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통행료 결제 시스템인 하이패스(hi-pass)가 도입되면서 교통체증은 줄어들었지만,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는 차량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가 국민의힘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건수는 총 8,981만 6천건에 달했다. 2015년 1,114만 4천건에서 지난해는 1,929만 2천건으로 57.7%(814만 8천건) 나 증가했으며, 매년 미납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들어 7월까지만도 이미 1,075만건의 통행료 체납이 발생한 상태이며,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2,276억원의 미납액이 발생했고, 이 중 222억원은 아직 수납도 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하이패스 차로를 연 20회 이상 무단통과한 상습미납차량은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52만9,255대로, 2,153만 4천건의 미납건수, 507억4,600만원의 미납통행료가 발생했다. 이 기간 중 부가통행료(미납 20회 이후에도 통행료를 내지 않아 10배의 통행료 부과)도 298억 1,700만원에 달했다. 2016년 44억 1천만원이던 부과통행료는 2019년에는 103억6,500만원으로 증가했다. 가장 많은 통행료를 체납한 차량은 현재까지 670차례나 무단통과하여 209만 4천원을 미납한 상태다. ▲ 김희국의원은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5년간 미납통행료 고지서를 발송하는 데만 160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납부독촉을 하고 현장단속까지 하고 있지만, 아직 많이 미흡한 편”이라며,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과, 상습미납차량들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조치와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 용산구 2020년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안내문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2020년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에 나선다. 융자 규모는 36억700만원이다. 용산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 보험, 숙박, 주점, 귀금속, 330㎡이상 규모 음식점업과 도박, 사치, 향락, 사행성업장은 제외다.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1억5000만원, 소상공인 5000만원이며 기업운영, 기술개발, 시설자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금리는 연 1.5%지만 연말까지 0.8%로 낮췄다.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이다.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지원을 원하는 이는 오는 10월 8일까지 ▲기금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 등을 가지고 구청 1층 신한은행(원스톱 창구)을 찾으면 된다. 관련 서식은 구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이후 구는 자체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정한다. 기금 신규 신청업체(1순위), 3년 이전에 1회 이상 대여 받은 업체 중 상환완료 업체(2순위), 대여 받은 업체 중 상환중인 업체(3순위) 순이다. 여성기업가, 장애인사업자, 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도 우선 지원된다. 선정업체 대출신청 및 자금수령은 11월 중순께 이뤄질 예정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통해 작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지난 1993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처음 설치했다. 9월 현재 총액은 203억원이며 융자업체는 382곳, 금액은 150억원에 달한다. 지난 6월 구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분할원금 상환을 최대 6개월 간 유예해 주기도 했다. 유예 신청 업체는 10곳, 금액은 7000만원이다.  

박범영 제25대 국립축산과학원장 프로필 성명 : 박범영(朴凡榮/Park Beom Young)                                       출신지/나이 : 경남 남해/만 56세 학력 ○ 경상대학교 축산학과 졸업(’89년) ○ 경상대학교 축산학과 석사(’92년).박사(’97년) 주요경력 ○ ’94. 7.∼’06. 7. : 축산시험장 영양이용과, 축산기술연구소 축산물이용과(연구사) ○ ’06. 8.～’12. 1. : 축산연구소 축산물이용과, 축산과학원 축산기술지원과‧축산기획조정과, 국립축산과학원 기획조정과‧축산물이용과, 연구정책국 연구정책과(연구관) ○ ’12. 2.～’17.12. :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이용과장‧낙농과장(과장) ○ ’18. 1.～’19.10. :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장‧축산자원개발부장(고위공무원) ○ ’19.11.∼’20. 9. : 농촌진흥청 신농업기후대응사업단(기상재해대응기술연구단장) ○ ’20. 9. 10.～ : 국립축산과학원장 상훈 : 대통령표창(‘16.12), 국무총리표창(모범공무원, ’01.12) 

▲ 환경부 제공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환경표지인증제품을 확인하고 구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온라인에서도 쉽게 녹색제품(환경표지인증제품)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인터파크와 함께 9월9일~12월 31일 온라인 녹색매장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환경표지인증제품이란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제품의 전과정 각 단계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표지를 인증하는 국가 공인제도다.이번 시범 운영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급증함에 따라 그동안 대형마트 등에서만 운영하던 '녹색매장'을 온라인으로 확대한 것이다.환경부는 지난 2011년부터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해 녹색제품에 대한 정보 안내 및 구매 편의를 위해 노력한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등 628개 매장에 대해 '녹색매장'을 지정했다. 온라인 녹색매장에는 녹색제품 전용 홍보관을 운영하며, 제품 종류별로 분류된 2천여개의 녹색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이번 시범 운영 기간에는 제품 구매 시 최대 20%의 할인권이 지급된다. 녹색제품 전용 홍보관에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구매하는 사무용기기 및 주방용품을 비롯해 생활용품, 가전기기 등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다양한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다.또한, 구매 화면 상단에 '녹색제품정보시스템(www.greenproduct.go.kr)'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바로가기 단추'가 있어 소비자가 해당제품의 환경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온라인 녹색매장 운영을 통해 쇼핑몰 이용 고객의 구매 성향을 분석하여 맞춤형 녹색제품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KOLSA), 온라인 쇼핑몰 업체 등과 함께 온라인 녹색매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환경부 관계자는 "녹색제품은 제품의 생산에서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서 환경성을 고려한 친환경제품"이라면서, "늘어나는 온라인 쇼핑 수요를 반영하여 소비자가 다양한 녹색제품을 접할 수 있도록 온라인 판매 창구를 늘리겠다"라고 말했다. 

▲ 한국수력원자력은 태풍 마이삭 영향으로 원전 6기의 발전이 중단된 요인으로 다량의 염분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9일 "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에 의해 6개 호기(고리3·4호기, 신고리1·2호기, 월성2·3호기)가 발전 정지된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한수원은 "설비 이상 시 발전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설계대로 발전 정지가 이뤄졌으나 원전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수원은 이번 원전 정지 사태의 원인으로 원전에 근접한 강력한 태풍에 의한 높은 파도와 강풍의 영향으로 다량의 염분이 발전소 부지내의 전력설비(외부와 전기를 주고받는 송수전 관련설비)에 유입돼 고장이 발생했고, 또 발전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동작해 발전이 정지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이에 따라 고장설비 복구와 전력설비에 침적된 염분 제거작업을 수행 중이며, 설비 시험을 통해 건전성 확인과 규제기관의 공식적 조사 결과에 따라 발전소를 재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아울러 장기적으로 모든 발전소 전력설비 진단을 통해 염분유입에 취약한 설비를 개선하는 등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한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과거의 기록을 뛰어넘는 자연재해에도 발전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 농업기술원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시행 중인 '농축산물 유용미생물 공급 사업'과 '한우 송아지 초유은행 사업' 효과에 대해 각각 농업인의 93.5%, 98.1%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농기원은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7월 한 달간 도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 중인 '친환경유용미생물배양실', '친환경축산관리실' 방문농가 1천590명에 대해 두 사업 만족도에 대한 서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천590명 중 1천293명이 응답해 81.3%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1.18%p다. '농축산물 유용미생물 공급 사업'은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유용미생물 공급을 통해 축사 냄새를 제거하고, 가축 질병을 예방하는 사업이다. '한우 송아지 초유은행 운영 사업'은 젖소 초유를 통해 송아지설사병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두 사업 모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하다. 조사 결과 '농축산물 유용미생물의 활용 효과'에 대해서는 93.5%가 만족했고, '한우 송아지 초유 효과'에 대해서는 98.1%가 만족한 것으로 응답했다. 2018년 조사 대비 각각 2.4%, 6.7% 상승했다.'유용미생물을 축사에 살포했을 때 냄새 감소'를 묻는 질문에는 52.7%가, '유용미생물을 가축에게 먹였을 때 질병 발생률 감소'를 묻는 질문에는 42.4%가 그렇다고 답했다. '농작물에 유용미생물을 공급했을 때 화학농약 사용량 감소'를 묻는 질문에는 51.5%가, 비료 사용량 감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51.2%가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축산물 증체(增體)·생산량은 27.6%, 농작물 품질은 30.4%가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갓 태어난 한우 송아지에 젖소 초유를 저온 살균(65℃ 30분)해 먹였을 때 송아지 설사병 감소'를 묻는 질문에는 77.1%가, 폐사율 감소를 묻는 질문에는 68.1%가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초유 수유 후 이유기 때 증체량은 10.6%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경기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매년 미생물과 초유에 대한 농업인의 기대치와 만족도,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농촌진흥청, 도청 유관부서, 시·군과 협력해 양질의 과학영농서비스 확대제공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경기도가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는 올해 도내 18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산균, 고초균, 효모균, 광합성균 등의 유용미생물을 1만3,000톤 생산해 2만1,000여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또, 8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저온 살균 처리된 초유 10톤을 생산해 1,000여 한우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  폭스바겐코리아 2020 가을 서비스 프로모션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폭스바겐코리아는 오는 10월 8일까지 전국 35개 폭스바겐 서비스센터에서 고객들이 차량 유지 관리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된 ‘폭스바겐 서비스 패키지’ 구매를 독려하고, 추가적인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폭스바겐 2020 가을 서비스 프로모션’을 실시한다.폭스바겐코리아가 지난 4월 출시한 '폭스바겐 서비스 패키지'는 주요 소모성 부품 정비 서비스를 최대 30%까지 할인해주는 서비스 패키지 상품이다. 출시 이후 5개월여 만에 약 1만 6천여명의 고객들이 2만 6천여 건의 서비스 패키지를 구매하였으며, 특히 엔진오일 서비스 패키지의 경우 30%의 할인 혜택뿐만 아니라 무상 차량 정기점검 서비스를 2회 추가로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약 5주간 진행되는 본 프로모션 기간 동안, 폭스바겐코리아는 고객들의 차량 운영에 있어 총 소유비용 (TCO) 절감을 돕는 폭스바겐 서비스 패키지의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구매 고객 및 이용 고객들에게 추가적인 할인혜택 및 사은품을 증정한다. 우선 해당 기간 동안 서비스 패키지를 구매하는 My VW 앱 회원 고객들에게는 서비스 패키지 구매 건수에 따라 뉴 브랜드 로고로 제작된 정품 액세서리 키링(서비스 패키지 1개 구매), 선착순 3천개 한정으로 전동 슬라이딩 휴대폰 거치대(서비스 패키지 2개 이상 구매) 등을 각각 증정한다. 또한 기간 중 서비스 패키지를 이용해 정비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기존 서비스 패키지에 포함되지 않았던 와이퍼 블레이드, 디퍼렌셜 오일, 팬벨트 및 텐셔너 등의 추가 소모성 부품들을 20% 할인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폭스바겐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는 모든 고객들을 대상으로는 타이어 3개 구매 시 1개를 추가 증정하는 특별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폭스바겐 부문 슈테판 크랍 사장은 “폭스바겐코리아는 수입차의 대중화라는 브랜드 목표를 실현하고자 차량 운용의 총 소유비용 (TCO) 절감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며,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된 폭스바겐 서비스 패키지를 통해 폭스바겐 고객들이 차량을 더욱 합리적으로 오래 유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번 폭스바겐 2020 가을 서비스 프로모션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폭스바겐코리아 공식 홈페이지 또는 폭스바겐 통합 차량관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인 ‘마이 폭스바겐 앱’ 상에서 확인 가능하다.  

▲ 고파도 현장설명회 사진[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8일 충남 서산시 소재, 고파도 마을회관에서 ‘고파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고파도 지역주민 및 서산시 관계자와 시공사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파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의 시공계획을 공유하고 당부사항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파도 갯벌은 생태계 건강도가 우리나라 상위 25%인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에 위치한 갯벌인데 최근 10여 년간 양식장 및 유수지가 기능을 상실하고 방치되면서 주변 연안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이에 공단은 건강한 갯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방조제 철거 및 교량화, 배수시설 설치, 갯벌조성과 헬기장 이전을 주요 공정으로 하는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을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고파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고파도 갯벌의 생태 건강성 및 생산성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탄산’이 올해 상반기 음료 시장을 이끌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야외 활동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톡 쏘는 청량감을 가진 사이다, 콜라, 탄산수, 에너지음료 등 탄산음료가 일제히 매출 성장세를 이어갔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대표적인 탄산음료로 손꼽히는 사이다와 콜라의 올해 상반기 국내 시장 매출은 각 1,510억원, 2,712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4%, 12% 성장했다. 또한, 탄산을 포함한 탄산수와 에너지음료 매출도 각 494억원, 1,184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9%, 10% 증가했다. 주스 등 다른 음료 카테고리의 매출이 한자릿 수 감소세를 보이는 것과 비교하면 돋보이는 성과다. 성장하는 음료 제품군의 공통점은 바로 탄산이다. 탄산음료는 특유의 짜릿한 청량감이 다른 음료로 대체될 수 없고, 마시는 즉시 속을 뻥 뚫어주는 시원함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제격이다. 배달 음식의 수요 증가에 따라 대표 배달 음식인 치킨, 피자, 족발 등이 탄산음료와 궁합이 좋은 것도 매출 상승에 도움을 줬다. 음료 전문점에서 탄산음료를 대체 할 수 있는 제품이 흔치 않고, 기능성 음료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도 경기 불황에 소비자에게 어필하는 이유다. 또한, 식품업계에서 복숭아, 금귤 등 다양한 과즙을 활용한 탄산음료를 선보이며 제품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시장 성장의 비결이다. 롯데칠성음료는 탄산음료의 성장세를 견인하고 시장 붐업 조성을 위해 마케팅 강화 및 제품 확대에 나서고 있다. 사이다 1등 브랜드 칠성사이다는 올해 출시 70주년을 맞아 글로벌 슈퍼스타 ‘방탄소년단’을 모델로 캐스팅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펩시콜라는 우리 문화유산인 한글, 풍물놀이 등의 이미지를 담은 ‘대한민국 컬처 에디션’을 선보였다. 탄산수 1등 브랜드 ‘트레비’는 다양한 소비자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 300mL 부터 1.2L까지 용량을 다변화했으며, ‘핫식스’는 용량과 칼로리를 차별화한 ‘더 킹’ 제품의 라인업 확대에 나섰다. 회사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음료 시장을 이끈 탄산이 들어간 음료의 인기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다양한 소비자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 탄산을 활용한 음료 제품군 확대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2020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944건을 25% 감면(환급) 조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및 가계 지원을 위해서다. 감면 대상은 지역 내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다. 구는 우선 기납부자를 대상으로 감면 조치를 끝냈다. 시설 유형에 따라 ▲차량진출입로 478건 ▲돌출간판 148건 ▲사설안내표지판 98건 ▲가판대, 거리가게 204건 ▲연결통로,지상,지하점용 시설물 16건으로 나뉜다. 감면액은 6억3897만원이다. 미납부자(체납자)에게는 수정된 고지서를 새로 발송했다. 해당 감면 건수는 213건, 감면액은 3065만원이다.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66조(점용료의 징수)에 따라 사전 허가 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매년 부과된다. 정부 방침에 따라 구는 지난 7월 도로점용료 감면 및 반환 조치 안내문을 감면대상자들에게 발송했다. 도로점용료 감면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내년에는 다시 감면 전 기준으로 점용료가 산정될 예정이다. 기존 감면대상(정부 및 공익시설)은 이번 감면에서 제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도로점용료 감면으로 작으나마 주민, 상인들에게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급도 신청기한을 25일까지로 연장한 만큼 상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급은 2020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하고 신청일 현재 계속 영업 중인 자영업자(신규 창업 소상공인)와 2019년도 매출액이 10억원(영업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5억원) 미만인 소상공인에게 지급된다. 지원액은 이태원관광특구의 경우 업소당 100만원, 그 외 지역의 경우 업소당 70만원이다. 이 외도 구는 ▲중소·청년기업·소상공인 대상 융자 금리 인하 ▲맞춤형 입찰정보 시스템 운영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용산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업소 지원 등 모든 방법을 동원, 경기 회복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은 8일 모든 교육주체가 생태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후위기 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생태환경교육 강화 2법(교육기본법·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강 의원이 발의한 ‘생태환경교육 강화 2법’은 최근 기후위기 관리의 중요성이 전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생태환경교육이 나라 발전을 위해 국회가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은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이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태환경교육을 위해 수립·실시해야 하는 필수적인 시책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 모든 국민이 생태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적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은 기후위기에 따른 교육계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교육주체와 교육기관, 환경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형 기후위기 교육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기후위기에 대한 생태환경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요즘, 제대로 된 생태환경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부나 개인의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교육계가 환경문제를 보다 깊이 공유하고 고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K뉴딜 위원회의 디지털뉴딜위원회와 그린뉴딜위원회 양쪽 모두에서 교육분야 정책 책임위원을 맡고 있다.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관내 천(2020년2월)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악취기술진단 대상 확대 등을 담은 ’악취방지법‘ 법률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공공환경기초시설의 악취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삼았으며, 현행 악취관리 제도 운영상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거나 보완했다.공공환경기초시설 악취기술진단 대상 확대  공공환경기초시설에서 5년 주기로 받는 악취기술진단 의무대상시설을 현행 하·폐수, 분뇨 등 5개 시설 (➊ 공공하수처리시설, ➋ 분뇨처리시설, 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➍ 공공폐수처리시설, ➎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에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악취기술진단은 2013년부터 의무화된 5개 대상시설 외에도 찌꺼기(슬러지) 및 음식물 폐수 처리시설 등 다른 시설에서도 악취가 많이 발생해 그간 진단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5개 의무대상시설 외에 찌꺼기(슬러지) 및 음식물 폐수 처리시설 등 악취 민원이 많은 시설에 대해서도 기술진단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도록, 환경부 장관이 악취기술진단 의무대상시설로 추가 지정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악취기술진단 의무대상시설 확대를 통해 그동안 관리사각지대에 있었던 공공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내실있는 악취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개선명령 시 개선계획서 제출 의무 명시   악취배출사업장에서 악취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명령·권고 시 조치내용 등 검토를 위해 개선계획서를 감독기관에 제출하도록 명시했다.현재 사업장에서 개선명령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감독기관에 제출의무 규정이 없어 개선명령 이행 절차에 대해 현장에서 혼선이 있었다. 이에 개선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사업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개선계획서를 검토·처리하는 지자체의 업무효율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악취검사기관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악취검사기관에서 정도관리 의무 등 준수사항 (▴ 정도관리를 받아야 함, ▴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분석, ▴ 서류보존 의무 등) 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기존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악취방지법‘ 제19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 지정취소 세가지 사유는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② 악취검사기관 인력 장비 지정기준 미비한 경우, ③ 검사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였으나, 개정을 통하여 악취검사기관 준수사항 위반 시에도 지정취소가 가능해졌다.측정값에 영향을 주는 준수사항 위반 시 악취검사기관의 행정처분이 가능해지면서 악취검사기관의 측정값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악취배출시설 명칭 및 시설분류 현행화  대기배출시설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시설분류 명칭이 변경 됨에 따라 2006년에 개정된 악취배출시설 명칭 및 시설분류를 현행화했다.현재 45종의 악취배출시설 분류는 현재의 대기배출시설 분류와 한국표준산업분류와 다른 부분이 있어 39종 (12종 → 5종, (분리) 1종 → 2종, (명칭 및 규모변경) 14종)으로 조정했다.  이번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환경기초시설의 악취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공공시설에 대한 악취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예방접종[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는 발열, 인후통, 근육통 등 증상이 비슷해 이번 가을 두 가지 질병이 동시에 유행할 경우 환자 구분에 많은 사회적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우려가 커지고 있어 어느 해보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할 것을 대비해 어린이, 임신부 및 62세 이상 고령자, 취약계층 등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지난해 구의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은 만 12세 이하, 만 65세 이상, 임신부 등으로 총 91,117명이었지만, 올해부터 만 13세를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한시적으로 만 14~18세, 만 62~64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지난해 대비 28,971명이 늘어나 31% 가량 증가했으며 올해 무료 예방접종 대상 구민은 120,088명으로 전체 구민의 약 35%가 지원 대상이다.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한 안전한 예방접종을 시행하기 위해 분산접종을 실시해 대상자별로 접종 시기를 구분했다.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및 어플을 통해 사전예약도 가능하다.2회 접종 대상자인 어린이(만 6개월 이상 9세 미만)의 경우 이달 8일부터 접종을 시작해 내년 4월 30일까지, 1회 접종 대상인 어린이(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인 경우 이달 22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다.어르신의 경우 만 75세 이상(1945.12.31. 이전 출생자)은 다음달 13일, 만 70~74세 이상(1946.1.1.~1950.12.31.)은 다음달 20일, 만 62세~69세 이상(1951.1.1.~1958.12.31.)은 다음달 27일부터 접종을 시작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접종하면 된다.임신부는 임신확인서 등 임신 증빙 서류를 지참해 이달 2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접종하면 된다.구는 다음달 27일부터는 만19~61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기존 1~3등급),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도 실시해 취약계층의 의료비 절감을 지원한다.한편 구는 올해 한시적으로 인플루엔자 위험직군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대민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직업군 종사자 및 외부환경 노출‧접촉 직업군으로 의료기관 종사자, 보육시설 종사자, 대중교통 운전원, 산후조리원 종사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환경미화원, 공동주택 경비인력 등이 접종 대상에 포함됐다.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는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관내 위탁의료기관 209개소)을 방문하면 된다.예방접종과 관련된 자세한 일정 및 위탁의료기관은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및 동대문구보건소 누리집  내 정보광장>보건소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구는 안전한 접종환경 조성을 위해 백신냉장고 상태, 전산등록시스템 사용법, 예진표 및 안내문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해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는 증상이 비슷해 동시에 유행할 경우 방역 체계에 혼란이 올 수 있어 예방접종이 필수적이다”라며, “올해 지원대상이 확대된 만큼 구민들은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해 편리하게 무료 예방접종을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재정안정화기금 30억 원 신규 조성…불요불급한 행사비...공공시설 운영비 등 47억 원 감액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7억 원을 편성해 8일 동대문구의회에 제출했다. 구는 이번 추경안 예산을 서울시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에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가용 재원을 동원해 마련했으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와 민생 안정, 구 시설물보수 등 안전 및 현안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추경안을 편성했다.구는 올 가을과 겨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한 재난지원금 및 방역소독·물품 등 소요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으로 30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긴급 위기가구 지원 9억2천만 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지원 확대 8억3천만 원 △코로나19 실시간 알림 서비스 지원을 위한 홈페이지 서버 증설에도 1억4천만 원을 투입하여 감염병 대응을 강화한다. 아울러 100억 원 규모의 ‘동대문구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하기 위해 필요한 할인보전금 2억 원, 소상공인을 위한 동대문구 공용재단실 조성 9천만 원, 청량리종합도매시장 환경 개선 5천만 원, 동대문구 관광안내소 설치에 7천만 원을 배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기반을 정비한다. 연일 계속된 강수 피해 복구 및 수해예방을 위해 하수·하천시설물과 하수도 및 빗물펌프장 정비·관리에 10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집중호우 등으로 침하되고 균열된 도로시설물 정비에 3억 원을 편성하는 한편,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실시설계 및 공사에 6억 8천만 원을 편성하여 구민의 안전을 지킨다.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20억 원을 편성하고, 공동육아방 설치, 보건소 정신건강전문인력 지원 등에 1억 7천만 원을 투입하는 등 구민 생활 개선을 위한 현안 업무도 소홀함이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재정안정화기금 30억 원을 신규 조성하여 향후 재정 수요에 대비한다.기획예산과 양광숙 과장은“ 이번 편성안에서 구 공공시설 사용료 및 징수교부금 등의 수입 감소와 국·공유재산 임대료 및 도로 사용료 등에 대한 감면 정책을 반영하여 세외수입 32억 원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2회 추경은 세입·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고 기존 감염병 방역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자 했다”며 “구민 생활경제가 회전할수있는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추경예산(안)은 동대문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달 23일 확정될 예정이다. 

▲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통증 완화’, ‘혈액 순환’ 등 의료기기 오인 및 거짓‧과대광고 61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인 파라핀 욕조 또는 이를 표방하는 공산품의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 1,388건을 점검하여 부당광고 61건을 적발하고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사전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에게 올바른 의료기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8월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파라핀 욕조는 파라핀을 용기에 넣고 일정 온도를 유지하여 손, 발 등의 통증완화에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로, 최근에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의료기기인 파라핀 욕조 광고를 대상으로 미검증 효능‧효과를 표방한 거짓‧과대광고 등 부당광고에 대해 실시했다.  점검결과, ▲공산품이 ‘통증완화’, ‘혈액순환’ 등 의료기기 성능을 표방한 오인광고 43건 ▲의료기기 허가사항이 아닌 부종 등의 효능을 표방한 거짓‧과대광고 18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통증완화 목적으로 파라핀 욕조를 구매할 경우 공산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료기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용할 때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 관심이 높은 생활밀접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