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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

  • 국민 절반이상 "의사국시 미응시자 구제에 반대"

    국민 절반이상 "의사국시 미응시자 구제에 반대"

    사회일반
    2020-10-14 10:28:14 김동식
    ▲제공=리얼미터 국민 10명 중 절반 정도는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자 구제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13일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국시 미응시 의대생 구제 찬반을 조사한 결과, '반대한다'는 응답이 52.2%, '찬성한다'는 응답이 37.5%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3%였다.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자 구제에 대해 권역별로 대전·세종·충청(찬성 33.9% vs. 반대 63.3%)에서 '반대한다'는 응답이 찬성 응답 대비 가장 많았다. 이어 광주·전라(33.7% vs. 58.9%)와 경기·인천(37.8% vs. 52.6%), 부산·울산·경남(35.4% vs. 46.2%) 순으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찬성한다'라는 응답 대비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경북(43.6% vs. 48.3%)과 서울(41.2% vs. 46.9%)은 의대생 구제에 대해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 연령대별로는 40대(찬성 29.5% vs. 반대 63.3%)와 30대(31.1% vs. 58.4%), 20대(41.8% vs. 52.9%), 50대(38.5% vs. 52.3%)에서 '반대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60대(46.1% vs. 42.5%)에서는 찬반 응답이 대등했다. 70세 이상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2.6%로 평균 대비 많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성향자(찬성 22.5% vs. 반대 69.1%) 중에서는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자 구제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많은 반면, 보수성향자(52.3% vs. 34.8%) 중 절반 정도는 미응시 의대생 구제에 '찬성한다'고 응답해 이념성향별로 갈렸다. 중도성향자는 '찬성' 40.6%, '반대' 52.9%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자 5명 중 4명 정도(찬성 12.0% vs. 반대 81.9%)는 미응시자 구제에 반대한다고 응답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자 10명 중 6명 정도(62.4% vs. 26.5%)는 찬성한다고 응답해 결과가 대비됐다. 무당층은 '찬성' 41.8% vs. '반대' 35.1%로 팽팽했지만,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3.1%로 평균 대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13일 전국 만18세 이상 8273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6.0%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 이종배 의원, 윤창호법 비웃는 국토교통부 공무원

    사회일반
    2020-10-13 23:37:42 안상석
    지난 9월 치킨집을 운영하던 50대 가장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가던 중 역주행하던 음주운전하는 차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또한 최근 인천에서 술 취한 운전자 때문에 결혼을 하루 앞둔 예비신부가 얼굴을 크게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직원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윤창호법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인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적발이 시행 전 동 기간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8년 12월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된 후 작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이 16건이나 됐다. 윤창호법 시행 이전인 `17~`18년 8월까지 총 12건이 적발된 것과 비교할 때 오히려 음주운전이 30% 증가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 소속의 운전직인 A씨(당시 8급)는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 최고 수준인 파면 처분을 받았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2%. 더욱이 A씨는 윤창호법 시행 전에도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었다.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의 이런 행태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의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과 비교해 더 아쉽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부가 지난해 내놓은 ‘2019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음주운전 빈도는 4.22%로 전년(8.84%)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조사는 전국 기초지자체 229곳의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했다. 일반 국민들의 인식 수준은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까지 조사한 국토부가 정작 소속 기관 공무원 단도리는 제대로 하지 못한 셈이다.  이종배 의원은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윤창호법 시행 후에 음주운전 적발이 증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태”로,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적발 시 일벌백계해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박용진 의원 "금융권 포진한 공무원 근무 경력자 491명…낙하산 인사로 개혁 어려워"

    경제일반
    2020-10-13 23:02:23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201013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보충 질의 ▶박용진 의원: 원장님께서 교수로 재직하고 계실 때 쓰신 글 중에요. 2015년 2월 “4대 개혁은 금융개혁부터”라는 제목에 언론에서 글을 쓰신 게 있더라고요? 내용은 ‘금융’은 다른 공공, 교육, 노사 분야와는 달리 개혁 대상이 ‘금융당국 자신’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금융개혁은 금융의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공감하고요.그래서 원장님이 되시면서 신뢰를 찾기 위해서 하셨던 그것 중에 혹시 낙하산 금지와 관련된 검토는 해보셨습니까?▷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아….▶박용진 의원: 제가 왜 그러냐면요. 어제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경제관료들이 최근 6년간 금융권에 207명이 포진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분야별로도 상당합니다. 공교롭게도 저희 의원실 자료가 원장님이 글을 기고하신 시점도 포함해서 전수조사했는데요. 그때와 지금이 많이 달라졌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말씀드린 대로 기재부, 금융위 출신 경제관료는 207명이고, 금감원을 포함한 기재부· 금융위 외 나머지 기관 출신들은 284명입니다. 금융권에 포진한 공무원 근무 경력자는 전체 인원은 491명이나 되는 건데요. 신한은행 금감원 출신들은 상임감사로 2019년 한해에만 5억 원을 보수로 지급 받았고요. 국민은행의 경우에도 상임감사가 3억 8천만 원, 전북은행의 경우 3억 원 가까운 급여를 한 해에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그밖에도 다른 은행들에도 금감원 출신들이 감사·상임이사 등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이번 국감 때 제가 공정위원장한테도 물어봤고요. 금융위원장에게도 똑같이 물었고요. 오늘 금감원장님께도 물어봅니다. 이런 식으로 낙하산들이 가게 되면 제대로 된 그 분야에서의 개혁이 가능하겠습니까? 오히려 잘 되나요? 성과가 많이 나오나요?▷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어려운 이슈이긴 한데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취지가 바르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제 입장 같은 경우는 저희 들어와서 금감원에 말하자면, 낙하산.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취업제한이 있으므로 나가서 3년 정도를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나가는 시점부터는 저희는 말하자면 관리 내지는 간섭을 안 합니다.▶박용진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조금 소극적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박용진 의원: 이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의견을 주셔야 할 필요가 있는 게요.KDI가 관련 논문도 낸 걸 보면요.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라고 하는 내용에서 금감원 출신들이 자신이 속한 회사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회피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로비와 관련해서요.▷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그 보고서 저도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어. 아카데믹한. 조금 의심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거나.▶박용진 의원: 지금 원장님도 문제가 있다고 공감하셨으니까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의원실로 종합감사 때까지 말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금융권에 포진한 금융위, 기재위, 금감원 등 공무원 근무 경력자가 491명에 달한다면서, 낙하산 인사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오늘(13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에게 낙하산 인사에 대한 인식을 물었다. 박용진 의원은 “기재부, 금융위 출신 경제 관료는 207명이고, 금감원과 나머지 기관 출신은 284명”이라면서 “금융권에 포진한 공무원 근무 경력자는 전체 인원은 491명이나 된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금감원 출신 시중은행 관료들의 급여도 공개했다. 박용진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만 금감원 출신 ▲신한은행 상임감사는 5억 원 가량 ▲국민은행 상임감사는 3억 8000만원 ▲전북은행 상임감사는 3억 원 가까운 급여를 받았다. 이외에도 하나, 농협, 부산, 광주, 전북, 제주은행도 금감원 출신들이 상임감사, 상임이사 등의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박용진 의원은 어제(12일)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6년 사이 금융기관에 재직 중인 경제 관료는 총 207명으로, 분야별로 ▲공공기관 45명 ▲은행사 25명 ▲증권사 45명 ▲생보사 30명 ▲손보사 36명 ▲협회 6명 ▲기타(카드사, 저축은행 등) 20명이라는 자료를 공개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런 식의 낙하산 인사들이 가면 제대로 된 그 분야에서의 개혁이 가능하겠냐?”면서 “성과가 많이 나오냐?”고 물었다. 이에 윤석헌 원장은 “어려운 이슈이긴 하지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취지가 바르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금감원을 나가면 취업제한이 3년 정도 있다. 소극적이라 말할 수도 있지만 나가면 그 이후부터는 관리 내지는 간섭을 안 한다”고 해명했다. 이날 박용진 의원은 윤석헌 원장이 지난 2015년 교수로 재직했을 당시 언론에 기고한 <4대 개혁은 금융개혁부터>라는 글도 공개했다. 윤석헌 원장은 ‘금융’은 다른 공공, 교육, 노사 분야와는 달리 개혁 대상이 ‘금융 당국 자신’이라면서 금융의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 위해 ‘낙하산 인사 금지’를 언급한 바 있다.      
  • 도공, 금호산업의 불법로비 및 하도급 갑질 의혹 철처히 밝혀야

    도공, 금호산업의 불법로비 및 하도급 갑질 의혹 철처히 밝혀야

    경제일반
    2020-10-13 22:58:56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을)은 어제(12일) 진행된 한국도▲ 로공사 대상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가 발주한 공사에서 발생한 금호산업 하도급 갑질 의혹과 설계심의위원 불법 로비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7년 6월,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 제3공구’와 ‘창녕-밀양 제6공구’ 공사를 기술제안입찰(2017.1月)을 통해 각각 두산건설, 금호산업과 계약했고, 2020년 10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 두 건의 공사 입찰을 앞두고 금호산업이 설계심의위원을 대상으로 로비를 벌였고, 로비자금을 하도급 업체(영일만건설)를 통해 조성했다는 의혹이 언론보도와 제보를 통해 제기되었다. 당시 22명의 설계심의위원에는 한국도로공사 소속 임직원 12명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들은 현재 공사에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일만건설은 기술제안입찰이 있었을 당시 금호산업과 다른 2건의 공공기관(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발주공사 관련 하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영일만건설은 금호산업의 임○○ 상무는 2016년 12월, ‘함양-창녕 제3공구’ 및 ‘창녕-밀양 제6공구’ 기술제안입찰 로비를 위해 영일만건설 측으로부터 3억원의 현금을 가져갔고, 이후 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로비를 명분으로 1억 5천 만원씩 2차례 추가로 가져가 총 6억원의 로비자금을 동원했다고 폭로했다. 한편, 영일만건설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국도 제700호선 대구외곽순환건설공사(제4공구)’의 원도급 계약사인 금호산업으로부터 공사의 일부분인‘대구순환도로4공구 교량공사’ 사업을 2015년 4월 하도급받아 5년간 시행해오던 중, 원도급사의 갑질로 인해 25억의 적자를 남긴 채 올해 9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하도급 갑질의 내용으로는 용지 보상, 지장물 이설 등 원도급사가 공사여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예산 소진을 위해 하도급사에게 공사 투입을 강요하여, 영일만건설로하여금 부분적인 공사를 여러 차례 반복하게 함으로써 공사비 부담이 과다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진성준 의원은 “하도급 업체가 원도급사로부터 당하는 갑질 피해와 설움이 너무 크다”며, “도로공사가 검찰조사를 지켜보겠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법상(붙임 참조) 발주청의 법적 의무를 회피한 직무 유기”라고 지적하고, “금호산업에 제기된 입찰로비 의혹과 각종 갑질 여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강조했다. 김진숙 사장은 진성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입찰로비 의혹이 제기된 공사 임직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히고, “공사 현장에서 금호산업 갑질이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 강선우 의원, “불법 리베이트 조장하는 식약처... 국민의 불편은 뒷전”

    강선우 의원, “불법 리베이트 조장하는 식약처... 국민의 불편은 뒷전”

    사회일반
    2020-10-13 22:30:34 안상석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리베이트 판매정지 처분 이후 매출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2019년 식약처 판매중단 처분 전 2주(유예기간) 동안 월평균 매출의 4배가량의 의약품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판매중단 기간에도 의사의 처방은 이루어지고 또한 소비자가 약품을 찾는 것을 아는 제약사는 판매중단 3개월간 판매할 양을 유예기간 2주 동안 도매상과 약국에 공급한다. 일명 ‘밀어내기’다. 제도를 악용하는 셈이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식약처 행정처분에 따른 판매중단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에만 게시되며, 의사와 소비자는 판매중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판매중단과 품목 허가취소만이 가능한 상황이다.현재 식약처의 행정처분은 제약사 처벌이 아닌 의약품 판매중단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식약처 행정처분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국민은 본인이 원하는 의약품을 처방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즉, 불법행위를 한 건 제약사이지만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구조이다. 강선우 의원은 “행정처분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불법 행위자를 처벌하는 방식이어야 하지만 식약처의 불법 리베이트 행정처분은 오히려 그 반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법을 위반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기업이 사실상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있다”며, “식약처는 하루라도 빨리 불법 리베이트를 방조 및 조장하는 행정처분을 개정해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발암유발물질 등 인체 유독 농약원제 430톤...일반 트럭으로 도로 달렸다

    발암유발물질 등 인체 유독 농약원제 430톤...일반 트럭으로 도로 달렸다

    ECO
    2020-10-13 22:22:28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화학물질관리법 상 사용금지된 물질이 유해화학물질 전용운반 차량이 아닌 일반 컨테이너에 실려 도로 위를 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소관기관인 농촌진흥청의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에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6년~ `20년 8월) 유독물질인 농약원제 475.5톤 중 430톤이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은 화물차량을 이용해 운반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약 원제는 대부분 항구 등을 통해 국내에 들어와 차량을 통해 제조사로 운반되고 있다. 「화학물질관리법」상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농약 원제는 17종이나, 현재 농약 제조에 사용되는 원제는 캡탄, 디메토에이트 등 6종이다. 해당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이 금지된 ‘금지물질’로 지정되어 있으나, 농약 원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 1항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농진청이 소관하는 「농약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따라서 농약 원제의 운반기준도 「농약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문제는 농약원제가 유독한 금지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농진청은 「농약관리법」시행령과 「농약 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을 통해 운반차량에 별다른 제약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운전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8시간/2년) 이수, ▲허가받은 자에 한해 유해화학물질 취급 전용차량으로 운반가능, ▲차량에 개인보호장구·방제약품 또는 방제장비 비치 의무화, ▲운반 적합성 검사 매년 실시 의무화 등의 규정으로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농진청은 농약 원제 운반차량에 대해 단순히 ▲식료품·사료·의약품 또는 인화물질과 함께 수송하지 말 것, ▲과속 등 차량전복시 예방교육, ▲운반계획서만 휴대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만을 취하고 있었다. 제조사와 운반업체는 이러한 법·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유해화학물질을 일반 컨테이너에 실어 운반했다. 이 문제는 올해 초 감사원 지적을 통해 드러났다. 그러나 농진청은 감사 지적된 후 8개월 가량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제도도 변경하지 않고 있다. 최인호 의원은 “화학사고의 20%가량이 운반 중 차량이 전복되거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적재함에 실려 있던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되어 발생한 사고였다”며, “농촌진흥청이 유해화학물질 관리 제도를 면밀히 점검하고 조속히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최인호, 예산 236억 들인 무병화 묘목 사업, 공급률 1%

    최인호, 예산 236억 들인 무병화 묘목 사업, 공급률 1%

    ECO
    2020-10-13 22:19:55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진흥청 등 농정당국이 2005년부터 3차례의 무병화 묘목(이하 무병묘) 공급 확대 대책을 내놨지만, 무병묘 공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사진)이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과·배·감귤·포도의 전체 묘목 유통량 343만 6천주 중 올해 공급된 무병묘는 총 32,806주로 공급률은 1%에 불과했다. 올해 공급된 무병묘를 과수 품목별로 보면 사과가 전체 묘목 유통량 252만 5천주 중 27,981주(1.1%)가 공급됐고, 감귤은 전체 유통량 10만 1천 주 중 4,825주(4.8%)가 공급됐다. 주요 품목 중 배·포도는 공급실적 조차 없었다. 정부가 ‘과수우량묘목생산 지원 사업’이란 명목으로 2005년 대책 수립 이후 올해까지 예산 236억원을 투입해 무병묘 개발율은 90.7%에 달하지만, 공급 실적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공급과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의 직원이 4명밖에 되지 않는데다가, 실제 무병묘를 담당하는 직원은 1명에 불과했다. 최인호 의원은 “국내 유통되는 묘목의 약 45%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고, 감염된 나무들은 생산량이 최대 40%까지 감소한다. 무병묘가 원활하게 공급되면 농가의 생산량이 늘어날 것.”며, “무병화 보급이 중요하지만 농진청 등 농정당국의 의지가 다소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인호 의원은 “농진청이 농식품부와 협의해 공급률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 직구금지 식품... 온라인에서 누구나 구매 가능

    직구금지 식품... 온라인에서 누구나 구매 가능

    사회일반
    2020-10-13 22:14:36 안상석
    식약처가 금지성분으로 등록하여 수입이 금지된 건강기능식품 중 10% 넘는 79건의 제품이 온라인에서 현재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직구 차단제품 자료’의 온라인 판매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이다. 식약처는 최근 3년간 해외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이른바 ‘직구 건기식’ 748건을 차단하였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식품에 사용이 불가한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 329건, ▲전문의약품에 사용되는 부정물질 제품이 296건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이 밖에 광우병 우려가 있어 차단되는 우피(牛皮) 원료를 사용한 제품도 71건으로 나타났고, 미생물이나 알레르기 질식 위험으로 차단된 제품이 52건이었다.문제는 전문의약품 성분 등 금지성분으로 수입이 불가한 제품들에 대해‘해외직구 차단제품 현황’과 ‘해외직구 금지성분 목록’을 비교 분석한 결과, 위해 가능성이 높아 국내 판매가 제한된 제품들이 네이버 등 오픈마켓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수입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에 대한 직구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약처에 구매대행 영업 등록을 해야 하나, 총 79곳 중 23개 업체가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등록하지 않은 56개의 업체 중 26개의 업체는 해외 주소지를 둔 채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크다고 지적된다. 고영인 의원은 “해외직구가 이전보다 활발해진 상황에서 건강을 위협하는 성분들이 들어간 제품을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아울러 이러한 위해 물품을 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직구업체에 대한 사전등록제 강화 등 후속 조치 마련히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시민 헌신 덕분…사회안전망 강화·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주력할 것”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시민 헌신 덕분…사회안전망 강화·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주력할 것”

    정치일반
    2020-10-13 21:43:42 안상석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10월 12일(월)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조정된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김 의장은 “이번 완화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정부 지침을 모범적으로 따르고 실천▲김인호 의장 해준 서울시민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고 언급하면서 “생활의 불편과 생계의 불안을 감내하면서도 방역을 위해 연대하는 시민들의 모습에서 성숙한 공동체 의식을 엿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정부 조치로 지금껏 많은 피로감을 느끼셨던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실 것”이라면서 “특히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고위험시설 10개 업종까지 운영 재개가 허용된 만큼, 여러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매출이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 코로나19 위협이 도사리는 만큼, 서울시는 정상적인 회복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도심 내 집회와 방문 판매 등 일부 집합금지 조치와 시설별 방역수칙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강조하면서 “시민 여러분께서는 서울시 지침과 더불어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개인 생활수칙 준수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서울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이 보여주신 성숙한 시민 의식에 보답하기 위해, 110명 의원 모두가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며 “특히 사회안전망 강화와 포스트 코로나 대응,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내년도 예산안 마련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서울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서울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정치일반
    2020-10-13 21:37:33 안상석
    서울시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1)과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3)이 공동주관하는 「서울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개선 정책토론회」가 오는 14일(수)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의원회관2층)에서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되어 서울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입체적인 논의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 날 토론회는 ▲ 김진효 서울시 도로관리과장의 “서울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 윤형미 서울연구원 연구원이 “서울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이에 대해 ▲ 윤원섭 창신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 안상로 한국지하안전협회 회장, ▲ 김부용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장, ▲ 이임섭 서울시 물재생계획과장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본 토론회를 공동주관하는 최 의원은 지난 ‘18년 11월 아현동 KT 통신구 화재 사고 발생 시 4개 구 및 고양시 일부 통신마비로 119 신고 지연 및 소상공인 영업손실 등 복합재난의 양상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GTX 등 도심을 관통하는 대규모 지하개발이 추진 중에 있어 기존 지하시설물 파손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서울의 지하에는 상‧하수도관, 전력선, 통신선, 가스관과 지하철 같은 도시기능에 필수적인 수많은 지하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하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각각이어서 각 관리주체가 필요할 때마다 굴착하여 매설하고, 안전관리 역시 각 기관 또는 기업에서 제각각으로 이뤄지다보니 제대로 된 현황 파악조차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방안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토론회 기획 의도를 밝혔다.또한, 공동주관자인 홍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시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지하안전 통합체계 구축, 지하시설물의 선제적 관리로 장수명화 추진, 지하개발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예방시스템 고도화 등의 정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에 불과하여, 관련 분야별 전문가들의 경험을 근간으로 하는 기술‧공학적 관점에서의 개선사항 도출뿐만 아니라 각 지하시설물 관리주체 관점에서의 애로 또는 협조사항 등을 적극 수렴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전기, 가스, 수도 등의 도시 생명선이 보다 안전하게 작동되고 관리되는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모색되어 서울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연극 ‘오팔주점’ 14일부터 공연…60세 이상 시니어 배우들로 구성

    연극 ‘오팔주점’ 14일부터 공연…60세 이상 시니어 배우들로 구성

    문화일반
    2020-10-13 20:51:08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오팔(OPAL, Old People with Active Life) 세대’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킨 연극 ‘오팔주점(극본 및 감독 장기봉)’이 각색을 거쳐 새롭게 선보인다. 2018년 초연한 오팔주점은 당시 지상파 방송에서도 관심을 보이며 시니어들은 물론 일반 세대에서도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새롭게 앙코르 공연을 기획한 한국시니어스타협회(회장 김선)의 장기봉 감독은 “이번 연극은 시니어들이 중심이 되면서 아이들도 출연하는 등 세대 공감이 목표”라며 “극 안에 영상과 뮤지컬이 포함된 새로운 장르로 만들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연극은 1958년 태어나 2019년 세상을 떠난 장백(본명 장병일) 화가의 지난 삶과 예술혼을 녹여내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표 주자인 58년 개띠들이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식지 않은 열정으로 못다 한 꿈을 이뤄나가는 이야기를 담을 예정이다. 연극 제작, 책임을 맡은 김선 회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많은 국민이 느낀 피로감을 유쾌하게 털어낼 수 있는 연극”이라며 “시니어들의 우정, 사랑과 지난 시절 스승에 대한 존경심까지 포함해 온가족이 함께 웃으며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연극에 참여하는 시니어 배우들을 모두 60세 이상으로 구성됐다. “시니어들도 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심어 주기 위해서다. 또한 공연장 로비에서 장백 화가의 작품 전시를 진행해 미술 관람과 연극 관람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연극에는 김선, 조현임, 태용성, 박노철, 박종범, 박태현, 임연비, 진보경, 유지은, 박서연, 김지인, 김학주 등이 출연하고 아역으로 임수빈, 서우승, 정가온, 정선우가 출연한다. 또 권태균 옛골토성 회장과 영화 ‘고교얄개’ 시리즈의 이승현 등이 특별 출연한다. 이번 공연은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대학로 가나의집 열림 홀에서 개최된다. 스텝으로는 FD 강신일, 촬영 정재승, 섭외 강능규, 음향 및 조명 최종원, 연출 이경영, 총감독 장기봉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또한 전원 시니어들이다. 옛골토성, 착한막걸리, 노트성형외과, 장백문화예술재단, 실버아이티비 등이 후원한다.
  • 이브자리, 너도밤나무 추출 섬유로 만든 자연주의 침구 ‘에코플레인’ 출시

    이브자리, 너도밤나무 추출 섬유로 만든 자연주의 침구 ‘에코플레인’ 출시

    경제일반
    2020-10-13 20:50:50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토탈슬립케어 브랜드 이브자리가 소재, 공법, 디자인 모두 자연주의 콘셉트를 담은 에코플레인을 새롭게 선보였다. 에코플레인은 너도밤나무에서 무공해 공정을 거쳐 추출한 섬유를 주원료로 만든 40수 면모달 제품이다.  실크 같은 촉감과 자연 소재의 우수한 흡수성, 통기성, 내구성 등이 특징이다. 또 원단 표면에는 진드기가 기피하는 편백나무, 제충국, 로즈제라늄 등 천연 발효 성분을 활용한 항균 가공처리를 더했다. 디자인적으로는 베이지, 진그레이, 그린, 핑크, 화이트 등 다섯 가지 컬러 구성으로 자연의 다채로운 모습을 표현했다. 심플한 무지 스타일로 어느 인테리어에도 잘 어우러지면서 아늑한 공간을 연출해준다. 서로 다른 컬러를 매치해 더욱 풍성한 스타일링도 가능하다. 고현주 이브자리 홍보팀장은 “지속가능한 소비에 대한 고객 관심이 늘면서 이브자리 역시 환경을 고려한 자연 친화적 제품을 다양화해가고 있다”며 “특히 이번에는 자연 본연의 힘으로 건강한 쉼과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은 착한 침구 ‘에코플레인’을 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브자리는 모달·텐셀·오가닉 면·헴프 등 다양한 친환경 섬유와 가공법을 적용한 침구를 선보이고 있다.  한국경영인증원 발표 그린스타 인증 14년 연속 친환경 침구부문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30년 이상 탄소를 줄이는 나무 심기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며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등 일부 '실내시설' 운영 재개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등 일부 '실내시설' 운영 재개

    ECO
    2020-10-13 20:50:33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환경부는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발표에 따라 전국 국립공원,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등의 실내시설 운영을 12일부터 재개한다. 이번 조치로 전국 21개 국립공원의 생태탐방원(8개소)·탐방안내소(13개소), 국립생태원 에코리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생물누리관 등은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먼저 국립공원 풀옵션 야영장(카라반 포함), 생태탐방원, 민박촌(태백산), 통나무집(덕유산) 등 공원 내 숙박시설을 수용인원의 50% 이내에서 운영을 재개하고, 매점·샤워장, 국립공원 탐방안내소 및 네이처센터도 개방한다. 다만, 높은 밀집도로 감염병 전파 우려가 있는 대피소는 개방시설에서 제외한다.이어 국립생태원 실내시설 중 에코리움을 10월 13일부터 실내시설 입장객 관람 동선 및 밀집도 관리 등 방역을 강화하여 운영 재개할 예정이다. 다만, 미디리움·4D영상관 등은 방문객 밀집 우려가 있어 운영하지 않는다.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10월 13일부터 생물누리관의 운영을 재개하며, 누리집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인원 및 시간제를 두어 운영한다.자세한 시설 운영 정보는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등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상황을 고려하여 운영 재개되는 시설의 방역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방역과 일상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국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우리 천일염 우수성 널리 알린다… ‘2020 소금박람회’ 개최

    우리 천일염 우수성 널리 알린다… ‘2020 소금박람회’ 개최

    사회일반
    2020-10-13 20:50:16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해양수산부는 천일염 주산지인 전라남도, 영광군, 신안군과 함께 16일(금)부터 18일(일)까지 3일간 온라인으로 ‘2020 소금박람회’를 개최한다. 소금박람회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우리 천일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천일염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2009년부터 개최된 이래 매년 50여 개 업체가 참여하고, 특히 지난해에는 약 5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큰 관심을 끌었다.  12회째를 맞은 올해 박람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소비자들이 현장 박람회와 다름없이 천일염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이번 박람회는 ‘자연이 선물한 건강한 맛, 명품 천일염’이라는 주제로, 타악 공연단 ‘얼쑤’의 식전공연 이후 개막식을 진행하며,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영상으로 인사말을 전할 계획이다. 이후 박람회 기간 동안 ▲ 천일염을 활용한 신안 대파김치, 영광 굴비구이 등 건강한 음식 만들기, ▲ 인기가수와 함께 천일염을 주제로 이야기와 노래를 듣는 이야기공연, ▲ 개그맨들이 소개하는 온라인 천일염 산지여행, ▲ 한의학 박사의 ‘코로나19 시대, 소금을 이용한 건강 지키기’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직접 영상을 통해 천일염 관련 상식 문제를 풀어보는 ‘랜선골든벨’을 비롯하여 사전등록, 출석체크를 한 방문객과 참가기업 탐방 도장찍기여행 참가자 등에게 소정의 상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명품 천일염과 전통식품, 기능성 소금 등 다양한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여 소비자에게는 질 좋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생산자에게는 판로 확보의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참여기업별로 쇼핑호스트와 담당자가 홍보영상으로 제품 설명을 진행하며, 소비자는 박람회 기간 동안 소금박람회 누리집에서 해당 제품을 바로 구매할 수 있다. 박람회가 끝난 이후에도 누리집에서 판매업체 및 구입과 관련된 안내는 받을 수 있다.  
  • ‘제1회 제주 국제해양레저박람회’ 개최…해양레저산업 발전 도모

    ‘제1회 제주 국제해양레저박람회’ 개최…해양레저산업 발전 도모

    ECO
    2020-10-13 20:49:55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해양수산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관련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온라인으로 ‘제1회 제주 국제해양레저박람회’를 개최한다. 제주 국제해양레저박람회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사로서, ‘해양레저, 제주관광의 오션뉴딜 산업으로’라는 주제로 막을 올린다.  온라인 박람회장에는 요트·보트, 서핑, 스킨스쿠버 등 국내외 100여 개 업체의 최신 레저장비를 관람할 수 있는 산업전시관과, 다양한 해양레저관광 상품과 정보가 가득한 해양레저 홍보관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해양레저 사진·동영상 공모전의 우수작을 모아놓은 해양레저 작품 전시관도 마련되어 마리나, 수중비경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박람회 첫 날인 15일에는 국내외 인사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개막식이 열리고, 15일부터 16일까지는 해양레저산업 관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해양 레저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콘퍼런스도 진행될 계획이다. 이 콘퍼런스는 제주 KCTV 스튜디오에서 ·대한민국 해양레저산업의 오션뉴딜 전략(10. 15. 10:30~11:30) ·대한민국 해양도시 지자체 간의 협력방안(10. 15. 14:00~15:30) ·제주 해양레저산업의 현황과 상생·활성화 방안(10. 16. 10:00~11:30) ·해양레저 활성화에 따른 안전대책(10. 16. 14:00~15:30) 등을 주제로 총 4차에 걸쳐 진행된다. 실시간 방송은 제주 국제해양레저박람회 누리집과 유튜브를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관람객들이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박람회 누리집에서 사전등록, 출석체크 등을 완료한 관람객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600여 명에게는 제주 전역에서 스킨스쿠버, 요트, 서핑 등 다양한 수중·수상 레저 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는 체험권을 지급할 예정이며, 체험권을 소지한 사람은 2021년 상반기까지 5개 제휴 업체에서 무료로 해양레저를 체험할 수 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영상인사를 통해 “이번 박람회가 해양레저의 대중화를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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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희 2025-07-02 06:55:20
  • 사라진 사계절, 루피가 찾는다! 정부X잔망루피 탄소중립 캠페인
    위기의지구

    사라진 사계절, 루피가 찾는다! 정부X잔망루피 탄소중립 캠페인

    김정희 2025-06-25 16: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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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5개 대형 건설사와 ‘G.G.G.’ 협약... 삼성물산, CJ대한통운, GS건설, 현대건설, 효성중공업 등

    소음·비산먼지 사전 점검으로 공사장 민원 예방 및 ESG 실천 강화
    이정윤 2025-07-09 16:39:32
  • 박홍배 의원, ‘소음ㆍ진동 관할 사각지대 해소’  환경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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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배 의원, ‘소음ㆍ진동 관할 사각지대 해소’ 환경법안 발의

    지자체 경계 넘는 소음‧진동 피해, 정부‧지자체 협력 의무화로 대응 강화
    이정윤 2025-07-09 12:50:06
  • 스타벅스, 더북한강R점에서  250명 고객과 함께 하는 환경 클래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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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벅스, 더북한강R점에서 250명 고객과 함께 하는 환경 클래스 개최

    8월 8일과 9일에도 환경 클래스 개최하며 수변녹지 관리와 환경 개선에 지속 노력
    이정윤 2025-07-09 12:47:06
  • 에이트테크, 넥스트라이즈 2025 '넥스트 이노베이터' 수상…”폐기물 자동선별 기술로 산업 혁신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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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트테크, 넥스트라이즈 2025 '넥스트 이노베이터' 수상…”폐기물 자동선별 기술로 산업 혁신 이끌어”

    기술 통해 비효율·고비용 구조 해소…산업 전환 견인
    이정윤 2025-07-01 13:32:38
  • 은평구, 여름철 대발생 ‘러브버그’ 친환경 방제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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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구, 여름철 대발생 ‘러브버그’ 친환경 방제 총력

    백련산·북한산 중심 포집기 설치 등 친환경 방제로 주민 불편 해소
    이정윤 2025-07-01 07:20:38

ESG

  • 해양환경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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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신규과제 발굴
    이정윤 2025-07-10 11:56:20
  • 동대문구,‘ESG 경제지원센터 상생 소통 마당’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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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구,‘ESG 경제지원센터 상생 소통 마당’개최

    동대문구 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30여 명 참석
    이정윤 2025-07-07 22:37:43
  • 강북구, 저소득 가구 대상 '희망의 집수리'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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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구, 저소득 가구 대상 '희망의 집수리' 참여자 모집

    도배, 장판 교체 등 18개 항목 대상... 최대 250만원 지원
    이정윤 2025-07-01 07:16:12
  • KCC, HD현대중공업 사업장 안전 환경 컬러디자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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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C, HD현대중공업 사업장 안전 환경 컬러디자인 개발

    HD현대중공업 울산본사 내외부 맞춤형 컬러디자인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MOU 체결
    이정윤 2025-06-27 06:44:48
  • 농어촌공사, ‘임원 직무청렴계약’으로 청렴 확산 솔선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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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 감사, 상임이사 전원 참여... 전사적 윤리경영 실천의지 다져
    이정윤 2025-06-26 21: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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