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27일 오전 11시 용산 화상 발매소에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폐쇄를 약속하는 마사회와 용산 주민대책위 간의 협약식이 개최됐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가 주최해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이정미 정의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식을 앞장서 이끌어낸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이하 추방대책위)의 활동했던 주요 내역을 보면 마사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2회, 형사고발 3회, 행정신고 5회를 제기했다.수십 차례의 기자회견과 대규모 지역주민집회를 개최했고, 용산주민 22만명 중에 17만명의 서명을 받는 등 도박장 추방을 위한 눈물겨운 활동을 전개해왔다. 이렇게 용산 주민들의 눈물어린 투쟁 끝에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폐쇄하기로 한 것이다.추방대책위는 성명서에서 "오늘의 이 자리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에 그치지 않고 전국의 화상경마도박장 문제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과 건강한 국가 경제 차원에서 다시 검토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이어 지난 5년여간의 투쟁 과정을 되돌아본 후 "이 싸움이 단순히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서 "도박장이 가까운 곳의 주민들이 다른 지역의 주민들보다 도박중독률이 높기에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을 지키고자 했다" 고 말했다.용산 주민들은 감사의 글을 통해 승리를 축하하면서 그동안 힘써 준 사람과 단체들을 하나씩 소개한 후 "용산화상경마장 폐쇄는 이처럼 많은 분들이 함께 했기에 가능했고 이번 승리는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라고 자축했다.

박성숙 시의원 은 지난 23일 을지훈련을 겪은 뒤, 서울시의 전시상황 대비가 매우 부실하다며 우려를 표했다.최근 북한의 괌 포위사격 위협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는 유래없는 위기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23일 시행된 을지훈련에서도 이러한 시국을 고려해서 훈련이 진행됐다.이번 훈련시 오후 2시에는 공습경보가 사이렌과 음성방송을 통해 전파됐다. 경보가 발령되면, 시민 이동과 차량 운행은 전면 통제돼야한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이 통행을 멈추지 않았으며, 대다수 차량도 여전히 정상 운행했다. 심지어 훈련 매뉴얼대로 대피소를 찾아간 시민은 왜 이 곳에 왔냐는 식의 대답을 들었다는 기사도 있었다.일반 시민뿐 아니라 서울시 공무원들 역시 매뉴얼 대로 따르는 경우가 드물었다. 대피소를 정확히 모르고 있는 직원, 건물 내부에 남아 있는 직원, 훈련 중에 오히려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직원들까지 있었다.박성숙 시의원은 “전시상황에 대한 서울시의 로드맵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하며 “시민들이 혼란에 빠지는 일 없이 대피할 수 있는지, 대피소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대피를 하게 되면 대피소에 식량, 모포, 상비약 등이 있는지 알 수 가 없다.” 며 지적했다.실제로 지난 2015년에 이미 서울시의 대피소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찾아가 본 시청 근처 호텔에 위치한 대피소는 호텔직원들도 대피소의 위치를 잘 몰랐으며, 호텔 내부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안내 표지판도 없었다.특히, 박의원은 학생들의 재난대비 훈련도 미흡하다는 지적을 했다. 경주 지진 발생 이후로 학생들의 재난 대비 교육을 확대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형식적인 교육인 경우가 대다수였다. 박의원은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야 유행처럼 지진 대비 교육을 확대했다. 그러한 교육마저도 연간 몇회 시행 하는 식으로 질보다 양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보인다. 전시상황은 지진 사태보다 더욱 혼란한 상황이 예상됨에도 그에 대한 교육은 미흡한 것이 현실” 이라며 우려를 표했다.박의원은 “비상사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단 1%만 된다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시민들이 준비가 덜 되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천만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박원순 시장이나, 서울시의 공무원들조차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 상황 발생시 아비규환이 될 것이다.” 고 언급하며 서울시의 위기상황대처에 대한 제대로 된 준비를 요구했다.

▲ 창문 대부분을 가린 사우나 내부 불법옥외광고물해당 사우나가 불법 시설 이용해 계속해서 영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다. 해당 업소가 불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이에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심각한 안전 위협에 노출됐다. 이처럼 불법 사우나 시설임을 알고도 단속의 손길이 뜸 했던 이유에 대해 김포시는 “인력이 부족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사우나 시설은 업종 특성상 화재나 안전 등에 취약해 집중관리대상이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항상 도사리고 있다. 하지만 취재결과 이 시설은 그동안 집중관리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차례도 안전 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 안전점검 관리대상에도 빠져 있었다. 특히, 불법 구조변경 이후 건물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당초 설계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단 한차례도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았다. 해당 불법사우나 시설이 관할 시청의 특혜(?)를 받고 불법 영업을 할 수 있었던 데 대해 일부에서 업자와 공무원간의 유착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지역 특성상 학연, 지연 등으로 엮여 있는 경우가 많아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의혹은 취재 과정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다. 해당 사실에 대해 어떤 조치가 취해 지고 있는지에 대해 계속적인 취재에 들어가자 김포시 주택과 담당 팀장은 “사실 확인 후 불법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라고 말했다가 또 다시 “시정명령을 내리겠다. 내렸다”는 등의 말바꾸기를 계속하며 답변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렸다. “불법은 이미 지난 2006년 이후 여러 차례 확인됐고, 시청도 이미 알고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데도 지금 껏 손을 놓고 있었던 것 아닌가. 서류상의 사실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간끌기만 계속할 건가?”라며 해당 시설에 대한 질문이 계속 이어지자 김포시 주택과 담당 팀장은 “해당 시설에 대한 조치는 김포시, 담당인 내가 알아서 할 문제다. 여기에 대해 언론이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시가 이렇든 불법 찜질시설에 대해 차일피일 단속을 미루는 사이 이 사실을 모르고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오늘도 심각한 안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국민의당 김광수(노원5) 대표의원은 새 땅을 찾아 "당고개 하늘공원"을 만들어 22일 준공식을 가졌다.이번행사는 환경활동에 열정을 쏟고 있은 김 의원은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전철 구조물(터널 박스) 상부의 유휴공간을 이용하여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사업을 펼쳐 492㎡에 시비 1억7000만원을 들여 서울시 최초로 전철구조물 상부에 공원을 조성했다.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하늘공원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예산을 만들기도 힘들었고 서울교통공사(당시 서울메트로)와 사용권을 두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 공원을 조성하게 되었다"며 지난 시간을 술회했다. 또한 주민들에게 "이곳은 우리 모두의 자산이다. 잘 사용해서 우리 지역이 한층 품격 있는 마을로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강서구 숙원사업인 방화동 건설폐기물 처리장 이전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강서구 국제청소년센터 1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황준환 시의원(자유한국당, 강서3)은 “방화동 건설폐기물 처리장 주변 차량기지 미세먼지 농도는 183.7㎍/㎥로서 서울시 5개 지하철 차량기지 평균인 48㎍/㎥보다 약 4배 이상이 높다.”고 주장했다.황준환 의원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처리시 인체에 극히 유해한 물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서울시와 강서구는 건설폐기물 처리장과 방화차량기지 주변 물청소와 합동단속이 전부일 정도로 대책마련이 전무한 상태라서 안타깝다.”고 말했다.황준환 의원은 “2015.4.13. 제259회 임시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첫 번째 시정질문을 통해 건설폐기물 처리장 이전 및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공론화 했다.”고 말하고, “이후 약 20여 차례 이상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해 왔다.”고 밝혔다.또한, 황준환 의원은 “2016.11.29.일 제271회 정례회에서도 건설폐기물 처리장 이전을 위한 자원순환단지 조성을 촉구하고, 2017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이를 위한 타당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및 기본계획 등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 20억원을 확보한바 있다.”고 말했다.황준환 의원은 “방화동 건설폐기물 처리장 문제는 곧 서울시의 환경과 서울시민의 건강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하고, “방화동 건설폐기물 처리장과 방화차량기지 이전의 연계를 통한 부지개발과 마곡지구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황준환 의원은 “강서구의 20년 이상 숙원사업인 방화동 건설폐기물 처리장 이전이 결실을 맺는 단계에 와 있다.”고 밝히고, “그동안 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환경부, 서울시 관계 공무원 및 방화동 지역주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황준환 의원은 “ 방화동 건설폐기물 처리장 이전이 잘 마무리 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하고, “향후 지역 구석구석의 불편 사항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실천하는 시의원, 행동하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살충제 성분 검출 사태가 일주일 째 이어지며 소비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안전하다고 발표했음에도 불신과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있다.정부가 문제의 계란을 평생에 걸쳐 하루에 2.6개씩 먹어도 위험하지 않으니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발표했으나 학계와 의사 등 전문가 집단이 잇따라 반대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소비자는 더욱 불안해 떨고 있다.지난 21일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국민 중에서 달걀을 가장 많이 먹는 상위 2.5%가 살충제 최대 검출 달걀을 먹는다는 최악의 조건을 설정해 실시한 살충제 5종의 위해 평가에서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식약처는 독성이 가장 심한 피프로닐의 경우 1~2세 아동은 하루에 피프로닐에 오염된 계란 24개, 성인은 126개까지 먹어도 위험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성인의 경우 평생에 걸쳐 매일 이 문제의 계란을 2.6개씩 먹어도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이들 살충제보다 독성이 낮은 피리다벤과 에톡사졸, 플루페녹수론은 매일 555~4000개씩 먹어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번에 문제가 된 살충제 계란을 먹어도 인체에 큰 해가 없다는 것이 식약처 발표의 핵심이다.하지만 소비자들은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전문가들도 즉각 반대 의견을 내고 나섰다. 한국환경보건학회는 21일 발표한 ‘계란 살충제 오염 파동에 대한 학회의 입장’이란 성명에서 “급성 독성이 미미하다는 식약처의 주장은 중요한 사실을 흐릴 가능성이 있다”며 “계란은 매일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1회 섭취나 급성 노출에 의한 독성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도 22일 한 언론과의 취재에서 “식약처 발표대로 살충제 계란이 인체에 심각한 유해를 가할 정도로 독성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안심하고 섭취해도 될 상황은 아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살충체 계란 파동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국회로 넘어와 질타가 이어지자 관계부처에서는 먹거리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가축에 대한 살충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결산·현안보고 전체회의에서 “살충제 계란 파동을 교훈 삼아 산란계 노계(산란하지 못하는 늙은 닭), 삼계탕용 닭고기, 메추리, 오리 등 다른 축종에 대해 일제 별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동물 복지 농장을 30% 수준으로 늘린다는 목표도 발표했다. 비좁은 케이지에서 닭을 키우는 공장식 밀집 사육이 살충제 계란 파동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돼 왔기 때문이다.김 장관은 “정부는 유럽과 같이 닭 1마리당 사육면적을 0.05㎡에서 0.075㎡로 넓히는 10년 (축산 환경 개선)계획을 마련했지만 이것을 가지고는 부족하는 것이 대체적 지적”이라며 “앞으로는 동물 복지 농장만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중을 30%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독일의 사례를 들며 밀집 사육의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김 장관은 “케이지를 완전히 폐지한 독일은 오염된 계란 수입으로 난리가 났다.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김 장관은 늑장 전수 검사, 연이은 재·보완조사, 잇단 발표 번복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늑장 대처도 제 잘못을 덮으려는 것도 아니다”며 “평소에 (살충제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사과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식약처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합동브리핑에서 살충제 성분이 최대로 검출된 계란을 극단 섭취자가 먹는다는 최악의 조건을 설정해 위해 평가를 했다며 “살충제 5종에 대한 위해평가를 한 결과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확인됐다”고 밝혔다.우리나라 국민의 계란 섭취량은 하루 평균 0.47개 이며 연령대별 극단섭취량은 1~2세는 2.1개 3~6세는 2.2개, 20~64세는 3개다.식약처는 피프로닐의 경우 극단섭취자가 피프로닐이 최대로 검출(0.0763ppm)된 계란을 섭취하였다고 가장하더라도 하루동안 1~2세는 24개, 3~6세는 37개, 성인은 126개까지 먹어도 위해하지 않다고 말했다.비펜트린은 극단섭취자와 최대 검출량(0.272ppm)을 가정해 평가한 결과 하루동안 최대로 오염된 계란을 1~2세는 7개, 3~6세는 11개, 성인은 39개까지 먹어도 몸에 해롭지 않다.피리다벤도 극단섭취자가 0.009ppm이 검출된 계란을 섭취한다고 가정할 때 평생동안 매일 555개를 먹어도 건강에 위해를 미칠 가능성은 없다고 식약처는 밝혔다.에톡사졸은 0.01ppm 검출된 계란을 매일 4000개까지,플루페녹수론은 0.028ppm 검출된 계란을 1321개까지 매일 먹어도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최성락 식약처 차장은 "검출된 3개 성분(DDT, 클로르페나피르, 테트라코나졸)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다만 DDT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자료를 바탕으로 하면 위해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제주특별자치도,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와 공동 주최하고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조직위원회(김대환 위원장, 이하 조직위)에서 주관한 제4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가 행사를 마친지 5개월이 된 현 시점까지 대행사 운영비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이와 같은 내용을 지난 7월 3일 전기차엑스포 전시·컨퍼런스 공식대행사(3개사 컨소시엄 구성)측은 전기차엑스포 조직위가 행사를 치르는 데 들어간 운영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대행사와 협력 업체들이 경영의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조직위는 14억 7천700만원의 최종 계약금액을 인정하지 않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며, 약 4억 1천만원의 잔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대행사 측은 주장하고 있다. 잔금 지급이 안 되면서 대행사와 업무를 하청 받은 1, 2차 소기업 협력 업체들이 자금난으로 인해 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당시 대행사의 운영비 정산 요청에 묵묵부답하던 조직위는 해당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지자, 대행사가 협의에 응하지 않고 실제 업무를 하지 않은 항목을 청구했다는 등의 답변을 한바 있다.조직위는 대행사가 청구하지도 않은 업무를 최초 입찰 당시 제안서 내용을 기준 삼아 비용을 삭감해야 한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입찰 당시 제안서의 업무 내용은 15억 이내의 입찰 요건에 맞춰 일반적인 전시·컨퍼런스​ 행사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항목과 비용을 제안한 것으로 14억 2천500만원이었다. 이후 실제 업무 요건을 공식대행사와 조직위가 최종 협의 후 14억 7천700만원으로 최종 계약했다.이 같은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후 지난 7월 뒤늦게 마련된 협의 자리에서 조직위 김대환 위원장은 행사의 실패 원인을 대행사에게 미루며, 오히려 대행사가 잔금을 뱉어내야 한다는 언급을 한 바 있으며, 강압적인 태도와 고성을 내기도 했다.결국 조직위는 14억 7천700만원의 계약금액은 무시한 채 대행사와 사전 협의 없이 지난 6월 도청 성과·평가보고회를 통해, 전체 운영비가 12억 5천만원으로 책정되어있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당시 행사가 약 2억원의 적자로 허위보고 하기도 했다. 전체 운영비는 14억 7천7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약 4억 3천만원의 적자다.대행사는 김 위원장을 통해 전체 약 12억원까지 내려간 수기 메모를 앞뒤 설명없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달받기도 했다. 이 메모는 김 위원장의 제공으로 일부 언론을 통해 이미 공개되기도 했다.이는 실제로는 진행하지 않은 10가지 항목의 비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계약 시점과 행사 전 상호 합의 되어 삭제된 업무로 어차피 비용이 청구되지 않은 항목들이다.참가 업체 유치 실적 저조로 행사 규모가 축소되었고, 이로 인해 여미지 주차장 텐트 1개 동을 전시 부스로 채울 수 없게 되자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김 위원장이 조직위 직원(전시기획팀장)을 통해 설치 중단을 지시한 바 있다. 당시 행사장에 도착한 자재 및 물량 운반 관리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 진행하기로 사전에 합의해 놓고, 1개 동 책정 금액(2억 1천만원) 전체를 삭제해야 한다고 억지를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