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 현황 6월 1일부터 해외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ASF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개정안을 6우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7월 1일부터는 방역조치 위반 농가에 대한 보상금 감액 기준 강화, 방역위생관리업자의 교육 미이수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신설 및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금액 상향 등 축산업 전반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개정안에 따라 ASF 발생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1회 위반 시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존에는 가축 평가액의 40%를 감액하였으나, 향후 100%를 감액하게 된다. 가축 살처분 또는 소각·매몰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강화를 위해 상담치료 이외의 추가적인 전문치료에 대해 개인부담을 없애고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며, 가축 살처분에 참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기한을 삭제하여 언제든지 충분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유입을 차단하고 구제역 예방백신의 철저한 접종 유도와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 강화로 구제역 재발을 막으며, 생계안정자금 지원 및 살처분 참여자 치료지원 강화 등을 통해 축산농가와 국민보호 효과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수질개선, 지하수 함양 증가, 열섬현상 완화 등 6가지 항목의 편익 산정 환경부는 강우로 인한 수질오염을 줄이고 도시 물순환을 회복하는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 기법의 환경 개선효과를 제시한 ‘빗물유출제로화 시범사업 백서’를 31일 발간했다. ‘빗물유출제로화 시범사업’은 저영향개발 기법을 통한 비점오염 및 강우유출량 저감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저영향개발 기법의 확산을 이끌기 위해 추진됐다. 환경부는 청주시, 전주시와 업무협약을 체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청주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전주 서곡지구에서 식물재배화분, 나무여과상자, 식생체류지 등 저영향개발 시설을 설치했으며, 2018년까지 3개년간 효과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결과, 저영향개발 사업 전 대비 강우유출량이 오창과 서곡지구에서 각각 24.1%, 8.6%, 수질오염물질 농도는 총부유물질(TSS) 기준으로 21.0%, 13.1%가 저감되었으며, 지하수 함양률은 5.06%와 2.9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빗물유출제로화 시범사업 백서’는 시범사업의 계획부터 설계?시공, 사업효과 평가를 위한 관측(모니터링) 등 전 과정을 수록함으로써 저영향개발의 성과확산과 사업확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간됐다. 환경부는 저영향개발 시설의 설계?시공, 유지관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이번 백서를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 무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환경부 누리집과 한국환경공단 자료실에서도 볼 수 있다. 노희경 환경부 수생태보전과장은 “대도시의 경우 아스팔트, 콘크리트와 같은 불투수면이 많기 때문에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유출되는 비율이 높아 수질오염, 도시침수, 지하수 고갈, 하천 건천화 등의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번 백서가 이러한 도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저영향개발 기법 적용 시 관계자들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30일부터 31일까지 '제18회 환경신기술·녹색기술 발표회'를 개최했다. 환경신기술·녹색기술 발표회는 우수한 최신 환경기술을 기술 수요자에게 소개하고, 환경기술 발전과 보급 촉진을 논의하는 자리로 개발 업체, 지자체 및 공공기관 관계자 등 약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환경신기술로 인증된 기술 6개와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 6개 등 12개의 우수 환경기술을 소개했다. 환경신기술 인·검증을 받은 한화건설의 '전응집 기반 응집제어 시스템을 이용한 분리막(MBR) 하수 고도처리 기술'은 응집제 주입을 최소화하면서 오염물질량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다.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대림산업의 '산화철 다이나믹 막여과 해수담수화 전처리 기술'은 산화철을 이용해 조류부산물질을 제거해, 적조 발생 시에도 해수담수화 설비(플랜트)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또한 환경신기술 또는 녹색기술을 현장에 적용한 사례로 경주시의 '강우 시 미처리 하수 처리기술'과 임실군의 '유동전류 막여과 공정을 이용한 정수 처리기술'이 우수사례로 발표된다. 경주시의 하수 처리기술은 경주시에서 직접 녹색인증을 받은 기술로, 미세거품(마이크로버블)과 삼단격벽식 부상분리장치를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단시간 내 제거함으로써 응집시간 단축 및 오염물질 처리효율 향상 등의 효과를 거두었다. 임실군에 적용된 정수 처리기술은 금호산업에서 신기술 인·검증을 받은 기술로, 유동전류를 측정해 응집제 주입량을 자동으로 제어하여 분리막 오염을 저감시키고 막 여과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 외에도 우수기술 20개 전시, 2019년도 한국수자원공사 발주계획 발표, 환경신기술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기여한 유공자 5명에 대한 환경부 장관 표창 수여식도 진행됐다.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 "환경기술 수요자와 개발자가 만나는 이번 발표회를 통해 다양한 국내 환경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환경신기술과 녹색기술의 사업화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수소충전소 조감도 현대자동차가 30일(목) 서울 여의도 국회에 수소충전소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일표 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 등 국회수소경제포럼 여야 의원, 현대자동차 공영운 사장, 수소에너지네트워크(하이넷) 유종수 대표 등 주요 인사 20여명을 비롯해 1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회에 들어서는 수소충전소로, 서울 내 첫 번째 상업용 수소충전소다. 일반인과 택시도 수소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어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8월 말 완공될 예정으로 인허가부터 최종 완공까지 총 6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국회 정문에서 접근이 용이한 국회대로 변에 총 면적 1236.3㎡ 규모로 신축된다. 시간당 5대 이상의 수소전기차를 완충할 수 있는 25kg/h의 충전 용량을 갖추게 될 예정이다. 연중무휴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돼 하루 70대 이상의 수소전기차가 이용 가능하다. 현대차는 국회 수소충전소에 고유의 수소충전소 디자인과 브랜딩을 적용하기로 했다. 수소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서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한편, 반투명 재질의 외벽을 활용한 이색적인 연출을 통해 가볍고 깨끗한 수소의 속성을 담아낼 계획이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현대차가 2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전문회사인 특수목적법인 수소에너지네트워크(Hydrogen energy Network, 하이넷)이 운영한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규제 샌드박스 사업 특례 기간인 오는 2021년 5월까지 우선 운영되며 향후 중장기 운영 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에너지 드림센터 견학을 하고 있는 에너지 리더 청소년들 서울특별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이하 ‘중랑청소년수련관’)은 ‘우리는 청소년 에너지리더’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한국청소년연맹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중랑청소년수련관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가 진행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이번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서울시의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의 하나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15명의 청소년을 선정, 에너지리더로 양성시키는 프로젝트로 청소년기부터 에너지를 바로 알고 에너지 절약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기획되었다. 청소년들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구를 지키는 우리’라는 콘셉트로 전문강사를 초빙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실천교육과 태양과 보조베터리 만들기 등의 ‘에너지 리더 양성교육’, 서울에너지 드림센터 방문을 통한 ‘에너지 체험장 견학’, ‘자연에너지 체험장 조성’과 ‘대체에너지 체험부스’, ‘에너지 절약 활동’ 등을 펼친다. 또한 캠페인 활동 등에 참여한 시간은 자원봉사 활동 시간으로도 인정된다. 중랑청소년수련관은 이와 더불어 학교단위에 에너지교육도 무료 지원하고 있어 관심있는 학교 또는 청소년의 많은 참가를 바란다며 자세한 사항은 수련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열대거세미나방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열대거세미나방(Fall Armyworm, FAW)이 최근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국내유입 가능성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했다. 열대거세미나방은 아메리카 대륙의 열대·아열대 지역이 원산으로 최근 급속하게 확산 중이며, 특히 중국 광동·복건?절강성 등 남부에서 광범위하게 발생중이다. 열대거세미나방은 유충시기에 식물의 잎과 줄기에 피해를 주는데, 기주식물은 80여 작물이며 주로 옥수수 등 화본과 작물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식품부는 열대거세미나방이 중국 남부지역에서 편서풍 기류를 타고 빠르면 5월 말부터 국내로 날아오거나, 수입 농산물에 묻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먼저 농진청은 국내 유입 초기 신속한 방제가 가능토록 필요한 약제를 긴급하게 직권등록할 예정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추천농약 성분(10종), 미국등록 농약성분(13종)을 참고, 피해 가능성이 높은 26개 작물(19종 농약성분, 52개 농약품목)에 대한 방제농약을 5월말까지 직권등록키로 하였다. 또한, 향후 피해가 예상되는 작물, 방제 필요성이 있는 작물이 있을 경우 직권으로 추가 등록도 추가할 계획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인도?중국 등 해외로부터 열대거세미나방 국내유입 방지를 위하여 동 해충의 분포지역에서 수입되는 신선 기주식물에 대한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수입 검역 시 옥수수, 사탕수수 등 화본과 신선식물을 중심으로 현장검역 수량을 2배 확대하는 한편, 해외 발생국가 동향, 국내 검역결과 등에 따라 대상국가나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열대거세미나방의 국내 유입여부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국제공항 및 주요 무역항, 서해안 및 옥수수 주산지를 중심으로 예찰 트랩 등을 확대 설치키로 하였다. 그뿐 아니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예찰 담당자, 도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 담당공무원 교육 및 대농민 홍보 등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농민들에게도 열대거세미나방의 형태적 특성, 방제약제, 신고요령 등을 교육하고,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시군농업기술센터, 농협, 농약판매상, 농업인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발생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열대거세미나방을 발견할 경우 시군농업기술센터나 농진청으로 즉각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 주거용 건물 에너지사용량 통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단열기준 강화와 기밀시공 향상에 따라 난방사용량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에너지 사용량 통계 및 분석 자료는 지자체별 도시재생사업, 주택정비사업의 효과분석,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 및 효과적인 감축수단 발굴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2018년 주거용 건물 전체 에너지사용량(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은 경기(27%), 서울(22%)이 전국 에너지사용량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건물 연면적(43%)에 비해 에너지 사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파트(59%)가 가장 높고, 단독주택(15%), 다가구주택(14%), 다세대주택(10%), 연립주택(2%), 다중주택(0.4%)순으로 집계됐으며, 도시가스 사용량(54%)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기는 37%, 지역난방은 9%로 나타났다. 에너지 사용량 변경 추이를 보면30년전 사용승인(`85~`87년)된 아파트 및 단독주택과 최근(`15~`17년) 사용승인된 동일 유형 주택과의 단위면적당 난방사용량을 비교한 결과, 최근 지어진 아파트는 43%, 단독주택은 3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단열기준 강화와 기밀시공 향상에 따라 난방사용량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건축물 단열기준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등 녹색건축물 정책·제도 강화에 따라 단열기준이 강화될수록 단위면적당 난방사용량은 모든 주택유형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시장의 수용성과 에너지절감효과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 도입(‘01년) 이후 인증받은 아파트는 미인증 아파트에 비해 난방사용량이 22% 낮고, 인증제 도입 이전 아파트 수준에 비해 26% 낮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의 주거용 건물 에너지사용량 통계자료는 한국감정원에서 운영 중인 녹색건축포털(그린투게더)의 건물에너지 통계서비스를 통하여 누구나 조회 및 다운로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