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 모습[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해양수산부는 ‘2020년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중국측과 조업질서 유지 및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실무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상회의로 진행되었으며, 우리측에서는 해양수산부 김종모 지도교섭과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해양경찰청, 어업관리단, 한국수산회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고, 중국측에서는 해경국 리춘린(李春林) 행정집법처장을 수석대표로 농업부, 외교부, 중국해경 북해분국?동해분국, 중국어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중 양국은 무허가, 영해 침범 및 폭력저항 어선 등 계속되는 중대위반어선에 대해서는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양국은 동해 북한수역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국측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등에 해경함정을 상시 배치하여 순시를 강화하고, 자국 어업인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측이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중국측이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조업 방지 방안 등도 협의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아직 실시하지 못한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양국 어업지도단속선 공동순시를 올해 11월 3일부터 11월 9일까지 양국 해경함정이 참여하는 가운데 실시하고, 내년도 상반기 공동순시는 3월 또는 4월에 한국측 어업지도단속선과 중국측 해경함정 참여 하에 실시하기로 했다.특히, 내년에는 2016년 9월 이후 중단되었던 양국 어업지도단속 공무원 교차승선을 재개하기로 하고, 재개시기는 코로나19 추세를 고려하여 ‘제20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국토교통부는 10일 택배업계 간담회를 열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배송물량 급증에 대응하여 증가되는 물동량 대처, 종사자 보호, 방역강화 등을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매년 추석 성수기에는 택배물량이 10% 이상 증가하는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예년대비 최소 30% 이상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에 따라 국교부는 간담회를 통해 추석 성수기에 대비한 “추석명절 성수기·코로나 대응 택배물량 관리강화 및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2차)”을 설명하고 이를 적극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앞서 지난 4월 16일에는 택배물량 증가와 종사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차량 및 종사자 조기충원, 적정 근무량 체계 마련 등을 내용으로 “택배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1차)”을 업계에 시달한 바 있다. 국교부는 오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2주간 정부, 택배사, 협회 간 비상연락체계(상황반)를 구축하여 물동량 대처 및 종사자 보호 등을 위한 상기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실적을 매일 점검하여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결과는 매년 택배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서비스평가에 반영하며,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택배사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동안 택배차량 신규증차를 불허하는 등 이번 권고사항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택배기사의 과로사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택배 물량이 분산될 수 있도록 하는 대국민 캠페인도 협회·택배사와 함께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초중고 원격 수업 확대에 따라 판로를 잃은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촉행사는 학교급식 축소에 따른 수급 상황 등을 반영하여 구근류, 과일, 버섯류 등 피해가 우려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오는 10월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행사에는 대형유통업체 4개소, 생협 4개소, 친환경전문점 2개소 온라인몰 등 총 11개 업체가 참여한다.농식품부가 이번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것은 선제적인 대책을 통해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친환경농산물 가격은 기상악화(장마 및 태풍), 1학기 학생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 등으로 평년 대비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나, 학교급식 공급을 위해 저장하고 있는 구근류, 과일, 버섯류 등 일부 품목은 판로를 찾지 못해 피해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였다. 농식품부는 학교급식 축소가 장기화되어 친환경농산물 수급여건 악화되는 경우에 추가적인 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1학기 때에도 친환경농산물 판매촉진 행사와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사업 통해 친환경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향후, 수급여건이 악화되면 판매촉진 행사 확대와 함께 2차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사업 추진에 대해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와 협의할 계획이다.  

▲   KPR뉴스레터 창간호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KPR(사장 김주호)은 창립 31주년을 맞아 전 직원이 참여하는 기념행사를 온택트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택트(온라인 Online + 비대면 Untact) 방식으로 진행된 창립기념 행사에는 김주호 사장 등 주요 임직원만 참석했고, 다른 임직원들은 각자 자리 또는 재택근무 중인 자택에서 화상회의시스템을 통해 참여했다.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행사에서 임직원들은 서로 간에 창립 축하 메시지를 보내며 응원했고, 다양한 경품이 걸린 퀴즈쇼, 스마트폰을 통한 치킨 쿠폰 지급 등을 진행했다. 또한, 공로상 시상과 장기근속 임직원에 대한 포상도 이뤄졌다.KPR 김주호 사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온택트’가 뉴노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처음으로 창립기념행사에 비대면 방식으로 시도해 봤는데 직원들의 반응이 좋았다”며 “앞으로 직원들이 서로 단합하고 격려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마련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KPR은 창립 31주년을 맞아 디지털 뉴스레터 《ㅋ.ㄷ》를 발행했다. 《ㅋ.ㄷ》는 ‘케이피알 디지털’의 앞 글자를 따서 지은 것으로, 창간호에는 사회 현안 분석 <팬데믹 시대, 자동차에 대한 담론은 어떻게 달라졌을까>를 비롯해 디지털 시대에 주목할 만한 마케팅 트렌드, PR업계 소식까지 다채롭고 흥미로운 콘텐츠들을 담았다. 뉴스레터 《ㅋ.ㄷ》는 사내 KPR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에서 발행되는데, 분기별로 한 번씩 발행, 블로그(http://blog.kpr.co.kr)를 통해 공개되며 고객사와 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도 제공될 예정이다. ▲   KPR 온택트 창립기념식 사회자 진행장면KPR은 코로나19에 대처하고 임직원 건강을 위해 재택근무, 단축근무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유튜브, 노션, 레노버 등 고객사 행사의 온라인 진행, 온라인 프리젠테이션을 통한 비즈니스 제안 등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 울산시청 전경 산광역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0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가로 추진한다.울산시가 11일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2월과 6월부터 8월까지 2차에 걸쳐 노후 경유차 5천614대 신청 접수를 받아 3천223대에 대해 47억700만원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 데 이어, 15억 원을 투입해 1천대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사업 참여 신청은 14일부터 29일까지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등기 우편 접수만 가능하다.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조기 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건설기계 3종이며, 신청일 현재 울산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 6개월 이상 보유 등 공고문 지원 대상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또한 2006년식 ~ 2008년식 경유차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http://emissiongrade.mecar.or.kr) 및 환경부 콜센터(1833-7435) 또는 114에서 5등급 차량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보조금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한다.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조기 폐차 시 최대 210만 원 지원하고 폐차 후 경유 자동차를 제외한 차량(2020년 1월 1일 이후 등록 차량)을 신규로 등록할 경우 폐차 차량 기준 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하며, 조기 폐차와 추가 지원을 합산한 상한액은 300만 원이다.또한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조기 폐차 후 신차 구입에 따른 추가 지원 등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되고,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된다.울산시는 경유차를 폐차하고 엘피지(LPG) 1톤 화물차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4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엘피지(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실시하고 있으며, 구입지원금을 받으려면 조기폐차 신청서와 함께 별도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울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단기간 내에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통해 경유차 대수를 줄이면서, 장기적으로 전기차, 엘피지(LPG) 화물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한국수자원공사가 ‘남 북 공유하천에 관한 남북 수자원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임진강과 북한강은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남북공유하천이지만, 남북간 공유하천에 대한 정보 교류와 수자원 협력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홍수기와 갈수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초래해 왔다.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남북은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2009년 10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협의를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이며, 북한강에 대한 논의도 전무한 상황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8월에도 북측 지역에서 내려와 강원 철원, 경기 연천을 흐르는 한탄강이 북측 지역의 계속된 폭우로 범람하고, 한탄강물이 합류돼 흐르는 임진강에는 홍수경보가 발령됐다. 경기도 파주·연천, 강원도 철원 등에서는 수해로 인해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다.윤미향 의원은 남북 공유하천 사업을 일임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남북 수자원 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매진할 수 있도록 수공 설립 근거법에 ‘남북 공유하천에 관한 남북 수자원 협력사업’을 명시해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이번에 발의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수공이 추진하고 있는 남북 공유하천 공동관리위원회 구성과 물-에너지 교환(Water-Energy Trade) 등 남북 상생발전 방안 논의의 근거가 마련돼, 수공의 제 역할이 기대된다.윤미향 의원은 “남북관계가 경색인 상황이지만,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는 남북을 구분하지 않는다. 올해 임진강과 북한강 유역에서 남북이 겪은 물난리를 거울삼아,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남북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라며,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남북 수자원 협력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수자원공사가 남북 수자원 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윤미향 의원은「"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송옥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강선우·김경만·김승원·윤영덕·윤재갑·이수진(비례)·이용빈·이용우·임호선·진성준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비대면소비 등으로 인한 플라스틱 등 포장재 발생 증가와 추석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등에 따른 폐플라스틱 적체 증가에 대비하여 그 방지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시장 모니터링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폐비닐과 플라스틱 적쳬량은 각각 11.1%, 15.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플라스틱 재생원료의 판매량(내수량, 수출량) 실적은 8월 들어 일부 감소했으나 작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재생원료의 판매단가는 7월에 비해 8월에 소폭 상승했다.또한, 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 수립(7.30) 당시 전국 공동주택 1.9만 단지 중 32.2%에 적용 중이었던 가격연동제도 9월 8일 기준으로 38.3%까지 증가(수거대금 인하율 43.0%)했다. ▲ 환경부 제공 폐비닐의 경우, 적체량이 올해 5월까지 약 23% 증가 후 일부 감소세를 보였으나, 최근 고형연료제품(SRF) 사용시설의 연료전환으로 재활용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유가하락 및 코로나19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산업의 가동률 단축 가능성이 있어 적체량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추석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등에 따른 폐플라스틱 발생 증가에 대비하여 배출단계부터 적정한 분리배출이 되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주부터 현장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자원관리도우미의 홍보활동 등으로 음식물, 스티커 등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여러 재질이 섞여 재활용이 어려운 폐비닐, 폐플라스틱은 배출단계부터 최대한 선별한다.또한 발생량이 증가한 폐플라스틱의 선별품질 제고를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선별지원금을 6개월간 추가지급(kg당 20원 수준)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혼합플라스틱 중 '판페트류'에 대한 선별지원금을 2021년부터 상향 조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환경부 제공 아울러, 환경부는 폐비닐의 경우에는 수요처 감소에 의한 적체를 방지하기 위해 9월 말부터 폐비닐 재생원료(펠릿 형태)의 공공비축 지원(1만톤 규모)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 주부터 수요조사를 시작했다.환경부는 현재 실시 중인 주간 모니터링 외에, 10일부터 선별업계를 대상으로 폐플라스틱 품목별 적체 현황을 집중 조사하여 추석연휴 등을 앞두고 적체량 변화를 사전 예측하고 필요한 대책을 추가로 보완할 계획이다.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및 비대면소비 증가로 폐플라스틱 처리와 적체 현황에 대해 보다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관련업계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원대책도 신속히 집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병훈 국회의원은 11일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 조직 등 연대를 통해 자발적인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로써 전국 각 지역에서 시도되고 있는 지역 온라인플랫폼 구축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으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서민경제의 주축을 이루는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가장 많은 타격을 받고 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몇몇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은 매출액이 급증하면서 초호황세를 누리고 있고 아울러 플랫폼 이용료의 비정상적 인상, 과도한 광고료, 상품 안내 리스트의 편법운영 등으로 소상공인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이에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각 지자체가 지역 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하여 소상공인을 구재하기 위한 자구적 방안들을 속속 내놓고 있다. 그런데 이를 지원할 마땅한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예산을 지원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는 실정이다.이에 이의원은 『소상공인 보호법』을 개정하여 지자체와 소상공인들의 자발적 플랫폼 구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 지자체들이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다고 보고, 법개정을 서둘러왔다. 또한 소상공인에 있어서 온라인 플랫폼 지원은 이의원의 공약이기도 하다. 

현대건설이 시공한 경기도 김포시 새 아파트에서 각종 하자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지난달 초 입주를 시작한 해당 아파트는 샤워기에서 수돗물과 함께 1cm 크기의 날카로운 '쇠침'이 쏟아지고, 천장 쓰레기 무단방치, 누수, 외벽 크랙 발생 등 종합 부실공사 논란에 휩싸였다.입주민과 현대건설 등에 따르면 한 입주민이 아파트 화장실 샤워기 헤드에서 수돗물과 함께 1 cm 크기의 쇳조각이 걸려있는 것을 발견해 단지 내 커뮤니티에 이 사실을 공유했고, 이후 비슷한 상황을 겪은 입주민들의 증언이 잇달아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어린 아이를 샤워시키기 위해 거실 욕조에 물을 받다가 쇳조각을 발견했다는 입주민에 이어 양치질 도중 이물감이 느껴져 확인해보니 쇠침을 발견했다는 증언까지 나온 상태다. 해당 아파트는 지하2층~지상 21층 52개동으로, 총 3510세대의 대규모 단지다. 확인 결과, 쇳조각은 욕실에 설치된 수전 연결부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현대건설 엄도영 차장은  이에 대해 "새 아파트 입주민들을 놀라게 한 점에 대해 이유를 불문하고 머리 숙여 사과한다"며 "현재까지 전체 3000여 세대 중 총 6세대에서 세면대가 아닌 목욕욕조 수전에서 쇠침이 나온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이어 “수전을 납품하는 업체가 동파이프를 고압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아파트가 3000세대가 되는 대단지다보니 납품사 측에서 한꺼번에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마감처리가 미흡한 부분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피해자는 없고, 향후 조사를 완료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입주민들과 14건의 하자관련 소송(20억원 이상·계류포함)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국내 굴지의 건설사가 끊임없이 하자 문제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해당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자료사진(현대차 수소충전소)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수소충전소의 조속한 구축을 위해 '수소충전소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9월 10일 오후 세종시에 위치한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협의회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이 협의회장을 맡고 중앙부처(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국방부), 수소충전소 관련 사업자(지자체, 민간) 및 전문가 자문단 등 30여 명으로 구성됐다.협의회 구성원들은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 중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발굴·해결하며 구축·운영 상 개선사항 등을 검토 논의한다. 회의는 분기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급한 문제는 상시적으로 접수하여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이날 1차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전체회의 대신 정부, 일부 지자체, 민간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소규모 방식으로 열렸다.지자체, 민간사업자 수소충전소 구축현황을 점검하여 정확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며, 수소충전소 구축·운영과 관련한 지자체 및 민간 사업자들의 건의사항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환경부 관계자는 "협의회를 통해 관련 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 중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그린뉴딜의 핵심과제인 수소충전소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택지개발 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지하설치 요건과 설치비용 납부사유,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한 '폐기물시설촉진법'이 올해 6월 9일 개정(2020년 12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개선사항이 반영됐다.개정안에 따라 택지개발로 인해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앞으로는 지하에도 설치가 가능할 전망이다.먼저, 택지개발로 인해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반경 300m 이내에 2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등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장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하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또한, 택지개발 후 발생하는 폐기물을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등 신규시설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지자체에 납부할 수 있게 된다.이전에는 택지개발사업자가 택지를 개발할 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 납부를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었다. 아울러 택지개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대해서도 시설설치비와 부지 매입비 산정방법 등을 상세하게 규정했다.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설치하는 주민편익시설의 설치비 한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의 10%에서 20%로 확대했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할 때 조성하는 주민지원기금도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최대 10%에서 20%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로 설치가 불가피하다"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폐기물처리로 인한 주민영향은 줄이고 주민 지원은 확대되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환경부 제공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완전 개방 중인 금강 세종·공주보를 3년간 관측·분석한 결과, 다양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출현하는 등 생태계 전반의 서식환경이 뚜렷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금강 공주보와 세종보는 각각 지난 2017년 6월과 11월부터 수문을 개방해 올해 6월 기준으로 공주보는 778일, 세종보는 888일 동안 완전 개방했다. 환경부의 이번 관측 결과, 보의 개방으로 모래톱과 수변공간이 늘어나고 생물 서식처가 다양하게 형성되면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흰수마자를 비롯한 멸종위기종이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등 금강의 자연성 회복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한 물흐름이 빨라지면서 퇴적물의 모래 비율이 증가했고, 유기물질 함량이 줄어드는 등 개방 효과가 뚜렷하게 관측됐따. 보 최대 개방 기준으로 세종·공주보 모래톱은 축구장 면적 74배가(0.527㎢), 수변공간은 축구장 면적의 115배(0.819㎢)가 증가했다. 드러난 모래톱 및 하중도 등지에서 모래·자갈밭에서만 번식하는 특성이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흰목물떼새'와 Ⅰ급 '흰수마자', Ⅰ급 '노랑부리백로'도 발견됐다.  ▲ 환경부 제공 수생태계 건강성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천 서식환경 개선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 보 개방 후에 퇴적물 내의 모래 비율이 증가하고 유기물질 함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금강 공주보의 경우, 보 개방 후 퇴적물 내 모래 비율이 개방 전 대비 1.5배로 증가했고, 유기물질 함량은 개방 전 대비 절반가량으로 줄어들었다. ▲ 환경부 제공 김영훈 환경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장은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를 장기간 개방하여 관측한 결과, 보 개방으로 물흐름이 개선되면서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 보 개방을 확대해 가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평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환경부는 4대강 보에 대한 개방·관측(모니터링)을 지난 2017년 6월부터 수질 및 수생태 등 14개 분야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전체 16개 보 중 개방한 13개 보에 대한 관측 결과는 '보 관측 종합정보 시스템(water.nier.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내년 상반기 기준 보 개방·관측(모니터링) 종합분석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고고도 태양광 무인 항공기 EAV-3(사진=LG화학 제공) LG화학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한 고고도 장기 체공 태양광 무인기(EAV-3)에 리튬-황 배터리를 탑재해 성층권 환경에서 비행하는 시험을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고 10일 밝혔다. EAV-3는 날개 길이 20m, 동체 길이 9m의 무인기로 고도 12km 이상 성층권에서 태양 에너지와 배터리로 오랜 시간 날 수 있는 소형 비행기다. 날개 위 태양전지판으로 충전을 하며 낮에는 태양전지와 배터리 전력으로 비행하고 밤에는 낮에 배터리에 충전된 전력으로 비행한다. LG화학은 지난달 30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고흥 항공센터에서 EAV-3에 리튬-황 배터리를 탑재한 후 오전 8시36분부터 오후 9시47분까지 약 13시간 동안 비행 테스트를 진행했다. 국내에서 리튬-황 배터리로 테스트를 진행한 것은 LG화학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비행 테스트에서 EAV-3는 국내 무인 비행기로는 전례가 없는 고도 22km를 비행해 무인기 기준 국내 성층권 최고 고도 비행 기록을 달성했다. EAV-3 총 13시간의 비행 중 7시간을 일반 항공기가 운항할 수 없는 고도 12~22km의 성층권에서 안정적인 출력으로 비행했다.LG화학은 이번 비행 테스트에 대 영하 70도의 낮은 온도와 대기압이 지상 대비 25분의 1수준인 진공에 가까운 성층권의 극한 환경에서도 차세대 배터리인 리튬-황 배터리의 안정적인 충방전 성능을 확인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리튬-황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할 차세대 배터리 중 하나로 양극재에 황탄소 복합체, 음극재에 리튬 메탈 등 경량 재료를 사용해 무게 당 에너지 밀도가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 대비 1.5배 이상 높은 배터리다. ▲ 무인기에 탑재된 리튬-황 배터리(사진=LG화학 제공)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 보다 가볍고 희귀 금속을 사용하지 않아 가격경쟁력이 뛰어난 것이 장점이다. 또한, 전기차뿐만 아니라 장기 체공 드론 및 개인용 항공기 등 미래 운송수단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부품으로 손꼽히며 세계 각국에서 개발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LG화학 미래기술연구센터 혁신전지 프로젝트팀은 1년 6개월 동안 성층권의 환경과 유사한 극한의 환경을 재현해 낮은 온도와 기압에서 리튬-황 배터리 연구를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비행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었다. LG화학은 향후 추가적인 리튬-황 배터리 시제품을 생산해 수일 이상의 장기 체공 비행을 시연하고, 아울러 에너지 밀도가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의 2배 이상인 리튬-황 배터리를 2025년 이후 양산할 계획이다. LG화학 CTO 노기수 사장은 "이번 비행 테스트를 통해 고 에너지 밀도의 차세대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입증했다"며 "향후 차세대 배터리 분야에 연구개발을 집중해 세계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민자고속도로 도로교통 안전간담회(6.23일)」의 후속조치로 안전한 민자고속도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시설, 제도 및 교통문화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3일 김현미 장관 주재로 개최된 안전간담회에는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 18개 민자법인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여 교통사고 및 사망자 수 감소를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하였다.      이후 국토부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안전인프라 개선·확충작년 말 통행료가 대폭 인하됨에 따라 화물차 유입이 크게 증가(오전 10~12시 기준)   하여 지·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논산-천안고속도로 남풍세 영업소의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를 1개에서 2개로 ‘21년 6월에 증설한다.    또한, 최근 3년간 사망사고 원인의 68.9%를 차지하는 운전자의 졸음운전 및 전방주시태만을 예방하고 이용자들의 휴식과 안전운전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25개소인 졸음쉼터를 내년 말까지 42개소(+17개소)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논산-천안, 상주-영천,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 및 구리-포천 등 올해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노선을 중심으로 경찰청(고속도로순찰대)과 함께 합동점검을 추진 중이다.  특히, 상주-영천(7.17일 점검)과 논산-천안(9.9일 점검)은 각종 정밀센서를 장착한 도로교통공단의 첨단 교통안전점검차량(TSCV)을 이용하여 도로의 구조 및 상태에 대한 정밀 측정을 완료하였으며 도출된 개선 필요사항을 중심으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계획이다.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교통안전 문화 확산도로관리청이 고속도로 내 CCTV를 활용하여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자의 최소정보(차량번호, 일시 등)를 경찰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심의를 추진 중(10월)에 있다.화물차 운전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운전 중 충분한 휴게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연속운전 및 휴게시간 규정을 현행 4시간 연속운전 후 30분 휴식에서 2시간 연속운전 후 15분 휴식하도록 개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8.26.~10.7.) 하였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채널로 졸음운전, 터널안전 등 분야별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배포 등 교통안전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번 추석에도 통행량이 많은 주요 고속도로변 휴게소 등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최근 몇 년간 감소 추세였던 고속도로 사망자 수가 올해 다시 증가하고 있다”면서  “국토부는 다양한 현장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을 관계기관과 합심해서 만들어 나가며 도로이용자에게 안전한 민자고속도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LH 리츠법인 사업장에서 동부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망사고가 발생한 해당 공사현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 리츠법인 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NHF) 제16호가 공급하고, 동부건설 2018년 12월 수주했다.현재 시공사인 동부건설은 공사를 중단하고 고용노동부 평택지청과 산업안전공단 등과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경찰이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조사 중인 가운데 동부건설의 ‘안전불감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앞서 주안역센트레빌 현장에서는 두달 사이에 4건의 안전사고가 일어났고, 지난 2018년에는 동부건설 공사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 실태를 고발한 글이 게재되기도 했었다. 당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건설현장에 제대로 된 안전장치와 관리감독자 배치로 더 이상의 사상자를 줄여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뿐만 아니라 공사현장에서는 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등 각종 위법 행위 정황도 속속히 포착됐다.평택시는 시공사인 동부건설을 폐기물 혼합보관으로 인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 법률 위반으로 사업장 측에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시는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사고와 관련 현장 관계자는 “호이스트 해제과정 중에서 작업자가 버튼을 잘 못 누르는 등으로 인한 부주의로 인한 사고인지, 안전장치의 결함인지는 아직 모호하다”며 “경찰조사가 끝나야 자세한 경위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업계 전문가들은 “동부건설이 이미 수차례 안전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