폐공간 질식사고예방을 위해 밀폐공간 작업 전 아래의 준수사항을 실시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보온‧양생현장 질식사고예방 사업장 자체 점검표   ass1010@dailyt.co.kr

성흠제 의원(사진)은 서울시에 중대재해 안전관리체계 및 대응방안 전반을 최종 점검할 것과 서울시 발주공사장 및 시 관리시설물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현장근로자와 시민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성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처벌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공기업의 장도 포함되는 만큼 서울시의 경우 종합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방안이 실시간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서울시의 안전분야를 감시‧감독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지난 11일 발생한 광주시의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와 같은 참담한 인재가 국제도시 서울에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확인점검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이에 성의원은 "서울시는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공사현장 및 지하상가, 터널, 교량 등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각종 시설물과 현장에 대해 상시모니터링 체계로 전환하고, 재해요인 발견 시 예비비 등 신속한 예산투입을 통해 적기 보완한다" 밝혔다. ▲공사장 안전환경수칙없이  공사중인 현장  한편,현장근로자와 시설물 유지관리 종사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안전불감증 제거를 통해 안전·보건 시민문화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1명 이상 사망자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최고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법인·기관 등은 최고 5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ass1010@dailyt.co.kr

맹성규 국회의원(사진)은 ‘항만지역의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발의했다.          맹성규 의원은 21년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항만 미세먼지 농도가 WHO(세계보건기구)가 21년 9월 발표한 ‘대기 질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비춰볼 때 크게 웃도는 점을 지적하며 항만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을 해수부에 촉구한 바 있다. 맹성규 의원은 전국 항만에서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기존 ‘항만대기질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그간 사용권고 친환경 하역장비에 없었던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포함시켜 하역장비의 친환경화를 촉진시키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배출가스 5등급이하 노후경유차 항만출입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해수부장관이 관계기관장 또는 항만사업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법에서 인용하는 법 명칭을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현행화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맹성규 의원은 “항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더욱 맑고 깨끗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올해 6월 10일부터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제품 가격에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1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3만 8천여 개 매장에 적용된다. 이들 매장에는 △이디야,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 판매점,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제과·제빵점,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공차, 스무디킹, 쥬씨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등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이 포함된다.커피ㆍ음료ㆍ제과제빵ㆍ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로서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등이다.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운영하는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포함된다.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각 호에서 정한 규모 미만인 사업자 중에서 1회용 컵 사용량, 매출규모, 매장 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등 이다.보증금제 적용대상 1회용컵은 주로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컵과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등이며, 사용 후 수거·세척하여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된다.1회용컵을 사용하여 음료를 판매하는 전국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프랜차이즈)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사용되는 컵은 연간 28억개(국민 1인당 56개)로, 이 중 23억개가 보증금제가 적용될 매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추산된다.소비자는 음료를 1회용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매장(다른 프랜차이즈 매장 포함)에 돌려주면 이미 낸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모든 매장에서 편리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길거리에 방치된 1회용컵을 주워서 매장에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계좌이체의 경우 매장-보증금시스템-금융기관 간 전산처리로 수 분에서 최대 1시간 후 사전 설치한 모바일앱을 통해 본인 계좌로 입금되고, 현금 지급의 경우 매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컵을 매장에 가져가면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기기(POS, Point Of Sales)로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해 보증금이 반환된다. 한번 반환된 컵은 다시 반환하더라도 보증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되어, 이중 반환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컵 표면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변조 방지 스티커 도 함께 부착된다.보증금 액수는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와 주요 프랜차이즈의 텀블러 할인 혜택 금액이 300원 내외인 점 등을 고려하여, 300원으로 책정됐다환경부는 서로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구매한 컵을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관·운반의 편의를 위해 컵이 포개질 수 있도록 표준 규격 을 지정할 예정이다.플라스틱컵의 재질은 무색투명한 페트(PET-A)로 하고 표면 인쇄를 금지해 고품질 재생원료로 활용될 수 있게 했다. 종이컵은 제지회사에서 재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안쪽 코팅을 허용하고 표면 인쇄는 최소화한다.매장에서 회수된 컵이 적정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권역별로 3~5개 수거업체와 1~2개 전문 재활용업체를 지정할 예정이며, 각 매장은 지정된 수거업체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해당 재활용업체에 회수된 컵을 인계하면 된다.대형마트에서 축·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폴리염화비닐(PVC ) 재질의 포장재는 2024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가정에서 사용되는 식품 포장용 랩은 2000년대 초반부터 폴리염화비닐 대신 폴리에틸렌(PE, Polyethylene) 재질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대형마트 등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랩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폴리염화비닐 재질은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수소 등 유해화학물질을 발생시키고, 부식을 유발하여 기계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따라서 의약품 압박포장과 같이, 다른 재질을 사용하면 포장재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일부 품목 을 제외하고는,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환경부는 폴리염화비닐 재질 포장재와 유사한 성능을 지니면서도 재활용이 용이한 폴리올레핀(PO, Polyolefine) 등 타 재질로 대체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폴리염화비닐 포장재에 대한 관리를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대상에서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으로 전환하고, 구체적인 폐기물부담금 요율 은 처리 여건과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할 예정이다.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폴리염화비닐 포장재의 재활용기준비용(981원/kg)을 고려하여, 플라스틱 제품의 폐기물부담금 요율(150원/kg)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 검토한다.앞으로 식당에서는 플라스틱이 함유된 1회용 물티슈 대신 위생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물티슈를 사용해야 한다. 식당에서 흔히 쓰이고 버려지는 1회용 물티슈는 플라스틱을 40~50% 함유한 합성섬유로, 재활용이 어렵고 자연분해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질의 1회용 물티슈(물을 적셔 사용하는 티슈 포함)를 규제대상 1회용품으로 추가하여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티슈 제품은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플라스틱 재질의 1회용 물티슈가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위생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물티슈 등으로 대체되면 식품접객업소에서만 연간 28만 8천톤의 플라스틱 재질의 물티슈 사용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국내 위생물수건 제조업체는 262개, 세척·소독업체는 265개에 달하여, 대체품인 위생물수건의 수급에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일반팩과 멸균팩 의 상이한 재활용 여건을 반영하여 종이팩 포장재의 재활용기준비용을 차등화함으로써, 종이팩 종류별로 적정 시장단가 형성을 유도하여 보다 안정적인 종이팩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 확산으로 멸균팩 사용량이 증가 하고 있지만, 높은 재활용비용에 상응하는 시장단가가 형성되지 않아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따라서 실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하여, 2023년부터 기존에 kg당 185원이었던 종이팩의 재활용기준비용을 멸균팩과 일반팩으로 구분하여 각각 519원/kg, 279원/kg으로 설정한다.한편, 환경부는 종이팩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남양주시, 부천시, 화성시 및 세종시 내 공동주택 6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종이팩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시행해 왔다.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개정내용법 령   ass1010@dailyt.co.kr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하도급이 법적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재하도급 제한을 골자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써 석면에 노출되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제거업체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업 신고를 한 후 작업하도록 되어 있다.그러나,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재하도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이 없어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재하도급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재하도급 관행은 도급 단계가 늘어날수록 작업금액이 낮아져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 6월 광주 학동 붕괴 현장에서도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재하도급되면서 작업금액이 22억원에서 4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실제로 붕괴현장에서 석면 폐슬레이트가 발견되는 등 작업이 부실하게 이루어진 정황이 발견되어 재하도급 제한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극 반영됐다. 임 의원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보다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1군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며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모든 일은 사소한 데서 비롯된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큰 강이라 할지라도 근원을 더듬어 가면 작은 실개천에서 시작되듯, ​큰일도 원인을 따지고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기업들은 더욱 그러하다. 작은 실수가 기업을 망하게 할 수 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지난 19일 강남 개포동 개포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현장.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사를 나누어 진행하는 곳이다.지난 19일 서울 전역에 이른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눈발이 쏟아졌다.HDC현산이 공사를 맡은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레미콘 300대) 작업이 하루 종일 이뤄졌다. 수많은 콘크리트믹서 트럭들이 눈발을 휘날리며 오갔다. 한 건축가에게 이를 문의했더니 화들짝 놀란다. 그는 “콘크리트가 물과 만나 화학작용을 통해 경화현상이 일어나야 하는데 기온이 낮은 겨울철(동절기) 에는 화학작용이 일어나기 전 물이 얼어버린다”고 지적했다.눈이 펑펑 쏟아지는 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이뤄졌냐는 것이다. 안전을 위하여 겨울철에는 콘크리트 양생에 20일 이상이 걸린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판단이다.이에 대해 현장의 안전담당인 김 부장은 눈발이 쏟아지는 가운데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이뤄졌지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안전 상의 문제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김 부장은 오히려 “현대건설은 같은 날 콘트리트 타설 작업을 했는데 왜 HDC현산만 문제삼느냐”고 언성을 높혔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현장의 붕괴 사고도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의 보온 조치가 원인이었을 관측에 힘이 쏠리고 있다.결국 전국 곳곳의 HDC현산 공사 현장에서 이같은 일이 관행적으로 벌어졌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다.업계 관계자는 ”최고급 브랜드 아파트를 짓는 건설 회사가 정작 기본기에는 충실하지 못했다“며 ”HDC현산의 잇딴 참사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ass1010@dailyt.co.kr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정보를 공유하는 SNS에서 대포폰·대포통장 등 불법명의 거래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 간 불법명의 거래 정보에 대한 시정조치는 총 8,111건으로, 이중 트위터가 1,981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다음 682건, ▲구글 383건, ▲인스타그램 259건, ▲네이버 129건, ▲페이스북 77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1,820건, ▲2018년 3,860건, ▲2019년 581건, ▲2020년 1,191건, ▲2021년 659건으로, 불법명의 거래정보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심의 건수가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의 경우, 한 해 동안 불법명의 거래정보 시정조치 659건 중 ▲트위터 380건으로 전체 58%를 차지했으며, 이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각각 62건, ▲구글 39건, ▲다음 12건, ▲네이버 1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기간동안 국내·외 사업자 시정요구 결정별 현황을 보면, 불법명의 거래정보는 8,111건 중 국내에서 발생된 2,850건에 대해서는 삭제조치를 했지만, 해외에서 발생된 불법명의 거래정보 5,261건에 대해서는 접속차단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해 불법명의 거래 정보는 ▲국내 4.7%, ▲해외 95.3%를 차지하면서 불법명의 거래정보가 해외 사업자 SNS에 집중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정숙 의원은 “ICT 기술이 발달하면서 누구나 쉽게 이용하는 SNS가 대포폰과 대포통장과 같은 불법명의 거래정보로 이용됨에 따라 민원접수가 늘어나고 있다”며, “대포폰과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방심위의 담당인력이 1명에 불과해 이들 불법 정보들을 모니터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의 경우 불법명의 거래정보가 95% 이상 해외 사업자 플랫폼에게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접속차단 외에는 실질적인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며, “방심위의 모니터링과 이용자의 민원 그리고 해외 SNS 사업자인 부가통신사업자가 유해정보를 심의하여 차단하는 ‘이용자 위원회’를 구성하여 불법명의 거래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