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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위반업소 무더기 적발

    경기도,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위반업소 무더기 적발

    사회일반
    2018-08-22 22:32:04 이정윤
  • 축산물 합동단속 결과 459개 업소 적발

    축산물 합동단속 결과 459개 업소 적발

    문화일반
    2018-08-22 22:21:42 이정윤
  • 산업부, 태풍 '솔릭' 대비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점검

    산업부, 태풍 '솔릭' 대비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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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22 22:11:01 이정윤
  • 전국 하·폐수 처리장 모두 과불화화합물 문제없는 수준 ?

    전국 하·폐수 처리장 모두 과불화화합물 문제없는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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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22 22:04:04 이정윤
  • 환경부, 환경정책  '2018 환경백서' 발간

    환경부, 환경정책 '2018 환경백서' 발간

    ECO
    2018-08-22 21:58:50 이정윤
  • 한국수자원공사-취약계층 위생환경 제고 '행복가득 수(水) 프로젝트'

    한국수자원공사-취약계층 위생환경 제고 '행복가득 수(水) 프로젝트'

    경제일반
    2018-08-22 21:54:37 이정윤
  • 숙명대·연세대, '지식기반 환경서비스 특성화대학원' 지정

    ECO
    2018-08-22 21:51:08 이정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숙명여대와 연세대를 '지식기반 환경서비스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대학은 올해부터 최대 5년간 매년 2억 원씩 대학별로 총 10억 원을 지원받으며, 환경분야 혁신성장을 이끌 석·박사급 전문가를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그간 지식기반 환경서비스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은 빅데이터·환경경제·산업공학·측정 등 학제 간 칸막이를 넘은 융합전공 과정을 통해 2009년부터 총 1,201명의 석·박사급 전문가를 양성했다.이들 대학은 21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관련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숙명여대는 기후환경융합학과, 경제학부 등과 함께 '데이터 기반 환경경제 최적화 컨설팅' 과정을 개설하고, 데이터 기반 환경경제 전문가를 양성할 예정이다.연세대는 환경공학과, 정보통계학과,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교내 빅데이터 센터가 합심하여 '지능형 환경측정·빅데이터 분석·사업화' 과정을 개설하고 환경관리 사업화 전문가를 양성한다.특히, 이들 대학은 해당 과정을 거친 전문가들이 미세먼지·유해물질 및 에너지 관리 등 국민적 수요가 높은 분야의 미래 환경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취업연계 및 사업화 프로그램도 제공한다.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부터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및 혁신성장 선도분야로 교육 영역을 확대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전문인력 육성과 환경분야 혁신성장 기반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기존 지식을 습득하는 데에서 나아가, 틀을 깨는 혁신적 생각으로 우리 사회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청년인재가 나올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서울시, '수돗물축제' 개최

    서울시, '수돗물축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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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22 21:47:12 이정윤
  • 한강과 산책로 등 참진드기 조사 결과 바이러스 '불검출'

    한강과 산책로 등 참진드기 조사 결과 바이러스 '불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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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22 21:42:38 이정윤
  • 오는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장애인 맞춤형 지원

    ECO
    2018-08-22 21:31:46 이정윤
    보건복지부가 2019년 7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도입한다.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장애인 복지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한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8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정과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관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구분(시행령 안 제2조, 시행규칙 안 제2조 및 별표1 등)한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에는 등록 장애인은 1급부터 6급을 부여받았으나 앞으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4~6급)으로 단순하게 구분된다.장애등급을 폐지하면서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을 유지하는 것은 그간 서비스 기준으로 활용되어 온 장애등급이 일시에 폐지됨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고 1~3급 중증의 장애인에게 인정되어 오던 우대혜택과 사회적 배려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다만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이 또 하나의 서비스 기준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는 장애계,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하여 개별 서비스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또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시행령 안 제20조의 3 및 제20조의4, 시행규칙 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으로 활동지원급여,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량이 결정된다.2019년 7월에는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 4개 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를 우선 적용하고,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분야 서비스에 대해서도 적합한 평가도구를 마련하여 2020년, 2022년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아울러 이미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심사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시행규칙 부칙 제4조).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더불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쉽게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접근성 높은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한다.구체적으로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협력하여 독거 중증장애인 등 취약가구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한다.더불어 시군구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하여 읍면동에서 해결이 어려운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민간자원을 연계하고 지속적 사례관리를 실시한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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