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표지 인증 신청기업이 검증된 원료로 쉽고 빠르게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월 24일부터 원료 제조사를 대상으로 인증기준 적합원료(환경표지 인증기준에서 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유해원소, 난연제, 유기주석화합물 등)이 없음을 검증받은 원료 ) 공급사를 상시적으로 모집한다.  환경표지 인증은 같은 용도의 제품보다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인체 및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에 사용된 원료의 전 성분을 제출하여 유해물질이 없는지 검증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증 신청기업이 원료 제조사의 영업비밀로 인해 성분정보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표지 인증 기준을 만족하는 원료의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원료 제조사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원료 구성성분의 화학물질 고유번호(CAS 등록번호)와 함량 정보를 제출하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한 후 사용 가능한 환경표지 인증 제품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에코스퀘어(ecosq.or.kr) 내 환경표지 인증시스템에 공개한다. 공개된 적합원료를 사용할 경우 입증서류 제출 면제 등 환경표지 인증 심사 절차가 일부 생략되어 신속하게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인증기준 적합원료 공급사 참여를 희망하는 원료 제조사는 2월 24일부터 에코스퀘어 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상시 모집에 앞서 지난해(2024년) 8월부터 롯데케미칼 등 5개 원료 제조사와 적합원료 공급 협약( 협약회사(협약일): 롯데케미칼(2024.8.16.), 안코바이오플라스틱스(2024.8.22.), 큐웰(2024.8.22.), 엔티스(2025.1.9.), 리페이퍼(2025.2.4.) )을 맺고, 이들 회사의 46개 원료 정보(사용 가능한 인증 제품군과 물질안전보건자료 등)를 에코스퀘어 에 시범적으로 공개한 바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상시 모집을 통해 환경표지 인증기준 적합원료 공급망을 확대하여 인증 신청기업의 행정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김용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안전본부장은 “적합원료 공급망이 확대되면 인증 신청기업의 편의성이 향상될 뿐 아니라 산업계가 안전한 원료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가전제품 살생물제 안전관리 협의체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한국소비자원, 가전업계와 함께 마련한 ‘살생물제 안전관리 지침(가이드라인 가전제품편)’을 화학제품안전포털 에 2월 24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2024년) 7월에 구성된 ‘가전제품 살생물제 안전관리 협의체가 매달 회의를 통해 가전제품의 살생물제 사용 현황과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한 끝에 마련되었다.환경부측는한국소비자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7개 가전업체가 2024년 7월 12일에 협약을 맺었으며, 이후 4개 업체가 추가 참여하여 총 11개 기업이 참여 중 이라고 전했다. 이 지침은 가전업계가 완제품 및 부품을 제조·공급하는 과정에서 적법하게 승인된 살생물제를 사용하고, 공급망 내 투명한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업계 스스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지침은 정부와 가전업계가 협업하여 2028년부터 승인된 살생물제품만을 사용해야 하는 관련 의무*가 적용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대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살생물처리제품은 제품 주기능이 아닌 제품 자체의 보존, 항균 등 부수적 목적을 위해 살생물제품으로 처리한 제품으로, 승인된 살생물제품 사용 의무 및 처리제품에 맞는 표시·광고 의무가 적용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 이 지침을 바탕으로 가전제품 분야 살생물제 안전관리 체계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생활가전 완제품 업체를 중심으로 이들 업계에 부품 및 원료를 공급하는 협력업체에도 살생물제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3년 11월, 자동차 업계와 ‘살생물제 안전관리 지침(가이드라인 자동차편)’을 마련한 바 있다. 환경부는 자동차 업계에도 지난 한 해(2024년) 동안 시범사업 등을 통해 완성차 부품(필터, 시트, 핸들 등) 공급망에 속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살생물제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업계 특성을 고려한 살생물제 안전관리 체계구축을 위해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민관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라며, “자동차, 가전제품에 이어 섬유·침구 분야 등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살생물제 안전관리 체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정현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소장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살생물제 안전관리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주민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일상 속에서 첨단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를 휘경동에 조성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이하 플라자)는 장노년을 위한 디지털 복합문화공간으로써, 다양한 교육과 체험, 커뮤니티 활동을 제공한다. 현재는 지난해 2월 공식 운영을 시작한 서북센터(은평)와 서남센터(영등포) 두 곳 뿐이다. 서울시는 올해 1월 동북권 지역에 플라자를 조성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했고, 동대문구가 최종 선정되면서 시비 17억 원을 확보했다. 새롭게 들어설 플라자는 휘경제3재정비촉진구역 내 공공건축물인 휘경이문누리 종합사회복지관(올해 하반기 개관) 3층에 마련될 예정이다. 어르신들이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 방문해 디지털 기술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장노년 중심의 교육공간으로 조성된다. 내부에는 키오스크 체험존과 스크린 파크골프 등 다양한 디지털 체험 시설이 마련된다. 한편 동대문구는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통합안전 스마트폴 구축 등 다양한 공모 사업 예산을 확보했으며 ▲스마트도시 리빙랩 운영 ▲동대문스마트구청장실 구축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스마트도시 인증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가 구민들이 디지털 기술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친근한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맞춤형 디지털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스마트도시로서 동대문구의 입지를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사진)이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절감 혜택을 위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에 영구임대주택 난방연료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부는 2014년 「조세특례제한법」에 영구임대주택에 공급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근거가 마련된 후, 지역난방을 채택한 영구임대주택 약 4만 호에 공급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년 약 10억 원씩 감면해왔다.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감면 현황 (단위 : 백만 원) 정부가 지역난방 영구임대주택에 공급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감면 근거만 마련한 결과, 전체 영구임대주택 14만 4,488호 중 4만 7,504호(32.9%)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감면될 뿐, 중앙난방과 개별난방을 채택한 영구임대주택 9만 6,984호(67.1%)는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 특히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영구임대주택 난방 관련 부가가치세 감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은 ▲경기 21억 5,400만 원, ▲서울 19억 5,500만 원, ▲인천 7억 9,300만 원, ▲대구 5억 6,900만 원, ▲전북 1억 8,900만 원 등 5개 광역 자치단체에 집중됐다. ▲영구임대주택 난방 관련 부가가치세 감면 현황 (단위 : 호, 백 만원)  반면, 부산,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1개 광역 자치단체에는 지역난방 영구임대주택이 한 1개소도 공급되지 않아 난방 관련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과 2023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영구임대주택 난방연료를 추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으나,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았다. 박용갑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한국 사회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의 난방방식에 따라 누군가는 난방비를 더 내고, 누군가는 덜 내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체감온도 영하 20도에 달하는 강추위 속에서도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누구나 난방비 부담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에 영구임대주택 난방연료를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근 유명을 달리한 경북 영주시 공무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이상식 의원실이 영주시로부터 받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피신고인들의 행동에 대한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에게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가했을 것으로 판단됨”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는 결론을 내렸다. 이 보고서는 영주시 측과 유족 측 외부 공인노무사 각 1인으로 구성된 영주시청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 보고서에는 유족(신고인)이 제기한 가해자로 지목된 A씨(피신고인)의 행위 6가지 중 3가지가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된다고 밝혔다. A씨가 고인을 상대로 한 괴롭힘 행위는 ▲상급 기관의 민원 평가 관련 부당한 데이터 조작 지시 ▲개인운전기사로써 수행 지시 ▲행사 대리 참석 지시로 인한 높은 업무(휴일근무‧야근 등) 강도다. 신고인‧피신고인‧참고인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고인은 A씨의 부당한 지시에 거부했고, 업무에서 배제되고 소외된 정황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선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의 사례로 보인다’고 보고서에는 쓰였다. 이어서 ‘A씨의 지시 또는 묵인 아래 이루어진 이러한 행위는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괴롭힘으로, 직장 내 건전한 업무 환경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간주된다’고 표현됐다. 심지어 A씨는 조사 시 해당 사실을 부인하며 “‘보고서‧평가 등의 항목들을 미리 꼼꼼히 잘 챙겼더라면 좋지 않았겠느냐’는 식으로만 이야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데이터 조작 지시 외에도 이 같은 부당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이어진 것으로 판단됐다. 고인은 지난해 11월 2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24일이 지나서야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시작됐다. 이상식 의원은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발생한 영주시에 대해 경북도‧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감사원 차원의 고강도 감사를 촉구한다”며 “영주시는 왜 이렇게 조사 개시가 늦어졌는지 명명백백히 소명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SK온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폼팩터ž케미스트리 를 공개하고 배터리 포트폴리오 확장을 가속화한다.SK온은 3월 5~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국내 최대 규모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5’에 참가해 ‘Dream Onward to the Future(미래를 향해 꿈을 펼치다)’를 주제로 현재와 미래의 배터리 트렌드를 선도할 제품과 기술을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전시회에서 SK온은 3대 폼팩터(파우치형ž각형ž원통형)를 모두 전시하고 시장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강조할 예정이다.특히 SK온은 원통형 실물 모형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원통형 배터리 개발 전략과 방향성을 소개한다는 계획이다. SK온은 작년 하반기 원통형 파일럿 라인을 준공하며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각형 배터리는 양방향에 이어 단방향 모델을 추가해 올해 전시한다. 각형 배터리에 적용된 Z-폴딩 스태킹 기술 및 급속충전 솔루션도 소개된다. 파우치형 배터리로는 이미 업계 최고 수준에 오른 SK온은 확장된 배터리 포트폴리오와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력을 통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히고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시장 트렌드 변화에 맞춰 케미스트리(양극ž음극 소재)를 달리한 제품들도 여럿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에서 SK온은 가격경쟁력, 성능, 수명, 안정성을 고루 갖춘 고전압 미드니켈 배터리를 처음으로 공개한다. 미드니켈 배터리는 NCM(니켈∙코발트∙망간) 양극 소재에서 니켈 함량이 50~70%인 배터리를 말한다. 고에너지밀도의 하이니켈 배터리와 가격경쟁력과 열안정성을 지닌 LFP(리튬∙인산∙철) 배터리의 균형 잡힌 특성을 지녀 ‘가성비’를 선호하는 현 시장 트렌드와 잘 맞는 제품으로 평가받는다. SK온이 선보이는 고전압 미드니켈 배터리는 값비싼 니켈과 코발트 함량을 낮춰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에너지밀도 향상을 위해 높은 전압을 활용했다. 여기에 SK온이 개발한 다양한 기술로 미드니켈 배터리의 안정성과 수명을 향상시켜 상품성을 강화했다. 고전압 환경에서 배터리 충ž방전이 진행되면 양극 계면에서 전해질 산화 현상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어 배터리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 SK온은 양극 계면을 보호하는 첨가제를 통해 산화 반응을 억제하고 단결정 활물질을 적용해 배터리 수명을 향상시켰다.이와 더불어 특수 도핑 기술을 통해 고전압 배터리 충전 시 발생하는 양이온 혼합 현상 을 완화하고 전극 구조 안정화에도 성공했다. 이번 전시회에서 SK온은 배선이 필요 없는 차세대 무선 BMS 를 선보인다. 배터리 셀 탭에 부착된 무선 칩이 수집한 정보를 모듈의 안테나가 BMS에 무선으로 전송하는 구조다. SK온이 SK엔무브와 협력해 개발하고 있는 액침냉각 기술도 이번 전시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액침냉각 기술은 기존 배터리셀 하부만을 냉각하는 방식과 다르게 배터리 셀 전체를 특수 냉각 플루이드에 직접 담가 열을 효과적으로 방출하는 기술이다.냉각 성능을 향상시켜 급속 충전을 가능케하고 화재 안전성 또한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다…5개 전시 구역으로 관람객 맞이 SK온은 올해의 인터배터리 전시 테마를 “Dream Onward to the Future” (미래를 향해 꿈을 펼치다)로 정했다. 도전과 혁신을 바탕으로 꿈을 향해 멈추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자는 글로벌 탑티어 배터리 회사로 나아가는 포부를 담았다. SK온은 도전과 혁신의 여정을 보여주기 위해 5개 구역으로 전시장을 꾸몄다. 전시장에 입구에 들어서면 정육면체의 조형물인 ‘파워드 큐브’가 가장 먼저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파워드 큐브의 LED 디스플레이에서는 전기차 중심의 미래를 그려가는 영상이 상영된다. 파워드 큐브 옆을 지나 전시장에 입장하면 첫 번째 구역인 ‘배터리 퍼포먼스 ’가 관람객을 맞이한다. 이곳에서는 SK온의 고용량 Advanced SF배터리가 탑재된 현대자동차의 플래그십 전기SUV 아이오닉9이 전시되어 V2L기능을 통해 SK온배터리의 우수성을 보여준다.이어진 공간에는 에디슨 어워즈 등 SK온의 주요 수상 내역을 다양한 배터리 셀과 함께 소개한다. 두 번째 ‘배터리 히스토리 ’ 구역은 1982년 유공부터 2021년 SK온 출범이후의 SK배터리 개발의 역사가 담긴 연대기를 볼 수 있다. SK온의 배터리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략은 세 번째 전시 구역인 ‘배터리 로드맵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SK온의 파우치형ž각형ž원통형 배터리가 모두 전시된다. 파우치형 고전압 미드니켈 배터리와 장수명 LFP 배터리, 원통형 실물모형과 양방향ž단방향 각형 배터리 등이 공개된다.네 번째 ‘배터리 세이프티 ’ 구역에서는 차량 하부 모형 전시를 통해 차세대 무선BMS와 액침냉각 기술을 보여주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SK온의 셀투팩  기술이 적용된 ‘S-Pack+’도 전시된다. 모듈의 기능을 팩에 통합한 CTP 형식의 S-Pack+ 는 제조 공정 단순화 및 제품설계 최적화를 통한 원가 절감이 가능해 높은 상품성을 가진다. 여기에 높은 전기 절연성, 가스와 분진의 배출구조 설계, 단열 기술 적용 등을 통해 안전성이 대폭 강화된 제품이다.마지막 전시 구역인 ‘드림 테크놀로지 ’는 파워드 큐브의 뒤편에 자리잡아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전시한다. 활물질, 도전재, 바인더를 혼합하는 믹싱 공정에서 용매를 사용하지 않아 설비 투자ž운영 비용을 모두 절감할 수 있는 건식 공정을 설명하고, SK온이 개발하는 고분자-산화물 복합계ž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의 기술과 전략을 소개한다.SK온 관계자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 트렌드 변화에 맞춘 SK온의 배터리 폼팩터ž케미스트리 다변화 전략 및 혁신 기술을 이번 전시회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SK온은 끊임없이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고객사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차별적 경쟁 우위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저위험 포트폴리오 상품이 전(全) 기간 은행권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주요 현황 공시에 따르면 하나은행의 ‘저위험포트폴리오2’ 상품의 1개월/3개월/6개월/1년 수익률이 각각 1.74%/5.41%/5.71%/10.46%를 기록하며 은행권 저위험 상품 중 전 기간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다. 하나은행은 고ㆍ중ㆍ저위험 상품군에서 1개월/3개월/6개월 모두 은행권 1위를 기록하며, 단기 수익률 부문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6개월 수익률의 경우 10.67%를 기록한 ‘고위험BF3’를 비롯해 ‘중위험포트폴리오3’과 ‘저위험포트폴리오2’가 각각 7.59%, 5.71%를 기록했다.해당 상품들은 업계 최저 수준의 보수를 책정하여 앞으로도 효과적인 장기투자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6개월간 7.2조원의 자금이 디폴트옵션으로 유입되며 급격하게 시장이 성장하는 가운데, 하나은행은 새롭게 구성된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 상품으로 우수한 수익률을 거두며 퇴직연금 1등 은행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특히. 철저한 연금자산 사후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지난해 5월 시장 상황에 맞춰 업계 최초로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 구성 상품 라인업을 개편하는 등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 취지인 ‘수익률 제고’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하나은행을 믿고 소중한 연금자산을 맡겨주신 손님들께 최고의 수익률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연금관리 1등 은행답게 그동안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연금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월 21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과 대상자를 변경하여 재생원료 사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국제사회는 플라스틱의 사용 저감을 위해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EU)은 식품용 페트병을 제조할 때 2025년까지 재생원료 사용 비중을 25%까지 올리도록 의무화했으며 이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늘릴 계획이다. 미국(캘리포니아)은 플라스틱 포장재에 2025년까지 25%, 2030년까지 50%에 해당하는 재생원료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환경부는 2023년 합성수지 중 페트 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원료 생산자에게 3%의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한 바 있다. 그러나 원료 생산자가 재생원료를 사용한 페트 원료를 생산해도 최종제품(페트병) 생산자가 이를 쓰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서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을 페트 원료 생산자에서 연간 5천톤 이상 페트를 사용하여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생수생산업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으로 변경했다. 또한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고시’도 함께 개정하여 원료 생산자의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용목표율을 기존 3%에서 10%로 상향했다. 아울러,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이용목표율을 단계적으로 30%까지 상향하는 한편 의무사용 대상자를 연간 1천톤 이상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확산하기 위해 페트병 이외 생활가전제품, 자동차 내장재 및 화장품 용기 등 재생원료 사용이 가능한 품목을 찾아내고 사용목표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페트병 시장의 재활용 가치사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원료 생산자 및 최종제품 생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재생원료 사용이 보다 활성화( 페트병 먹는샘물 및 음료류를 제조하는 10여개 업체가 연간 약 2만톤 재생원료 사용 예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이 수렴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촉진의 직접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라며, “전세계적으로 급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으로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재생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행정안전부가 진행한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에 선정되고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에서도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개선을 통해 국민·기업 눈높이에 맞는 개방·품질·활용 노력을 평가하는 체계다.평가는 5개 영역(개방·활용, 분석·활용, 공유, 품질, 관리체계) 20개 지표로 구성되며,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공사는 전국 지방공기업 평균보다 20점 이상 높은 점수를 받아 평가등급(우수, 보통, 미흡) 중 가장 높은 ‘우수’ 등급을 받았다.공사는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계획 이행, 기존 데이터 개선 노력, 제공주기 준수, 데이터 관리체계 및 DB값 관리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높은 평가를 받았다.공사 문영표 사장은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공유·개방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이바지하고 국민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2월 24일부터 3월 19일까지 지하층 터파기 공사현장 64개소를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사고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이는 겨울 동안 얼었던 지표면이 녹으면서 지반 약화 등이 우려된 데 따른 것으로, 4개소는 도와 시군,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나머지 60개소는 시군 자체 점검을 추진한다. 점검 대상은 건축법 제11조 허가대상 건축공사장 중 CIP(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공법, H파일(H-pile) 토류판 공법 등을 적용한 깊이 10m 이상의 지하층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이다. 구체적으로 ▲가설 흙막이의 변형 여부와 지지 구조체 설치 상태 ▲흙막이 전면과 배면의 지하수위 상승 대비 처리 계획 ▲지하수위계 및 지중경사계의 계측 관리 운영과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점검 후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지시를, 유지관리가 필요한 사항은 시정요구 조치를 받아 완료시까지 관리할 예정이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해빙기에는 지반이 약화돼 붕괴·침하 등 발생우려가 있어 무엇보다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도내 굴착건축공사장에 대한 사전안전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천NCC 여수3공장, 폴리미래㈜ 여천공장, DL케미칼㈜, 한화솔루션㈜ 3공장 등 4개 사업장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박봉균 원장)은 여수국가산단 내 입주한 석유화학 분야 4개 사업장( ㈜여천NCC, 폴리미래㈜, DL케미칼㈜, 한화솔루션㈜ )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공동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이번 화학물질안전원은 2월 21일 한화솔루션 본관(전남 여수시 소재)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 4개 사업장 및 인근 관심 사업장 관계자와 함께 여수산단 공동 비상대응계획 수립 결과 발표와 함께 화학안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화학사고 공동 비상대응계획’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작성하던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산업단지 내에 인접한 사업장들이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여 수립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2022년 충남 대산산단 4개 사업장( 현대오일뱅크㈜, 현대케미칼㈜, 현대코스모㈜, 현대쉘베이스오일㈜ )을 시작으로 이듬해(2023년) 서울시 취·정수장 9개 지점 등 2곳의 지역에서 ‘화학사고 공동 비상대응계획’ 수립을 지원했다. 이번 여수산단 4개 사업장 ‘화학사고 공동 비상대응계획’은 이 지역 산단에서 처음으로 적용된 것으로 전국적으로는 3번째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여수산단의 ‘화학사고 공동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동일 부지 및 통합 정문과 같은 제한된 특성이 있는 석유화학 분야의 사업장 간 정보 공유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방재 정보 일원화, △인적·물적 자원 공유 및 협업 강화 등의 세부 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영산강유역환경청(화학안전관리단) 주관의 지역협의체와 협업하여 ‘공동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 산단 사업장 간 실효성 높은 화학사고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을 도왔다. 한편 화학물질안전원은 올해(2025년) 전남 광양 율촌산단 2차전지 사업장에도 ‘화학사고 공동 비상대응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산단 사업장 사이에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 창구가 구축되면 사고 발생 시 초동대응 능력이 향상되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면서, “사업장들이 공동 비상대응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표준화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이달 안으로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18일 영천소방서와 지역사회 안전환경문화 확산 및 안전한 영천경마공원 건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두 기관은 재난예방 점검.훈련, 소방안전 교육 보급.홍보 등 기초 협력분야는 물론 영천경마공원 준공과 관련하여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을 다각도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황인환 한국마사회 영천건설사업단장은 “영천시의 재난안전 일선을 담당하는 영천소방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최우선 기조로 삼는 만큼 영천소방서와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대응 역량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범식 영천소방서장은 “부산 리조트 공사장 화재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처로서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영천경마공원 완공 시까지 안전한 건설공사를 위해 영천소방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끔찍한 참사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故 김하늘 양의 명복을 빕니다. 어른으로서 미안합니다. 부디 예쁜 별로 갔을 것이라 기원하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0일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앞서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의 피해자인 故 김하늘 양의 명복을 빌고, 교육위원으로서 서울시교육청의 교원 정신건강 관리와 관련해 현황을 짚고 비극적 참사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이소라 의원은 이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대상으로 2021년 규칙 제정 후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정 교육감은 “질환교원이라고 규정된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사고 다음 날 교육부장관과 17개 시도 교육감이 모여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실효성 있게 개선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바 있다며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이소라 의원은 학교 현장의 교원 목소리를 전했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는 이런 사건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지적했으며,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서 관리자가 함께 일하는 교원에게 휴직권고나 직권면직을 안건으로 올리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정근식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활동보호센터를 만들어 교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 심리상담과 집단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교원들의 심리치유·회복을 지원하고 있고, 협력상담기관 100개 기관과 연계해 소진교원, 피해교원, 위기교원으로 나눠 맞춤형 개인심리상담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소라 의원은 “교원들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여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막상 본인의 신분을 드러내고 참여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많이 꺼려진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건강검진 받듯 심리검사를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교원 개인의 선택권 보장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모두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교육청에서 계속 머리 맞대고 고민해주시고, 비극적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전문가 의견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근무하는 교원들의 의견을 교육감이 직접 청취해 반영해달라”고 요청하자, 정 교육감은 “그러겠다”고 화답했다.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내달 말까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공간정보 빅데이터와 지리정보시스템(GIS)를 활용해 자투리땅 주차장 최적 입지를 분석·발굴할 계획이다. 용산구는 구도심 특성상 좁은 골목이 많고 노후한 주택가가 많아 주차 환경이 열악하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도심 내 유휴공간을 발굴해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주차장 조성할 때에는 보통 높은 예산이 요구돼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특히 도심 내에서는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땅을 찾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아 주차장 부지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밝혔다. 이를 타개할 방법으로 구가 찾은 방법이 공공 빅데이터와 지리정보시스템(GIS)를 바탕으로 자투리땅 주차장 최적 입지를 분석하는 것. 지리정보시스템은 지형·지물의 속성, 위치, 경계 등 각종 지리정보를 활용한 정보 관리, 공간 분석 등 기능을 통해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은 담당부서에서 직접 발품 팔며 대상지를 물색해 왔다.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부지 발굴은 ▲자료 수집 ▲자료 가공 ▲입지 분석 및 후보지 검증 ▲최종 후보지 선정 순으로 이뤄진다. 공간 분석을 위해 공간정보(행정동 경계, 불법주정차 단속 위치 등), 속성정보(동별 인구, 자동차 등록대수, 주차장 현황 등) 등 자료를 수집한다. 이를 △자료 정제 △속성정보 공간정보화 △분석 단위 통일 등 방법으로 가공해 원활한 분석을 준비한다. 구는 입지 분석 시 주로 사용되는 통계 기법인 회귀분석법을 활용한다. 수집하고 가공한 공공 빅데이터는 지리정보시스템(GIS)으로 주차장 수요가 높은 지역을 가려내게 된다. 이후 주차장 필요 지역 인근의 나대지, 공가 등 유휴부지 목록을 추출한다. 이때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자료를 활용한다. 추려낸 유휴부지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차장으로 활용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부지 소유자와 연결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용산구지회의 협조를 받기로 했다. 현장 검증까지 마친 후 자투리땅 주차장 적합 최종 부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원효로1가, 한강로1가, 효창동 등 자투리땅 주차장 4곳을 마련해 293면을 확보했다. 2022년부터 조성한 자투리땅 주차장 6곳 모두를 합하면 320면에 달한다.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에 협약한 소유주에게는 재산세 감면이나 주차장 운영 수입금 지원 유인책 중 하나를 제공한다. 통상적으로 주차장을 별도로 조성하려면 주차 1면당 1.6~2억원 정도 필요하다. 하지만 자투리땅을 활용하면 공사비 정도만 소요돼 예산을 대폭 절감하면서 구민 주차환경까지 보장할 수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생활밀착형 적극행정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교통 편의를 위한 주차 공간 확보에 힘쓸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숨은 자투리땅을 적극 발굴하고 소유주와 세심히 협의해 구민 숙원사업인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급식시설, 식재료 납품업체,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2월 24일부터 3월 24일까지 교육청, 지자체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대학교 급식시설, 식재료 납품업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납품업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공급식전자조달시스템 등록업체, 이 외 지자체 공공급식센터 등에 납품되는 업체 등 )1만여 곳과 학교·학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하여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을 지정‧관리 )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2만 3천여 곳으로 선정했다.특히 이번 점검은 학교·학원 주변 무인점포 와 과거 행정처분 이력 등이 있는 위생취약업(최근 2년 이내 「식품위생법」등 위반으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 이력이 있거나, 행정지도 사항에 대한 개선이행 하지 않은 업소 등)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보존식(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을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144시간 이상 보관 ) 보관 ▲냉동·냉장 제품 보관 기준 준수 ▲식품, 시설 등의 위생적 취급·관리 ▲부패·변질 또는 무표시 원료 사용 ▲조리 기구 세척·소독 관리 ▲정서저해식품 판매 여부 등이다. 점검과 함께 조리도구와 조리식품 960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다.아울러, 점검 기간에는 급식 조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홍보하는 한편 생채소류 세척·소독 요령 등 식재료 관리 방법과 조리 시 주의 사항, 식중독 예방 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급식과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학교 주변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