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윤기의원(관악2,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학교운영위원(이하 학운위)의 자격 제한 개정 조례가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학교운영위원의 자격을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 규정한 현행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그동안 서울시내 학교운영위원 중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에 한해 입후보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었다. 서윤기 의원은 개정조례안을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 ‘솥뚜껑’을 보고 ‘자라’라고 외치는 격이라고 말했다. 당원을 정치인이라고 주장하고, 교육을 정치에 예속한다는 주장은 의도적인 왜곡 과장을 넘어 논리적 비약으로 실제 평범한 학부모가 정당의 당원인 사례가 많은데 이런 기본권 제한에는 눈을 감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 서윤기 의원은 현행 조례가 법치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조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1조제4항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이는 기본권으로서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구별되는 제도적 보장으로서 국가의 입법의지에 의해 그 정도가 구체화된다고 밝힌바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2가 정당인 배제라는 자격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서 학운위의 자격을 제한하게 된다면 이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서윤기 의원은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의 핵심이 학교자치의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학교운영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학운위를 구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학교의 자율성 확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조례와 같이 상위법령 이외의 제한사항을 규정하게 되면 오히려 학교의 자율성을 억압하고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학교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학운위 구성의 위법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서윤기 의원은 “본 개정안이 학운위 구성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본 조례의 통과를 통해 학교자치 활성화에 한걸음 더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태 위원장은 6월 29일 열린 제9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서울시 도정조례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이번에 통과된 서울시 도정조례는 지난 6월 19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내용으로 현황도로의 무상 양도 이외에 임대주택 매매계약 시점이 앞당겨지고,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과 기반시설을 직접 제공하는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면 용적률 완화를 가능케 하고, 상업지역을 제외한 정비구역 직권해제를 가는하게 하고 이 경우 자치구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도록 했다.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시 도정조례로 서울시로 이송되어 공포 절차를 거친후 7월 중순부터 시행된다.종전 6개 정비사업 유형을 3개 유형으로 통폐합하되, 가로주택정비사업 삭제 외에는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전까지 종전의 정비사업 유형을 사실상 유지한다.임대주택 부속토지 가격 산정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임대주택 매매계약 시점을 건축공정 20% 이상인 때에서 최초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공고 때로 앞당기며, 건축자산 및 한옥 등의 보전・활용을 정비계획에 포함토록 하고 이에 따른 사업비용을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납부 방법 등을 규정하고, 현황도로를 무상양도 대상으로 인정함. 또한, 직권해제와 관련하여 유효기간이 지난 사항을 삭제하고, 직권해제 대상에 준공업지역 재개발구역을 포함한다.김정태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도정조례 전부개정안은 정비사업 유형을 통폐합하고 사업관리 및 지원사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다”며 이번 조례 입법의 기조를 설명하고,“특히, 그 동안 정비사업 현장에서 현황도로의 무상양도 대상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어 왔는데,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현황도로를 무상양도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정비사업의 추진력도 향상될 것이다”며 기대감을 표했다.이와 더불어, “정비사업 유형 통합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문제들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고, 현행 법령에 따르면 상업지역의 임대주택 건설이 제외되어 있는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과 도심공동화 등을 고려할 때 시행령 개정 건의를 통해 상업지역에서도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한,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준공업지역 재개발사업도 직권해제 대상에 포함되었는데, 준공업지역의 재개발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적 성격이 강한 만큼, 사업이 정체된 구역은 직권해제 여부를 논하기 전에 정비사업 추진상 문제 해결 및 대책 마련에 서울시와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해야” 함을 강조했다.한편 대규모 정비사업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도심 저층 주거지를 정비할 수 있는 대안적 정비사업의 모델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서울시 조례안은 제동이 걸렸다.김 위원장에 따르면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인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취지와 달리 활성화가 아닌 규제 일변도로 규정되어, 7월 1일 임기가 시작되는 제10대 서울시의회에서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박승기)은 28일 본사 사옥에서 ‘해양환경 홍보대사 아라미’ 7기(이하 아라미) 발대식을 개최하고, 안산 대부도 일대에서 1박 2일 동안 해양환경 갈맷길 체험활동을 실시한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박승기)은 지난 6월말 충남 서천군의 갯벌생태계 기능을 회복하고 갯벌생태 자원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서산시와 상호협약을 체결하였다.이번 협약은 지난 10여년동안 방치되어 갯벌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서산시 고파도 폐염전을 다양한 갯벌생물의 건강한 서식공간으로 복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이에, 공단은 갯벌생태계 모니터링, 갯벌복원 실시계획 수립, 사업시공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고파도 폐염전을 다양한 갯벌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건강한 서식처로 조성함으로써, 갯벌어업 및 생태관광의 거점을 확보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 세대 남향 위주의 판상형…높은 미래가치에 수요자 주목도 높아대구시 연경지구 중심입지에 도심의 편리함과 자연의 쾌적함을 모두 누릴 수 있는 브랜드 아파트가 공급된다. 단지는 배산임수 명당의 입지적 강점과 더불어 합리적인 분양가, 높은 미래가치까지 기대돼 분양 전부터 수요자들의 관심이 많다.HDC현대산업개발은 오는 6월 대구 연경지구 C-2블록에서 ‘대구 연경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5~18층 11개 동, 전용면적 84~104㎡ 총 792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를 살펴보면 △84㎡A 409가구 △84㎡B 139가구 △104㎡ 244가구다.연경지구 내 숲세권 골든입지 갖춰…편리한 주거인프라연경지구는 약 8000여 가구와 약 2만여명의 수용 인구가 예정된 택지지구로 그 희소성이 높다. 그 중에서도 대구 연경 아이파크는 지구 내 핵심입지를 갖춘데다 대구시 동구 내 첫 번째 아이파크 단지라는 상징성까지 갖추며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대구 연경 아이파크의 가장 큰 강점은 자연친화적 입지다. 단지 뒤로 대구의 명산으로 통하는 팔공산, 앞으로는 동화천이 흐르고 있어 대구 도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배산임수 지형을 갖췄다, 더불어 지구 곳곳에 근린공원 및 소공원 등이 조성되며, 단지 앞 동화천의 생태하천조성사업까지 추진될 예정으로 여유롭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생활환경도 우수하다. 단지 인근 상업지구가 조성 예정돼 도보로 다양한 쇼핑과 문화, 생활편의시설을이용할 수 있어 주거편의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이시아폴리스권역 및 칠곡권역, 대구혁신도시 등으로 접근성이 좋아 롯데아울렛 이시아폴리스점, 코스트코 대구점 등 대형 유통시설 및 대구국제공항 등 각종 인프라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 더불어 단지 동쪽으로 초•중 부지가 예정된데다 연경지구 내 고등학교 부지도 예정돼 있어 원스톱 교육환경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 안전요원 미배치 및 도로변 건축자재 무단방치로 안전사고 위협도 높아 관리감독 시급 국내 최고의 건강도시를 표방하는 서초구가 공사현장의 환경관리 소홀로 인해 건강도시의 이미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940-4번지 일대 공동주택 신축현장. 오는 9월 준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이곳 현장은 건설공사 중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환경규정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 서초구 방배동 한 신축 아파트 현장. 외벽 글라인드 작업중 시멘트 가루가 함유된 많은 양의 비산먼지가 발생, 인근으로 그대로 확산되면서 주민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지난 26일 본지가 현장을 찾았을 때 외벽 글라인드 작업이 한창이었다. 하지만 글라인드 작업을 하면서 발생한 시멘트 가루가 함유된 많은 양의 먼지가 인근으로 그대로 비산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건설공사 규정에 따르면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외벽 글라인드 작업시에는 비산먼지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흡입기 글라인드를 사용하도록 돼 있다. ▲ 서초구 방배동 한 신축 아파트 현장. 외벽 글라인드 작업중 시멘트 가루가 함유된 많은 양의 비산먼지가 발생, 인근으로 그대로 확산되면서 주민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현장의 안전관리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장 입구에는 안전요원도 없이 공사 차량들이 공사장 입구의 좁은 도로를 드나드는가 하면 건축자재들이 도로까지 무단 점유해 방치하면서 안전사고의 위협이 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관할 감독기관인 서초구청은 상황조차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보행도로공사 끝났지만 건축자재들이 무단방치로 안전사고가 발생된다는 지역주민 불만이 많다한편 이번 사고 발생으로 민선 7기 시작부터 안전환경 및 비산먼지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서초구청장의 향후 안전 관리와 대책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 대한민국공헌대상' 입법부문에서 ‘입법대상’을 수상했다.세계청년리더총연맹(세계연맹, 총재 이산하)이 주최하고 대한민국공헌대상 조직위원회, 국제정책연구원, 월드얀미디어그룹이 주관하는 '2018 대한민국 공헌대상‘ 시상식이 7월 9일 오후 2시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가운데, 서형수 의원이 입법부문 ’입법대상‘의 영예를 안았다.'대한민국 공헌대상'은 하고, 나아가 지구촌 곳곳의 불합리한 사회 현상 등을 개선하는데 기여한 공로자를 찾아 건강하고 정의로운 사회, 행복한 지구촌 문화를 만들어 가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대표 백정현)는 랜드로버 탄생 70주년을 기념해 한국내셔널트러스트(이사장 이은희)와 함께 한국의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사회 공헌활동 협약식을 지난 27일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본사에서 진행했다.이번 협약으로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국내의 소중한 문화∙자연 유산의 보전 필요성과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개최하는 ‘제16회 이곳만은 꼭 지키자’ 시민 공모전에 3천만 원을 후원한다. 더불어 보전 지역 발굴 및 선정 과정에서 진행되는 전문가 심사에 필요한 올 뉴 디스커버리 등 오프로드 주행에 적합한 차량도 지원한다.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해당 공모전을 통해 시민유산으로 선정된 110여 개의 보전 대상지 중 매달 1곳을 선정해 브랜드 역사상 가장 다재다능한 SUV 올 뉴 디스커버리로 직접 답사하고, 시민유산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리는 ‘네버 스탑 디스커버링(Never Stop Discovering)’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 해양환경공단◇ 부서장 및 지사장 △ 미래성장팀장 손규희△ 기획조정실 기획예산팀장 박한식 △ 기획조정실 사회가치팀장 이진규 △ 기획조정실 경영성과팀장 강광구 △ 경영관리본부 인적자원팀장 유세종 △ 경영관리본부 재무회계팀장 김진서 △ 해양보전본부 해양보호구역팀장 이정대 △ 해양방제본부 예방안전팀장 최성환 △ 해양방제본부 방제자원팀장 고영동 △ 지원사업본부 사업기획팀장 김진배 △ 감사실 감사팀장 송복영 △ 여수지사장 진흥재 △ 울산지사장 이상열 △ 대산지사장 최제광 △ 군산지사장 이영군 △ 목포지사장 이병구 (이상 2018. 6. 27.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