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gosmartbricks) 서울시가 올해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로 선정된 업체 중 지난해 태양광 설비를 직접 시공을 하지 않고 타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한 3개 업체에 대해 사업 참여를 배제하고 변경 공고했다고 밝혔다. 엄격한 자격기준과 시공기준에 따라 2019년 총 51개 업체가 선정된 가운데 이들 위반 업체들은 보급물량의 일부를 자격이 없는 타 업체에 시공을 맡기는 방식으로 시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다. 시는 위반업체가 계속 시공할 경우 사후 서비스 등 시민 불편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곧 바로 청문 절차 등 사실 확인을 거쳐 본격적인 조기 참여 배제 조치에 나섰다.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5개 업체이나 그 중 1개 업체는 ’19년도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하지 않았고, 또 다른 1개 업체는 지난달 사업 참여를 포기하여, 나머지 3개 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참여 배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아울러, 5개 위반업체와 함께 별도 계약 체결(또는 계약 체결 없이)을 통해 태양광 설비를 시공한 상대방 업체(7개 업체)도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사법 당국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위반업체들의 ’19년 사업 배제에 따라 이 업체들이 지금까지 사전 접수한 물량에 대해서는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지원센터로 이관시켜 시민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현장 점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규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하여 보급업체들의 불법 행위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위반업체 배제 조치에 따라 2019년 보급업체는 당초 51개에서 47개로 운영되며,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햇빛지도 홈페이지’ 또는 상담전화를 참조하여 신청하면 된다.

고성능 공기청정기 설치 사진(강남역)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내 공기질 개선을 본격화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지하철 1호선~8호선의 전동차 내 미세먼지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277개 전 역사와 전동차에 설치된 총 840개의 미세먼지 측정기 로 미세먼지 추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원인을 분석하고, 환기 가동시간을 조정하거나 습식 청소를 실시하는 등 미세먼지 농도를 관리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측정기를 통해 얻은 정보는 공사가 추진하는 3개 분야(역사?전동차?터널) 미세먼지 개선 대책 사업에 대한 전?후 효과를 분석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이를 기반으로 집중해야 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 이 정보를 가공해 실시간 공기질 예측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미세먼지 농도를 예측하고 환기 설비와 연동해 미세먼지 농도를 제어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전 역사에 초미세먼지(PM-2.5)까지 걸러낼 수 있는 고성능 공기청정기 설치를 본격화한다. 2020년까지 277개 전 역사에 총 4,432개(역사당 8~16개) 설치 완료가 목표다. 공기청정기 설치로 초미세먼지가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공사는 기대하고 있다. 공사는 현재 2호선 강남역에 고성능 공기청정기 16대(1역 기준)를 시범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실제 가동해보니 미세먼지는 평균 24.3%, 초미세먼지는 24.4%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 아니라 공사는 매주 토요일 대청소를 통해 역사 내 승강장 노반 바닥, 벽면, 표지판 등에 있는 보이지 않는 먼지를 비눗물로 말끔히 제거한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하철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가장 자주 이용하고 접하는 체감도 높은 공간인 만큼 시민들이 지하철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기질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하담 프로젝트(종로구 신영동3거리 보행육교) -자하담돌(정소영 作) 서울시 범죄예방(생활안심)디자인과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세계 최고 권위의 미국 ‘2019 SEGD(Society for Experiential Graphic Design) 글로벌 디자인 어워드’에서 3관왕을 차지했다. ‘SEGD 글로벌 디자인 어워드’는 미국환경경험디자인협회가 운영하는 건축, 공간, 전시, 환경그래픽 디자인분야 최고 권위상이다. ?디지털 경험 콘텐츠 분야?전시 분야?상호작용적 경험 분야 ?장소 만들기와 아이덴티티 분야?공공설치 분야?전략?리서치?기획 분야 ?길찾기 분야 등 총 7개 분야를 주제로 한다. 시는 전 세계 출품작 341개 중 성동구 금호4가동 일대에 입힌 범죄예방(생활안심)디자인이 공공디자인 부문 최고상에 해당하는 실비아 해리스 어워드(Sylvia Harris Award) 우수상에 해당하는 메리트 어워드(Merit Award)를 수상했다. 또한 신영동 삼거리육교에 적용한 ‘자하담(紫霞談) 프로젝트’가 메리트 어워드(Merit Award)를 각각 차지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은 2014년 ‘디자인포아시아어워드(DFA, Design For Asia Award)’에서 생활안심(범죄예방)디자인으로 대상을, 2018년엔 ‘제3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에서 대상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또 다양한 주체가 제안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디자인 거버넌스’는 ‘iF 디자인 어워드 2018’ 서비스디자인 UX 부문에서 본상을 받았다. 서울시는 이 노하우들을 모아 오는 9월 25일 '2019년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국제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앞으로 시민 삶 곳곳에 디자인과 공공미술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입혀 문제는 해결하고 시민 일상은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Pets | Hornsby Shire Council)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벌칙이 면제된다. 현행법상 동물미등록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신고 미이행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신고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동물 미등록자,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 자를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동물등록 및 동물등록 정보 변경은 시·군·구 및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다. 동물등록, 소유자 변경, 무선식별장치 재발급은 가까운 시?군?구청 및 동물등록대행기관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며, 동물의 유실?사망, 주소 및 소유자 등록 정보 변경의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동물소유자의 동물 등록 관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물 구매와 동시에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유실?유기동물 발생 및 관리 공백 최소화를 위해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현행 동물보호법 상 주택?준주택이 아닌 장소에서 사육하는 개의 경우 반려목적에 한해서 등록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경비견?수렵견 등 반려목적 이외의 경우에도 등록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하여 미등록 동물 소유자들이 동물등록, 등록정보 변경 신고 등을 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전문가 및 동물보호 단체 등과 논의를 통해 상기 제도개선방안을 포함하여 동물 등록 및 변경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19 한국문학 쇼케이스 포스터 일부 한국문학과 현대미술을 세계에 널리 소개하는 ‘2019 한국문학 쇼케이스’가 개최된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이하 해문홍)은 한국문학번역원과 함께 오는 18일(화)부터 22일(토)까지 코엑스와 최인아책방 등에서 ‘2019 한국문학 쇼케이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세계 각국의 문학, 현대미술 분야 인사를 초청해 국내 인사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한국문학과 현대미술을 세계에 널리 소개하기 위하여 해문홍이 지난해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해외 주요인사 초청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올해 행사에서는 한국문학 번역 출간에 관심이 높은 11개국 해외 출판인 11명과 국내의 작가, 평론가, 번역가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번역출판 국제 워크숍’, ‘한국문학 교차언어 낭독회’, ‘번역가 멘토링’, ‘저작권 면담’ 등의 프로그램을 5일 동안 진행한다. 코엑스에서 열리는 ‘번역출판 국제 워크숍’에서는 국내외 문학출판계 인사, 번역 전문가 등이 ‘세계 속의 한국문학, 그 다양한 흐름들’이라는 주제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한다. 19일(수)에는 ‘한국문학 및 해외 번역문학 출간의 흐름’을 진단하고, 20일(목)에는 최근 문학한류를 주도하고 있는 ‘여성 작가의 약진’과 ‘세계 출판사가 번역가와 협업하는 방식’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18일(화)과 19일(수) 저녁, ‘최인아책방’에서는 한국 작가의 작품을 우리말과 외국어로 교차해 낭독하는 ‘한국문학 교차언어 낭독회’가 열린다. 낭독회에는 ‘소코의 미소’의 최은영, ‘너무 한낮의 연애’의 김금희, ‘그믐,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의 장강명 작가 등, 총 8명의 시인과 소설가들이 참여하며, 음악공연과 함께 작가들의 대담자리도 마련된다. 아울러 코엑스와 그 인근에서는 주요 4개 언어권(영어권, 프랑스어권, 러시아권, 중국어권) 해외 출판인들이 ▲ 신진 한국문학 번역가 그룹과 상담하는 ‘번역가 멘토링’, ▲ 국내 출판인, 작가들과 만나는 ‘저작권 면담’ 등이 진행된다. 워크숍과 낭독회 참가 신청 및 행사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국문학번역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문홍 김태훈 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문학에 대한 해외 출판계의 관심과 이해가 깊어지고, 국내외 인사들이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한국문학의 해외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아이사랑포털) 12일(수)부터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어린이집 평가는 어린이집의 신청에 의한 인증방식으로 운영되어,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전체 어린이집의 약 20%)은 평가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이 지난해 12월 개정돼 평가인증제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의무제 전환에 따라 그간 어린이집이 부담하던 평가 비용(25~45만 원)은 앞으로 전부 국가가 부담하는 반면, 평가를 거부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는 행정처분(시정명령 후 운영정지)이 적용된다. 평가제 시행 첫해인 올해는 특별히 이제까지 평가인증을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을 우선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여 평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6,500여 개소가 향후 평가대상에 포함되어 사각지대 없는 보육서비스 질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평가 항목 역시 종전에 비해 조정된다. 평가항목은 총 79개에서 59개로 축소하여 어린이집의 평가 대비 부담을 줄인 반면에, 영유아 인권·안전·위생 등 항목을 필수지표로 지정하여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아예 최고등급이 부여될 수 없도록 평가기준을 강화하였다. 평가 방식은 종전의 서류위주의 평가를 관찰·면담 등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여 어린이집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평가 결과는 A·B·C·D 등급으로 부여되며, 하위등급(C·D)은 평가 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1년 줄이는 대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문가 방문 지원(컨설팅)을 실시한다. 어린이집의 평가등급은 아이사랑포털에서 확인가능하다. 한편, 어린이집의 평가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보육진흥원은 12일(수)부터 재단법인에서 법정기관으로 새로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법률상 고유사업을 기반으로 보육서비스 품질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보육정책 전반에 대한 통합 지원기관으로 기능을 정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보육교사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교사의 역량 제고, 스트레스 관리 등 정서 지원, 업무 및 복무 관련 종합상담 기능 등 구축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평가의무제 시행과 함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년 이상 장기간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원장 및 보육교사가 다시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제도가 12일(수)부터 시행된다. 종전에는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후 오랫동안 근무하지 않다가 다시 근무하고자 할 때 바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어 새로운 보육 프로그램이나 보육환경에 대한 적응기간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사전교육이 의무화되어 더 나은 보육서비스 제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 보호자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1일 실습시간이 8시간으로 규정하는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선방안들이 시행된다.

한?에콰도르 수출입 수산물 현황(자료제공: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은 현지시간 12일(수) 에콰도르에서 에콰도르 생산무역투자수산부 품질안전국과 양국 간 수산물 위생 협력 강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이낙연 국무총리의 에콰도르 순방 시 에콰도르 부통령이 수산물 위생 협력을 요청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회의에는 우리 측의 우동식 수품원장과 에콰도르측의 카탈리나(Catalina Cardenas Velez) 생산무역투자수산부 품질안전국장을 비롯한 양국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양국 수산물 위생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한-에콰도르 수산물 위생안전에 관한 업무협약(2012. 11. 체결)’을 일부 개정하여 서명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속적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에콰도르산 수산물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에 따라, 수품원은 매년 에콰도르 현지 수산물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수산물 생산?가공단계에서의 위생문제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업무협약 개정 외에도 에콰도르에서 수입되는 냉동새우의 질병이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파견검역 방안 및 에콰도르 공무원의 기술연수 등 공적개발원조사업도 논의할 계획이다. 우동식 수품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에콰도르와의 수산물 위생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에콰도르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맞춤형 실험·실습교육 사진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산업현장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019 대기환경 맞춤형 실험·실습교육' 2차 참가신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기환경 맞춤형 실험·실습교육'은 대기환경기사 국가자격증을 준비하는 전국의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연간 3회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대기환경 맞춤형 실험·실습교육'은 대기환경기사 실기시험 응시자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가자격증 취득과 취업 경쟁력을 높이데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까지 총 92명이 교육을 이수했으며, 이들 중 84%인 77명이 대기환경기사에 합격했다. 같은 기간 전국 대기환경기사 합격률인 76%보다 약 8%p 높은 수치이며, 교육 참가자 만족도 또한 98.3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교육 과정은 대기환경기사 작업형 실기시험 출제 항목인 △황산화물 중화적정 △황산화물 침전적정 △암모니아 측정 △염화수소 측정의 실험방법 등 이론과 실습이며, 개인별 연습기회도 제공된다. 참가자의 자격증 취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일간에 걸쳐 수도권대기환경청 직원과 참가자 간 1대1 맞춤형 개인지도를 함께 한다. 또한,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추가 실습을 희망하는 참가자에 한해 교육 종료 후 1주일간 실험실을 개방하여 실험 기회를 추가로 준다. 윤용희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장은 "이번 교육이 대기환경분야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다양한 환경교육 과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논란이 돼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왔던 불법 수출폐기물 4,666,톤의 처리가 완료됐다. 환경부와 경기도, 평택시는 평택항 동부두 컨테이너 터미널에 쌓여 있던 필리핀 불법 수출폐기물 4,666톤(컨테이너 195대 분량)의 처리를 완료했다. 평택항에는 2018년 9월에서 11월까지 G사 및 J사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했다가 평택항으로 돌아온 3,394톤을 포함해 수출이 보류된 1,272톤 등 총 4,666톤의 폐기물이 보관되어 있었다. 평택시는 G사 및 J사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를 명령하여 그 중 1,400여 톤은 J사가 직접 처리하고, G사가 처리하지 않은 3,200여 톤은 지난 4월 24일부터 환경부와 경기도, 평택시가 함께 평택 인근의 소각업체 4곳으로 옮겨 소각 처리했다. 폐기물 3,200여 톤의 소각처리 비용으로 약 9억 원이 소요되었으며, 평택시는 G사를 상대로 비용 구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G사에 폐기물 위탁처리를 맡긴 배출업체 등의 위법 행위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이들에게도 처리비용 징수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G사가 2018년 7월 필리핀 민다나오로 불법 수출하여, 지금 현지 수입업체 부지에 있는 5,100여 톤의 폐기물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표단을 6월 12일경 파견하는 방안을 필리핀 당국과 협의 중이다. 2018년 12월 1차 대표단 파견 당시 필리핀 내에서도 동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어, 그 동안 환경부는 필리핀 정부 내 이견 조율 결과와 필리핀 세관을 통과하여 사유지에 있는 폐기물을 항구까지 반출하는 문제 등에 대해 필리핀 당국과 외교 통로(채널)를 통해 지속 협의해 왔었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필리핀 현지에 불법 수출된 한국 폐기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감을 갖고 필리핀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처리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명 한국전력 기후변화대응처장이 미얀마 양곤에서 맹그로브를 식재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지난 5월 31일 국제환경단체 WIF, CDM 사업개발 전문기업 에코아이와 함께 ‘미얀마 맹그로브 조림 CDM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미얀마 양곤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은 한전과 WIF(Worldview International Foundation), CDM 사업개발 및 컨설팅 전문기업 에코아이가 미얀마에서 50ha 규모의 해안지역에 맹그로브 숲을 조성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CDM 사업이다. 한전과 에코아이가 공동 투자하고 NGO단체인 WIF가 미얀마에서 50ha 규모의 해안지역에 맹그로브 숲을 조성하여 앞으로 20년간 총 17만톤의 배출권 확보가 가능하다. 맹그로브 조림사업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뿐 아니라 해안가에 조성된 숲을 통해 태풍, 쓰나미 등 자연재해로부터 미얀마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한전은 이 사업을 위해 맹그로브 씨앗 채취, 양묘, 식재 등에 지역주민들을 직접 고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사업을 통한 배출권 수익을 지역사회에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 한전은 사업계약 전일인 5월 30일에 미얀마 산림청과 앞으로 시행될 맹그로브 조림 확산사업 시행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2차 2000ha 및 3차 3만5000ha 사업에 한전이 참여하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탄소배출권은 한전이 소유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향후 체결하기로 협의했다. 한전은 이 사업에 대해 올해 안으로 UN에 사업등록을 완료하고, 2020년 초까지 UN으로부터 탄소배출권을 발급받을 계획이며, 이 사업은 국내기업이 최초로 해외 조림분야에서 시행한 CDM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